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의 재산권수용의 합헌성 논의

석인선(Seok, In-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은 반드시 공공필요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공공필요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용수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큰 사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도 허용될 수 있는지, 즉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이 헌법상 공공필요에 합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산업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 허용된다고 선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해 수용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적 사용을 위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수용한 권한을 가진다. 20세기 중반이후부터 미국정부는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이 완성되고 공적 시설들이 더 이상 빈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수용권을 발동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을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개인들의 주택들이나 사업들이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어서 해당토지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할 목적으로 또 다른 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인 수용의 증가추세와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헌법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인에 의한 수용에서 공공필요성이 약화될 때 따르는 위헌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미국의 경우 미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 이후 사인에 의한 수용에 대한 미연방정부, 주 정부들의 대응을 고찰하는 것은 재개발과 같은 사업을 위해 그러한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면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주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의 제1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연방헌법상 공용수용 규정 내용과 그에 관한 판례들 속에서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변화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미연방대법원 판례들과 주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그 논의를 비교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수용문제를 다룬 중요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인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 이후 사인의 수용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 걸쳐 살펴본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인에 의한 재산권 수용의 헌법상 허용 여부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에 의한 수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용수용을 통한 공익 실현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사인의 수용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공법상제약요건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하며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재산권 침해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한다. The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hereinafter “Taking Clause”) prescribes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mean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section 23(3) provides it. Both of the provisions have similar meanings in spite of trivial differences on the forms. Recently, the statutes which government delegates the eminent domain authority to private entities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especially for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urban redevelopmen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private takings for individual complex project constitutional takings in 2007 Hunba 114 (2009).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atute that provides delegation of the power of eminent domain to private entities is constitutional depends on whether the purpose of takings comes under ‘public use’ or not. Since the middle 20th centur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with a broad sens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use of eminent domain to transfer property from one private party to another for economic development can satisfy the public use requirement of eminent domain. In this article, Part Ⅰ raises the need to preview the subject and PartⅡ deals with the unfolded debates about meaning of the Taking Clause. In Part Ⅲ, I analyze and examine the cases of state Supreme Court and federal Supreme Court involved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Looking over the legal reactions in states and federal government after Kelo case in Part Ⅳ, I synthetically consider debates on whether private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s constitutional in Part Ⅴ. Finally, I suggest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property right from overreaching private takings and that it is necessary for us to give a full heed to American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eminent domain and to conduct in pursuit of balancing between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 and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경제개발을 위한 공용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을 중심으로

장민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오늘날 공적 사용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제 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여부이다. 연방대법원은 Berman과 Midkiff 판결에서 계속적으로 공적 사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함에 따라 2005년의 Kelo 판결에서도 공적 사용의 범위를 사인에 의한, 사인을 위한 수용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즉, Kel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용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용의 목적이 공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연관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 존중의 태도는 법원의 실질적 심사를 생략한다는 점, 입법부의 결정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반영하여 연방과 주 차원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 특히 특정 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수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주법원에서도 공적 사용 판단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이 등장했다. 이것은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공익 달성이란 명목으로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는 정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강화 경향은 Kelo 사건에서 수용권 행사의 계기를 제공했던 세계적 기업이 사업 철수를 공표함에 따라 시의 개발계획이 실패에 이르게 된 지금에 와서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판단에 있어서 수용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수용 이후에 재산의 사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수용의 이익은 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에 대한 공적 감독 체계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공용수용권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용수용의 한계로서의 공적 사용 요건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takings is the most arguable and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public use factor. As the U. 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meaning of public use more broadly through Berman and Midkiff cases, it included takings by and for the private in the boundary of public use. The Court held that it would defer to the legislature’s decisions whether property is taken by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only if the purpose of takings is rationally related to the public purpose. However, these deferential attitudes of the court were faced with much criticism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y could cause lack of the substantial review. Second, the legislative decisions could be influenced by some interest groups, distorting the genuine will of the public. Third, they could reduc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use by blurring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and private use. After the Kelo’s holding, federal and state legislatures made laws banning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the particular private person. Besides, some state courts delivered the rulings with heightened standards. This clarifies the meaning of public use and prevents the abuse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by forbidding exercises of eminent domain power for the another’s private interest. This tendency of strengthening standard of review will be more persuasive whe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urned out to be a failure after Pfizer’s announcement of R&D headquarter’s withdrawal. Therefore, the courts need to consider such factors, in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aking, as what the main purpose of the taking is, whether the private transfer is executed after the taking, who its pricipal beneficiary is, and how the public control system of distributing benefits is operated. Through this comprehensive review,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and reconfirmation of public use as a limit of taking could be realized.

