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경제적 위기와 한국의 정치변동

장성호(Jang Seong-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정치정보연구 Vol.11 No.2

한국사회는 군부에 의한 두 차례의 쿠데타에 따른 극심한 정치변동과 군부통치(military rule)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60년대 경제난과 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 그리고 80년대 경제위기는 사회적 혼란 과 연계되면서 정치변동을 유발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착안하여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위기와 정치변동으로의 전환과정을 거치는 추동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치변동의 결과, 국가가 경제와 시민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저해시켰다. 정치변동은 대체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상황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며, 따라서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한 정치변동에 있어서 군부는 사회경제적 위기의 타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한 정권위기의 원인이 되는 고유가와 물가성장 등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심이반 등의 사회적 위기가 정치변동의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정치변동의 양상이 과거의 쿠데타와 혁명 등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변동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된 체제 내의 정권변동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향후 민주적 정치질서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정치변동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위기에서 파생된 정치변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경제적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Korean society underwent the political fluctuations by two rounds of coup d'etat by the military since1961 and the concomitant military rul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such cases as the oil shock of Korea in the 1970s, the socioeconomic crisis revolving around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80s thereby seeking to elicit the transitional process that the socioeconomic crisis was converted into the political crisis and the political fluctuations,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 With the political fluctuations of Korean society, it came to be oriented toward the stiff country under the divided regime by seizing the political power through the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make stronger dependence on the U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n addition, the political fluctuation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social structure in which the state exerted strong control over economy and civil society, resulting in derogating from the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military attempted to intervene in politics through the situ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and accordingly adopted as the slogan the resolution of the socioeconomic crisi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fluctuations through the coup d'etat. A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crisis such as high oil price, higher prices and the like that contributed to the crisis of the political regime, and the social crisis such as the public alienation from the government induced by it became the key factor of the political fluctuations. And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it was found that the aspect of the political fluctuations has recently brought about the change of the political regime within the stabilized regime from the extensive political fluctuation by the past coup d'etat and revolution.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24

This study intended to reveal of functional 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media coverage. For this, I analyzed the representative of political power in South Korea, Chun Doo Hwan, 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Lee Myung Bakg overnment etc, six 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seven daily newspapers editorials all over the South Korea. Period of analysis were one month of the stating with the President’s inauguration of each of political power and one month of the next year January.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same media report that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ach political power was found. The most frequent report were generally positive when author it arian nature of political power. After disappearance of the authoritarian nature, each media press releas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of the regional-based and market-based .Second, South Korea’s media generally have been known refrain from the criticism as called honeymoon period during the launch of each gover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a result of this study, you can see that South Korea media were pressing it’s own value judgement regardless of the initial seize pow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political power and ideological base of the media and market-based. Third, the power politic and the press release shows various attributes depending on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media capital structure, and regional-base. Then ature of news isdetermined by South Korea's political reality according to each newspaper’s commercial motives and regional split. Each regime's political base and the newspaper are published focusing on the area show edpositive report, they were found have a parallel relations hip between particula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Inconclusio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the characteristicsin South Korea media were positively investigated.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6개 정부와 전국 7개 일간지의 사설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각 정권의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과 그 다음해 1월 한 달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정권에 따라 동일한 매체의 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일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이후에는 각 정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매체의 시장 기반에 따라 언론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각 정권의 출범 6개월을 밀월기간이라 하여 비판을 자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치권력의 성격과 언론매체의 이념적 기반 및 시장기반에 따라 집권초기와 관계없이 나름의 가치판단을 갖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의 자본구성 및 지역적 기반에 따라 정치권력과 언론보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신문의 상업적 동기 및 지역분할에 기초한 한국의 정치현실에 따라 보도의 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한국언론의 이러한 보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6개 정부와 전국 7개 일간지의 사설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각 정권의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과 그 다음해 1월 한 달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정권에 따라 동일한 매체의 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일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이후에는 각 정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매체의 시장 기반에 따라 언론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각 정권의 출범 6개월을 밀월기간이라 하여 비판을 자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치권력의 성격과 언론매체의 이념적 기반 및 시장기반에 따라 집권초기와 관계없이 나름의 가치판단을 갖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의 자본구성 및 지역적 기반에 따라 정치권력과 언론보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신문의 상업적 동기 및 지역분할에 기초한 한국의 정치현실에 따라 보도의 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한국언론의 이러한 보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intended to reveal of functional 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media coverage. For this, I analyzed the representative of political power in South Korea, Chun Doo Hwan, 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Lee Myung Bakg overnment etc, six 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seven daily newspapers editorials all over the South Korea. Period of analysis were one month of the stating with the President’s inauguration of each of political power and one month of the next year January.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same media report that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ach political power was found. The most frequent report were generally positive when author it arian nature of political power. After disappearance of the authoritarian nature, each media press releas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of the regional-based and market-based .Second, South Korea’s media generally have been known refrain from the criticism as called honeymoon period during the launch of each gover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a result of this study, you can see that South Korea media were pressing it’s own value judgement regardless of the initial seize pow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political power and ideological base of the media and market-based. Third, the power politic and the press release shows various attributes depending on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media capital structure, and regional-base. Then ature of news isdetermined by South Korea's political reality according to each newspaper’s commercial motives and regional split. Each regime's political base and the newspaper are published focusing on the area show edpositive report, they were found have a parallel relations hip between particula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Inconclusio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the characteristicsin South Korea media were positively investigated.

