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강화를 위한 공급망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 탄소중립과 공급망재편법제를 중심으로 ―

김남욱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s not a legal concept, but a philosophical concept, and is becoming the core of national strategy to protect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preserve national values. Economic security is derived from the social-state principle by seeking supply chain policies in the economic aspect to protect national safety and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threats posed by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means. Economic security includes supply chain security and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functioning, including availability and access to materials and technologie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such as semiconductors, rare earth elements, data centers, high-capacity batteries, and pharmaceuticals. In the past, countermeasures have been prepared by separating economic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but recently, with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issue of securing energy and resources such as natural ga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resources and energy security are brought into one. By understanding the context, it is trying to emphasize economic security and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z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ystem related to securing the supply chain of energy and resources is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reinforcement, and the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2022. By comparatively examining the U.S. energy-rel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mployment law revised in 2021, the Energy Reorganization Act, Germany's Energy Security Act, and the Renewable Energy Expansion Acceleration Act of 2022, the study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Prepare a plan for legislative enactment of laws. In Germany, the Energy Security Act has the right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tabilization of energy supply to secure the supply chain in accordance with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security, the energy crisis prevention system, gas recovery measures and loss compensation, critical infrastructure trust management, acceptance of critical facilities and compensation for losses., gas price adjustment and monitoring system are specifically specified as individual clauses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order to secure the supply chain of resource and energy, the designation system and support for specific important goods, the supply plan approval system, the specific social infrastructure service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system, the advanced technology and the patent disclosure system are prepared, an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A more advanced legislative system is being prepared. Therefore, the Resources and Energy Act should be enacted as an independent law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beyond energy security and secure a stable supply chai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ources and Energy Development Agency for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expansion in the U.S. Energy Reorganization Act, the Ministry of Energy has been in control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for Resources, Resources and Energy. As the control tower is operating, the Resources and Energy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jurisdiction to secure a resource and energy supply chain in order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renewable energy is being expanded while reducing energy generation by nuclear energy, but in France, etc.,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will of the legislator and the president is important to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acceleration law should be enact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reasonably and reflect it in the electricity supply a... 경제안보의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 개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경제안보는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수단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면에서의 공급망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사회국가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경제안보는 공급망 보안과 경제기능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의 보호가 포함되며, 반도체, 희토류 원소, 데이터센터, 고용량 배터리, 제약과 같은 국가안보에 핵심적 재료와 기술의 가용성과 접근이 포함된다. 종래에는 경제안보와 에너지안보를 분리하여 대책마련이 되어 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천연가스등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하나로 맥락에서 파악하여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경제안보강화관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망 확보 관련 체계를 파악한 다음, 2022년에 신설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1년에 개정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고용법, 에너지재편법, 독일의 에너지안보법, 2022년의 신재생에너지확대가속화법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하고, 자원에너지법의 입법적 제정방안을 마련한다. 독일의 에너지안보법에서는 경제안보강화에 따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법령제정권, 에너지위기예방조치제도, 가스회수조치와 손실보상, 중요인프라신탁관리, 중요시설 수용과 손실보상, 가스가격조정과 모니터링제도 등을 개별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자원에너지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중요재화지정제도와 지원, 공급계획승인제도, 특정사회 인프라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제도, 첨단기술과 특허 비공개제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입법체계보다는 진일보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를 넘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에너지법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 미국 에너지재편법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자원에너지개발청을 설치한 후 자원자원에너지청 설립 후 에너지부에서 통할하여 오고 있고, 일본도 경제안정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 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은 만큼,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원에너지공급망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원에너지청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발전을 축소해 나아가면서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프랑스 등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과 신재셍에너지의 비중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것은 입법자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속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2020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가속화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를 하여야 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아가는 것이 바 ...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권경선(Kyoung Sun Kwon)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러-우 전쟁 전까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였는데, 석유 약 30%, 천연가스 43%, 석탄 5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합의 이후 러-우 전쟁 전까지 에너지 정책의 주된 방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EU 내에서도 탄소중립을 매우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서, 2022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 설비를 폐쇄하여 脫원전을 실현하고, 오염된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脫석탄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타 화석연료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률을 약 40%까지 높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오던 에너지 정책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법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에너지 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기초하여 변화되고 있는 최근 유럽의 변화된 에너지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요소인 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에너지의 안정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이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 전 유럽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의 3요소 중,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통하여 유럽 내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계속해서 증대해가되, 한편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작금의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에너지 전원구성비율(Energy Mix)을 갖추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며, 비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시에는 에너지의 공급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급안정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균형있게 규정한 「에너지법」에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균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에너지 관련 법률 중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중립법은 ‘에너지 안보’ 개념 중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만을 규율하고,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에 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안보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에너지법」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원안보위원회와 에너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자원에너지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법안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유사한 법체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관장함으로서 공급망 관련 법률에 기본 원리와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에너지안보와 자원안보를 보장하는 법제를 잘 정비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global economy is experiencing inflati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since the 1970s. Prior to the Russo-Russian War, Europe imported coal, oil, and natural gas from Russia, including about 30% of oil, 43% of natural gas, and 54% of coal. Since the Kyoto Protocol and the Copenhagen Agreement, the EU has focused on realizing “carbon neutrali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the main direction of energy policy. Germany has implemented a coal policy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by 2030 to realize nuclear power plants by shutting down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by 2022 and reducing contaminated fossil fuels,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atural gas with less carbon dioxide than other fossil fuels. Meanwhile, the electricity production rate through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been increased to about 40%. Until the Russia-Ukraine crisis, Europe, including Germany, implemented these energy policies, but did not recognize relying on Russian energy as a major risk to Europe's energy security. However, in the wake of the Russo-Russian Wa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is rapidly changing, along with raising fundamental an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n Europe. Next, we will look at what “energy secur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energy legislation, and the recent changes in Europe's energy policy direction based on energy security, and then look at the direction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take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order to ensure energy supply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energy mix, secure various suppliers, and utilize stockpiles well. In addi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ergy supply stability during peace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stability and prevent risk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think about how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energy security.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status of the basic law to the Energy Act, which define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and to regulate energy security in a balanced manner. Currently,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s the status of a basic law among energy-related laws, because it regulates only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among the concepts of “energy security” and does not regulate energy supply stability at al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s Security」 and the 「Energ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caus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source Securit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Energ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Energy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It may also be possible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ntegrating roles by establishing a (tentative) Resource and Energy Committe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The two bills are laws made to prevent supply chain crises and have similar legal systems and functions.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present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in supply chain-related laws by governing the country's overall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so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Prime Minister as the general manager. We hope that the legislation that guarantees energy security and resource security will be well maintained to overcome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A proposal for a site location planning model of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energy supply plants using an environment and energy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E-GIS) database (DB) an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Yeo, I.A.,Yee, J.J. Applied Science Publishers 2014 APPLIED ENERGY Vol.119 No.-

