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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姜明憲 (검색결과 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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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헌 한국국제경제학회 2018 국제경제연구 Vol.24 No.1
While the financial stabilit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en recognized as a primary duty of the central bank along with price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nflation targeting (IT) could rather weaken the central bank's financial stability role. The empirical results for Korea since 1996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was not only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ut also the conflict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ime lag.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the central bank were to operate monetary policy with only the goal of price stability, it would be difficult to prevent financial instability and might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assisting financial instability. Thus, it is important to combine monetary policy with macroprudential policy to achieve both goals of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simultaneously, and to achieve this,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olicies is crucial.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로 인식되고 있는가운데, 한편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IT)가 오히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약화시킬 수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한국에서 IT가 실제로 금융안정측면에서 제약 혹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불안정에 대한 실증분석을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년 이후 한국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상호보완 관계만있는 것이 아니라 시차에 따라 상충별개 관계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과금융안정 간의 관계는 상호보완 또는 상충별개라는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릴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삼아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경우 금융불안정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불안정 발생을 방조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으로 IT를 채택하고있을 때에는 금융안정을 별도로 감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리조정만으로물가 및 자산시장 상황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경제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물가안정과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적절히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정책 간 공조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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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적 경제조직론의 재해석 좌승희,「진화론적 재벌론」에 대한 서평
강명헌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1999 社會科學論評 Vol.- No.17
현재 한국은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그 동안 무분결하게 돈을 빌려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해 온 재벌들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30대 재벌에 들었던 상당수 재벌들의 부도와 함께 한보ㆍ기아 사태는 재벌총수의 방만한 경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정경유착도 한 원인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들어서는 재벌문제가 곧 한국경제의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재벌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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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헌,Gang, Myeong-Heon 한국자원경제학회 1996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2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이 한국의 산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많은 에너지/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에너지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가격효과를 살펴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구분할 기준이 되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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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헌,이혜란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리포트 Vol.2014 No.1
현행 한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물가안정목표제(IT) 하의 금리중시 통화 정책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저물가 기조의 정착으로 물가안정 목표제의 의의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동성 증가와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 효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정책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파급 경로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하반기에는 장 단기금리 역전현상까지 발생함으로써 금리의 파급경로에 이상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하의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원인을 새로운 경제 환경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고성장?고물가에서 저성장 ?저물가로의 기조 전환, 양적완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는 금융 불안, 제2의 금융위기로 일컬어지는 유럽 및 각국의 재정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새로운 경제 환경들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된 물가안정 수호 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변화하면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앙은행 독립성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경제 환경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바뀌고 중앙은행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뉴노멀``의 시대에 서는 기존 통화정책의 고수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통화정책의 보완과 중앙 은행 독립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목표제의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이 선진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이 2000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그 유효성이 서서히 저하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s the effectiveness for the monetary targeting has weakened since 1980s, Korea implemented the inflation targeting(IT) officially in 1998. However, many countries has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coordination of the financial stability and fiscal policy as well as the price stability with the monetary policy owing to financial unstability, real estate bubble, fiscal crisis, and globalization since 2000s. Special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as claimed the revision of existing perception about the price stability in the monetary policy aspect. Furthermore, recently although the liquidity has reduced, the long term interest rate declined, ultimately occurred the interest rate inversion between short and long term. This shows the weake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etary policy and commercial financial condition as the stability between the interest rate and monetary indicator lowered. Specially,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oncern that an influence of the policy rate on the market rates in the Taylor`s transmission channel may weaken has raised. The newly appearing economic phenomena were grasped as the cause for lowering of the effectiveness for the interest rate oriented monetary policy under IT. There were the switchover of high growth and high inflation to low growth and low inflation, the worldly excessive liquidity owing to the quantitative easing, the financial unstability caus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iscal crisis as the second financial crisis in world nations as well as Europe, and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owing to the low childbirth and an aged society. The comprehensive empirical results on the effectiveness for IT did not show generally the effects of IT for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before 2000s the developing countries had somewhat the effectiveness for IT, which has declined gradually afterwards, specially, showed a big drop in efficiency for I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rthermore, both the financial stability and fiscal policy did not show to guarantee the price stability. And the empirical results on the effectiveness for the interest rate oriented monetary policy showed that an influence of the policy rate on the market rates and real economy has declined graduall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liquidity had an impact on the effectiveness for monetary policy, specially the influence has increas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rthermore, the foreign financial variables such as the exchange rate and capital account also weakened the effectiveness for monetary policy, direct and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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