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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와 인권보호 방안

        윤병율(Yoon, Byung Yool)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1 한반도미래연구 Vol.4 No.1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he issu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by analyzing whether there is any point that can complement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s law. We want to reduce the misfortun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forced to live their lives because they are not recognized a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ecause they are deficient in law.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ultimate purpose of eliminating the normative obstacles that are the problem of the true social integ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chievement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number of overseas defectors who are staying in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is estimated to be 100,000 to 400,000 according to the surve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currently reside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30,000. Their existence is often referred to as “early completed unification” and is also an important indicator tha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going. Although our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for their social adjustment. In this regard, there is a problem that our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ity Law do not provide any protection provisions regarding the nationality of defectors. In order to escape from North Korea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wandering around China and other countries, the system that is lacking should be improved. In general,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and the derivativ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ir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the process of their entry into the country are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mmediately, and the review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will ultimately lead to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in Korea is due to the lack of current legislation as pointed out by the previous researchers. Unlike the wills of the parties, the Supreme Court has mechanically appli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norms of the strict territorial clauses (Constitution Article 3). There are many cases where legal protection is not properly received. However, there is a realistic limit that can not easily deny the normal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unifica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esse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inconsistent with regard to the legal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 s nationality. Indeed, in the preced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re have been overlapping examples of denying the North s national approval and acknowledging some nationalities. However,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 has been dealt with on the basis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erritorial claus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recogniz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s as Korean citizens. Thus, the issue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ill ari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n peopl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unification policy in order to publicize it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and draw national consensus.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must be solved more fundamentally through the amendment, but this is not an easy problem in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 more realistic protection measures ar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olicy, 이 연구는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와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탈북자 관련 법률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탈북자들이 법의 흠결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하는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북자를 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더 나아가 남북한의 평화통일 달성에 문제가 되는 규범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탈북자 수는 조사에 따라 10만 명에서 40여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탈북자 중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이미 3만 여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존재는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징표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과 국적법이 탈북자의 국적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비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탈북자의 국적문제와 함께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생적인 법률문제 등은 당장 탈북자의 인권문제로서 그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의 검토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합과 통일문제와도 연관되는 과제이다.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는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에 기인하며,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대법원은 엄격한 의미의 영토조항의 규범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관련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재중(在中)탈북자’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규범성을 쉽게 부정하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의 국가성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판례는 일관성이 없다. 실제로 남북관계의 전례를 보면,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부정하는 사례와 일부 국가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인정문제는 현행헌법상 영토조항을 적용하여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이로부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불일치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문제로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부조화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방법을 찾는 노력과 함께 현행 국적법이나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어 재 ‘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KCI등재

        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이규창(Kyu Cha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탈북자 송환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aperson)을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은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의 정의를 행위의 양태, 행위의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행위의 고의 및 목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와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 탈북자들의 증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행위의 양태와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등의 구성요건들은 성립한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보고서를 가지고 중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기가 어렵고,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는 수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내에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높지만 재중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점에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재중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중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를 수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수락한 후 중국에 대해서도 수락할 것을 요구하고, 그 후에 중국이 수락하면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를 논하는 것도 재중 탈북자 보호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or not China's action which repatriates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contravenes prohibition of return stipulated in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hereinafter "CAT"). Article 3 of CAT prohibits expulsion, return or extradition of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Because China is a party to CAT, China shall not return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or s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Torture is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o make clear whether or no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are tortured, we analyse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intent and purpose of behavior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aking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resolutions of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UN General Assembl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ublished in 2005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repor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testimonies of North Korea Defectors settled in South Korea into consideration collectively, we can say that conditions on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and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are satisfied. Meanwhile, in order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the matters of return of North Korea Defectors shall be dealt by Committee against Torture. But North Korea is not still a party to CAT.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CAT, content on article 3 of CAT contained in reports submitted by China is superficial. And China does not sti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vided in article 21 and 22 of CAT. Therefore although it is highly estimated tha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is suffered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article 3 of CAT has both possibility and limit as a legal basis for protection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And then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request China to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In my opinion, if China were accept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North Korea Defectors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can prove intent and purpose by using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 KCI등재