This study proposes a site location potential model for urban energy supply plants and renewable energy availability using an environment and energy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E-GIS) database (DB) an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This model addresses the technical methodology of examining the potential for the suitability of urban energy supply plants and renewable energy latency in a region for support material for urban energy supply planning in the draft plan development stage.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is examined by applying it for a planned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urban planning is in proces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1)The E-GIS DB was integrated with geography, climate, and energy-related information to construct an ANN model that can manage, in an integrated manner,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ite location of the energy supply plants. (2)The input dataset included the topography, land cover classification, accessibility, water usability, and energy demand, and the target dataset included the system capacity of domestically installed energy supply plants. (3)The site location potential model of the ANN for the urban energy supply plants and renewable energy availability was deduced, and the Levenberg-Marquardt (trainlm) and scaled conjugate gradient (trainscg) algorithms were used. The potentiality class map was constructed for 10 types of energy supply systems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4)The applicability of this energy model was tested in the Gwang-myung/Si-heung public housing district area, a domestic 'planned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ost appropriate urban energy supply systems for the research area were considered to be the general hydraulic power and solar power based on the topographic conditions and profitable locations for solar resources in Korea. Wind power generation was found to be the least suitable. (5)In terms of the wind energy potential, the technical wind power generation by horizontal - axis wind turbines is unattainable even in the area that has the maximum wind speed, and at least a 10-kW rated power wind turbine should be installed for vertical - axis wind turbines in the research area of interest. In terms of the solar energy potential, the maximum electric power generation potential is 413, 186MJ/month.mesh, which is applied by mono-crystalline bulk PV.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보편적 공급 개념의 변화와 환경법의 대응을 중심으로-

