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지원세제의 개선방향-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광윤 한국산업경영학회 2000 經營硏究 Vol.15 No.1

실내 환경에서 다층 퍼셉트론 모델과 전파 전파 특성파라미터를 이용한 무선 근거리통신망의 최적 셀 설계

김광윤,문용규 한국컴퓨터산업학회 2002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Vol.3 No.5

본 논문은 MLP 모델과 전파 특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실내환경에서 무선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전파 경로 손실 예측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100mW의 송신출력과 2.4GHz의 주파수를 갖는 무선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실내 경로손실을 예측하고 측정된 값과 비교하였다. 비교된 측정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는 다양한 경로손실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제안된 전파 경로 손실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실내환경에서의 AP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최적 셀 설계를 수행하였다. This paper was proposed a wave path loss prediction algorithm using multilayer perceptron (MLP) model and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 parameters for Wireless LAN in indoor radio environments. Receiving power was predicted by calculating indoor path loss in a Wireless LAN that has transmission power of 100mW and frequency of 2.4GHz, and was compared with measured. In the result of measurement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receiving power which can be reduced by an accurate analysis of the various path loss factors. In order to fix the access point(AP) positions was used the proposed a wave path loss prediction algorithm, and designed the optimum cell for Wireless LAN.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김광윤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와 회계저널 Vol.14 No.5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hereafter, the Standard) in the Commercial Act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of February 1, 2013 through archival study methodology. At first, the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heir current state of accounting practice are reviewe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Korea is also traced. Moreover,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via case study. From then on, recently announced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s scrutinized in respect of individual items. In addition,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s reviewed critically relating to the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In this regard,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 stand-alone clause-type regulation characterizing positive approach, is thoroughly analyzed comparing with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in terms of individual items. The analysis results in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oming revision of the Standards, accepting the reasonable differences from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Such items are as follows. - class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reporting type of financial statements - object of capitalizing borrowing costs - government grants and construction gifts - inventory costing of units - measurement of amortized cost - recognition timing of interest income -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Finally, accounting for share-based compensation and deferred income tax should be stipulated additionally for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in the next amendment of the Standards, including the Commercial Act & its Decree. 본 연구는 최근 2013.2.1.자로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다. 종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의 특례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존재해왔는데 차제에 적극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여 독립된 조문식 규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일반기준과의 차이 중 타당한 차이는 제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향후 본 기준 개정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상법과 함께 본 기준의 향후 개정시에 대차대조표는 모두 재무상태표로 대치해야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일부로서 흡수될 수 있는 정보이고 외국에서는 존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 기준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배당안은 별도 부의안건으로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재무제표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비교식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년식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비교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자비용 자본화의 적격자산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기준과 같도록 장기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외에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차감계정법 외에 정보가 매몰되는 직접차감법을 허용함으로써 혼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정시 단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세법을 많이 따라온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하도록 본 기준의 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누어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세법에 따라 단일 방법으로 적용해온 유효이자율법 관행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준 개정시 정액법 허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자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발생기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수년전 세법에서 단일 방법으로 도입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공연히 실무에 혼선만 초래하므로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중소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이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의 변천내역에서 고찰된 바와 비교할 때 이번 기준에는 종래 일반기준의 특례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스톡옵션이나 종업원지주제 도입시에는 오히려 복잡한 일반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나라/기구에서 보편화된 이연법인세회계(일명, 세효과회계)가 도입되지 못하고 당기세부담회계(일명, 비기간배분회계)에 머문 것은 정보의 유용성 보다는 실무간편성에 너무 경도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

김광윤,정규언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2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에 있어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독립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은 장부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장부에 기초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세법에 따라 정확한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동일한 세무사가 장부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모두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실확인제도 자체의 유효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세무조정계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한 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간에도 독립성이 필요하다. 동일한 세무사에 의하여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조정은 조정반 단위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세무조정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세무학회 회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의 비율이 적극반대 및 반대 의견의 비율 보다 일관되게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성 보완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의 유효성이 제고되고, 소득신고의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why independence is required between tax practitioner who verifies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axpayer,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irst,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s to verify the correctness of bookkeeping and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If the same tax practitioner does a bookkeep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this means that he/she verifies his/her own works and can destroy the effectiveness of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Thus, it should be banned to perform a bookkeep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by the same tax practitioner. Second, sinc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s to verify the correctness tax reporting, if a statement of tax adjustment has errors, they should be clarified during the proc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n order to do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independence between tax practitioner who verify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axpayer. If the same tax practitioner files tax return and verifies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this means that he verifies his own works. Thus, it should be also banned to perform an income tax fil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by same tax practitioner. Third, because income tax filing services are provided by registered tax adjustment teams, and members of a tax adjustment team have common interest, the independence can be infringed by not only the tax practitioner who verifies the honest tax reporting but also the members of the tax adjustment team that he/she belongs to. Therefore, if a member of tax adjustment team provides bookkeeping service of a taxpayer, it should be banned to perform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the taxpayer by other member of the team. In addition, it should also be banned that a tax practitioner performs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the taxpayer who is the spouse of a member of the team that the tax practitioner belongs to. We conducted a survey on 473 experts about these recommendatio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ratios of favorable responses to the recommendations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f unfavorable responses. We expect that these recommendations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and income tax transparency.

