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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한승희 ( Seunghui Han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4

        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d how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on the new industry field affects actual performance of company innovation by apply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e representative deregulation policies were divided in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emporary regulatory deferral and mitigation, and regulatory conflict mitigation policies, and the groups affected by each deregulation policy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matching companies with experiment groups and control groups based on the 2018 Korea Business Innovation Survey data,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the innovative sales ratio and process innovation, are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if all three deregulation policies have been benefited. The analysis suggests that while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in the new industry sector continues to be implemented, concrete policy plan must be sought to ensure that companies receive all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policies in order to have practical effects.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by being subject to one or two deregul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information on deregulation policies can be delivered to all companies, and it needs to monitor by each ministries to examine if various deregulation policies are well applied to companies. Companies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deregulation policies and make efforts for innovation in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ies through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operation.

      • KCI등재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방향

        이용만(YoungMan Lee)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08 부동산 도시연구 Vol.1 No.1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많은 규제를 양산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질서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전환의 첫 번째 단추는 공급 규제적인 정책들을 완화 내지는 폐지해 나가는 것이다. 수요 억제적인 규제들은 공급확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장왜곡 효과가 큰 규제들은 수요억제적인 규제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급부문과 수요부문 모두에서 간접개입방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In Korea, the prior government developed a lot of regulation for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Even though over-regulation, the market unstabilized during the prior government period. The current government is going to promote deregulation because the government believes expanding housing supply through deregulation could bring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However deregulation could induce the market instability in the short term. The best policy in this dilemma would be 'orderly gradual deregulation'. The first way of such deregulation is to mitigate the supply-suppresse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demand-suppressed regulations remain until the supply-side deregulation has on effect. At the same time, the command-and-control policies on all sectors of supply and demand have to be replaced by the market-based policies.

      • KCI등재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

        유병권 ( Byeong Kwon You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3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6 No.1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changes in policy network and policy output by using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one of the key policies in territorial space management of Korea, as policy network.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a year form around October, 2008, when the deregulation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announced by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hrough documentary survey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It found out that, before a policy was announced, policy-making was led by the closed policy network within the government. In this process,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was supported and authorized by President Lee Myung Bak and entrepreneurs, showed leadership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cision-making, At that time, the key issue in policy output was to amend the Presidential Decree that prescribes significant deregulation to the extent that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do without facing resistance form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policy was announced, approving and opposition groups to the policy debate within the government, but they formed an issue network to respond to the government policy. Especially, the opposition group raised strong resistance through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political factions, which made the government draw up a more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t prevented radical deregulation and bought about a more consolidated opposition group. Als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were included in the issue network, helped submit legislation for policy changes. This study can be differentiated form other precedent researches by analyzing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form the policy network perspective with more open and dynamic view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losed policy community,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bureaucratic or cooperative analys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토공간 관리정책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하나인 수도권정책을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네트워크의 유행 및 정책산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발표된 시점인 2008년 10월을 전후하여 1년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조사, 참여관찰 등에 의존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정책발표 전에는 폐쇄된 정책공동체가 주도하여 정부 내에서 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고서 대통령과 기업가들의 지지를 업고 권위를 인정받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리더십과 의사결정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시기에 있어서 정책 산출은 국회의 개입 없이 정부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 애용을 담은 대통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책발표 후에는 정부 내에서 의 논의를 벗어나 발표된 정책에 대해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이 이슈네트워크 형태로 정부정책에 대해 대응하였다. 특히 반대집단은 합종연횡을 통해 정부정책에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보다 포괄적인 지역발전대책을 이끌어냈고, 더 이상의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저지했으며, 반대연합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얻어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이슈네트워크에 포함됨으로써 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정책병동을 모색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폐쇄된 정책공동체의 경우 기존의 관료제 내지 조합주의적 분석모형과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 KCI등재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敎育政治學硏究 Vol.3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f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current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contents of major higher education policies. As the results of it, first, the current government’s education reform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ends to independently pursue Ministry of Education-led policies that the ruling power wants to do with less than 20%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national tasks, to launch in the image of an unprepared government, and to implement the policies that lacks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since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among the current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major contents and issues were discussed, focusing on deregulation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fostering Glocal universities, and special accounts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Currently, the main issues of higher education are to amplify confrontation and conflict with the education community, so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f designing and operating predictable and sympathetic higher education policies through transparent and democratic procedures in the future.

