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의 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부

이승준(Lee, Seung-J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2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해질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피고인이 수령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변제공탁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였는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의 취지는 압류를 통한 책임재산의 보전이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압류의 본질적 효력인 처분금지효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그 교환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채무자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할지, 집행공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집행공탁에 대한 법리가 변제공탁에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법원의 집행절차의 존부가 공탁의 본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의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가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Despite prohibition, whether the defendant have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of land, deposit for payment based on the ownership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of embezzlement. The spirit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Law is not on denial of the ownership itself but on the conservation of non-exempt property through foreclosure. Therefore, if the third debtor has made a deposit for payment, to admit the right to receive payment to the debtor is reasonable. Effect of the disposal ban is an essential effect of foreclosure, because only that in order to satisfy the monetary claims of creditors, prohibits the disposal of the debtor of the subject property, and to maintain its exchange value. Therefore, ownership of itself debtor admit, it can be understood by prohibiting the disposal. Deposit is, those depositors is at your own risk,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payment should be made to people in its own way, deposit for execution or enforcement, deposit for payment deposit. The judicial enforcement for deposit for execution applies equally to the deposit for payment. Then legal effect of deposit receipt of the accused does not change. As a result, the debtor who receives deposit for payment made by the mistake of the third debtor, even refused to return the deposit money, embezzlement does not hold.

내로우 뱅킹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박재만(Park, Jae Mahn)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2

은행의 업무 중 고유업무는 크게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로 대변되는 지급결제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수신업무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운용한 후 돌려줘야 하고 지급결제업무에서는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요구하고 있어, 수신업무와 지급결제업무는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반면, 여신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등으로 인한 부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여신업무는 위험의 차단과 손실 흡수에 제도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듯 은행의 고유업무에는 안정성이 요구되는 수신업무, 지급결제업무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여신업무가 공존함에 따라 여신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수신 및 지급결제 업무로 전이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업무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로우 뱅킹 개념이 등장하였다. 내로우 뱅킹은 은행의 예금 기능과 대출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결제전문기관과 결제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위험자산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예금을 보호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는 ‘100% 지급준비제도’의 영향을 받아온 은행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학계에서 금융 위기 이후에 매번 주장되어온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간헐적으로 지급결제업무 등 은행의 업무에 진출하고자 하는 주장 외에 내로우 뱅킹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내로우 뱅킹은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대출전문기관을 탄생시켜 건전한 대출 관행을 확립하고 위험자산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여 뱅크런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금과 대출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소멸하여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사회 전체의 가용자본 축적과 원활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금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방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자본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내로우 뱅킹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병행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은행이 수신업무와 지급결제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의 은행업무 범위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인터넷 은행에 준하여 내로우 뱅킹을 위한 은산 분리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내로우 뱅크는 안정적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통과투자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이자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 Among bank s services, the unique services consist largely of deposit service, loan service and payment service. Stability is essential in deposit service and payment service in that in regard to deposit, funds entrusted by numerous unspecified people must be managed and returned, and payment requires completion of payment. On the other hand, as loans are exposed to the risk of insolvency due to credit risks of counterparties, loan service focuses on isolating risks and absorbing losses. Because the deposit service, payment service, which require stability, and loan service, which is exposed to risks, so that risks arising from loans would inevitably spread to deposit and payment, the concept of narrow banking has emerged to solve this problem. Narrow banking is a concept aimed at protecting deposits from shocks in risky assets and protecting the payment system by separating the bank s deposit function and loan function. That is a concept that has been advocated academically every time after financial crises in U.S., which has the bank history affected by the ‘100% reserve requirement’.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rect discussion on narrow banking in Korea other than the claims that non-bank financial companies or non-financial companies intermittently want to enter banking business, such as payment service. Narrow banking can block risk transfer of risky assets and establish sound lending practices by separating deposit and loan services and giving a birth of a specialized lending institution, which results in reducing bank-run risks.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ase the supervisory burden on financial regulators as well as expand financial consumers options. However, there is a fatal pitfall that the synergy effect of both deposit and loan services disappears, which reduces the bank s fund brokerage function, and increases the risk of a financial crunch by not accumulating available capital and smooth allocation of funds throughout societ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narrow banking in parallel rather than fully introducing social capital reduction in Korea, a small open export country. To this end, the scope of banking services of the Banking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some banks can perform only deposit and payment services, and the extent of the separation between bank and industry for narrow banking should be eased with reference to Internet-only banks. In addition, narrow bank should have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a stabl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Morever, interest payments by the central bank to Pass-Through Investment Entities should be restricted