사인수용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4

미국연방대법원은 2005년의 Kelo 판결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후 2009년까지 약 42개 주정부에서 경제개발과 낙후지역 재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제한하는 헌법수정이나 의회입법을 하였다. 연방대법원 Kelo 판결 이후에도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City of Norwood v. Horney 판결(2006)을 통하여 사인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부시대통령이 지난 2006년 6월 23일에 집행명령(E.O.) 13406호를 발표하여 연방정부에 의한 사용수용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연방헌법에서 규정한 공적 목적(Public Use)과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의 요건을 갖춘 공용수용권의 행사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6년 11월 주헌법을 개정하여 상 · 하 양원의 5분의 3 의원들이 찬성한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인을 위한 수용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에 대한 이러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조치들은 재산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체계 속에서 공용수용은 공적 사용 혹은 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속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용수용의 근거가 되는 ‘공공필요’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함께 국가 또는 지역경제상의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소위 ‘사인을 위한 수용’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재산권자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규정에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을 합헌(헌재 2009.09.24, 2007헌바114)이라고 하였고, 「주택법」제18조의 2 위헌소원(헌재 2009.11.26, 2008헌바133)에서도 민간인에게 완화된 형태의 공용수용권인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조항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례들은 현대사회에서의 공용수용권의 확대현상과 ‘공공필요’의 개념의 확장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용수용권의 남용우려와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결정례들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응정책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사인수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남용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공법적 제어장치를 함께 두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과 공용수용을 통한 공익실현 사이에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e use of eminent domain to transfer land from one private owner to another to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constitutional in Kelo v. City of New London(545 U.S. 469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general benefits a community enjoyed from economic growth qualified such redevelopment plans as a permissible “public use” under the Takings Clause of the Fifth Amendment. However, the redeveloper was unable to obtain financing and had to abandon the redevelopment project, leaving the land as an empty lot. There have been several public reactions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3, 2006, President George W. Bush issued executive order 13406 instructing the federal government to use eminent domain “...for the purpose of benefiting the general public and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economic interest of private parties to be given ownership or use of the property taken.” By 2009, 42 states had enacted some type of reform legislation in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s Kelo decision. Some states enacted laws that severely inhibited private to private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other states enacted laws that place some limits on the power of municipalities to invoke eminent domain for economic development allowing blighted area redevelopment project. There is several laws allowing private takings in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private takings for industrial complex project constitutional takings in 2007HunBa114(2009) and It also ruled private takings for redevelopment land for housing consitutional in 2008 HunBa133(2009). There is several laws allowing private takings in Korea. The pro-cautionary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fundamental property rights from overreaching private takings in Korea.

경제적 이륙과 산업정책 小考: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한정희 한국질서경제학회 2023 질서경제저널 Vol.26 No.4

The exceptional entry of South Korea and Taiwan into advanced nations demands a reevaluation of existing discussion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ole of industrial policy by focusing on the industrialization history of advanced nations over the past 250 years. It seeks to clarify the concept and categories of industrial policy. Initially, the concept of industrial policy referred only to active government policies officially formulated through legislation or administration to explain the theoretical aspects of Japan’s rise. However, recent perspectives recognize a more universal concept, acknowledging that industrial policies, mainly focused on tariff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have been in operation since the 18th century. Many advanced nations have adopted such strategies in their economic takeoff processes. Originating in Germany and typically observed in Japan and Korea, the export-led, centralized 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is also known as a developmental state-oriented industrial policy. From a broader perspective of industrial policy, it represents just one aspect with more instances of failure than success in the overall history of industrial policy.

