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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권창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1

        An increase of airplanes and military aircraft operation lead to significant demanding of residential claims by people who live in nearby airports and military bases due to noise, vibration and residential damages caused by aircraft operations. In recent years, a plaintiff ha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claiming the prohibition of using claimant’s possessed land as a helicopter landing route, and the Daejeon High Court was in favour of the plaintiff. Although the Supreme Court later dismissed the Appeal Cour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ase of setting flight prohibited zone. In Japan, the airport noise lawsuits have been filed for a long time, mainly by environmental groups. Unlike the case that admitted residential damages caused by noise, the Yokohama District Court for the first time sentenced a judgment of the prohibition of the flight. This ruling was partially changed in the appellate court and some of the plaintiffs' claims were ado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Japan finally rejected such decision from appeal and district courts. Atsugi Base is an army camp jointly us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residents, live nearby, claim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mental damage such as physical abnormal, insomnia, and life disturbance because of the noise from airplane taking off and landing in the base. An administrative lawsuit was therefore preceded in the Yokohama District Court. The plaintiff requested the Japan Self-Defense Forces(hereinafter ‘JSDF’) and US military aircraft to be prohibited operating. The court firstly held the limitation of the flight operation from 10pm to 6am, except unavoidable circumstance. The case was appeale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ismissed the original judgment on the flight claim of the JSDF aircraft, canceled the first judgment, and rejec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Defense is reasonable since the JSDF aircraft is operating public flight high zone. The court agreed that noise pollution is such an issue for the residents but there are countermeasures which can be taken by concerned parties. In Korea, the residents can sue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the prohibition of the aircraft operation. However, if they claim against US government regarding to the US military flight operation, the Korean court must issue a dismissal order as its jurisdiction exemp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ase law, the Korean courts do not allow a claimant to appeal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or an anonymous appeal again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 prohibiting flight of military aircraft. However, i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amended and obligatory performance litigation is introduced, the claim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an be permitted. In order to judge administrative case of the military aircraft operation, trade-off between interests of the residents and difficulties of the third parties should be measured in the court, if the Act is changed and such claims are granted. In this connectio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ught to prove and illuminate the profit from the military aircraft operation and it should b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benefits which neighboring residents will get from the prohibiting flight of military aircraft.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집회시 사전허가금지 및 소음규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미국과 독일 및 한국을 중심으로

        이희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9 치안정책연구 Vol.- No.23

        First, freedom of assembly in the US has been protected as an auxiliary means of the right of petition to relieve people's pains, and freedom of assembly in Germany has been protected as the means to express people's opinion of political issue or case in the country. And, freedom of assembly in Korea has been secured as a freedom of expression from the first constitution established in 1948. Next,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s that prior permit system when an assembly is held is unconstitutional if it is operated at discretion or arbitrarily, and in Germany, assembly or march breaching prior notice obligation is not just dismissed and the assembly or march can be dismissed only in the case thatit causes direct danger to public safety and order. Prohibition to permit system of freedom of assembly in constitution of Korea is valid since it is to prevent infringement of freedom of assembly by arbitrary and dogmatic exercise of public power. Last, if the degree of control of noise occurred in assembly is obscure to judge, it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again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due process in the US. The viewpoint to regulate noise naturally occurred with assembly or march by the laws to control environmental noise in Germany is not valid since it is to contraint freedom of assembly being secured by constitution without the law in explicit grounding, that is, by the other laws with different purpose of legislation. And, Clause 1 of article 14,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the regulation with high unconstitutionality again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clause 2 of article 14 of the foresaid law is unconstitutional regu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i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since it constraints noise naturally occurred with assembly in excessively wide range.

      • 공직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장치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권 침해 여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을 중심으로 -

        이지영 ( Jee Yu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2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3 No.1

        본 논문은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미비로 인한 환경권 침해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의 2018헌마730 결정을 통해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국가의 환경권 보장 의무 여부, 이에 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절성 등 관련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유발된 확성기 소음피해가 공직선거법상 소음규제기준 미비에 따른 환경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2018헌마73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음 피해 없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상 확성기 소음규제 기준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의 독자적 규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생명·신체의 법익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견련성이 높은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과한 논증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환경권에 대한 모호한 해석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환경권의 영역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에, 기존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흡수되지 않는 환경권의 독자적인 헌법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환경권의 헌법상 의미를 고찰해보고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식으로 그 보장 범위와 구체 내용을 입법형성권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침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심사방식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하면서, 본 사건 결정에서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이며 적절한 조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한 것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소보호금지원칙 적용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가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형량하는 협의의 비례성 심사에서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의 한계를 심사 하는데 있어 과잉금지원칙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보이고 있다. 2018헌마730 결정은 환경권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여 환경권의 헌법상 독자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촉발하게 하였다는 점,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 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조치 존부 여부를 도식적으로 판단하는 명백성 통제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치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다 엄밀히 심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환경권의 헌법상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some issues related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the noise damage from a loudspeaker used for the public office election campaign in 2018. Since this decision includes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legal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rights, government's obligation to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and the criteria or the method in applying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to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rights as one of the vital legal rights to be guaranteed and judged that some clauses on noise regu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d not taken any sufficient and appropriate actions to prevent the noise damage. Although this kind of thought is desirable in that the environmental rights were recognized as rights with independent status in Constitution, the decision didn't clarify the clear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rights on Constitution by only emphasizing the high relevance with the existing basic rights related to bodily integrity. This may narrow some spher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which have not been emerged as certain legal rights yet into the existing basic rights. Despite this unclear interpretation on the environmental rights, regarding the change of situation, the decision tried to examine whether the noise regulation actions were appropriate to prevent infringing the rights to live in clam and peaceful environment by applying more strict examination method through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rather than allowing the legislature to have more discretion. Given these related issues, this study review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rights, government's obligation to guarantee this kind of basic rights designed to have specific legal right only through the legislation, and the examination method of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in this case including consideration on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 KCI등재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태호 ( Kim¸ Tae-ho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헌법상 환경권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이며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운동 중 선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한바, 이 글은 이 결정에 대한 분석을 소재로 삼아 우리 헌법 상 환경권의 규범력 문제의 법리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의 성격과 보호 내용,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환경권은 방어권적인 성격과 급부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보호내용은 ‘환경’을 매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기본권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신체ㆍ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의 기본권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범위와 보호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법리적 한정의 전제 하에 환경권은 헌법소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유권적 환경권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며, 이 심사기준이 입법자의 형성을 존중하는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 피해의 광역성, 불가역성, 생태적 토대의 파괴와 같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논증이 있다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심사기준은 명백성 통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결정은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관련한 사실인정, 환경권 보호의무 법리에 대한 정합성 확보, 논증 과정의 불충분함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 환경권 보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The legal issue of how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can independently have its own normative powers is still under debate.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s noise restriction standards on loudspeaker during public official election campaigns was insufficient, thereby violating the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s (case: 2018Hun-Ma730).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y on environmental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and protection area,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s comprehensive rights have both aspects of protective fun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liberty and the formative aspect to guarantee the social minimum. Environmental rights guarantee the pleasant life through the medium of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normative forc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qualified the plaintiff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criteria for reviewing violations of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whether the State, at least, took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It mean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is principle needs to be maintained in terms of respecting the preferential judgement of legislators. However, legal interets, such as protection of widespread, irreversible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the balancing test. The closer the basic demand as an ecological existence to the conditions for survival, the more essential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and the stronger the review is necessary.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ngthened de facto the criterion of the precedents and therefore declared the State has underperformed in it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s it did not take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subject to criticism in the process of fact finding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legal coherence with precedent of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as a result, it raises expectatio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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