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찰의 조직과 실태

곽태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0 자치경찰연구 Vol.3 No.1

러시아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국 가기관의 정당성의 위기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어떠한 메커니즘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러시아 경찰의 조직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독특한 러시아 행정 구조를 국가 기구 간 권력관계와 행정기관, 그 리고 추진 중인 행정개혁 과정과 관료제를 통해 사전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경찰 조직을 살피는데 필수적인 내무부 조직과 경찰관련 조직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법적 측면을 다룬 러시아 연방 경찰법의 구성과 내 용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경찰의 계급 구조, 교육훈련, 복지수혜 그리고 시민 의 권리확보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 제도적 측면과는 달리 러시아 경찰의 실태를 러시아의 범죄 현황과 뿌찐과 메드베제프 시대의 경찰의 실상과 이의 대책으로써 러시아 경찰의 개혁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결론에서 러시아는 행정개혁에 대한 총체적 개념과 인식이 결핍되고, 이러한 개혁이 정책 과정과 유리되고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지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행정개혁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러시아의 경찰상을 위한 제언으로써 러시아 경찰이 부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분권화된 체제보다는 안정과 질서하의 개혁을 위한 통합성을 갖추어야 하 고, 국민에 반응하는 공직제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화 과정을 통한 정치적 중립 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식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풍토 를 배양하기위한 경찰제도의 공식화를 지향하고, 사회 통제가 없는 폐쇄성을 배제한 직업공무원의 필수 요소인 실적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과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여 경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야 할 것이다. 이로써 시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러시아 경찰이 새롭게 탄생될 것 으로 기대해 본다.

글로벌 사회에서의 경찰 교육과 훈련 : 러시아를 중심으로

곽태석,이경희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1

소련 고르바쵸프 대통령의 개혁으로 칭하는 뻬레스트로이카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적 정보와 훈련의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서양과 동양을 향해 문호를 개방시켰 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하게도 경찰에게도 적용되었지만, 생각보다는 속도가 더디 었다. 그 이유로서는 경찰 조직의 속성과 관련 경찰의 신중성이 요구되었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국제 교류와 관련해 경찰 훈련 분야를 포함하여 점차로 증대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러시아 경찰대학의 교수, 경찰관 그리고 외국 경찰관들의 교류 가 있게 되었다. 성 뻬쩨르부르크 대학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대학교와 경찰 아카데미와 교류를 진행했다. 성 뻬쩨르부르크 대학 의 학생들은 때때로 런던의 경찰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이러한 협약은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교류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러시아 학생들은 영국으로 건너가 선진경찰행정의 과정 들을 배우게 되었다. 러시아 각 대학 또한 일리노이즈 대학과 독 일 대학의 경찰기관들과 밀접한 교류를 밀접한 수행하였다. 러사아 경찰관 또한 독일,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에 외국 경찰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한다. 추가적으로 외국 경찰 기관들은 개인용 컴퓨터, 자동차 등 다 수의 장비들을 러시아 경찰이나 경찰학교에 기중하였다. 불행히도 이러한 협정과 교류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급감하였다. 이 당시 러시아 경찰활동은 빈 번한 국제 교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처럼 경찰 훈련시스템은 우리 사회 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문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와 이슈들의 대다수는 불충분한 재정의 결핍 에서 비롯되어 정상적인 경찰훈련이나 교수 , 교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여기에 경찰과 경찰기관들의 부패가 존재한다. 그들은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나 통계를 은폐하거나 공개하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러시아 경찰들에게 만 연하게 스며들어 있다. 경찰과 경찰의 훈련의 현대화와 다른 한편으로 경찰의 관행 과 훈련의 실제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으로서는 복지부 동, 인권침해, 범죄 발생건수의 누락, 부패, 고문 등이 그러하다. 수년간 ‘철의 장막’ 속에 은폐되어 있었다. 이는 소련과 현 러시아를 고립시켰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교수, 교관, 강사들이 외국의 언어와 서적을 접하지 못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사정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Perestroika (reform) of Gorbachev had opened the door to the West and the East b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raining. This process certainly were made to the police slow to moderate gradually as much. The reason for this was because of the prudence required by the police involved and the nature of the internal organization. However, including the field of police training in conjunction with international contacts is a trend that is going to gradually increase. There are exchanges between teachers of Russian police universities, policemen and foreign policemen. St. Petersburg University has exchanges with universities and the police academy (Academy) of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Britain, Finland and other countries. Students of St. Petersburg University sometimes join the police academy in London. This Agreement has been made to improve exchanges between Russia and Britain, the excellent Russian students went to England and sent to learn the advanced course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has also conducted close exchanges with the police institution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nd Germany. Russian police officers also go abroad for foreign police training in Germany, US, Denmark and Finland. In addition, the number of foreign police agencies donated a number of devices such as personal computers, vehicles , to the Russian police or the police college. Unfortunately, these contacts and exchanges plummeted between 1999 to 2000. Russian police activity at the time was when you are a frequent international exchanges. The police training system as much as the police, yet they are part of our society suffers from a common problem.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moral issues are it is true. The majority of these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the normal police training or police officers, professors, instructors and students to insufficient finances, it doesn't have sufficient means necessary to operate normally. Here are the corruption of the police and police institutions exist, they tend to conceal or do not want to disclose any information or statistics on police activities. There are permanent by the Russian police. There has a vast gap between modernization of the police and police training on the one hand and police practice and the actual content of training on the other hand (inactivity,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non-registration of crime, corruption, torture, including missing). There were hidden for years behind the "Iron Curtain". It has isolated the Soviet Union and Soviet Russia. As a result, a number of professors, trainers, and instructors did not contact the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publications. Although this is wrong, if not, it would be unfortunate.

