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the Public Value in Government Program : The Case of Korean Government 3.0 Model

권기헌 ( Giheon Kwon ),조일형 ( Ilhyung Cho ),이대웅 ( Daewoong Lee ),손주희 ( Juhee Son ),이소담 ( Sodam Lee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3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Case which has been implemented as a means of new paradigm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Specifically,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base of Government 3.0., and conducted quantitative &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the survey and interview with experts. Lastly, we conducted Focused Group Interview(FGI). Through analysis, we tried to describe the concept, o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3.0. Based on the analysis and discussion, we aimed at recognizing the concept, key values, issues and solutions of Government 3.0. To recommend ways to realize the public value through improved Government 3.0. In specific, the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following sectors: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reinforcing the public relations of public policy, enhanc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facilitating cooperation.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권기헌 ( Giheon Kwon ),서인석 ( InSeok Se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3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확산 연구에서 다소 등한시되었던 변수인 정책효과 대한 학습이 정책 채택 및 확산 과정에서의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및 대상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이며, 분석 방법은 사건사분석(EHA)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학습은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파악한 후, 지방정부의 인접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수값을 측정하였으며, 정책효과 크기와 정책효과 여부에 따라 ModelⅠ과 ModelⅡ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본 연구가 초점을 두었던 정책학습 변수는 ModelⅡ에서만 출산장려금 정책의 확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책효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도입한 정부가 도입을 하지 않은 정부보다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학습만으로도 정책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정책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준 변수는 외부적 요인에서 인접정부의 도입, 내부적 요인에서는 선거시기와 인구증가율이 ModelⅠ과 Model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인접정부의 도입과 선거시기는 양(+)의 영향력을 주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olicy learning in existing policy diffusion research has been neglected as a main variable. But, policy learning may be influenced to decisionmakers or political leaders in choices as positive percep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a policy learning on policy diffusion focusing on childbirth support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Event History Analysis and the analysis periods and subjects are each from 2004 to 2012, 31 Local Governments are located in Gyeonggi-do. Especially, policy learning measured the size of the effect(Model Ⅰ) and effective or not(Model Ⅱ).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of policy effectivenes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dopting childbirth support policy in Model Ⅱ.

정책결정에 있어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실증적 접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임다희 ( DaHee Lim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1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ODA 지원금액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중흐름 모형을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써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한 위치를 지니는 정책모형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Kindgon의 다중흐름 모형이 많이 활용되어왔으며, 다중흐름 모형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다중흐름 모형이 본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틀이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다중흐름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Travis and Zahariadis(2002)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중흐름 모형도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흐름들이 커플링(coupling)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커플링(coupling) 효과를 통계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중흐름 모형의 커플링(coupling)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링(coupling)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흐름들 간의 독립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커플링 효과를 포함한 분석으로 총 2차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커플링 효과를 포함한 두 번째의 분석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커플링 효과를 주었을때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ODA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보다 다중흐름 모형의 커플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다중흐름 모형의 이론적·방법론적 확장을 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Employing Multiple Streams Model, proposed Kingdon, this research examined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regarding budgeting of Korean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Many scholars have recognized Kingdon’s model as an influencing theory as rational model, satisfying model, incremental model, and garbage can model. Especially, the policy stream model has been more prevailing research framework in Korea. However, most of studies, employing his theory, were case-study, since the model was suggested by evidences which were collected from many policy cases. While few research tested the model empirically, Travis and Zahariadis(2002) confirmed statistical possibilities of applications of the theory.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probe the stochastic possibilities or significances of the multiple streams model. In addition, we investigated coupling effects in the process of Korean O.D.A. policy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theory, multiple streams open the policy window after coupling of three streams, and the coupling strongly affects policy decision-making. We confirmed that there are coupling effects of the multiple streams in the policy process. In order to detect the effects, we scrutinized the independent effects of each stream separately from analysis of coupling effects. The findings are that coefficient on the analysis that contained both the multiple streams and the coupling effects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earch has implications that empirical test on the effects of coupling in the policy stream model to exten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e model.