구지선 ( Ji Sun Ku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1

최근 전력수급불안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발전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증설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화력발전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발전부문 진출을 대거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정ㆍ고시되었다. 전기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의 안정성이나 경제성 외에 환경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은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요소에 보다 치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에너지 공급관리의 원칙으로서 보편적 공급의 개념에 대해 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에너지법영역과 환경법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편적 공급의 개념이 환경법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적 공급으로 정의하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정적인 공급, 적정한 요금에 의한 공급, 에너지 공급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다소 치중한 개념으로서, 현재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도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적정선의 요금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공급은 환경보전이라는 목적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편적 공급은 환경법과 교차되면서 변화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환경성 역시 보편적 공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발전시설의 신규건설과 증설에 있어서도 환경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를 신규건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전기요금은 원가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하고, 신설ㆍ증설되는 발전소의 설치비용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전기요금 인하와 같이 경제성에 치중하여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법은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의 유형과 전력생산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aper reviews key aspect of the universal supply of energy. The universal supply, basic electric utility service which any user may use at reasonable fees anytime and anywhere, regulated Electric Utility Act. But these days collaborating with private companies or privatizing the part of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e power outage is no exception. The retail competition would entail risk to hamper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to provide residential customers universal access to electric utility service. After 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business operators are obligated to supply universally. Government must ensure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restrict market entry, and impose legal controls about electric charges. However, the concept of universal supply is concentrating on protection of consumers rather than environmental effects. This concept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establish minimum range which government have to perform after electric restructuring. One of public interests related energy supply is using of energy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Firstly, government is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alternative energy must be help meet growing global demand for energy, and protect the environment. Specially, government should evaluat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before making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nd be prohibited not to apply caroon dioxide reduction technology like carbon capture and storage when build a thermoelectric power plant. Secondly, electric charges have to reflect social costs like greenhouse gas exhaustion, including environmental damages areas adjacent to power plants. Finally, electric restructuring is a need to be robust and consistent not to centered on cost benefit and cost-effectiveness. And environmental law must actively intervene types of energy sources using produce electricity and production process.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박기선 ( Park Ki S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3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med a consensus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by adopting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ity is a mid- to long-term assignment in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is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sures to put it into practice.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aiming to expand supply facilities ensuring stable provision of energy. Nonetheles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method has reached its limits due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Moreover, as South Korea actively took par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ies started to consider diverse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energy security. This chang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interest in energy demand management, beyond the existing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Until now, energy demand management has been considered only a part of policies and has been excluded from normative discussions. Although regulations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are gradually on the rise in reality, there is no established conceptual definition of this issue. Therefore, it is not even clear to what extent the regulations can be justified.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s a series of activities aiming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in terms of its produ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including fuel, heat and electricity. Thu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direct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consisted in improving energy efficiency. However, energy demand management follows a variable concept. If the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is expanded, the concept may change as well, and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the relevant justification may vary accordingly. When energy demand management is implemented through systems, it is required to adjust profits and optimize the goals to avoid conflicts between energy supply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is perspective, analyzing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we can derive problems of legal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stages in demand management. Since energy demand management interacts organically under the relation between energy supply and energy demand, it is necessary that it should be conducted under a certain system. With this in mind, it is essential to not only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energy policie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Energy, but also prepare a legal basis for demand management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of establishing energy plans and creating foundation to ensure accuracy of demand prediction.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와 에너지 안보: 가스 수급의 안보를 중심으로

문명식 ( Myong Sik M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슬라브연구 Vol.28 No.3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는 에너지 공급과 수입의 의존에 따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에너지 안보는 합당한 가격으로 충분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확보하여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지속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EU와 러시아 간의 에너지 관계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수급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양측의 정책과 양측 간의 쟁점들, 양측의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양측의 에너지 관계 전망 등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초점이다. 에너지 공급의 안보와 수요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청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다변화를 위한 대체 가스 운송관을 건설하는 전략적·정치적 이유와 목적에 토대를 둔 정책보다는 경제적·비즈니스적 이해득실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의존과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이 EU와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Mutual fears and concerns about energy security result from dependence of energy supply and demand between energy-producing countries and energy-consuming countrie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is defined as a policy of ensuring sufficient energy resources at reasonable prices for the foreseeable future and maintaining economic development and stability.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EU energy security policy for stable supply of energy and Russian energy security policy for stable demand of energy in EU-Russian energy relations and propose reliable alternatives of energy security acceptable to both sides. The better policy is not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construction of new gas pipelines for strategic and political reasons and goals. Instead of this, EU and Russia might try to increase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rust and mutual understanding about economic and business interests through negotiations for energy security acceptable to both sides.

