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이정진(Jeong Jin Lee),송태종(Taijong Song)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0 시민정치연구 Vol.1 No.-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비교하고 정당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구선거 참여 정당은 일자리나 부동산 등 경제공약에 중점을 둔 반면,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정치개혁이나 사회적 이슈를 강조하여 정책 차별성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시 소속 정당과 정책·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선거에 비교할 때 후보자 요인보다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 직전의 이슈와 무관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수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니페스토에 대한 접근통로가 TV나 포스터, 현수막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lection promises proposed by each political party and Manifesto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analyzed the effect of Manifesto on voters voting decisions. The election promises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regional district elections and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 were different. Despite the impact of Covid-19, it was found that voters regarded the promises and policies of the political parties seriously.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olicies and commitments more than candidate factors compared to existing elections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voters interest in policy elections is expanding irrespective of the issues just before the election. However, many voters are not aware of the Manifesto policy election, and the access path to Manifesto is concentrated on TV, posters, and banners.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motion of policy elections through various media in the future.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진시원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4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the candlelight citizens emerged as real sovereigns, not just voters. The electoral system required by these candlelight citizens who shouted ‘Democratic Republic’ is an election system that enjoys the ‘equivalence of votes’ in which all citizens exercise equal rights, reduces wasted votes, increases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and resolve regionalism. Such elections are not simple majority votes, nor are they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is not a 50% semi-interac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a 100%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owever,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pplied to the 21th general election was an election system in rags that no one was satisfied with. The proportion was reduced by linking 50% instead of 100%, and the proportion was reduced again by limiting the number of linked seats to 30 seats. In addition, 17 seats of proportional seats remained in a non-interlocked, parallel format, showing the essence of the ragged election system. Moreover,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applied as the two major parties founded the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After the 21th general election,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in a state of abolition. In the end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politics should eventually revise the problem-pron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introduce a 100% interloc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is is the election system strongly desired by candlelight citizens. In addi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has a duty to respect and follow this general will of candlelight citizens. 촛불집회 이후 등장한 촛불시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로 부상했다. ‘민주공화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친 이런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누리는 선거제도이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선거제도다. 이런 선거는 단순다수대표도 아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운 누더기 선거제도였다. 100%가 아닌 50%를 연동하면서 비례성을 축소했고, 연동형 의석도 30석으로 한정하면서 한 번 더 비례성을 축소했다. 게다가 비례의석 17석을 비연동형인 병립형으로 존속시키면서 누더기 선거제도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고 폐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21대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결국 정치권은 문제투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개정하고, 10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이 지향하는 선거제도다. 촛불집회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일반의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정당 간 양극화를 통해 본 유권자의 투표참여

가상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選擧硏究』 Vol.1 No.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tisan polarization on voters' participation in elections. Likewise, it investigates whether voters' participation in elections shows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ir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and the evaluation of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 parties. Existing literatures on voting participation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increase of voting turnout. To explain this more comprehensively,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partisan polarization has an effect on the electorate. Scholars who consider partisan polarization to b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rgue fo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urnout and partisan polarization. However, scholars who see party discrimination, interests of voters, and threats from opposing parties from partisan polarization suggest the rising voting turnout. Statistical result shows that both variables have an influence on voting participation in different direction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other words, the more the electorate have conflicting preference for the two parties, the more they participate in the election. But, the more the electorate evaluate the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rties, the less they participate in the election.The variables having effect on the vot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evious election but didn't participate in the 2020 election are the difference in party preference and the difference in party ideology. However, the factor that influences the vot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evious election but have did participate in the 2020 election is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parties. These results show that partisan polariz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and it is an important factor in understanding rising voting turnout. The study finds that some voters who understand partisan polarization as conflict between parties are moving away from voting, but there are more voters who connects partisan polarization as a threat to their interests and their group participate in elections. In result, it is expected that affective polarization be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당 간 양극화를 보는 . ,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투표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양극화가 어떻게 유권자에게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정당 간 양극화의 이념적 대립을 보는 학자들은 투표율과 정당 간 양극화의 부정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당 간 양극화로 인한 정당 차별성, 유권자의 이해관계, 반대 정당의 위협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투표율 상승을 말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두 변수 모두 투표참여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정당에 대해 상반되는 호감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투표에 참여하지만 두 정당 간 이념 평가 차이가 커질수록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불참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 호감도차이 변수와 함께 정당 이념 평가 차이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가 투표참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엘리트 간 이념 양극화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상승하는 투표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를 정당 간 갈등으로 이해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이들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당일체감을 통한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제주 궨당정치의 지속과 변화-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김도원,김우현,김도훈,김인균 제주학회 2020 濟州島硏究 Vol.54 No.-

This paper analyzes whether and how Kwendang politics in Jeju province has chang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2020 Korean general election. How can we define Kwendang, and how does it influence the political process? Has Kwendang politics became weaker than before, or does it still play an essential role in politics? By answering these research questions, we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research into Kwendang, the particular political culture of Jeju.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twofold: First, whether a potential candidate has an extensive network of Kwendang is found to be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in the process of candidate nomination or running for candidacy at the party-level. Second, at the voter-level, Kwendang remained salient when it comes to political mobilization, whereas it had only a limited influence on vote choice compared to other factors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or ideology. 본 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도 궨당정치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궨당의 실체는 무엇이며, 오늘날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궨당문화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가? 본 연구는 제주 고유의 문화인 궨당의 정치적 작동 기제를 탐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정당수준에서는 후보자 출마, 후보자 공천 등에 있어 궨당이 여전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후보자가 가진 궨당 자원은 선거에서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조직표의 크기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권자수준에서 궨당은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지만, 개인의 투표선택에 있어서는 정당일체감이나 이념 및 정책 입장에 비해 그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는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정당들의 구심적 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김한나 ( Hanna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1

본 논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리가 반영된 선거제도로 제도개혁이 이루어 졌음에도 정당들 간에 구심적인 통합 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만약 제도가 변경되면 정당체제가 파편화되고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여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제21대 총선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작동원리 자체의 개혁성에 한계가 있고, 둘째,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 비례성이 향상되어 한국의 정당체제가 다당제로 변환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적으로 파편화된 분극적 다당제가 아니라 온건 다당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온건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은 각 진영 내에서 정당들 간에 이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성향이 유사한 정당들과 협력하여 집권당에 대항하는 구심적인 선거 경쟁을 펼친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도 정당들의 이와 같은 전략적 행동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why the integration movement is forming among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even though the electoral system has been changed to a semi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semi-MMP). First of all, the semi-MMP,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lacks a reformative character due to its unique mechanism and limit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econd, in South Korea, even i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 is improved by changing the electoral rules from the existing mixed-member majority system (MMM) to the semi-MMP, it is more likely to shift from a two-party system to a multi-party system. Because South Korea’s political party system features a confined ideological spectrum, and voters in South Korea tend to vote according to the valence issues used by parties during election season. Thus, if the proportionality of the electoral system is strengthened than now, the party system of South Korea is likely to shift from the fluid two-party system to the moderate multi-party system. Under the moderate multi-party system, parties seek to cooperate or merge with other parties with similar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it is more likely to integrate among opposition parties because the ideological gap is not severe. Such strategic behavior by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is also being revealed i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which is set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제21대 총선 당선자 매니페스토 분석: 제20대 당선자와의 공약 유사성을 중심으로

김진주(Jinju Kim)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