복지국가에서의 경찰의 향후 과제

곽태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1

복지국가 건설은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는 화 두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건설은 다양한 정책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기본 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야로 첨예하게 나누어진 사회 각계각층에서 복지국 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되고 있으며,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 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해나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경찰이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 국가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경찰이 핵심적인 발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에,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시킬 향후 과제들을 연구 해 보고자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경찰의 역사적 역할과 임무들을 시대별로 살 펴봄으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복지국가사회에서의 경찰의 역사적 소명들을 실현시킬 향후 과제들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봉사하는 경 찰, 경찰개입청구권의 강화, 공정한 접근의 보장과 공공의 신뢰확보, 근무형태와 이미지 개선, 인권존중주의 등이 될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다문화 치안활동 강화 방안

곽태석,이경희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2

한국 사회는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하여 결혼 이민자, 해외동포 등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위한 치안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 외국인범죄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 하여 세력화되면서 점점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 치안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와는 달리 잠재적 범죄자로 보 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한국에서 겪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추이를 알아보 고,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해와 범죄의 현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서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 시스템의 구축과 확대방안을 제시 하였고, 치안활동을 강화 하기위한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인프라 구 축과 다문화 전담부서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위해 외 국인 거주지역 환경개선과 이주민의 경찰 채용을 통해 외국인 범죄의 예방적 방안 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활동이 외국인 범죄 그 자체만을 해결하려는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도며,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 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 workforce, overseas koreans, is increasing and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marriages taking place in Korea. Therefore, security-policy to be required in multi-cultural society is very widely. Foreigner crime has been tied up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 recent years. The methods in which crimes are committed become increasingly heinous so it imposes heavy burdens on police officers who perform several missions for better policing. The awareness of public's to the foreigners were novelty in the past, but it has been constantly changed into potential criminals. In this study change of multi-cultural society which is already experienced in Korea will be recognized and problems will be perceived by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After that, crime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countermeasures will be found out. As police's crime prevention concerning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experts must be employed and specialized department taking multi-cultural society need to be established and enhanced. As increased number of immigrants is causing various crimes, computerized fingerprint must be established and expanded to identify immigrants as one of methods to reduce increased crime. Also recruiting polices from immigrants will be useful to consult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vent crimes. Policing on the foreigner's crime not only just trying to solve the foreigner's crime itself but also performing coexisted and win-win policing approach so that police could minimize the conflict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국가 경찰의 조직과 활동