        북한이탈주민을 매개로 하는 북한선교 구도의 변화

        하광민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9 복음과 선교 Vol.48 No.-

        It was in the 1990’s when North Korean defectors crossed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y entered South Korea and made a huge impact on the way that South Korean society would see North Korea, from impersonal to personal and practical. South Korean churches had a chance to prepare North Korean missions practically with the help of the defectors. South Korean churches viewed the defectors as a stepping stone to North Korean missions when North Korea would be open. However, the view has been changed since 2018 when the dialogue of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started. The defectorswould be a stumbling block to the Korea peace process if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be reluctant to accept the defectors. The writer insists that South Korean churches should embrace the defectors more than before and use them a stepping stone for North Korea mission even in the times of the Korean peace process. To do so, three points are presented below. First, South Korean churches should be more inclusive to the defectors. Second, the churches should be cooperative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to give the defectors who acquired South Korean citizenship the chance to meet their family in North Korea. Third, South Korean churches help the defectors to adapt themselves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equip them to be workers of North Korea mission. 9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로 하여금북한에 대해 실제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국 교회 역시 기존의 간접적 추상적 북한선교방식에서 벗어서 사람 중심의 실제적이고 미래적인 선교적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북한선교의 많은 영역에서 탈북민들은 다양하게 활동하였고 한국교회는 이들을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선교의 중추적 역할인 미래의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평화교류협력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향후 평화교류시기에이들이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연구자는 90년대부터 들어온 탈북민들을 가장 따뜻하게받아 온 한국 교회가 향후 남북평화교류시기에도 이들을 끌어안고이들이 미래의 북한선교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난 시기 한국 교회가 탈북민을 가장 따뜻하게 포용한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이 지난 탈북민은 실향민으로 보고 이산가족상봉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탈북민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교회는 이들의 한국정착을 실제적으로도와주어 향후 통일 이후에 기독교 인재로서 북한에서 활동할 수있는 전문인으로 길러야 한다.

      • KCI등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법제 분석

        신정은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9

        North Korean defectors' entry to South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size, and the Scal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in December 2011 is now reaching 70% of total.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ffer difficulties in family life, employment and career challenges in the double, triple, because of special situation of their own gender. Therefore, Korea's settlement-support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in women's own perspective unlike men's. But, most of the legislation is not considered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of the adaptation process at all. In other words, when Korea government arrange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ttlement-support, the law-makers don't consider about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for an alternative to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 key theme of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the consideration like this. Existing Stud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try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difficulties by applying the social norms of the male-dominated. However,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ttlement-support without consideration for gender can't be the solution to overcome difficulties from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pecial circumstances. Therefore, first, in this study will analysis each typ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pecific difficulties faced in Korea Society. Second, the main contents of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alysis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nd las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proposal divided by sector what is the efficient settlement-support direction of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be recognized tha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table Korea Society settlement will present the answer to social integration which must be faced by our society in the coming era of reunification. in addi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ccessful Korea Society settlement, we must recognize that our effort for switching recognition abou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ll first need. Therefore, basically, practical training about North Korea Society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hould be provided across generations. Further, while such a paradigm shift, we must improve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all the legislatioon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Korea Society settlement-support that fully discussed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will be a solid found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empowerment and basis for social integratioon of future Unified Korea.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입국자의 규모도 2011년 12월 현재 전체의 70% 달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정착문제 있어서 임신, 출산 등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 겪게 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 삼중으로 겪게 된다. 따라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수립이나 법안이 남성과 여성의 적응 과정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여성차별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북한이탈여성을 정착지원을 위한 법제를 마련할 때,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가 다름을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양성 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소논문의 핵심 주제는 그와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연구들을 사회적으롤 규정된 성정체성에 따른 성역할을 기대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통념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법제들은 그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유형별로 파악한 뒤 현재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향후 북한이탈여성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언하도록 한다.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향후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사회통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녀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복적으로 전 세대에 걸친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동시에 모든 법안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된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안은 그녀들의 건강, 문화적 차이 극복, 경제적 생활의 안정 등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며, 미래 통일 한국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KCI등재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원종 ( Lee Won Jong ),백남설 ( Baek Naom Seol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3

