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의 법적 쟁점

이승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1 土地補償法硏究 Vol.21 No.-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 다. 원전의 가동 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 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 운영 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사업지 밖의 재산 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 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 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 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 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 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 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 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 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 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 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 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 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 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전 온배수 관련 환경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 을 제거하고, 온배수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온배수 배출기준 등을 법령 에 마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관점에서 환경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became the core part of the power industry. In order to operate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eawater as the cooling water, and in the process, thermal discharges inevitably occur. Although there are no radioactive waste or other pollutants in thermal discharges, because they increase the temperature of the nearby seawater, they could exert certain impact on the marine ecosystem. Such increase in temperature may be beneficial to certain species, but may also be harmful to other species. In any event, the government has been paying substantial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fisheries for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nd various related lawsuits are ongoing before several courts. The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qualify a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public interests businesses” under the relevant Korean laws, because thermal discharges occur inevitably from operating public service/utility businesses (i.e. nuclear power plants). Notwithstanding such fact, the actual compensation process is handled privately between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damaged fisheries. However, mediation or adjudication processes of the relevant agencies or public law systems should handle such disputes. On the other hand, although lawsuit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n account of wrongdoing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may be brought in addition to the compensation lawsuits, such lawsuits seeking damages are limited to unexpected amount of damages not covered by the compensation lawsuits. Up to date, the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r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on table provided in the Fisheries Act. However, where the exact impact of thermal discharges on the fisheries are not yet scientifically proven, it may be inappropriate to presumptively assume the causal link between thermal discharges and damages to fisheries. Moreover, the propriety of the current practice of recognizing damages even for the fisheries that were approved after the notice of the construction plan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area, is subject to criticism. Also, there are fishing activities even in the area for which the nuclear power plants already provided a set of compensation for cancellation of fishing licenses because research institutions concluded that running a fishing operation in that area is no longer possible. Thus, the extant fishing activities (by application 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in such area not only contradict the justification for such compensation, but also demonstrate that thermal discharges should not be treated the same as any pollutants. Moreover, the fact that th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of damaged area and the impact on the fishing activities are conducted often with questionable or unscientific methods suggests additional issue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re investigated and calculated thoroughly via scientifically established method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install a separate agency or institution, or support an installation of a neutral third party institution dedicated to conducting th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of thermal discharges, which has been carried out by the nuclear power plants themselves. Such efforts will help eliminate the criticisms regarding the neutrality of the thermal discharge investigations. Lastly, there should be legislative efforts to establish proper standards and requirements regarding the thermal discharges and relevant discharge-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from the point of precautionary principle.

원전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의 법적 쟁점

이승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1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 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 ...

CFD 모델을 이용한 수중방류 온배수의 근역 동수역학 해석

황인태(Hwang, In-Tae),김덕호(Kim, Deok-Ho)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1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23 No.6

온배수의 수중 방류 시 강한 방류 모멘텀 플럭스와 부력 플럭스에 의해 수중제트 인근에는 부력제트가 지배적인 근역이 형성되며, 이러한 근역을 해석하는 도구로써 비정수압 RANS 방정식을 적용한 전산유체역학(CFD) 모델을 이용하여 근역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해 보았다. 과거 연구된 바 있는 원형 부력제트 수리실험과 유사한 조건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정류시의 수평 부력 제트 경우와 가로흐름시 수직 부력 제트 경우에 대해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CFD 수치실험의 결과는 수리실험 및 해석해 모델(CorJET)의 결과와 무차원화한 중심 궤적 및 희석율에 대해 비교 검증하였는데, 실제 수리실험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FD 모델은 현재 근역 해석해 모델과 광역 준3차원 해수유동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모두 보완할 수 있어 수중방류 온배수 영향해석에 적합한 모델이며, 본 연구를 통해 근역해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계산효율이 확보된다면 수중방류 온배수의 이동 및 확산 해석 도구로써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buoyancy and initial momentum fluxes make near-field dominated by buoyant jet when thermal discharge releases underwater. In order to estimate prediction capabilities of those near-field phenomena, non-hydrostatic RANS applied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 model was used. Condition of model was composed based on past laboratory experiments. Numerical simulations carried out for the horizontal buoyant jet in the stagnant flow and vertical buoyant jet into crossflow. The results of simulation are compared with the terms of trajectory and dilution rate of laboratory experiments and analytic model(CorJET) results. CFD model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m. CFD model can be appropriate for assessment of submerged thermal discharge effect because CFD model can resolve the limitations of near-field analytic model and far-field quasi 3D hydrodynamic model. The accuracy and capability of the CFD model is reviewed in this study. If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get improved, CFD model can be widely applied for simulation of transport and diffusion of submerged thermal discharge.