중국의 비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공급 능력 평가

임형칠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China is pursu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y in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through normal energy diplomacy to developing offshore oil field and stepping forward to transported crude oil. Hereby, competition for energy in international markets is deepening and political unrest situation is enlarging. Especially, China's energy supply problem in the deepening of process on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lso affects economic of our countr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non-regeneration energy requirement and strategies although empirical research on Non-regeneration Energy Suppl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China's non-regeneration energy supply are the technology of advancing factors, production efficiency factor, increase production factor, economic growth factors. It means that if China wants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nomy through stabl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first of all, China has to expand investment on technology and increase energy efficiency. Korea also strengthens diplomacy to secure energy resources while Korea seeks to change the social structure of energy low-consumption type, at the same time focuses on the developing, expanding dissemination of new regeneration energy. On the other side, it needs to establish Korea-China Cooperation and Strategies of Advancing which can go into the China energy-related industrial markets. 현재 중국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자원 개발과 에너지 절약의 동시추구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공급 구조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 에너지 외교를 통한 해외 유전 개발과 원유 수송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비재생가능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략을 분석해 보고, 중국의 공급 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의 비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생산기술 진보 요소, 생산 효율 요소, 생산량 증가 요소, 경제 성장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생산 기술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중국 에너지 관련 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중 협력 방안과 진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에너지-기후변화정책 연계를 위한 신재생발전의 성과분석: 제약비용함수접근법

이명헌 ( Myunghun Le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2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In this paper, we simulate the contribution of an increasing renewable energy to demands for fossil fuels and power supply price by estimating a cost function for the Korean electric power generation sector. Since the renewable energy is a composite input, it is not feasible to compute the price index for renewable energy due to data limit. We estimate a restricted cost function, which is derived by minimizing the costs of fossil fuels conditional on the quantity of renewable energy set to its optimal level, jointly with supply relation. In particular, derivation of the shadow price of renewable energy would make it possible to analyze potential costs incurred by power plants.

에너지 공유 및 거래를 위한 커뮤니티단위계획 수립 방안 연구

엄지영,이민형,최경석 한국생활환경학회 2023 한국생활환경학회지 Vol.30 No.6

In the energy and building sector, various energy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relation to carbon neutrality, including energy independence, sharing, and participation based on building energy reduction 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Energy independence and sharing to realize a zero energy community are achieved through sharing and trading energy. Community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physical, spatial, and social environments are shared based on locality. Community energy has different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surplus energy generation depending on the type, characteristics, and configuration method of the buildings and systems that make up the community. In this study, community types are divided into six types by reviewing domestic laws and cases of commun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t home and abroad. In addition, the basic procedure for establishing an energy community unit plan and a plan for organizing community energy demand and supply sources are derived and proposed. The energy community is expected to have effects such as carbon reduction by saving energy and improving the energy independence rate of the entire community and individual buildings within the community.

러시아의 국가 에너지전략에 대한 소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윤영미 ( Yeong Mi Y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1

21세기 에너지 자원외교는 에너지와 자원을 단순히 경제와 산업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을 국가안보와 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결부시켜 보아야 한다. 최근 예상하기 어려운 유가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정 및 자원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국가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안보의 또 다른 다른 접근은 에너지수요국뿐만 아니라 생산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정부는 실용주의의 지속성과 에너지자원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운용기조로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수립하여 추구해왔다. 정치적으로 연방정부의 통제력 강화와 경제운용의 보수화경향은 푸틴 2기 집권은 물론이고 현 정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는 러시아 자원외교 및 에너지 안보강화 및 다자주의 외교노선의 핵심 수단으로 대외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례다.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은 경제발전과 대외정책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고 유라시아국가의 정체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동 전략은 지속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 파급효과가 여전히 클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에너지 수송수단으로서 파이프라인망의 확충은 러시아정부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유럽 시장에 편중돼 왔던 에너지 교역과 송유·가스관 인프라 구축 및 석유·가스 개발 계획을 동시베리아·극동으로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국가와의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안보 등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통해 주요국가와의 에너지협력 강화에 주력한다. 이처럼 한국의 대 러시아 에너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자원의 수입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전략과 더불어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부문의 동반진출 모색을 통한 상호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nergy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should not only be viewed from the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but also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other approach to energy 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rgy-consuming country but also from the energy-producing country. In this respect, the Russ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sought to re-strengthen the country as a basic operational condition by utilizing persistent pragmatism and energy resources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The enhanced political control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nservative economic operation have continued until the current government, not to mention the second term of the Putin. It is well known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control and enhanced restriction on energy resources is a core means to its energy diplomacy, enhancement of energy security and multilateral diplomatic approaches, serving as a critical pivot to international relations. A currently undergoing project entitled "Russia Energy Strategy 2030" serves as an important means in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in being utilized for the Eurasian identity. Such strategy will continuousl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ith an enormous spin-off.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expansion of the pipeline network as a means of energy transport will have a significant ramification for not only the Russian government but also the Northeast region in terms of energy supply and the reinforcement of energy security. Likewise, the most critical strategy of Korea`s energy strategy towards Russia employs a package-type advancement strategy that is linked with resources developm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as part of its middle-and long-term energy importer diversification strategy. Moreover, continuous reinforcements of reciprocal cooperation through accompanying advancement in the energy and non-energy sectors should b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