조선전기 사림(士林)ㆍ사림정치(士林政治) 연구의 쟁점과 전망

김정신 ( Kim Jeong Shin ) 한국사상사학회 2020 韓國思想史學 Vol.0 No.64

조선전기 핵심 정치세력이라 논해지는 ‘사림’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집적되었으며, 많은 핵심적 논제들이 이미 해명되었거나 논쟁이 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림’·‘사림세력’ 연구는 그 대응 세력으로서 훈구세력을 설정하고, 조선전기 지배세력을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으로 이분화하는 가운데, 16세기 말 사림세력의 정권 장악을 훈구세력으로부터 사림세력으로의 ‘지배세력 교체’로 간주하고 이를 ‘성리학’과 ‘중소지주의 승리’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의 대립이라는 조선전기 정치사의 통설적 이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사림’의 개념이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림에 대한 설명에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배층으로서 훈구·사림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선전기, 나아가 한국 지배세력의 장기적 지속성·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15·16세기의 조선사회 및 정치세력을 너무 정태적으로만 파악하거나 시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을 도덕적으로 준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을 지양하면서도 동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조선전기 지배층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문제의식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로서 ‘사화’가 보여주듯이, 지배층 내부에서 현실 지배질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정치운영의 지향을 달리하여 갈등하고 대립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동안 15·16세기 조선전기는 고려적 유제를 청산하고 중세사회를 새롭게 재편하였던 시대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조명되어 왔다. 조선전기 지배층이 이른바 ‘경국대전체제’의 동요에 맞서, 서로 다른 집권화 방안으로 문제를 수습하고 집권질서를 재정립하려 하였던 것도 큰 틀에서는 중세사회를 재편하고자 하였던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조선전기 지배층의 갈등과 대립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한 권력 다툼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히 자신들 내부의 정치질서, 정치운영에 근거를 둔 ‘국가상(國家像)’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렇듯 조선전기 지배층이 구상하였던 국가상의 다양한 내용과 면모를 시대적 좌표로서 복원해낸다면, 한국 중세 정치세력·정치사상이 조선전기 사회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에 조응하여 발전하고 있었음을 동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Sarim (士林), the main political force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many of the core issues surrounding this force have been studied in detail or are currently being debated. Research on the Sarim and the Sarim faction that began to take off in the 1970s situated the Hungu faction as the counterforce to the Sarim. This vein of research established the Hungu and Sarim factions as the ruling power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ccordingly, the Sarim faction’s seizure of power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has been considered the turning point at which the ruling power passed from the Hungu faction to the Sarim faction. This shift has been described as the victory of neo-Confucianism and small and medium-sized landowners.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early Joseon political history holds up the conflict between the Hungu and Sarim factions as a manifestation of the confrontational landscape of the political forces at the time. However, this understanding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nately and excessively formulaic and for involving an ethical value judgment. Other perspectives have emphasized the homogeneity of the Hungu and Sarim factions as both made up of members of the ruling class. These perspectives treat the differences and directions in political thought that arose during this period a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the duties of court officials and the Three Offices. These perspectiv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rise from strictly impartial empirical research techniques. However, they are also problematic in that they understand Joseon society and political powers only from a static perspective by overly emphasizing the long-term persistence and continuity of the ruling powe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by extension, Korea. These perspectives carry the risk of concluding that these ruling groups fully represent the identity of the Joseon dynasty. As such, the focus of the current study on the Sarim faction rejects the dichotomous perception base on moral standard of the Hungu and Sarim factions examines the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factions. As literati purges shows, the two factions had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ruling order and for this reason came into conflict. This conflict is thus a clearly a historical fact. Thus, the task of research is to provide a dynamic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how political power and thought in medieval Korea were developing in correspondence with the various and dynamic changes taking place in early Joseon society.