온배수 방류시스템에 관한 기초적 연구

곽기수(KI-SU KWAK),전용호(YONG-HO JEON),김헌태(HEON-TAE KIM),류청로(CHEONG-RO RYU),이경선(KYUNG-SEON LEE) 한국해양공학회 2007 韓國海洋工學會誌 Vol.21 No.6

This study used POM (Princeton ocean model) improved for applying to coastal area in order to predict the distribution of thermal waste water. This model was applicd to the coastal circulation and the effect of thermal waste water of Cheonsu-Bay. So this study compared the discharge or thermal waste water with each layer and section. The tidal current was about 1.5 m/sec at surface level and 0.9 m/sec on bottom level at flood tide. trdal current was about 1.3 m/sec on surface level and 0.8 m/sec on bottom level at ebb tide. The method discharging the thermal water in the nearshore region (case 1) accelerates the diffusion of the thermal waste water in the north-south direction(longshore direction). However, the method discharge the thermal waster water in the offshore region (case 2) reduced the diffusion of the thermal waste water over the coastal region According th the diffusion region of the thermal waste water with case 1 and case 2 at three different layers (surface, middle, bottom), the diffusion region by case 1 discharge method generally influenced wider region (twice) than the one by case 2 discharge method with lower temperature between 1 ℃ and 2 ℃, where as the case 2 discharge method influenced the deeper region (middle and botton layers) with higher change of the water temperature (1~3 ℃).

온배수 확산 평가를 위한 열적외선 위성관측 비교

정종철 ( Jong Chul Jeo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5 환경영향평가 Vol.24 No.4

해수 표층 수온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위성원격탐사에 의해 관측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Landsat 7 위성과 Landsat 8 위성의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추출한 표층수온과 실측치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 Landsat 8 위성은 표층수온을 추출하기 위해 열적외선센서에 두 개의 분리된 밴드를 가지고 있지만, Landsat 7은 한 개의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Landsat 7 ETM+센서가 Landsat 8 TIRS 보다 표층수온의 보정에 유용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 114-36 지역의 15개 위성자료를 가지고 ENVI와 IDL을 이용한 표층수온 알고리즘을 처리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수집한 표층수온 실측자료와 위성에서 추출한 표층수온을 비교하였고, 위성관측 시계열 자료와 측정지점의 실측자료를 통해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To examine the effect of thermal discharge from nuclear power plants,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measured by satellite remote sensing. However, the study was not much comparison of field data and satellite SST from operational Landsat 8 Thermal Infrared Sensor(TIRS) and Landsat 7 ETM+. The Landsat 8 TIRS have 2 spilt Thermal Infrared channels but ETM+ uses one channel for extracting of SST. In spite of that this research carried out that Landsat 7 ETM+ have more profitable for correction of SST than Landsat 8 TIRS. The used 15 Landsat 7 and 8 Thermal Infrared data of path/row 114-36 were processed by SST algorithm of ENVI and IDL. The in-situ SST data from KHOA(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compared with satellite SST and the accuracy of extracted SST were assessed by each field sites in-situ point data with time series satellite SST.