공탁법상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오시영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공탁에 대한 법적 성질 및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그 중 절충설의 견해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 행 공탁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공탁의 근거에 대한 엄격성의 완화 필요성, 일부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부동산공탁의 허용 여부, 공탁금의 소 멸시효 적용 여부, 공탁금이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는 공탁절차가 공법적 영역에서 법원(공탁공무원)의 후견적 기능 의 수행이라는 면 때문에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 정하면서도 공탁의 본질이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 는 수단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사적자치의 법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근거하여, 일부변제공탁을 허용하는 것이 금전채권이 분할채권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민법에 공탁법이 부응하는 것 으로 타당하며, 부동산공탁 역시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국민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헌 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탁금이자 역시 그 이율이 너무 낮아 공탁한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고 공탁물보관소인 금융기관만 과도한 이익을 보는 면이 크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공탁금 운영과 관련한 손익분기점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탁금금리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우월사상이 팽배했던 19세기에 제정된 외국의 공탁법을 그대로 계수한 우리로서는 민주주의사회로 바뀐 21세기인 오늘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공탁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크 다고 하겠다. 이 연구가 공탁금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Eclectic view is actually considered as most appropriate after a review of theories and cases about deposition. Also, it was reviewed in this article about the necessity of easing strict grounds of deposition, whether to permit partial payment deposition, deposition of real estate, extinctive prescription of deposition, adequacy of deposition interest. In my opinion, it is desirable to ensur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nsidering that deposition is one of methods to settle property right,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strictly operate the deposition process because of the parental function of the court. Based on this principle, it is right to permit partial payment deposition to comply with the Civil Act, and to permit real estate deposition because there is no prohibition provisions about it.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deposition considering a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Deposition interest rates is much lower, so it infringes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raise the interest rate of deposition after research on the break-even point of deposition management. The judicature should change perceptions on the deposit money to actively protect the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I hope this article would be helpful in the protection of people’s property rights regarding the deposition money.

공탁물 회수청구권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및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현낙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1 민사소송 Vol.25 No.3

Once deposit is made to the deposit office, according to the Article 9 of the Korean Deposit Act, the creditor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deposit and the depositor has the right to recover the deposit. While these are two separate and independent rights over a same deposit, they are also interrelated as exercise of one right extinguishes the other. The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deposit is complex and it also varies per different types of deposit.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security deposit and payment deposit by reviewing two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namely 2019Da256471 Judgement and 2018Ma5697 Decision, respectively. [2019Da256471 Judgment] With respect to security deposit, as Article 123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prescribes that “The creditor has the same right as a pledgee over the deposit.”, there has been a debate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creditor on whether it is a statutory pledge or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right. In this case, Supreme Court appears to have taken the view of the latter for two reasons. First, it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attachment by the creditor’s creditor on the creditor’s right to receive deposit. Second, it has implied direct receipt of the deposit as a principle method of exercising the creditor’s right. [2018Ma5697 Decision] As regards to payment deposit, the depositor may recover the deposit pursuant to Article 489 of the Korean Civil Act, in which case the deposit is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and the effect of extinguishing the obligation disappears retroactivel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when a defective payment deposit has been made, the creditor who has a separate right against the depositor may obtain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on the depositor’s right to recover the deposit as a compulsory execution fulling his/her separate right. Considering that such practice is allowed even when the payment deposit is proper, and that unlike German Civil Code there is no prohibition under Korean law, creditor’s right as such cannot be limited.

어음·手票의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法律問題

전종현 대한민사법학회 2004 민사법연구 Vol.12 No.1

When paying bank receives accident notice by reason of loss, robbery, fraud and nonfulfillment of contract about note from its drawer, it receives 'accident notification and request of suspension of payment' with 'contract for disposal of accident notice deposit' and temporary deposit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 that on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Ra of paragraph 1 of article 95 of bylaws and paragraph 5 of article 3 of agreement, it is a kind of reserve period that parties intend to reserve the right to terminate their agreement. However, in payment of accident notice deposit, those who meet terms of payment on bylaws and agreement are treated equally. Therefore, regulations of bylaws and agreement are conditional regulations for reverting accident notice deposit to note drawer like other regulations. Since these regulations are conditions only for accomplishing the terms of conditional right to pay, right of note holder cannot be protected infinitely beyond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based on the extended interpretation of accident notice deposit. In particular,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ylaws and agreement that although note drawer had the right to claim surrender of deposit, it gave priority to the right of note holder when he or she claimed payment of the deposit later while it was not surrendered. But its basis was not clearly explained. The decision that for this period, right of claim for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both note holder and drawer and paying bank shall be exempted from obligation when it pays the deposit to the party who exercised the right first is unjust. A new interpretation of it is appeared that to revert the deposit to note drawer definitely, express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agreement for the third party other than accomplishment of conditions on bylaws and agreement is needed. And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ccepted it lately.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beyond the range of words prescribed in bylaws and agreement and is against the intention of parties related. Also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Accordingly, when note holder shall not meet the conditions of submitting the written evidence of case pending in court befor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ayment,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note drawer according to the words of agreement. Creditor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can receive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of the deposit, but the effects of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shall be decided depending on whether statu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is decided finally.