        2020년 12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3,752명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한국사회의 차별과 무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재입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는 탈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위장망명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으로 인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동요이다. 셋째, 재입북 후 조사과정에서 북한당국에 제공하는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유출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 및 재입북 등 탈남사례를 분석한 후, 북한이탈주민 교육제도 개선, 거주지보호담당 관제 역할 강화, 탈남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체제 정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s of December 2020, there were 33,718 North Korean defectors who entered Korea.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promote settlement support work for the stable early settlement of these people.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ing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and going abroad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longing for North Korean families, and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 is even a problem of re-entry to North Korea.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Korea leaving Korea again causes many problems. First, it is the offense of North Korean defectors at home and abroad due to camouflaged asylum. Second, it is the fluc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Korea due to the re-entr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fter re-entry, there is a problem such as information leak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Korea provided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fter analyzing cases of defectors such as asylum and re-entr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third countries,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he control officer in charge of shelter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a response system to block defections. Suggested.

      • 새터민 정착지원과 북한의 민주화

        정주신 ( Joo Shin Chung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서석사회과학논총 Vol.4 No.1

        본 논문은 북한을 알고 북한이 붕괴되리라는 측면에서 새터민의 한국정착에 치중하는 것인 만큼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도 동시적으로 엮어 고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민주화든 새터민의 정착화든 밑으로부터의 참여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은 강고하고 경직된 독재체제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음을 최근의 중동민주화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은 급격하게 올 수 있다는 것과 동독이, 그것도 동독주민이 통일을 원해서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경제가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가져 올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새터민의 정착지원과 북한의 민주화는 서로 상이한 주제임에 틀림없지만, 이 둘의 공통점을 찾으면 오히려 북한이 민주화되고 한반도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강고한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어야 하고, 북한주민이 민주화에 불을 당겨야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새터민이 무려 2만여 명이나 한국에서 정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on the possibility of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as we have concentrated 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he knowledge that North Korea will collapse. Therefore, the different paths towar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considered. What is important is that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 well as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can be encouraged through participation of the people. North Korea will collapse at anytime due to its rigid and strong system of dictatorship. What we have found from German unification is that unification can be achieved suddenly and it was achieved as East Germany wanted it. Also, it is believed that the market economy of China can bring innovation and openness to North Korea. To sum up,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defectors` and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are different themes, but if commonality between them is found, North Korea can be democratized and subsequently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reunified. Of course, for this, the strong Kim Jung-il regime has to collapse and Nor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up democratization. We are motivated in this because about 20,000 defectors have already settled in South Korea.

      •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종문 ( Jong Moon Park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3 경찰연구논집 Vol.11 No.-