미국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심사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장민선(Jang, Min Su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미국 연방헌법상 정부의 공용수용권은 공적 사용을 위해서만 허용되므로, 공적 사용 요건은 공용수용권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헌법상 한계가 된다. 공적 사용의 의미는 1차적으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은 공적 사용의 의미를 종래 공소유, 공중에 의한 사용에 한정하던 협의의 해석에서 벗어나 공적 목적, 공적 이익으로 해석하는 광의의 해석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 태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이것은 이중기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1938년 U.S. v. Carolene Products Co. 판결의 각주 4로부터 등장한 이중기준 원칙은 기본권의 종류를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자유에 경제적 자유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법원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므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경제 분야에는 의회가 전문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합헌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중기준 원칙은 헌법재판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고 의회와 법원간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관계 설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체계이지만, 기본권의 우열관계, 경직성, 소수 개념의 불명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기준 원칙에 따라 재산권 수용에 대해서도 완화된 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공적 사용 요건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 공적 사용에 관하여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은 2005년 Kelo v.City of New London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여기에 최소한의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경제개발 계획은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흑인, 노인, 사회적 빈곤층 등이므로, 이중기준 원칙에 의해 보호하려고 하는 ‘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도식적인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s eminent domain power of the government is allowed only for public use in the U.S. Constitution, the public use requirement is the limit deci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s taking. The meaning of public use is first embodied by legislation and finally decid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s. Courts have expanded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from public ownership or use-by-public to public purpose or public interest. This tendency reflects the judiciary's deference to the legislature, which is based on the double standard principle. Double standard principle appeared from the footnote 4 of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1938) means that laws restricting spiritual freedom are subject to strict scrutiny while laws regarding social and economic matters are presumed to be constitutional. This means the former are granted 'preferred status' and the court is the best expert in guaranteeing this kind of rights. However, this principl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adequacy of classification of rights, the rigidity, or unclear concept of 'minority', etc. According to double standard system, the mitigated rationality-based review is applied to the taking of property, which results in broader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Specially, even though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held to be constitutional in Kelo v. City of New London(2005), the minimum rationality-based review is not appropriate standard to that kind of tak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brings about the loss of private property for private interests because it is usually operated by private corporations.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 再考 -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박태현(Park Tae-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0 No.-

  While Eminent Domain Power has been traditionally recognised as the authority of such public entities as Government, acts that allow property to be taken for the private entity tend to increase,. "The principle of public necessity" under constitution does not mean that public entities are entitled to exercise of Eminent Domain exclusively.<BR>  Many opinions over at what circumstances it is permitted to exercise of Eminent Domain for the private have been presented because there is no guarantee of the public nature of taking for the private owner, which are that Eminent Domain is allowed restrictively provided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warrant public character of taking exist.<BR>  These opinions are not persuasive in full degree in that the arrangements as the foregoing didn"t ensure that economical and/or societal public benefits such as obvious increment in the level of employment or local and/or sectoral improvement of economic structure would be achieved. Differently, following argument of dissenting opinion at kelo case is very persuasive: "...Thus a public purpose was realized when the harmful use was eliminated. Because each taking directly achieved public benefit it did not matter that the property was turned over to porcate use"<BR>  If agreed that whether "principle of public necessity" is met or not depends not on what entity of Eminent Domain but on existence and realization of public necessity, taking for the private is coincidental to public necessity so long as the taking directly serve public purpose through achievement of public benefits. In light of this perspective purported "direct contribution test" would be a valid standard in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aking for the private satisfy public necessity requirement provided by article 23 of constitution.

경제개발을 위한 공용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을 중심으로-

장미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4 No.2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이동훈(Lee Dong Ho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4

오늘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에서 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산권은 당위와 현실, 법과 정책이 상호 교차하는 매우 복잡한 쟁점이다. 재산권과 관련한 과거의 논쟁은 주로 재산권의 내용적 한계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및 그에 따른 권리구제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평석 대상 결정에서 공공필요가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소로 하는 것이며 공공필요의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고급골프장등의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 지역균형개발법 제19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본 평석에서는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시태도가 이론적 · 방법론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한 심사한 헌법재판소의 논증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평석 대상 결정을 통해 공공필요의 공익성을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공용침해를 허용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과잉금지원칙이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언적 · 법리적 근거도 있으므로 공용침해를 허용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지역균형개발법이 헌법상의 공익인 지역균형개발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이 공공필요에 포함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요건과 공공성 보장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Today, It is acknowledged widely that freedom and property right are inseparable and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 Property right is a very complex and controversial issue. As it is engaged with norm and reality, law and policy. While a debate on property right in the past focused on distinction between limitation of property right and expropriation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Meaning of “public necessity” has emerged as the main issue in recent property right debates. In October 30,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or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s Article 19 (1), which enabled private developers for projects such as a golf course to expropriate another private person’s property, violates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ed this particular decision by analyz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hat the Court had taken, and whether the decision properly applied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livered public necessity consists of publicness and necessity and Publicness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is beyond abstract public interest or general public interest. It is completely reasonable in view of systematic interpretation. However, the decision is inadequate sinc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t intended to creat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quipped with means to ensure publicit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reby satisfying requirements within the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A Study on Eminent Domain Abuse in South Korea - Compared wit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

Min Seok, Sim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4 DONGGUK LAW REVIEW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