조직구성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대웅(Lee, DaeWoong),손주희(Son, JuHee),권기헌(Kwon, GiHeon)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현대 행정의 핵심 패러다임은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신공공서비스론(NPS)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공공조직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가로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확장되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에게 상당한 역할스트레스를 부여하며 조직 전체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역할스트레스가 조직효과성 특히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상관의 리더십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역할스트레스(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중 역할갈등이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역할모호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상관의 리더십(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주효과에 있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역할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상관 리더십의 조절효과는 역할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에 따라 방향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역할기대에 직면하는 역할갈등 상황에 놓일 때, 상관의 거래적 접근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서적 몰입 및 규범적 몰입의 감소를 보다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 목표에 대한 인지 부족, 직무의 책임한계에 관한 명료성의 부족 등 역할모호성의 상황 하에 있는 경우에 거래적 리더십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찰의 계급과 속한 급지에 따라서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정부의 장기적이며 발전적 측면에서의 행정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정책설계 및 대응방안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empirical model for relating role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olice organization. Especially, this model is based on a premi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moderated by leadership type. Hence this research tried to classify the type of leadership into two categories(trasac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role conflict negatively affected on the affirmative commitment, whereas Role ambiguity positively affected on the affirmative commitment. Secondly, the moderating effects of leadership were different in follower’s situation. To put it concretely, in a role conflict situation,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was to further aggravate both affectiv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tha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other hands, transactional leadership was more efficient when the followers are suffering in role ambiguity. Based on the presented results, there is no single way of leading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Namely, every leadership style should be based on certain situation where their subordinates are. Because modern society has been changed to NPS, police officer cannot help going through role stress. Therefore we should design to manage role stress of police officer for not onl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ut also the safety of the people. The researchers tried to suggest public administrative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 in the aspects of nat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We hope this study would strive to contribute to designing the future policy.

단절시계열을 활용한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정책효과분석

서인석(Seo, Inseok),조현석(Cho, Hyunseok),권기헌(Kwon, GiHeo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이 동형화(isomorphism)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도설명의 기반으로 제안하는 동형화는 향후 또 다른 제도나 정책의 도입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형화의 설명을 기반으로 한다면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수용 및 정착은 발의안 또는 가결안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론·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모형의 결과에 기반할 때 국회입법지원처의 신설은 정책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수준은 영구적이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적 함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국회입법지원처가 제도적인 수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며, 향후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동형화 설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동형화의 일부가 나타나고 있어 모든 동형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내부과정에서의 국회입법지원처가 여전히 자료제공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해볼 수 있었다. This study started in critical mind that must examine a effect of the legislative supporting institutions. Also, this study to explain rel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institution and the increasing legislations is entering institutional isomorphism. Analysis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the legislative supporting institutions was influential. It will be also continuing for a long time. This is mean that a acceptance of the legislative organization is well processing. Especially, interviews to isomorphism of processes is supplements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Nevertheless, the legislative supporting organizations limits role of themselves to provide a collected data. Therefore, it considers to policy alternatives for playing a active law-making.

< 기획특집 > 국정관리연구 10주년 기획: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정관리 :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관한 탐색적 연구 -종교 유형별 현황분석과 조직 유형화 논의를 중심으로