        최근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북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앞으로 재입북의 가능성이 있는 탈북민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재입북자들을 대남선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내 탈북민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탈북민 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입북의 원인과 지원실태를 알아보고, 재입북을 막을 수 있는 맞춤 지원정책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통합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re-entry cases to the North Korea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down in the South Korea at the risk of their lives. Around 2,000 people out of approximately 25,000 North Korean Defectors escaped from South Korea, and about 200 people reentered into North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accurate nu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these people reentered to North Korea through informal channels. And there are also many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the possibility of reentering to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people for propaganda against South Korea to cause a serious chaos in the domestic North Korean Defectors society and give several difficulties to the policie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are human resources who can prevent political, social, cultural chaos in the unification process. Meanwhile, the government made a lot of efforts to North Korean Defectors, but there are lack of supports customized by individual and countermeasures of Police against maneuvers and threats from North Korea. In this research, we analyze the causes of reentry to the North Korea and the problems of Korean National Police support system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we recommend some measures as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an enforcement of supportive policy suit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undation of an integrated organization driven b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struction of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network. For these measures to succeed, they should be positively supported by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and the entire nation.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Lee, Hakin)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2015년은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2만 8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남한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전혀 다른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판청구권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분쟁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절차에서의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판절차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적 지원제도에 접근한 경로, 사법적 지원제도와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등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기존 사법적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이들의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 전후의 독일의 사례와 각국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방안, 법교육을 통한 지원 방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주민이 대한민국의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오늘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그리고 통일 후 남한 지역 주민과 북한 지역 주민 사이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Like all South Koreans, the almost 28,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fled from the North enjoy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right to trial under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having lived in a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at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seldom excercise their rights sufficiently under the Constitution.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regard to the right to trial.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examin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y can sufficiently excercise their right to trial. The research i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legal disputes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ifficulty they face in judicial proceedings, thereby identifying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on the par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ir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the present research conducted a thoroug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had access to judicial proceedings, so as to verify how they gained access to the current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s well as what problems they encountered with the system and judicial proceedings. Furthermore, during the course of the research, experts including lawyers who provide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sulted on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nd various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seeking appropriat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1)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and 2) the fact that they constitute a social minority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chose to perform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system in Germany prior to and after the unification, along with the system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social minority groups in various countries. Accordingly,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four separate areas. Ways to provide assistance:1) through enhancing access to the judicial assistance system; 2) in judicial proceedings; 3) through legal education; 4) by means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limited only to guaranteeing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residing in our society the right to trial. Its objective is to minimize the confusion in post-reunified Korea that may arise among those living in the North in dealing with judicial proceedings. Also, it aims to be a model for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residents of Northern Korea' with the goal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ir right to trial.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research on measures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ill contribute to uni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idents of South Korea, as well as residents of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fter reunification.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 Lee Hakin ) 사법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 Vol.2015 No.0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Like all South Koreans, the almost 28,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fled from the North enjoy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right to trial under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having lived in a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at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seldom excercise their rights sufficiently under the Constitution.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regard to the right to trial.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examin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y can sufficiently excercise their right to trial. The research i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legal disputes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ifficulty they face in judicial proceedings, thereby identifying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on the par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ir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the present research conducted a thoroug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had access to judicial proceedings, so as to verify how they gained access to the current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s well as what problems they encountered with the system and judicial proceedings. Furthermore, during the course of the research, experts including lawyers who provide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sulted on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nd various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seeking appropriat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1)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and 2) the fact that they constitute a social minority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chose to perform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system in Germany prior to and after the unification, along with the system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social minority groups in various countries. Accordingly,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four separate areas. Ways to provide assistance: 1) through enhancing access to the judicial assistance system; 2) in judicial proceedings; 3) through legal education; 4) by means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limited only to guaranteeing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residing in our society the right to trial. Its objective is to minimize the confusion in post-reunified Korea that may arise among those living in the North in dealing with judicial proceedings. Also, it aims to be a model for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residents of Northern Korea' with the goal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ir right to trial.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research on measures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ill contribute to uni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idents of South Korea, as well as residents of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fter reunification.

