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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

        김두형(Kim Doohyung)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2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경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배출,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자인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세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한 자동차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단순히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가지는 도로이용,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도로손상부담금적?환경오염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동차세의 성격은 세제개편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조세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자동차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높고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동차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고 있는 현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차량가액 또는 배기량 대신 연료구입량, 유류의 종류, 연비 등 오염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단계에 있어서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부담의 증가를 고려하는 대신에 전반적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된 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장차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기준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유류 과소비 억제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강화를 위해 CO₂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을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에너지원인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높은 세율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통합적인 환경친화적 세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소 줄이는 대신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하여 지방도로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의 친환경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 지정에 대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최종 검토할 때가 되었다. A Study on the Eco-Friendly Motor Vehicle Tax Syst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related to motor vehicle tax system that is currently in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concrete proposal to reform the motor vehicle tax system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omponents. In Korea, the problem of motor vehicle related tax is that it has many different kinds. Moreover, when the car is acquired, the tax burden is heavier than other countries. When the motor vehicle tax was first implemented, its taxation was justified in ability to pay principle because the car was a luxury goods. However, motor vehicle has become a necessity for people in Korea. Therefore, motor vehicle tax must be discussed in the view of taxation in its nature as environmental pollution than property.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argument is abolition of motor vehicle tax and reforming the tax system to the same fuel tax system as in Netherlands. An alternative would be to change the system so that the motor vehicle tax is imposed depending on the CO₂ emission. The motor vehicle tax related to the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motor vehicle should be based on fuel efficiency or CO₂ emission from vehicles like in Europe. It is desirable for the standard of assessment to acquisition tax and motor vehicle tax to convert to the method which imposes a tax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view of vehicle value or an engine displacement but to the degree of pollution induction. Finally, it is crucial to make a final decision for an introduction to a carbon tax 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carbon dioxide emission quantity reduction designated from Kyoto protocol.

      • KCI등재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김두형(Kim Doohyung)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3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 이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 중 선례적 의의를 가지거나 특별히 법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와 법리, 법 개정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셋째,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개별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송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가가치세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on the Value-added Tax Act of Korea. Some important Value-added Tax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ly, Rendered on November 22, 2002, 2002Da38828:“Value-added Tax Act"(before revision on June 7th, 2013) Article 15 of the Regulation on Collection over Transactions show that Value-added Tax is shifted from the end consumer to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the entrepreneurs have no right under the law stated above to collect VAT directly from the consumers. The court rule affirms the previously mentioned stance. Secondly, Rendered on November 18, 2004, 2002Du5771: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mentions denial in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n the case where the “date of tax invoice is untruthful." Here, this clause is interpreted as the case where the actual date of tax invoice is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actual business trade. It has been made clear that regardless of the written date of tax invoice, if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matches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tax invoice,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s valid. Thirdly, Rendered on December 21, 1995, 94Nu1449: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clarifies that the denial of input tax deduction is limited. It was ruled that the land-related input tax which increases the value of the land should be non-reductible. This ruling is in lin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VAT in that the "capital expenditure" related input tax for the composition of tax is non-reductible whether it is tax-exempt business or taxable business. Fourth, Rendered on October 27, 2006, 2004Du13288:examining the contents and the intent of old VAT Act, the calculated division of common input tax amount for the shareholder of profit corporation is ruled as applicable when an entrepreneur run both tax-exempt business and taxable business. Fifth, Rendered on March 21, 2013, 2011Da95564:in a case for return tax request of value added taxe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a judgment to recognize that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as an administrative suit, changing the preexisting posi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relations for private laws and handling the case as a civil suit. For a long time, where there is a tax to be returned as the paid taxes should be return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is invalid as a matter of course or the requirements for return as set forth in individual tax laws have been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case for request of return of mistakenly excessive tax payments, most academic theories have argued that cases like this case are recognized as the legal relations for public laws and are subject to a civil suit and the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the two suits, and then also analyzed individual cases of different types involving the issue of whether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or for a civil suit. Lastly, the current issues on value-added tax are reviewed to examine the future challenges.

      • 친환경 그린포트의 기술동향

        김경한(Kyunghan Kim),박경택(KyoungTaik Park),김두형(Doohyung Kim),조규백(GyuBaeke Cho)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춘계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항만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발리유엔기후협약 등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한 항만분야의 대응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항만들은 안벽 하역장비 및 야드 크레인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과 하역, 보관, 이송능력 향상 및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재래식 컨테이너 터미널의 친환경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항만하역장비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독일의 CTA에서는 야드에서의 완전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시스템 기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고생산성, 저비용, 저노동력의 국제 환경변화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적인 항만하역장비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 친환경 항만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항만기술 분야의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Advanced countries are adopted the Eco-Green port using high energy efficiency Crane and Automated unloading system. This paper includes the case study for energy saving ECO-RTG and other automated unloading system such as, German CTA, Japan OHI, and so on.

      • KCI등재

        텐던 구동 기반 여유자유도를 가지는 로봇의 어깨 메커니즘 구현

        최태용(Taeyong Choi),김두형(Doohyung Kim),도현민(Hyunmin Do),박찬훈(Chanhun Park),박동일(Dongil Park)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6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22 No.10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robots are key functions of robotic utility that are currently developing. Thus, robots should be safe and resemble human beings to cope with these needs. In particular, dual-arm robots that mimic human kinetics are becoming the focus of recent industrial robotics research. Their size is similar to the size of a human adult; however, they lack natural, human-like motion.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is is the shoulder complex. Most recent dual-arm robots have only 2 degrees of freedoms (DOFs), which significantly limits the workspace and mobility of the shoulders and arms. Therefore, a redundant shoulder complex could be very important in new developments that enable new capabilities. However, constructing a kinematically redundant shoulder complex is difficult because of spatial constraints. Therefore, we propose a novel, redundant shoulder complex for a human-like robot that is driven by flexible wire tendons. This kinematically redundant shoulder complex allows human-like robots to move more naturally because of redundant DOFs . To control the proposed shoulder complex, a hybrid control scheme is used. The positioning precision has also been considered, and the ability of the shoulder complex to perform several human-like motions has been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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