2차원 온배수 난류모형의 비교연구

최흥식 한국수자원학회 1999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2 No.3

가로흐름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방출되는 온배수 해석에 3가지 난류모형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서 근역 2차원 수치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한 난류모형은 2-방정식 난류모형인 {{{{ { k}_{ } }}}}- 및 {{{{ { k}_{ } }}}}-ι 난류모형과 {{{{ { k}_{ } }}}}- 난류모형에 부력생성 항 및 난류 열 플럭스 항 결정을 위한 변동온도 평균자승항 및 이의 감쇠율에 대한 전달 방정식을 추가한 4-방정식 난류모형이다. 개발된 모형은 간단 For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ree turbulence models in the analyses of thermal discharge behavior into a crossflow, a 2-dimemsional near-field numerical model is developed. The selected models are k- and k-ι turbulence models as a 2-equation turbulenc

발전소 온배수의 수력에너지 개발에 관한 연구

강금석(K. S. Kang),이대수(D. S. Lee),김지영(J. Y. Kim) 한국유체기계학회 2005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 No.-

Cooling seawater of thermal power plant which amounts about 5 cms per 100 ㎿e has hydro energy of about 3,000 ㎾ at the thermal power plant complex, but this useful hydro energy has not been developed. Therefore, the feasibility study on hydro energy development of three power plants located in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 of Korea was performed. Three target power plants are Samcheonpo, Boryeong and Hadong thermal power plant. The design head to discharge cooling water by gravity and the head caused by tidal level in the southwestern coastal area, could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electric power. The various alternatives were studied and technical feasi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were clearly proved.

발전소 온배수 영향 저감을 위한 냉각방식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

전인성(In-sung Jeon),박석순(Seok-Soon Park),정연태(Yeon-Tae Jeong),임주환(Ju-Hwan Lim),강연식(Yeon-Shik Kang),길준우(Joon-Woo Gil)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9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월

국내 대부분의 발전소는 해안가에 위치하여 전력생산을 위한 냉각 계통수로 많은 양의 해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과식 냉각방식(Once-through Cool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일과식 냉각방식은 현존하는 냉각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나 사용된 온배수가 해역으로 직접 배출되므로 수온상승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 건설된 신규발전소의 경우 저층 취ㆍ배수(Seafloor In-Outlet 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저층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냉각방식 개선대안을 저층 취ㆍ배수 방식, 습건식 냉각탑 방식, 순환 냉각수 공랭 방식, 냉각지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선방법을 기술성 검토, 소요부지 및 용수확보 분석, 개선에 따른 효과분석, 공사로 인한 전력수급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대안에 대한 개선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발전소의 냉각방식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기존 발전소의 냉각설비 개선은 많은 부지가 소요되고 용수의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사에 따른 발전 손실과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비용을 고려할 때 개선방법의 총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다소 비현실적으로 검토되었다. Most large-scale power plants are located on the seashore and use a lot of seawater for their once-through cooling system. Once-through cooling system seems to be most efficient but can affect marine ecosystem by the thermal water. Recently, newly constructed plants select seafloor in-outlet system to minimize influenced area but it also may cause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seafloor ecosystem. The alternative cooling methods considered in this study were seafloor in-outlet system, cooling tower system, dry cooling system and cooling pond system. In this study, those methods were investigated from the viewpoint of applicability, operating area and water, effectiveness and benefit, terms for construction and power supply influence. All cost were evaluated and it is concluded that there were no applied cases in/outside country and not available on a basis of cost and benefit

원전 온배수 수중배수 효과 검증 기술개발 현황

류재웅(Jae-Woong Ryu),이숙경(Sook-Kyung Lee),최휴창(Hyu-Chang Choi)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7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0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온배수 저감편익 추정

민서현(Seo-Hyeon Min),최효연(Hyo-Yeon Choi),유승훈(Seung-Hoon Yoo) 한국에너지학회 2015 에너지공학 Vol.2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