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관련 최근의 세법적 쟁점 - 수익자연속신탁, 부동산신탁, 위탁자지위의 이전을 중심으로 -

송동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 BFL Vol.119 No.-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송동진 한국세법학회 2024 조세법연구 Vol.30 No.1

비엔나협약은 OECD 모델조약 제3조 제2항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 조세조약의 해석에적용된다.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조약은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의 문맥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속합의, 후속실행 및 관련 국제법의 규칙도 문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 협약 제32조에 따르면, 조약의 해석 시 일정할 수 있는 정도의 통상적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내법상 의미에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법상 의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상 정의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에 관하여 특허법상 통상적 의미의 존재를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에 따른 해석을 거부하였으나,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셋째,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약의 문맥, 대상 및 목적, 신의칙 또는 후속실행을 고려하여 통상적 의미가지시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취한 것이다. 이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세조약의 해석에서통상적 의미의 기능이 다른 해석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넷째, 일반적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 상호합의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a)호의 후속합의로서 조세조약의 가능한 해석범위 내에서 행해진경우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법규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 2017년개정된 OECD 모델조약에 따르더라도, 조세조약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이미 기존의국내법상 의미에 의하여 보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상호합의를 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개정에 해당하는데, 상호합의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상호합의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등 조약의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대하기곤란하므로, 국내법상 의미와 다른 상호합의는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법상 상호주의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호의 ‘관련 국제법의 규칙’ 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① OECD 모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른 국내법과 조세조약상 맥락 간의 적용범위 획정 또는 균형추의 기능, ② 국내원천소득의 증명책임, ③ 조약의 배제 등을 들 수 있다.한 경우 조약의 교섭기록 및 조약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엔나협약의 해석기준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조세조약의 해석과 우리 국내세법에 대하여 인정되는 엄격해석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엔나협약에 따른조세조약의 해석은 엄격해석보다 더 유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둘째, 조세조약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 해당 조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 The Vienna Convention is applies to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close relationship with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including the preamble and annexes,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Subsequent agreement, subsequent practice and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also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ccording to Article 32 of the above Convention, when interpreting a treaty, in certain cases,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dion, may be relied upon. The results of a review of several issues in the tax treat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Vienna Convention as above,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strict interpretation recognized for our domestic tax laws are the same. Rather, there is considerable room for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to be viewed as more flexible than the strict interpretation. Second, if a term that is not defined in a tax treaty has a common meaning that can be evaluated as constituting the content of the treaty,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meaning under domestic law. However, in other case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meaning under domestic law takes precede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2883, delivered on December 27, 2018, refused to take the interpretaion of ‘use of patent rights’, which is not defined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based on the second sentence in the proviso of Article 93, Paragraph 9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on the grounds of the ordinary meaning of exists under the Patent Act. However, there is room to view it differently. Third, the 2018du54408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onounced on July 21, 2021, ruled, taking into various circumstances that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 takes place’ prescribed in Article 10, Paragraph 2 (a) of the Korea-Japan Tax Treaty meant ‘the accounting period subject to dividends’ rather than the ‘accounting period to which the resolution date belongs’, which took a different interpretation from what the ordinary meaning dictates,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treaty, good faith principles, or subsequent practice. This is an example showing that the function of ordinary meaning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may be partially limited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with other elements of interpretation. Fourth, since general mutual agreements do not concern matters delegated with a specific scope determined by a tax treaty,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recognized as legally binding. However, a general mutual agreement is a subsequent agreement pertaining to Article 31, Paragraph 3 (a)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should be respected in principle if made within the scope of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so it is in fact in a similar position to a binding rule. Even in accordance with the OECD Model Convention revised in 2017, making a mutual agreement on terms not defined in the tax treaty,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existing domestic law, where such terms are already supplemented by domestic law, constitutes a revision of the tax treaty. Since the subject of a mutual agreement generall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state,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mutual agreement to go through the treaty amendment process, such a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 mutual agree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domestic law should generally be regarded as inval...