곽태석,이경희 한국자치경찰학회 2019 자치경찰연구 Vol.12 No.1

전 세계에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각 국가들은 다양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크게 경찰제도에는 3가지 모델들이 존재한다. 구분하면 분권형, 집권형과 이 둘을 통 합한 절충형(통합형)이 있다. 각 국가에서 자신들의 경찰제도를 중앙집권형, 지방분 권형, 절충형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롯이 국가적, 국민적 가치판단 의 문제이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반드시 분권적 체제를 고 집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는 중앙집권적 체제라 해서 반드시 비민주국가인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필자가 다루고 있는 아메리카국가인 미국, 캐나다와 스위스, 벨기에 등은 분권형으로 구분되고, 유럽국가로서 프랑스는 한국, 대만, 덴마크, 스웨덴 국가등과 같이 집권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이지 만 독일은 일본, 브라질, 호주, 영국처럼 절충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분권형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지지만, 집권형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 둘을 혼합한 절충형(혼합형)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권한과 책임을 양분하고 있다. 분권형 국가들이 시민의 자유와 정의를 우선가치 로 삼는대 반해, 집권형 국가들은 사회 안전이나 범죄통제에, 절충형 국가들은 자유와 안전의 조화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분권형 국가들은 경찰기 관의 수가 많은데 반해, 집권형 국가들은 그 수가 적다. 절충형 국가들은 중간정도라 보면 된다. 분권형 국가들의 장점으로 시민의 자유보호 위해 민주성, 권한 남용억제 에, 집권형 국가들은 효율성, 범죄통제에 효율적이며 통일적 서비스를 그 장점으로 하 고 있다. 조정과 통제에 우수한 장점들을 절충형은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분 권형의 단점으로는 조직범죄 통제의 비효율성으로 국제광역범죄에 대처가 곤란하다 는 점이며, 집권형의 단점으로는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절충형은 업무의 성격 불명확과 경찰의 성격애매가 그 단점으 로 지적된다. Variou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exist, each country adopts various police systems. There are three models, largely the police system. There is an eclectic type that integrates both division and decentralized type, centralized type. The question of whether to adopt the centralized type, decentralized type, eclectic type of police system is a question of national and national value judgment. If expressed in another way this is not necessarily a persecutional system to say democratic nation. It means that it is not necessarily an undemocratic state as a centralized system. USA, Canada, Switzerland, Belgium etc which I am dealing with are divided into decentralized type, Europe as a country, France as Korea, Taiwan, Italy, Finland, Israel, Ireland, Denmark, Sweden etc. To maintain a decentralized system.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a European country like France, Germany adopts degree of negotiation brotherhood like Japan, Brazil, Australia and Britain. Regional governme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ut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vid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in negotiating countries. For decentralized nations that have citizens freedom and justice as their priority values, in a centralized state, socioeconomic and crime control, eclectic countries place priority values i n harmony of freedom and security. Mostly decentralized countries have a large number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le those of centralized countries are few. The eclectic type is intermediate. As a benefit of a decentralized state, for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democracy, suppression of abuse of authority, the centralized state is efficient and unified service for crime control as its advantage. The eclectic type connects excellent advantages of adjustment and control as its features. Disadvantages of decentralized point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international wide-area crime on the in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crime. As a drawback of the centralized type, political neutrality problems are raised in that there is a risk of abuse of authority. On the other h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work are unclear and police's character ambiguity is a disadvantage.

복지국가에서의 경찰의 향후 과제

곽태석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복지국가 건설은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는 화두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건설은 다양한 정책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 야로 첨예하게 나누어진 사회 각계각층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되고 있으며,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해나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경찰이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경찰이 핵심적인 발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에,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시킬 향후 과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경찰의 역사적 역할과 임무들을 시대별로 살펴봄으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서의 경찰의 역사적 소명들을 실현시킬 향후 과제들을 중 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봉사하는 경찰, 경찰개입청구권의 강화, 공정한 접근의 보장과 공공의 신뢰확보, 근무형태와 이미지 개선, 인권존중주의 등이 될 것이다.

러시아 경찰의 법적 지위 및 조직 구조

곽태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2

러시아 경찰은 국가 기관의 하나이다. 국가 기관으로서 러시아 경찰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찰 활동의 기본 방향은 어떤 것인가? 러시아 경찰 활동의 원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성립되는가? 경찰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러시아 경찰의 의무와 권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어떤 지부, 기관 및 부서가 경찰 의 구성을 이루는가? 경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에 대 한 해답을 제시 할 것이다. 러시아 경찰의 조직 구조와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를 본 논문의 목적으로 삼 고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경찰의 출현과 역사, 경찰의 기능 과 역할, 비교 경찰활동을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이후에 러시아 경찰 의 임무, 경찰의 의무와 권리, 러시아 경찰의 기본 활동 방향을 고찰해 보았으 며, 마지막으로 경찰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았다.

