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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와 지원서비스 욕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김규찬 ( Kim¸ Gyucha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2

        본 논문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실태와 지원 서비스 관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가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화되면서, 이들의 욕구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 통계 및 실태 조사 결과와 이민배경 부모(어머니) 및 지원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령별 맞춤 학습지원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습지원, 지역 특성화사업 지원에 관련한 욕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욕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들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service-related needs of the children with immigration background in Gangwon-do. As children of so-called ‘multicultural families’ have increased in number and their types have been diversified, and so have their needs.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are facing challenges to meet these growing and newly surfacing needs. In an effort to provide basic policy data backing the development of support services of Gangwon-do for the children with various immigration backgroun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ir needs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migrant mothers and services provide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atistics and survey results. The analysis reveals significant needs regarding tailored learning supports, visiting services, additional supports under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and locality-specific programme develop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forged out several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of Gangwon-do regarding service contents and delivery.

      • KCI등재

        한국의 재생산 위기와 케어레짐의 재구조화

        김규찬 ( Gyuchan Kim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0 한국사회 Vol.21 No.1

        이 논문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한국의 재생산 위기의 양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케어레짐이 어떻게 재구조화되어 왔는지 분석하는 연구이다. 케어(care)는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 복지국가 변동의 핵심이며, 케어의 제도화는 국가적 차원의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포괄적 케어개혁을 통해 대응해온 결과이다. 정부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케어의 책임과 비용을 재분배함으로써 가족과 여성의 케어 부담을 완화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율의 점진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의도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 케어레짐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제도도입과 개선, 재정투입 확대, 규제 강화를 통해 더 큰 케어의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아동과 의존적 노인들을 위해 특히 시설중심 케어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케어의 탈가족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케어의 사회화 정도는 대상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양성평등 아젠다를 케어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가정내 여성의 케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가정내 여성과 남성의 케어 부담을 유사한 수준으로 재분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종합해 볼 때 한국 케어레짐은 제한된 수준이나마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이 포착된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위적이고 도구적 접근은 그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케어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케어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케어서비스 제공도 중요하겠지만, 개인과 가족이 일과 케어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케어(의 시간)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reproductive crisis in South Korea(Korea hereafter) and analyzes how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responded by reforming its care regimes since the mid-2000s. Drawing on statistical data and governmental policy literature, the paper firstly discusses the reproductive crisis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in terms of ‘care crisis’ in essence caused by the deteriorating care deficit through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over decades. Then the paper examines in what ways those social changes have exacerbated the care crisis in Korea from both demand and supply sides. By utilizing the care regime framework by Daly and Lewis(2002), the paper goes on to analyze the Korean care reform since 2005. The approach is two-dimensional. On the macro-level, the paper investigates how care responsibility has been redistributed among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through a combination of childcare and eldercare policies. On the micro-level, the paper investigates in what way care work is rebalanced between family members, notably between mothers and fathers by a set of parental leaves and work-home reconciliation policies. It was discover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o some degree successful in reducing the care burden of family by increas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however, the degree of care socialization differs between the cases of childcare and eldercare. Regarding the care rebalancing between family members, the policy effects are currently limited to enhancing work-home reconciliating of women. Lastly, the paper suggests that individuals and families should have more freedom to choose to ‘care’ as well as ‘work and care’ without being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 5 kW Fuel Cell Power Test with 110L Liquid Hydrogen Tank

        Gyuchan Kim(김규찬),Joshua Kim Schimpf,Moamen Ahmed Abdelghany,Seo Young Kim(김서영) 대한설비공학회 2021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1 No.6

        This paper presents procedures and results of a fuel cell power test that was conducted using a liquid hydrogen tank. Prior to the test, sufficient amount of liquid hydrogen was produced from the liquefier inside the facility in order to fill up the liquid hydrogen storage tank. In addition, necessary instruments and equipment for the test were prepared based off the required testing conditions for the fuel cell (e.g. temperature, pressure, and flow rate of hydrogen being suppli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test was to use liquid hydrogen inside the tank to provide adequate amount of hydrogen to the fuel cell while meeting the required test conditions. Appropriate test apparatus, setup, and procedures were developed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test. Detailed descriptions regarding the testing procedures and the obtained test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 아웃사이드 미러의 제어 성능 최적화

        김규찬(Gyuchan Kim),이인식(Insik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11_2

        The passenger car manufacturer should meet more and more strict requirements of customers on the convenient systems. It is proven that the Taguchi method is a powerful tool for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in many areas. This paper employs the Taguchi method to optimize control performance of the outside mirror. Parameter diagram is used to classify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roduct into noise, control. input signal. and response factors. Performance is estimated between initial design factors and optimal design factors after optimal control factors are determined through the test of tables of orthogonal array. The final test result of outside mirror designed optimally shows that the Taguchi method can be applied efficiently to optimize control performance.

