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규(趙成圭) 교수(敎授) 약력(略曆)

조성규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96 人文科學 Vol.75 N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조성규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6 No.2

칠성장어 (Lampetra japonica)젖 산수소이 탈효소 동위효소의 정제 및 면역화학

조성규,박선영,염정주,Jo, Seong-Gyu,Park, Seon-Yeong,Yeom, Jeong-Ju 한국통합생물학회 1993 동물학회지 Vol.36 No.4

칠성장어(Lampetro juponico) 골격근의 젖산수소이탈효소(EC 1. 1. 1.27, Lactate dehvdrogenase LDH) 동위효소 꺽지(Coreoperco herzi)의 LDH Aa 동위효소 및 소(Bos taurus)의 LDH B4 동위효소를 affinity chromatography로 정제하였고, 대구(Gadus macrocephcfus)의 LDH Ca 동위효소를 affinity chromatography와 OEAE-Sephacel chromatography로 정제하였다. 칠성장어 골격근 LDH 동위효소는 affinity chromatography에서 buffer를 유입한 후 용출되는 분획에서 모두 확인되었고, 정제한 칠성장어 골격근의 LDH에 대한 항체는 꺽지 LDH A4, C4 및 54 동위효소, 대구 LDH A4 및 B4 동위효소 그리고 생쥐(MUS musculus) LDH A4 등위효소와 복합체를 형성하였다. 칠성장어 골격근조직에서는 비각우 및 Ldh절가 발현되고 하부단위체 A의 구조는 하부단위체 B의 구조와 유사하며, 하부단위체 A는 진화상 보존적 이지만 하부단위체 C는 진화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사료된다.

國內 美國文學 硏究의 動向과 展望

趙成圭 한국아메리카학회 1977 美國學論集 Vol.10 No.-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71 No.-

참여정부의 행정분권법제에 대한 평가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9 No.-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5 No.-

