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Wage Premium Exist for Those Who Fulfill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vidence from Simple Mathematical Models and Descriptive Analyses

Kwon, Namho(권남호),Bae, Kwang Bin(배광빈),Sohn, Hosung(손호성)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군 복무자와 군 면제자 간에 임금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정을 하는 것이다. 우선 간단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기호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과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로 인해 두 집단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두 집단 간에 실제로 임금 차이 존재함을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OLS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하지만 추정된 OLS 추정값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는 도출되지 않았다(약 1.3%p). 단 군복무 여부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한 추정값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좀 더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군 복무 여부가 노동시장 관련 결과변수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and tests the hypothesis descriptively that people who fulfill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e wage premium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Simple models are developed to explain both the taste-based discrimination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which can possibly lead to a wage premium for the non-exempted person. The descriptive OLS analysis shows that a wage premium does not exist for those who have fulfilled military duty. The strict causal interpretation cannot be granted for the estimated result, however, because of the endogeneity of the exemption status. We therefore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engage in isolating the causal impact of the exemption on labor market outcome in order to derive useful policy implications.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 비교: 특허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

권남호 ( Kwon Namh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 비중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허는 상이한 기술분포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청구범위와 전방인용 수를 보였다. 특허 인용회귀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보다 전방인용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평균적으로 유사한 비중의 슈퍼 특허(super patent)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혁신(특허)이 민간부문의 혁신에 비해 낮은 가치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가정)이 정부의 모든 혁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paper uses KIPO patent data granted from 1991 to 2015 to compare innova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share of patents from the public sector differs by the HJT industry sectors. The empirical analyses also show that innovation measured by patent quality (number of claims, number of forward citations, and Super patents) for the two sectors - public and private - do not show a statistical difference. Moreover, the results from patent citation regressions suggest that the patents from the public sector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being cited than the patents from the private sector.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be very cautious when we assume that the public sector is less innovative than the private sector in every way.

직업훈련과 전공-직무 일치성의 관계와 정책적 함의

권남호(Namho Kwon) 경인행정학회 2021 한국정책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NSCG)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특성과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젊은 재직자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전공-직무 일치성이 높은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빈도가 높았다. 둘째,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전공-직무 일치성의 향상을 보였다. 셋째, 직업훈련에 참여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직업훈련의 참여 의도에 따라 전공-직무 일치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직업훈련의 설계, 수행, 관리 전반적 과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documents the characteristics of on-the-job training participants and the effects of the on-the-job training on the major-job match using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NSCG, 2010 & 2013) data. Young and more educated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on-the-job training. The level of the major-job match increases the propensity of on-the-job training participation. Participating in on-the-job training increases the level of major-job matches. And,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the motives of participating the on-the-job training are crucial to increase the level of major-job matches. These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the design, execution, management of the on-the-job training.

재정투명성: 국가 간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권남호 ( Namho Kw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IBP의 OBI와 재정 부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및 PEMNA 멤버 국가들의 중앙정부 단위 재정투명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연구 결과, (1) 2006년부터 2017년까지 IBP 조사 대상국가들의 재정투명성의 향상은 매우 미미하며, (2) OECD 국가들은 PEMNA 멤버 국가들보다 높은 재정투명성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2015년부터 악화되는 추세이다. (3)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자료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는 사업 계획(예산과 목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그 결과(지출과 산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PEMNA 멤버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레벨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재정 부처 관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투명성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투명성의 결정 요인과 재정투명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documents trends of fiscal transparency of the PEMNA member countr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by using the OBI and survey data. The main results include: (1) fiscal transparency of IBP's target countries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2) fiscal transparency of the OECD members has been higher than the PEMNA members, while South Korea's fiscal transparency has decreased since 2015, (3) capacity of government officers and time and cost for publishing budget documents are critical for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4) government needs to make documents not only on plans, also results available to the public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This work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fiscal transparency. First, this paper provides descriptive statistics of fiscal transparency measur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f the PEMNA members. Second,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n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from the survey. More research on fiscal transparency is needed, especially the determinants of fiscal transparency and the impacts of fiscal transparency.

소프트웨어 혁신 : 미국특허청(USPTO) 자료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권남호(Namho Kwon) 경인행정학회 2021 한국정책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비해 낮은 가치를 보였다. 본 연구는 IT 산업 외 다양한 산업과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인 특허 자료를 통해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 소프트웨어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외에 다른 정책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oftware technology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several industries.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level of software innovation of South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USPTO’s utility patents granted from 1990 to 2014.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hare of software-related patents of South Korea was lower than other countries(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France). Analyzing each industry draws consistent results that South Korea’s innovation less software-intensive than the other countries. This paper compares the value of patents measured by the number of claims between the software-related patents and other patents: software-related patent’s value seems to be higher than the other patent’s value. This paper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level of software innovation of five major innovative countries in six industries. This paper implies that the shortage of skilled software engineers is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software innovation in South Korea. Other public polic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software innovation in South Korea.

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전략적 공공구매 추진방향 탐색

최종화(Jonghwa Choi),조용래(Yongrae Cho),김은아(EunA Kim),서현정(Hyun Jung Seo),김병건(KIM BYOUNG GUN),김규태(KIM KYU TAE),권남호(Kwon, Namho)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