改正商法에 따른 新株引受權의 會計

金光潤 亞洲大學校 1984 論文集 Vol.7 No.-

This paper aims to present practical accounting guidelines as well as conceptual foundations of stock warrants/options. In compli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Commerical Code promulgated on April 10, 1984, the revised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effective September 1, 1984 provides for the gain of sale of stock warrants in cluding preemptive stock rights as an additional non-operating revenue. However, the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ock warrants, a kind of call option, are not adequately explained. This article handles the related clauses of the Business Law, concepts and pricing mechanism of stock warrants, and atstus and problems thereof. Moreover, it presents desirable accounting treatments of stock warrants via comprehensive hypothetical case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ore exquisite accounting standards.

회계기준, 상법 및 세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재검토 : 의견조사연구

김광윤 韓國公認會計士會 200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3 No.-

본 연구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등 회계규범 간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을 실증적인 의견조사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조사에 의해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뒤 회계기준과 상법의 관계, 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 상법과 세법의 관계, 마지막으로 회계기준의 다층화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별도 제정 문제를 각각 현황과 의견조사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가 회계기준, 상법, 세법 중 양자간의 문헌조사가 대부분인 기존연구들과 차별되는 공헌점이라 할 수 있는 의견조사(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회계정보이용자, 기업의 임직원, 회계사/세무사/학자(상법학자 포함) 등 전문가에 걸친 유효한 회신표본 총 430인의 설문답변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회계기준의 다층화를 실현하는 전략이 상법이나 외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거나 예규통첩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을 회계기준 체계의 정점으로 즉시 채택하는 한편 최저점으로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국제재무보고기준을 그대로 상장글로벌기업의 회계기준으로 채택인정하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겠다. 셋째, 상법상 회계규정의 실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현행의 자산평가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고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제외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종류에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제공 차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명시(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함이 바람직하다. 현행 상법처럼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시작하여 공제하는 접근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여 미실현이익의 제거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바, 오히려 미국의 모범회사법(MBCA)처럼 재무비율에 의한 자금동원능력을 검증하는 지급불능기준을 도입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의해 취득이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한도가 배당가능이익으로 규제된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법의 제 ․ 개정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동향을 수시 점검하여 공평과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쉬운 세법으로 다가갈 수 있게 상법(합병/분할 세제, 자본준비금의 범위 등), 기업회계기준(손익귀속의 시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과의 차이를 해소하여 세무조정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is to revisit relations among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commercial code, and tax law by opinion survey research methodology. The methods used are literatur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norms and opinion survey of over 430 samples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company officials, professionals and scholars for two months through September 2005. The results of the opinion survey have led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trategy to achieve the accounting standards stratific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relevant statutes. Seco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adopted at the top strata as soon as possible while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ities should be stipulated. Third, accounting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renovated thoroughly, including drop-out of outdated accounting clauses and enumeration of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s the generally acceptable and fair accounting practice. Fourth, the calculation formula of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should be reformed in an epoch-making way from net asset approach to insolvency test. Fifth, tax laws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s i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mmercial Code so as to lessen tax reconciliation work.

토하젓에 의한 생쥐 중의 방사성수은(Hg-203)의 흡착과 배출에 관한 연구

박복희,김광윤 목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8 생활과학논집 Vol.1 No.-

생쥐에 1%와 10%의 토하식이를 일정기간 공급하여 위장관 튜브를 통해 체내로 유입시킨 방사성 수은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Hg-203가 5시간대에 변과 뇨로 다량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0% 토하 식이를 49일간 공급하였을 때, 변과 뇨에서 상당한 배출이 있었다. 조직중 Hg-203의 축적율을 관찰한 결과, liver, kidney, spleen에서는 적게 축적된 반면, stomach, small and large intestine에서는 다량 축적됨이 확인되었다. 토하가 체내에서 G-I 기 경로로 홉수되지 않고 토하와 결합된 Hg 이온이 장과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기간 중 먹이섭취량, 체중의 변화 둥의 별다른 변화는 없었으나 혈구세포수의 경우 10% 공급군에서 40일째에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는 chitin과 chitin oligosaccharide가 금속이온과 chlelate됨에 따라 토하가 Hg-203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Fe와도 결합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o-Ha influences the adsorption and/or excretion of Hg-203 in mice. Our preliminary test revealed that To-Ha can join in complexes with Hg ions in vitro. This present research was planned to extend this application to an animal body, At 5 hours after dosing Hg-203, there was a high excretion. Under normal laboratory feeding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To-Ha powder (1% diet and 10% diet) significantly reduced Hg-203 adsorption into the bodies of mice. At forty-nine feeding days with 10% To-Ha diet, there was a noticeable excretion in urine and feces. Tissue retention of Hg-203 was significantly low compared with control,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Only low levels of Hg-203 accumulated in the liver, spleen and kidney, but high levels of accumulation were found in the small and large intestine and the stomach. As To-Ha is not easily adsorbed into the body from G-I tract, the Hg ion binded with To-Ha seems to exist in the intestine and stomach. There were no specific variations in the amount of dieted food provided, body weight or other physiological change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At 10% To-Ha group after forty days, there was a linear decrease in blood cell numbers. Maybe chitin and chitinoligosaccharide can be chlelated with metallic ions. It is thought that To-Ha binded not only Hg-203 but also essential elements in blood.