러시아 경찰의 조직과 실태

곽태석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외국 경찰의 조직과 활동: 독립국가연합국을 중심으로

곽태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3 자치경찰연구 Vol.6 No.4

독립국가연합국을 중심으로 각 국의 경찰(민병대)의 조직과 활동을 이론적 배 경과 각국의 경찰활동 그리고 이들 경찰조직의 법적 기초를 다루었다.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경찰에 대한 기본적이고 방법론에 입각한 서술에 초점 을 두었다. 각국의 경찰활동에서는 독립국가연합과 이로부터 탙퇴한 그루지아 경찰을 다 루었는데,그들 나라들은 벨라루스 공화국,우크라이나, 까자흐스탄 공화국, 우 즈베끼스탄 공화국,아르메니아 공화국,몰도바 공화국,따지끼스탄 공화국,뚜 르끄메니스탄,끼르끼즈 공화국,아제르바이젠 공화국과 그루지아가 그러하다. 한편 경찰조직의 법적 기초로서는 경찰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념과 유형, 그리 고 경찰법 발동의 한계와 그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었다. 이들 독립국가연합들은 사실상 이전에는 소연방 국가의 구성원이었으며, 사실 상 러시아의 지배하에 동일한 조직과 법령에 의해 경찰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 만, 1991년 12월 12일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회의의 결정 에 의해 소연방 결성에 대한 조약을 폐기했다. 1991년 12월 12일 또 다른 결정 에 의해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찰조직을 지니며 활동 또한 다양하다고 보여 진다.

포도 탄저병균의 엽면접종을 통한 국내 육성 포도나무의 품종 간 저항성 검정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장현아,이교상,모우메이,곽태석,윤하연,카잉,김미르,김대규,이정진,임기택,허윤영,오상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8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2 No.6

본 연구는 품종 간 변이의 폭이 좁은 포도속(Vitis spp.)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판 별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재배 품종 및 유전자원 159품종을 공시하고,Colletotrichum acutatum과 C. gloeosporioides를 엽면접종하여 병원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Genotyping-by-sequencing(GBS) 방 법을 이용하여 포도나무 품종 간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C. acutatum을 접종한 잎에서는 58품종은 감수성을, 17품종은 저항성을 나타내었고, C. gloeosporioides를 접종한 경우에는 34품 종이 감수성을, 25품종은 저항성을 나타냈다. 두 균주에 대해 공통적으로 저항성을 보인 품종은 ‘Agawan’, ‘Huangguan’, ‘Xiangfei’ 등 8품종이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종과 미국종의 교잡종으로 분류되었다. 유럽종에 기원한 ‘Emerald Seedless’, ‘Tano Red’, ‘Rem 46-77(Aestivalis GVIT 0970)’ 등의 품종들은 대부분 감수성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보된 병 검정 및 유전 분석 결과는 포도나무 병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포도나무 탄저병 저항성 품종들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육종 소재 및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Here, we reported 159 varieties of major cultivars using grapevine genetic resources to identify the resistant grape ripe rot cultivars. To do this, we performed pathogenicity assays from these grape cultivars by inoculating Colletotrichum acutatum and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Genotyping-by-sequencing(GBS) method was also used to compare genetic diversity among grape varieties. As a result, leaves inoculated with C. acutatum showed that 58 cultivars were susceptible, while 17 cultivars were resistant. In the case of C. gloeosporioides, 34 cultivars were found to be susceptible, while 25 cultivars were resistant. The 8 cultivars that showed resistance to both species were ‘Agawan’, ‘Huangguan’, ‘Xiangfei’, and 5 other cultivars from the hybrids of European and American species. Most of the varieties such as ‘Emerald Seedless’, ‘Tano Red’, and 'Rem 46-77(Aestivalis GVIT 0970)' originated in European species were identified as susceptible. These results can be used i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grape disease. In addition, these findings provide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of resistant to grape ripe rot disease cultiv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