이숙종 ( Sookjong Lee ),이대웅 ( Daewoong Lee ),권기헌 ( Giheon Kwo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최근의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신앙에 기반한 조직(Faith-Based Organization, FBO)``에 대한 한국 연구의 상대적 부족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신앙 기반 NGO가 차지하는 양적·질적 측면의 영향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는 학술적·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시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에 있어 자료 조사를 통해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Ronald J. Sider & Heidi Rolland Unruh(2004)의 조직 프레임에 근거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조직 특성·프로그램/프로젝트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 결과, 한국의 비영리법인 12,514개 가운데 FBO는 312개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기독교 기반 FBO가 229개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한국의 FBO는 특히, 사회서비스 활동(193개)에 다수 집중하고 있으며, 이어서 법, 옹호, 정치, 교육, 국제,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 INGO로써 한국 월드비전은 신앙중심형·신앙동반형 사이로 나타났으며, 국내 자생단체인 굿네이버스는 신앙동반형·신앙배경형으로 도출되었다. 한국 세이브더칠드런은 비종교 기반 단체로써 세속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기반 FBO의 주요한 두 단체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이 조직 운영에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적 헌신성으로 인한 조직적 일체감과 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측면에서는 사업 운영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비판으로 인해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프로그램/프로젝트 특성은 한국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모두 신앙동반형·신앙배경형 사이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의 학술적·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Faith-Based Organization(FBO)`` has attracted a fair amount of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In Korea, FBOs have had considerable impacts on society. Curiously, despite the rise of social influence of FBOs, few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the research according FBOs of Korea. Thus,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explore the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FBOs in Korea, and attempt to make a classification of Korea`s FBOs. For this classification,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y on Korea`s FBO, employing an organization frame of Ronald J. Sider & Heidi Rolland Unruh.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Firstly, in Korea, there is the total of 312 organizations. Specifically, the largest of FBOs is the Christian religion. Secondly, the result from case study shows that the Korea World Vision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INGOs is at between faith-centered and faith-affiliated in terms of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But the Good Neighbors is at between faith-affiliated and faith-background and the Korea Save the Children is at Secular. Therefore ``faith`` is considerable influence on operating of the organization in FBOs, especially based on Christian relig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 World Vision and Good Neighbors are at between faith-affiliated and faith-background. This research suggests an implication about development direction of academic and policy of FBOs in Korea.

일중독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다솔(DaSol Lee),남태우(Taewoo Nam),권기헌(Giheon Kw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4 No.1

본 연구는 일중독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중독 유형을 성취지향적, 열정적, 강박적 일중독으로 구분하여 일생활균형, 조직몰입,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공분산구조분석, Sobel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일중독의 유형 모두 일생활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생활균형은 전반적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몰입에는 긍정적 영향을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열정적 일중독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중독 유형에 따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일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다른 동기부여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 among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by dividing into performance-oriented, enthusiastic and obsessional workaholism to examine how workaholism impacts o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utilized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ovariance analysis, and Sobel analysis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e findings indicates that all types of workaholism are effective in the work-life balance, while the work-life bal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dditionally, performance-oriented workaholism has a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nega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However, enthusiastic workaholism has a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Lastly, obsessional workaholism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both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is study, it suggests that organization needs to show different motiv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ypological approach to employee’s job attitude.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다희(Lim, Dahee),조일형(Cho, Ilhyeong),권기헌(Kwon, GiHeon) 경기연구원 2014 GRI 연구논총 Vol.16 No.3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임다희 ( Da-Hee Lim ),이소담 ( So Dam Lee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의 인식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갈등시설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원전시설의 수용성은 위험·편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정부 또는 사업자(한수원)신뢰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결정 단계를 포괄한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갈등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단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 정보제공·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인식이 기관신뢰와 위험·편익인식을 거쳐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원전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간에 수용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전 비입지지역(일반국민)과원전 입지지역(지역주민)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에 나타나는 수용성의 인과구조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과구조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집단 간 차이분석에는 다중집단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원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보제공은 기관신뢰에 모두 정(+)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한수원신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는 위험인식은 낮추고 편익인식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국민과 지역주민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공정성과 정보제공이 지역주민에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 주민간의 수용성 인과구조의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The research analyzed the causal structure of perception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policy acceptance by focusing on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 raised about the nuclear power plant acceptance and risk & benefit. Also it is true that people’s trust on government or company have been increased gradually, but still the policy making process is less considered when policy acceptance is discussed. Hence, more research on policy making process should be done to increase the public acceptance on the conflict facilities. This research tried to anlayze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how policy making process(equity, giving information,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affects nuclear power plant acceptance through trust on institution, perception on risk and benefit. Also, since acceptance would be different between general public and local residents who are living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e research estimated the difference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separate groups. To conduct the analysis, the research applied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 firstly, equity and information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in positive way, whil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only has significant impacts on company(KHNP) trust. Secondly, the government trust decreases the risk perception and increases the benefit perception. Thirdly, general public and local residents’ different perception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In detail, in case of general public, equity and information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while participation affects the institutional trust more in the case of local residents. Consequently, the research result confirmed the necessity to consider the policy making process more to gain the public acceptance on nuclear power plant. Also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found the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local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