건축허가법제와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숙박시설(소위 ‘러브호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조성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02 행정법연구 Vol.- No.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하다고 치부되던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조만간 30년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연륜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지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관련 법제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정책적 제도가 아니며,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규범적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그 제도적 보장의 특성상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클 수밖에 없는 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갖는 사회적・법적 관심이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의 지방자치와 오늘날 지방자치는 그 현실이나 규범적 인식이 천양지차임에도, 제정 당시의 지방자치법이나, 관제 지방자치의 시대나 지방자치가 정지된 시대나 오늘날이나 지방자치법의 기본적 이념과 내용의 근본적 전환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법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규범이라고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법 현실인바, 지방자치의 법적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의 마련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특성상, 지방자치제도의 법규범화에 있어 입법상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제도의 법원리적 가치에 본질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 우리 지방자치의 낙후된 현실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이제껏 지방자치에 대해 제대로 된 규범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히 그러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한 배경에서 본 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사무배분의 문제, 자치입법권의 문제, 대도시특례제도, 자주재정권의 문제에 대하여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무배분과 관련하여서, 사무권한이 없는 자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특히 자치사무의 보장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자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본질적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전권한성의 원칙 및 보충성 원리를 사무배분의 기본원리로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그러한 헌법상 이념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특히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나, 이 역시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질적 규범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둘째, 자치입법권의 경우 그 규범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개정인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종전의 법제를 답습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 조례의 규범적 의미를 고려할 때, 향후 개정과정에서는 적어도 법원리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본질이 단순한 행정입법이 아니라, 주민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준법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및, 법제도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 Although Korea's local autonomy has begun in earnest in 30 years,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autonomy o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at meet such ages is guaranteed. There may b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originate from local autonomy laws. Although local autonomy is directly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ous systems are ultimately determined by law, because of the nature of institutional guarantee, they have to rely on the specification of the law. For this reason, the role of local autonomy law is very important for the actu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nd the social and legal interests of th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are inevitably large. Even if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is recognized in the legislation of local autonomy, it is not an unlimited freedom and must be bound by the constitution's ideology and the legal value of local autonomy. Considering that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for the deterior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is the fact that it does not have a proper normative basis for local autonomy, it is important to evaluate whether th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Law is consistent with its constitutional ideas and valu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amendment on the issue of office allocation, the issue of autonomous legislature, the special system of large cities, and the issue of autonomous finance. First,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to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guarantee of self-government, will be the starting point of local autonomy and an essential issue for the actu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requires the principle of full authority and supplementary principle as the basic principle of office allocat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mendment fully realizes such constitutional ideology, and in particular, it has established the provisions on the basic principles of office allocation, but it is also declarative and abstrac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monstrate practical norms. Second, in the case of autonomous legislative authority, despite the normative meaning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t is following the previous legislation so that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 real law amendment. Considering the normative meaning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t is necessary to take an active consideration that the normative nature of the ordinance is based o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residents, not just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ird, although it is too early to evaluate concretely regarding the special system of metropolitan cities,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is necessary for the specific typification of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lies in democr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in that sense, the harmony between collective autonomy and local autonomy is an important normative request. The reality of local autonomy is the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of local residents, that is, self-government, and the legal and technical way to realize this is collective autonomy. In this wa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pecial system centered on the big city is suitable for the prefecture of democr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r in harmony with the autonomy of the residents. Lastly, the issue of autonomous finance is also the most intrinsic issue for local autonomy, but the amendment makes it difficult to find any special amendments besides supplementing regulations on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Of course, even considering the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that local government laws cannot cover all of the problems of local finance, at least given the normat...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조성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9 행정법연구 Vol.- No.58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의 감독은 자치권의 침해와 동일시되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정당한 국가감독과 지방자치권의 침해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국가와는 완전히 단절된 고유권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국가와의 중첩성이 불가피한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감독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이면이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감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통해 그 자체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함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경험상 국가감독에 대한 규범적 한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지켜지지 못한데 있다. 즉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감독의 규범적 문제의 본질은 그 허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와 한계의 문제이다. 국가감독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면이라면, 정당한 자치권이 보호되어야 하듯 국가감독이라고 하여 무조건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감독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국가감독의 규범적 본질 및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감독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간의 국가감독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지방자치나 국가감독에 대한 법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실정법의 문언이나 해석에 치중한 결론들이 많은바, 국가감독의 법원리적 이념이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국가감독처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성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감독권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16.0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그러한바, 판결의 결론적 입장은 차치하고 결론의 도출을 위한 지방자치법원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다. 지방자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규범적 제도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범위와 한계 역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찾아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성격상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하는 점에서, 헌법적 보장의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감독의 법제화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는 미흡하며, 이는 국가감독의 관련 법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입법의 미비는 법의 해석과 선언을 본질로 하는 사법권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는바, 지방자치권의 구제에 선봉에 있어야 하는 사법권 역시 여전히 후견적인 국가중심의 지방자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충실한 구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권이 실정법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법적극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국가감독의 규범적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In local autonomy,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is identified as an infringement of autonomy and is often perceived as very negative. But legitimate state oversight and infringement of local autonomy should be distinguished. Unless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is understood as an inherent right completely disconnected from the state, national supervision is the natural embodiment of local autonomy in the area of local autonomy where overlapping with the state is inevitable. The problem is that the normative limits are not recognized as important, even though national supervision has inherent limitations in itself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other words, the essence of the normative problem of national supervision in local autonomy is not a matter of its acceptability, but of its extent and limitations. If state supervision is the innermost part of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local autonomy, it should not be unconditionally criticized for being a state supervisor, but legitimate state supervision should be protected, as if legitimate autonomy should be protected,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issue of state supervision based on an accurate recognition of the normative nature and limitations of state supervision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Nevertheless, the court's position on the state supervision has been focused on the wording or interpretation of the actual law rather than on the court's correct percep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state supervision. and as a result,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legal ideology or limitations of the state supervision. Examples include rulings that deny the viability of a complaint against a correction order under Article 169 of the Local Autonomy Act(Supreme Court Case No. 2016Chu5148, decided on October 12, 2017) or those that deny the right to direct supervision of the state of a local government(Supreme Court Case No. 2014Chu521, decided on September 22, 2016). Apart from the concluding positions of these rulings, it is regrettable that consider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legal principles for reaching a conclusion is insufficient. Since local autonomy is a normative syste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stat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be sought from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legislation on state supervision that conforms to the ideology of constitutional guarantee is important in local autonomy systems. Still, the local autonomy laws of Korea fall short of embodying and realizing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ideology of local autonomy, as is the relevant legal system of state supervision. Such lack of legislation is the limit of judicial power, which is inherent in interpretation and declaration of the law, and as a result, it is the reality of local autonomy today that judicial power, which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the relief of the rights to local autonomy, still justifies the patronizing state-centered local autonomy.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status of Korea, which is striving to limit the idea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rough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from a judicial polemic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judicial power being locked in the actual law.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normative content and limitations of desirable state supervision, and this is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local autonomy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