      • KCI등재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김규찬(Gyuchan Kim)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다문화사회연구 Vol.13 No.2

        이 논문은 한국 내 이민자의 권리 구조와 변동을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레짐 및 이민레짐 특성과 이민자 권리 구조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찾고, 이민자의 권리 변동을 복지국가레짐의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이민레짐은 기술수준과 동민족성을 핵심 준거로 하여 이민자의 거주권, 노동권, 사회권의 수준을 입국유형별로 위계적으로 구조화해왔다. 한편 한국복지국가레짐은 발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근로(기여)에 의한 사회권 배분을 선호하며, 따라서 고용을 전제로 한 노동이민 위주로한 이민정책과 높은 제도적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전문취업자나 재외동포 등 장기적 거주권이 확보되는 소수의 이민자만 실질적 사회권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권의 토대 역시 강화된다.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권 확대는 시혜적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들이 아동양육과 시부모 돌봄 등 재생산적 기여를 할 경우 더 높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이러한 이민자 권리의 변동 양상은 2000년대 들어 사회투자적 요소들이 강하게 반영된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immigrants’ rights and its evolution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the intersections of the welfare state regime and the migration regime. In doing so, the research has tri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affinity between social policies of Korea and its immigration and incorpo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to inform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immigrants’ rights.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migration regime has stratified immigrants’ entitlement to residency, work and social rights by the axes of skill-level and co-ethnicity. Given that the Korean welfare state favors work-based social rights distribution due to its developmental regime orientation; it must have an institutional affinity with employment-based migration. However, only a handful of immigrants who are guaranteed long-term residency can effectively benefit from the social insurance-based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the expans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strengthened the basis for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Nevertheless, social right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allocated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especially to those who perform reproductive roles such as childcare and eldercare. Such an evolutionary path of immigrants’ rights in Korea has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welfare state regime and the migration regime strongly informed by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since the 2000s.

      • KCI등재

        한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두뇌귀환을 중심으로

        김규찬(Gyuchan Kim)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다문화사회연구 Vol.14 No.3

        본 논문은 두뇌(인재)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정책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해외인재정책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두뇌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정부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이들을 유치 및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의 해외인재정책을 두뇌확보, 두뇌귀환, 두뇌육성으로 유형화하여 그 내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두뇌확보 및 정착규모가 미미하고 이들의 질적 수준도 정책의 취지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동포대상 두뇌귀환 및 유학생 대상 두뇌육성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하거나 국내로 귀환한 재외동포 인재들과의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해외인재정책을 우수 외국국적동포나 재외국민 인재의 귀환전략 중심으로 과감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외동포 인재귀환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용기회(교수직 등) 확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동포를 포함한 해외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관행 및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로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재외동포 인재의 경우 가급적 자녀의 학령기 진입 전에 귀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물리적 귀환이 어렵다면 재외동포 인재들이 해외에서도 한국의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 두뇌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The paper analyzes Korean foreign brain policies and advances policy suggestions in the light of theories of brain mobility and global brain policy trends. As global competition to secure brains intensif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deployed numerous policy tools to attract talents from abroad. However, the outcomes have thus far fallen short of the policy goals; the entry of foreign brains, "foreign nationals" in particular, to Korea has been disappointingly low, and the quality of brains fails to meet the expectations of brain policy. Alternatively, a "brain return policy" targeting ethnic Koreans seems more promising. The research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few Korean elites working in Korea or overseas, after having earned graduate degrees in leading countries. Drawing on the interviews as well as existing studies, the research comes up with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reformulating Korean brain policies focusing on attracting ethnic Korean elites back home, providing quality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 conditions allowing work-home reconciliation, intervening with Korean brains to return before their children reach school age, and facilitating transnational cooperation with Korean brains to contribute to Korea if they cannot physically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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