      • KCI등재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 정량적 접근

        양문수,윤인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 Vol.20 No.2

        이 글은 북한의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추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준은 보조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2005년, 2009년, 2012년, 2015년 등 4회에 걸친 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2005년 조사는 주로 2003~05년에 탈북한, 2009년 조사는 주로 2007~09년에, 2012년 조사는 2007~12년에, 2015년 조사는 2013~15년에 각각 탈북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집단간 비교를 통해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시기별 변화, 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소규모 사유화가 크게 진척되는 가운데 특히 광의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사유화 진행이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초기 경험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 2009년 조사 집단, 2105년 조사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지방산업공장, 상점, 협의의 서비스업체에서 3개 조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을 대상으로 4~6년의 간격을 두고 3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관찰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3개 범주에서 소규모 사유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과 2009년 조사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중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상점 등 3개의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2009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간에는 오직 협의의 서비스업 1개 범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간에는 6개 범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세를 관찰하면, 즉 2003~05년과 2013~15년 사이에는 소규모 사유화가 모든 범주(분야)에서 뚜렷하게 진전되는 추세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 사업체를 유형화하고 보다 세분해서 관찰한 결과, 기관·단체의 명의를 빌린 사실상의 개인 소유인 어선, 광산, 화물차, 상점, 국가건물 임차 식당, 가정집 식당, 미용실, 사진관, 오락실, 당구장, 오락실, 숙박업소 등 조사 대상 13개의 모든 범주에서 소규모 사유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실상 개인 소유인 경작지, 어선, 광산, 국수/인조고기 생산기지, 식당, 편의봉사업체 등 9개의 모든 범주에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례는 뚜렷하게 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명의 대여 사유화의 진전 현상과 정합적이다. 즉 개인 투자/운영 사업체의 증가, 특히 자영업의 범위를 뛰어 넘어 타인 고용 개인 사업체의 증가의 대척점에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체에 고용되는 사람의 증가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번의 조사에서 사업체와 피고용인의 증가 양쪽 다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사유화에 관한 필자들의 이번 조사결과는 시장화 추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선행연구는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입각해 정량적 접근을 한 여타 선행연구를 근거로 북한의 시장화가 1990년대에는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2000년대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토대를 둔 필자들의 정량적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도 계속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levels and trends of small-scal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Th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by comparing survey results of 2005,2009,2012,2015. In 200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3- 2005; in 2009,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 2009; in 2012,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 2012, and in 201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13- 2015. Therefore, the comparison of the investigation groups can show the changes and trends of small-scal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ervice industry (in a broad sense) has been developed more than manufacturing business while the small-scale privatization has been progressed.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2015, over 50% companies were run by private investigators in service industry (in the broad sense), while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it was 20%. This implies that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the early experiences of transition of socialist nations in 1990s. Research showed that among the three survey groups, 2005, 2009, and 2015,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local industry factories, stores, and service industry (in the narrow sense). According to 13 years of observation from 2003 to 2015, in four to six years intervals, divided by three periods, it is determined that half of the survey target categories (3 out of 6 categories) have proceeded towards small-scale privat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2005 and 2009,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3 categories of 6, including local industry plants, central industry plants, stores, and only 1 category, service business, was shown to hav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2009 and 2015 survey groups. However, there were examin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all 6 categories between the 2005 and 2015 survey groups. As stated, 10 years of long term observation confirmed that the severe trend of small-scale privatization occurred in all categories between 2003–2005 and 2013-2015. Moreover, as a result of observation in the classification and breaking down of private business, 13 categories survey targets were identified distinct small-scale privatization has increased: borrowing a name from the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private trucks, private stores, private restaurants which are rented from the government, private restaurants in homes, private beauty shops, private photo studios, private game rooms, private billiard rooms, private accommodations. Also, temporary employment cases have increased in 9 categories including private farmland,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private noodle or replica meat manufactures, private restaurants, and private convenience service business. This research result showed an accurate phenomenon of name landing privatization. In this research, the increase in both business and employees can be observed, both of which must exist in the antipode of private business employers growth. In addition, the small-scale privatization size and trend of North Korea study results propound the research question about the precedent study of marketization trend. Some precedent studies argued that the marketization or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expanded after 1990 and was stable after 2000 based on another precedent study which was the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escaped North Korea. Yet the research concluded that not only in 1990, but also in 2000, based on a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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