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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고순주 (검색결과 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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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주,박영준,Go, Sun-Ju,Park, Yeong-Ju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3 No.2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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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주,S.J. Ko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9 No.3
As artificial intelligence advances,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the use of intelligent robots to improve industrial productivity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s robots become more capable of interacting with humans, they are being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the human realm. Accordingly,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to lead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and secure market leadership. We examine the status of policies related to intelligent robots in five countries: United States, China, Japan, Germany, and South Korea. These countries apply 1) government-led intelligent robot policies, 2) investments to secure core robot technologies and promote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3) program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intelligent robots, 4) strengthened human-centered human-robot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and 5) ethics, stability, and reliability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robot technologies. For Korea to compete with major countries and promote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high-risk, high-performance innovation projects should be priori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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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특성 및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통신사업 관련 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
고순주,정성영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2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2 No.2
정책은 그것이 혁신적이든 전통적이든 정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이해는이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정을 통해살펴본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결정은 실질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정부, 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며, 이들 집단의 의뢰 또는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나마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간의 균등한 권한 배분을 전제로 정부의 과중한 재량권 개선, 국회의 역할 강화, 전문가집단의 객관성 및 윤리성 확보, 시민단체와 이용자집단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와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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