표면 전극용 기능적 전기자극 시스템의 개발 및 하반신 마비환자의 보행

송동진,이정한,강곤,Song Tongjin,Yi Jeong Han,Khang Gon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03 의공학회지 Vol.24 No.6

본 연구에서는 표면 전극을 사용하는 8채널 전기자극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반신 마비한자의 근력강화를 위한 전기자극 엑서사이즈와 FES 보행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기자극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기자극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기자극기를 연결하는 통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임의의 자극 패턴을 손쉽게 구성하고 편집학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편집된 자극 패턴은 동원곡선(recruitment curve)을 통하여 자극 파라미터로 변환된다. 자극 파라미터는 직렬통신을 이용하여 전기자극기에 전달된다. 전기자극기는 주제어부에 1개, 각 채널에 1개씩 총 9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부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통신을 하고 각 채널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능적 전기자극 시스템으로 하반신 마비환자에게 100주 동안 전기자극 엑서사이즈를 실시한 결과 근력, 다리둘레, 그리고 피로저항성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 전기자극 엑서사이즈로 무릎신근(knee extensor muscle)이 체중을 지지한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한 후에 FES 보행을 시작하였고, 현재 2분 동안 50m 이상 보행할 수 있다. We developed a PC-based 8-channel electrical stimulation system for transcutaneou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and applied it to FES exercise and paraplegic walking. The PC program consists of four parts: a database, a stimulation pattern generator, a stimulus parameter converter, and an exercise program. The stimulation pattern can be arbitrarily generated and edited by using the mouse on the PC screen, and the resulting stimulus parameters arc extracted from the recruitment curves, and transmitted to the 8-channel stimulator through the serial port. The stimulator has nine microprocessors: one master and eight slaves, Each channel is controlled by the slave microprocessor, and is operated independently. Clinical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a paraplegic patient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the knee extensor torque, the fatigue resistance, and the leg circumference, The patient can now walk about 50 meters for more than 2 minutes.

복합근전도로부터 자발성분과 유발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송동진,황선희,강곤,Song, T.,Hwang, S.H.,Khang, G.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08 의공학회지 Vol.29 No.6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new algorithm to extract the voluntary EMG and the evoked EMG from a mixed EMG generated when the muscle is stimulated both voluntarily and by electrical stimulation in the FES system. The proposed parallel filter algorithm consists of three phases: (1) Fourier transform of the mixed EMG, (2) multiplication of the transformed signal to two frequency functions, and (3) inverse Fourier transform. Four incomplete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s to evaluate the algorithm by measuring the knee extensor torque and the EMG signals from the quadriceps. Two functions of the algorithms were evaluated: (1) extraction of the evoked EMG and (2) the voluntary EMG from the mixed EM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lgorithm enabled us to separate the two EMG components in real time from the mixed EMG. The algorithm can and will be used for estimating the voluntary torque and the evoked torque independently through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based on the two EMG components, and also for generating a trigger signal to control the on/off time of the FES system.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송동진,박훈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3

법인 재산의 횡령 등에 의한 사외유출은 지배주주인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은 이를 근로소득인 상여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행 세법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법인의 불이익을 상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지배주주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소득은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외유출소득을 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비례하거나 모든 주주들에게 그것이 분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과 제3자 간의 거래를 법인과 그 제3자의 배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그 특수관계자와 제3자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한편,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이전을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인과 주주 간의 소득의 이전이 배당 또는 출자로 취급된다면, 이에 따른 이중과세조정 등의 세법상 후속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외유출된 소득이 반환된 경우에도 그 유출 시점부터 반환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반환이 세무조사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아무런 과세소득의 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거나, 지나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출자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n many cases outflow of income from a corporation through embezzlement etc. is don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is a controlling shareholder. The existing tax law treats such income as a bonus-labor income-.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treat such income as a labor income. The current law does so because of convenience in collecting tax,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ard its public necessity sets off the disadvantages of the corporation. And when the income is transferred through the capital transaction such as issuing of shares etc., the Gift and Estate Tax Law prescribes it as a taxable object for gift tax, and Regulation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Law excludes it from the object of income tax. However such income shall be subject to income tax, not to gift tax. It is reasonable to tax an income that has outflowed from a corporation to a controlling shareholder as a substantial dividend within the limit of earned surplus. And to tax the income outflowed from corporations as a dividend, it is not required that i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each shareholder's share, or to all shareholders. When the requirement of Fundamental Law of Tax Article 14 (3) is met, a transaction between a corporation and the third party could be recharacterized into a transaction between a corporation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and a transaction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third party. Meanwhile there are cases where a transfer of income from shareholders to a corporation can be regarded as a contribution to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If transfer of income between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is treated as a dividend or contribution to the capital, its subsequent tax effect such as an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etc. shall be allowed. When an income having outflowed from a corporation is repatriated to the corporation, the amount of interest concerning the period from the point of outflowing to the point of return should be taxed. And granting no adjustment of income when such repatriation of income happens after the commencement of tax audit could be a excessive sanction and unconstitutional. So in such case it is necessary to allow rectification for ex post factors, or take measures such as treating it as contribution to the capital or allowing tax credit needs to be taken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sanction.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의 비판적 검토 및 대안

