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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표본증거의 평가에 있어서 감사위험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김남면 한국세무회계학회 1998 세무회계연구 Vol.5 No.1

        표본위험과 비표본위험은 감사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계감사 연구에서 표본위험의 연구에 주력하여 왔으며 비표본위험은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표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감사인의 표본증거의 편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제외한 적발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일정(5%)하게 통계하고,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에 따라 감사인들이 표본증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감사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감사인의 감사경험과 회계법인의 구조화 수준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10개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감사인 중에서 243명의 감사인을 대상으로 7개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사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및 회계법인의 구조화 수준은 감사인이 증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인의 감사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경험과 오류의 투사와는 역의 관계로서 감사경험이 낮을수록 오류의 투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인 부동산양도를 중심으로 -

        김남면 한국유통과학회 1999 유통과학연구 Vol.1 No.1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1960년대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속에서 공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지 수요가 급증하였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換物心理의 작용으로 土地投機가 성행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1968년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75년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分類課稅를 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과세기능과 투기억제기능을 동시에 부여한 채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가용토지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현상으로 1980년대 말까지 토지가 다른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폭등하면서 토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90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억제 및 가격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를, 1996년에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공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존립근거가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1997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에 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과 산업간 빅딜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설 경기진작의 일환으로 세율의 인하조정과 과세대상자산을 확대하여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거래와 해외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종합과세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기능면에서는 비재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책 또는 경기정책의 필요 여부에 따라 重課稅措置와 課稅緩和措置를 반복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임기 응변식의 개정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도소득세의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자의 실무경험과 관련법규 및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검토함으로써 비재정적 기능인 부동산 투기억제는 물론 공평과세를 위한 동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KCI등재

        재무역량 분석을 통한 국내 통신산업 수익원 변화 연구

        김남면,이정기,배기수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세무회계연구 Vol.13 No.-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통신사업에서의 수익원의 변화를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KT를 제외한 타 유선사업자의 건전성은 이통사업자의 건전성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KT, SK텔레콤, LG텔레콤의 유동성은 점차 좋아진 반면, 하나로통신의 유동성은 악화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루넷의 경우는 호전은 되고 있었지만 타 사업자보다 월등히 저조하게 분석되었다. 수익성 역시 SK텔레콤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루넷·하나로통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성은 이통사업자와 두루넷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활동성은 유선사업자에서는 두루넷, 이통사업자에서는 SK텔레콤의 활동성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선통신서비스에서 무선통신서비스로의 수익원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수익원의 변화를 신뢰성있는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통신사업자 및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시 객관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KCI등재
      • 회계감사인의 윤리인식과 행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남면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제연구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감사인의 윤리인식과 행위의도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감사인에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에 소속된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적 조작에 의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실적인 윤리문제와 의심나는 행동에 여덟 개의 사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여덟 개의 사례는 251명의 감사인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Big 6, Non Big 6, 기타회계법인의 응답자들간에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회계법인은 3개의 종속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24개의 질문에 대한 ANOVA에서 전체적으로 각 사례에서 감사인의 윤리적 문제인식과 행동의지간에는 부분적으로 회계법인별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광효과(Halo Effect)의 검증결과는 사례 3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발견된 사항은 인적관계를 이용한 비영리기관(이해상충)에 대한 감사수임에서 윤리적 문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자신보다는 동료가 더욱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윤리적 인식수준에 비하여 행동이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윤리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KCI등재

        재무비율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경영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김남면,배기수 한국세무회계학회 2002 세무회계연구 Vol.11 No.-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변화를 재무비율분석을 통해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경영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KT의 건전성 지수는 국외 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동성 지수는 대부분 양호하나, 경상수지비율은 최고치 보다 43% 낮게 분석되었다. 수익성 지수는 해외사업자들 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나 성장성 지수에서는 타 통신사업자들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동성 지수는 KT의 총자본회전율은 타 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해 볼 때 보통수준이었으나 자기자본 회전율은 밑돌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통신경영환경에 있어서 국내 통신사업자가 현 위치를 조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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