邊境의 불안정성과 明 洪武帝가 大越을 대하는 태도

송미령 동양사학회 2024 東洋史學硏究 Vol.166 No.-

This article aims to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ing China and Dai Viet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was affected by the instability of the southwest frontier and the north frontier. Previous studies have attributed the stability of relations with Dai Viet during the reign of Emperor Hongmu to the emperor's indifference to the country. They also suggest that his formulation of the principle of not going to war with his fifteen neighbo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ions with the Dai Viet. However, Emperor Hongmu was not indifferent to the political upheaval in Dai Viet. He also kept a close eye on political fluctuations in Dai Viet, such as usurpations, and used them to his advantage in the Ming dynasty. In other words, it was necessary for Dai Viet to maintain relations with the Ming China for political reasons, and the Ming China capitalized on this. The Ming China's treatment of the Dai Viet, while ostensibly benevolent, was actually a military threat. In other words, the Ming China practiced a ‘Diplomacy with power’ based on military power rather than relying on authority based on culture or ritual. During the reign of Emperor Hongmu, the Ming ruled the southwestern frontier region through alliances with local chiefs. However, the alliance was not solid. As a result, Emperor Hongmu was unable to go to war with a country that he had a conflict with. In addition, Emperor Hongmu believed that the Mongols would soon attack the Ming with a large army. For this reason, he could not go to war with the Dai Viet. Thus, by the end of the Hongmu Emperor's reign, the Ming borderlands were unstable, and this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g and the Dai Viet.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정시구 한국행정사학회 2020 韓國行政史學誌 Vol.48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에 대한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인 외교 사례를 볼 때, 소련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소련・중국 공동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중국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혼란기(2019~현재) 등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의 역사적 고찰에서 볼 때 오늘날의 북한은 혼란기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을 중심한 국제협력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남북통일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을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최근 북한은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혼란기에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 압력 또는 설득을 통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정변은 두 가지의 축인 내부급변사태의 유무, 그리고 미연합군에 의한 침공의 여부 등에서 예상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내부급변・미연합군침공형(Ⅰ), 내부안정・미연합군침공형(Ⅱ), 내부급변・친미개방형(Ⅲ),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 등의 ‘북한정변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안정적으로 북한이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적인 외교력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과 시민들에 대한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시민NGO의 활동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contribute to Korea unification by analyzing a historical change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in North Korea. Looking at the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against North Korea, historically, it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period of single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the Soviet Union, the period of joint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period of single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China, and the period of chaos in today after 2019. From the historical considerations for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North Korea, we can see that North Korea is in turmoil today, and we need to lead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So far, scholars have presented various alternatives to the pla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I want to criticize North Korea’s ‘Korea federal system’ and discusses the method of ‘unification of absorption’ as a free democratic system in this paper.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free democratic system. First, North Korea is in a turbulent period recently to escape from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China’s sphere. Therefore, the United States needs an alternative that can bring North Korea into a free democratic system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or persuasion. Second, political fluctuations of North Korea can create predictable possibilities in two axes: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internal violent shaking and an invasion of US military. In this paper, four types of political fluctuations of North Korea were made from these two axes, these are type of internal violent shaking and US military’s invasion(I), type of internal stability and US military’s invasion(II), type of internal violent shaking and pro-American openness(III), type of internal stabilization and pro-American openness(IV), etc. Third, South Korea must exercise a unified strategy to stably allow North Korea to choose the type of an internal stabilization and pro-American openness(IV). For example, South Korea should maintain multilateral diplomatic powers and dialogue channels with North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nd Russia. Fourth, there is a need for voluntary citizen NGOs' activities to protect the free democracy of citizens as well as continuing education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for youth and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