송동진,박훈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2

현행세법은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가 지배주주인 대표자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근로소득인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귀속불분명인 소득은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의제한다(인정상여). 그 후속조치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에게 송달된 시점에 법인이 문제된 소득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현행세법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대표자가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를 밝힐 수 없거나 자신에게 귀속하지 않았음을 밝힌 경우까지도 대표자귀속을 의제하는 과도한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가 위헌인 이상, 그것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지급의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지급’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안이나 지급대상자가 불확실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기 위한 입법의 전제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현행세법은 원천납세의무는 사외유출소득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과세기간의 종료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결정에 관하여 해석론상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셋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르는 세액의 납부기한은, 사외유출시점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셈이 된다. 사외유출된 소득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배당의 지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외유출이 제재를 받아야 할 행위임에도 편법적 방법으로 배당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보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넷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소득지급 의제의 효과가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에 대한 것과 확연히 다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구제절차의 일관성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은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인소득의 사외유출을 실질적 배당의 지급으로 파악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을 실질적 배당의 지급으로 파악하여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귀속불분명인 사외유출 소득은 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귀속을 의제할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을 추정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When the income leaked from a corporation ("leaked-income") belongs to its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urrent tax law subscribes that the tax official decides the income as bonus which is labor income, and deems that the leaked-income whose holder is uncertain ("leaked-uncertain-income") is attributed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epresentative") (deemed-bonus). As a subsequent action the corporation is deemed to have paid the income to the person designated as holer by tax official's income decision at the time when the notice of change in income ("NCI") is served to the corporation. The NCI system in current tax law has problems as belows. Firstly, deemed-bonus for the representativ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s proportionality and impairs property rights by imposing excessive disadvantage of deeming the income to belong to the representative even where he or she could not confirm the holder of the income or proves that the income does not belong to him or her. Since deemed-bonus for the representative is unconstitutional, deemed payment by NCI based on deemed-bonus for the representative is to be regarded as unconstitutional. NCI lacks the prerequisite for legislation to impose withholding tax for it covers the cases where whether there was a payment by corporation is dubious or the person paid by the corporation is uncertain. Secondly, current tax law provides that withholding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at the time of NCI, while prescribing that the original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tax period when there was the causative act of leaked-income. Accordingly, big discrepancy can arise between the establishment timing of withholding tax liability and that of original tax liability, which gives rise to problems about the case when withholding tax rate changes and, determining the controlling (oligopoly) shareholder who is subject to the second stage tax liability for corporation's tax liability. Thirdly, due date for withholding tax accompanied by NCI is, when compared to the case of treating the leaked-income is paid at the time of leakage, on par with permitting grace period to the corporation and giving exemption to additional tax. It is highly plausible to see the leaked-income belonging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s payment of dividend. It is unjust to vest advantages to the withholding liability holder who paid dividend expediently than regular payment of dividend despite income leakage from corporation is to be sanctioned. Fourthly, supreme court ruled that NCI i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appellate litigation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deeming the income to be paid by NCI. Consequently the appellate procedure concerning withholding liability by NCI becomes quite different from that about general withholding liability, consistency of appellate procedures of withholding liabilities was impaired. To solve the problems above, current tax law needs to be amended as belows. It is appropriate to tax leaked-income belonging to controlling shareholder-representative not as bonus but as dividend. In that case there arises a possibility to treat the leakage of corporate income as substantive payment of dividend. It is resonable to abolish the system of NIC, and treat the leakage of corporate income as substantive payment of dividend and impose corporation withholding liability for it. And it is desirable to attribute leaked-uncertain-income to representative by taking into account all facts and considerations, or to introduce presumption clause rather than deeming leaked-uncertain-income to be attributed to representative by deemed-bonus clause. And in response to this clause presuming the payment of income to representative can be considered.

