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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5
본 연구는 IPO를 통해 신규상장한 기업이 5년 이내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상장요건의 충족도가 강한 신규상장 기업일수록 상장폐지의 확률이 낮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상장 당시 자기자본의 규모가 크고, 부채비중이 낮아서 자본의 충실 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향후 상장폐지의 확률이 낮았다.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업력이 길 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을수록 신규상장 기업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 낮았다. 현행 증권거 래소의 상장심사는 자기자본이 큰 기업, 부채비중이 낮은 기업, 업력이 긴 기업, 특수관계인 지분 이 높은 기업일수록 우호적인 평가를 부여하는데, 실증분석 결과는 이 제도에 대한 합리성을 확 증해 준다. 둘째, 발행시장의 효율적 보증기능을 주장하는 가설은 강하게 지지되지는 않았다. 신규상장 기 업들에 대해 발행시장의 보증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명성이 높은 주간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주간사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다. 하 지만 분석결과에 의하면 명성 높은 주간사의 선정 여부와 주간사 수수료율은 상장폐지 확률에 대 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기업공개의 원론적 측면에 부합한 기업일수록 상장유지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하지만 공모자금의 용도와 관련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과 달리, 대표적인 장기투자로 분류되는 연구개발투자 비중(RD_Inv)비중이 높을수록 상장폐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phenomenon of "short-lived delisting", which refers to the event that some IPO firms suffer forced delisting after short listing period. We have found that firms with bigger size, lower debt ratio, longer history of business, and higher insider ownership are less likely to suffer from short-lived delisting.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ossibility of short-lived delisting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sufficiency for listing requirements. Secondly, we could not find strong evidence supporting for certification role of IPO mechanism. Underwriters' reputation doe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hort-lived delisting. The evidence does not exist that short-lived delisted firms pay higher underwriters' fee. Thirdly, firms raising more capital through IPO are less likely to suffer from short-lived delisting. However the usage of funded capital is not related with the possibility of short-lived delisting. This result contradicts with the notion that firms undertaking IPO for long-term investment, such as PPE investment or R&D investment, would be more likely to successfully stay in list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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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 한국재정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2
The social demand on the study of local public finance has been rapidly increased since the reinstate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Before 1991, most of the research on local public finance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side as well as local financial adminstration system. However, the reinstatement of local autonomy has made local citizens concerned about their governments' spending side as well. Accordingly more and more empirical research based on local government's behavioral model has begun to emerge. This paper aims to review critically the Korean local public finance literatures published so far, to derive and to discuss potential issues from those literatures according to the author's framework,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to increase the relevance of local public finance study in Korea. 지방재정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전에는 세입중심의 정태적 연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행태적 모형에 입각한 실증연구도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자 나름대로 설정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한 지방재정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그러한 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앞으로의 적실성 있는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중의 하나이지만 잘못 이해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입중심의 지방재정연구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해서도 이론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행태적 모형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은 물론이지만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분석단위설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한 이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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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이용석 한국재무학회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05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규정들은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을 할 때,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가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액면가 미만으로 형성된 기업들은 무상감자 절차 를 통해 시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조정한 후, 유상증자나 채무증권 발행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가 유도하는 무상감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가가 액면가 이하로 형성된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므 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필요성이 강화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 기 업들은 적시에 자본조달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회생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를 명목적으로 회피 하기 위해 감자절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감자절차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내재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하지 않는 감자결정이 25%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결정이 초래하는 25%의 시장가치 하락은 감자결정 후 나타날 미래 절차비 용의 현재가치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감자절차는 자본조달의 소요기간 을 늘리고,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급등시킨다. 또한 많은 시장경고조 치를 발동하게 함으로써 시장경고조치의 효과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감자절차가 유효한 시장통제장치 (market control mechanism)로서의 기 능을 수행한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감자제도와 또 이를 유도하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는 그 유효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만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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