회사분할의 세무론적 고찰 : 이론과 실증분석

김광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國際法務硏究 Vol.4 No.1

본 연구는 IMF체제 1년반을 넘기면서 그동안 정부가 채택한 구조조정정책 중 회사분할을 세무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회사분할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세무ㆍ회계담당자(기업임직원,세무공무원,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사분할의 구조조정촉진효과는 총괄적으로 볼때 상당한 것으로 합병ㆍ현물출자 등 다른 조직구조조정수단보다 컸으며, 둘째 집단별 의견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직종별 및 세무회계경력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구조조정업무경험 유ㆍ무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분할에 관한 조세지원 방안의 구체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청산소득의 비과세 요건,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 감면받는 법인세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등에서 향후 세법개정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소득과세의 공평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김광윤,심충진,이영환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와 회계저널 Vol.14 No.4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exerting itself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in order to realize its welfare pledge. Accordingly, this study has reviewed the tax burden ratio among OECD members to suggest the grounds for the argument on tax increase and has evaluated the fairness of taxation for the suggestion of rational methods for tax increase with the focus on income taxation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e use National Tax Service annual statistics to analyze the equity of taxation. The plan of tax increase will be decided by comparison with the tax burden ratio among OECD countries. We analyze the effect of tax increase in view of income taxation. The increase of tax burden ratio in Korea needs an approach from the long-term viewpoint and its sharp increase is not desirable since the tax payers feel a relatively much tax burden if the increase should be higher tha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 method of distribution able to make both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considering the burden of tax increase is desirable to distribute proportionally the tax burden ratio by the ratio of the two over domestic taxes. With the increase of 1%p of the tax burden ratio, there should be 5,881 billion won increase of income tax and 5,852 billion won increase of corporate tax. In case of adjusting the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of general income tax, the result of tax revenue income is about 343.4 billion won and in case of adjusting only the tax rate of high income earners it will be around 908 billion won. If both of the two are adjusted, it will be 6,794.6 billion won. Realistically, when there is 10% of reduction at tax deduction and exemption, the tax revenue to be secured will amount to 166.8 billion won. The best method for increasing in income tax is to adjust both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When there is a raise of corporate tax rate in the method of practicing the increase of corporate tax, the increase of tax revenue will be 7,492.2 billion won and when both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are adjusted there will be the 6,158.5 billion won increase of corporate tax. 10% reduction of tax exemption will result in securing the tax revenue of 740.1 billion won. If there is 10% reduction of non-taxable income, the effect of tax revenue increase (in case of applying 22% of tax rate) is relatively low with 6 billion won. It is indispensible to adjust the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for the method of increasing corporate tax, and the tax deduction and cut of non-taxation can be utilized for simultaneous approach. This study can play the role of fundamental data in the future when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assessment standard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and the tax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ax increase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by suggesting methods of tax revenue increase and assuming their effect.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을 검토하여 증세여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의 공평성여부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증세 여부는 OECD 국가의 조세 부담률을 통해 판단한다. 증세의 효과는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이상이 될 경우 납세자가 느끼는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조세부담률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부담의 증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담시킬 수 있는 분배방법으로 내국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액을 안분한다. 조세부담률을 1%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약 5조 8,810억원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약 5조 8,520억원 증액되어야 한다. 둘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3,434억원이며, 고소득자의 세율만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9,080억원이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할 경우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약 6조 7,946억원이다.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10%를 축소할 경우 확보 가능한 세수는 1,668억원이다. 최선의 소득세 증세방법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법인세 증세 실천방안으로 법인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7조 4,922억원이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방안을 모두 적용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6조 1,585억원이다. 세액공제 규모 중 10%를 축소할 경우 7,401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의 10%를 축소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세율 22% 적용시)는 약 60억원 정도로 낮다. 법인세 증세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세액공제 및 비과세의 축소는 부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본 연구는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세수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증대 효과도 추정함으로써 향후 증세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現 韓國企業의 經營合理化

김광윤 成均館大學校 經商大學 1972 經商論集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