行政의 倫理

宋東鎭 건국대학교 1993 政治論叢 Vol.28 No.-

실질과세원칙과 거래의 재구성

송동진,전병욱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납세의무자의 우회적ㆍ다단계적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세법상 재구성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거래형식 선택가능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적ㆍ다단계 거래행위 등의 세법상 재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 요건 및 인정범위를 분석한 후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가능성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의한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와 같은 재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제한되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재구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 조세회피수단인 거래행위 및 조세회피의 부당성의 요건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능적 전기자극에 의한 하반신 마비환자의 보행에서의 다리관절 각도 분석

강곤,송동진 건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1999 건국의과학학술지 Vol.8 No.-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measure and investigate the sagittal plane angles of the lower extremity joints during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FES) walking and normal walk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et insights into appropriate stimulation patterns based on the sagittal plane angles. The subject is a paraplegic male with incomplete lesion at T12. We strengthened his leg muscles via FES excise. And then he started FES standing and walking. The three stimulation combinations we applied to induce FES walking are as following : two knee extensors, two knee extensors and the peroneal nerve(PN), and three knee extensors and PN. We have developed a goniometer system in order to measure sagittal planed angles of the leg joints during walking. The stance phase of FES walking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of normal walking. It depended on the stimulation combinations which angle shows the largest amplitude, whereas the amplitude of knee angle was the largest during normal walking. The angle of the hip joint in FES walking decreased initially and then increased immediately before the swing phase. The knee angle remained 0 during the stance phase of FES walking on the contrary to normal walking. This is because the knee extensors are stimulated throughout the stance phase in order to support the body weight. Although the ankle angle in normal walking increase during the swing phase, the FES walking shows that the ankle angle slightly decreases during the swing phase since he cannot use the ankle flexors. As the knee extensors fatigue, the paraplegic subjects could not maintain the knee angle at 0 during the stance phase and the amplitude of the ankle angle increased.

실질과세원칙과 거래의 재구성―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송동진,전병욱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Where taxpayers attempt to avoid the application of unfavorable tax laws by adopting circuitous transactions with identical economic effect arise the issues of whether to recharacterize the transactions into taxable one and how far such recharacterization is allowed by the tax laws. In principle, the transaction mode used by taxpayers shall be respected in tax purpose, for general introduction of recharacterization will lead to serious impairment of taxpayers’ predictability or legal certainty. However, when a specific transaction mode used by a certain taxpayer is deemed to be misuse of the taxpayer’s choice, such transaction shall be subject to recharacterization for the realization of fairness of taxation. Thus, taxpayers’ predictability or legal certainty should be inevitably limited within the appro- priate range. Recharacterization shall be carried out carefully so that the balance between achieved tax fairness and deteriorated legal certainty can be sustained. In that regard, following requirements should be needed to approve recharac- terizing taxpayers’ circuitous transactions. First, the taxpayers’ intent of tax avoidance shall be their sole or main motive of the transactions. Second, there has to be a means of tax avoidance for the transactions. Last, the tax avoidance in the transaction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view of tax laws. Once achieving above requirements, detailed facts and circumstances in each case are to be taken fully into account and deliberately appreciated. 납세의무자의 우회적․다단계적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세법상 재구성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거래형식 선택가능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적․다단계 거래행위 등의 세법상 재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 요건 및 인정범위를 분석한 후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가능성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의한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와 같은 재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제한되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재구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 조세회피수단인 거래행위 및 조세회피의 부당성의 요건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