      • KCI등재

        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담론정치

        조한나(Cho Hanna)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7 No.-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 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 KCI등재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on Study Migrants’ Human Capital Formation

        Akira Shimada 한국경제연구학회 2023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24 No.1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whether deregulated immigration policy is compatible with the study migrants’ acceptance polic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tically investigates how opening skilled and unskilled jobs to non-natives affects study migrants’ human capital form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deregulated immigration policy is compatible with the study migrants’ acceptance policy. In other words, study migrants do not reduce the formation of skilled human capital, even if immigration policy is deregulated.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support for simultaneously conducting the study migrants’ acceptance policy and deregulated immigration policy.

      • KCI등재

        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담론정치

        조한나(Cho Hanna)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4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 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 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 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 KCI등재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가 국제항공운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정준식 ( Jun-sik Jung )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2016 유통물류연구 Vol.3 No.2

        미국에서는 1978년 민간항공규제완화법이 통과되기까지 민간항공국은 취항, 가격과 루트선택 등에 대해 항공공사 규제법이 미국 국내항공사를 규제했다. 이 기간 동안 항공산업 구조는 경직되었고, 미국의 민간항공국은 새로운 경쟁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항공산업은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지녔다. 그러나 1978년 항공규제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항공사의 자유노선진입, 유통적 가격 정책 등을 실시했고 1985년 민간항공국의 폐지와 그 업무를 운수성에 이관함에 따라 미국 항공산업의 규제완화가 완성되었다. 미국 항공산업의 규제완화는 유럽을 비롯해서 국제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미국의 항공운송의 규제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내부적 요인과 규제완화가 국제 항공운송 정책에 미친 영향을 선행논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U.S domestic airlines were deregulated in 1978. Airline deregulation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over the years. It was the first of many industries in the USA to be deregulated, and such served as a source of insights into the likely effectiveness of deregulation in other countries. The paper argues that the benefits of U.S. deregulation, as manifested in lower fares, were generated in part by the reorganization of route structures into hub-and-spoke networks.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irline deregulation on international aviation policy.

      • KCI등재

        일본 유통정책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소매 유통정책을 중심으로-

        이영찬 ( Young Chan Lee ) 한국물류학회 2014 물류학회지 Vol.24 No.4

        최근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대기업 소매점의 유통시장 진출, 특히 대기업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해서 중소유통점을 비롯한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영세상인의 생존권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상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업 정책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소매업에 관련된 일본의 유통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유통정책의 구조체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는 시장의 경쟁유지·촉진과 관련된 유통경쟁정책을 기초로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통진흥정책과 유통조정정책이 전개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의 업종·상품에 한정된 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경쟁정책, 유통진흥정책, 유통조정정책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유통정책의 특징과 전개방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유통정책의 구조체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는 시장의 경쟁유지·촉진과 관련된 유통경쟁정책을 기초로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통진흥정책과 유통조정정책이 전개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의 업종·상품에 한정된 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유통에 대한 규제완화가 실시되었는데, 더욱 진보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규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경쟁에 맡겨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진행하고 반대로 공공의 복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하는 관점에서 현재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Korean distribution market retail market of large retail stores, traditional market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ommercial expansion and small merchants to the large supermarkets, including small and medium retailer are escala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distribution policy along with related to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We try to analyze the Japanese small-medium retailers and explore the survival strategy of Japanese small-medium retailers to find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structure changes of Japanese retail industry and improvement solu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We intend to search policy direction for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which are on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industry through policy direction about those problems. As a result, deregulation in Japan has been conducted in Japan since 1990s. We need to review for full-scale in order to take more advanced deregulation, Also we consider of each of deregulation and regulation which has any purpose, and it will result in any effect. Japanese government had better conduct the relief and removal of regulation for the portion to be left in the competition control, and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hold for regulation required by the terms of the public welfare, or require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system is now in effect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 韓國과 日本 政府의 病院政策 比較 硏究

        南銀祐,西垣克 高神大學校保建科學硏究所 1996 보건과학연구소보 Vol.6 No.-

        This article reviews the hospital policies of Korea and Japan using some relevant data.Health services are quasi-public goods since some health services are good examples of what economists call "public go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hospital manag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The private hospital,in number, amount to 85% of the total in Korea and 75% in Japan. It is found that,in both countries,medium-size hospitals, which have beds less than 300, account for 75%. Hoeever, Korea has more hospitals which have beds over 500 than does Japan. 2.The structure of hospitals in Korea is not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Both structures are based on the dual power system. Per 100 beds, there are 104.3 hospital staffs in Korea and 96.7 in Japan. 3.It is found that 28% of the private hospitals in Korea show a financial deficit where as in Japan 55.4% suffer a defici, indicating a more serious situation in case of Japan. 4.In order to improve financial status of medium-size hospitals,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specialty hospitals and an open-hospital system, and to expand deregulation of hospital policies. Especially,loans from banks and government support through tax reduction should be extended.We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described above will be helpful to manage hospitals and for both governments to formulate hospi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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