어음·手票의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法律問題

전종현 한국기업법학회 2004 企業法硏究 Vol.16 No.-

When paying bank receives accident notice by reason of loss, robbery, fraud and nonfulfillment of contract about note from its drawer, it receives 'accident notification and request of suspension of payment' with 'contract for disposal of accident notice deposit' and temporary deposit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 that on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Ra of paragraph 1 of article 95 of bylaws and paragraph 5 of article 3 of agreement, it is a kind of reserve period that parties intend to reserve the right to terminate their agreement. However, in payment of accident notice deposit, those who meet terms of payment on bylaws and agreement are treated equally. Therefore, regulations of bylaws and agreement are conditional regulations for reverting accident notice deposit to note drawer like other regulations. Since these regulations are conditions only for accomplishing the terms of conditional right to pay, right of note holder cannot be protected infinitely beyond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based on the extended interpretation of accident notice deposit. In particular,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ylaws and agreement that although note drawer had the right to claim surrender of deposit, it gave priority to the right of note holder when he or she claimed payment of the deposit later while it was not surrendered. But its basis was not clearly explained. The decision that for this period, right of claim for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both note holder and drawer and paying bank shall be exempted from obligation when it pays the deposit to the party who exercised the right first is unjust. A new interpretation of it is appeared that to revert the deposit to note drawer definitely, express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agreement for the third party other than accomplishment of conditions on bylaws and agreement is needed. And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ccepted it lately.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beyond the range of words prescribed in bylaws and agreement and is against the intention of parties related. Also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Accordingly, when note holder shall not meet the conditions of submitting the written evidence of case pending in court befor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ayment,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note drawer according to the words of agreement. Creditor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can receive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of the deposit, but the effects of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shall be decided depending on whether statu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is decided finally.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우선변제력

이성진 한국토지법학회 2016 土地法學 Vol.32 No.1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Article (2)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prescribed in Article 3 (1), (2), or (3),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referring to lease contract documents between a corporation and a lessor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3 (2) and (3)),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cluding the site thereof),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conducted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did state that if a tenant transfers the right of lease and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a transferee can exercis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under the given requirements. But the Supreme Court did state that in case a tenant transfers only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during a period of lease separately, a transferee can’t exercis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If a tenant transfers only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during a period of lease separately, it is right tha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must be accepted. There wasn’t any provide on whether or not recognized of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elated to transfer and security of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if some financial institutions receive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can be accepted by recently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7) Where any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 etc. takes over by contract the claim for repayment of deposit of a lessee who has acquired th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3-3 (5), or 3-4 (1), it shall succeed th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he/she has taken over. This article restricts scope of the transferee that can be accepted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Namely this article give preference to some financial institutions without reasonable causes. Therefor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7) should be amended. 대법원 판례는 해석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저평가나 높은 금리의 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주임법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와 관련된 우선변제력 인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주임법에 일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위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또 다른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일부의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임법 제3조의2 제7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 Pan G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임차인 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대차의 존속을 2년간 보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신설 등), 이러한 보완 작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있다.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임차인 보호의 핵심은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을 통한 주거의 안정과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안전한 회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그 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보더라도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한 해에도 많은 사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주택임차인의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운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자체는 법논리적 접근 보다는 임차인 보호라는 법정책적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보호제도의 개선도 외국의 입법례나 법논리적 접근 보다는 임차인 보호라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여전히 주택임차인의 보호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기존 제도의 반성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to secure stability in the residential life of national citizens, by providing for special cases to the Civil Act with respect to the lease of building for residenc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several times for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i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s a result, new systems were introduced i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s follows: introduction of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the securing of period of existence, introduction of order of lease registration, introduction of housing lease committee and so on. However,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i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continued as ever. The heart of protection for lessee is the stabilization of residence by the securing of period of existence and safe recovery of deposit after completion of lease. However, blind spot where lessee is not under the protection of the law is existing as ever in spite of efforts. So lessee being thrown out of the house come into being and is facing a lawsuit about deposit. Our country introduced the protecting systems after the 1981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owever, these protecting systems was approached in terms of legal policy rather than terms of legal logic. So new systems for protection of lessee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legal policy rather then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laws. New systems for protection of lessee should be in any way fair to the law-abiding citizens(lessor and lessee). In this study, I would review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housing lease and some problems of our systems for protection of lessee. And then, I would offer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the first chapter, there would be presented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would grasp the present status of our housing lease through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also, I would deduce character in the housing lease system, expressly the lease system of a house on a deposit basis. In the third chapter, I would grasp the present status of our various systems for protection of lessee. In the fourth chapter, I would address and analyze foreign systems(Germany) for introduction of new systems. On the basis of review and analysis, I would make implications for our systems about systems for protection of lessee. In the fifth chapter, I would offer new systems for protection of lessee as follows: introduction of system puting a ceiling on deposit, introduction of depositing system on deposit,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of payment on deposit, improvement of announcement system and so on.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장병주(JANG, Byeong-Ju)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인 전세를 용익물권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전세권저당권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전제로 제정되었으나,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에 담보물권적 성질이 추가되어 그 법리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인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소멸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만 인정하고 있다. 전세권저당권이 실무상 이용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전세권설정자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권저당권은 실무상 자주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설정자 보호뿐만 아니라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전세권의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전세권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는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전세기간 만료 전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전세권저당권자는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전세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의 점유권능·담보권능과 함께 전세권에 부종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한다.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용익권능의 소멸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전세권에 부종하여 입질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민법 제349조의 대항요건(전세권저당권설정자의 전세권설정 사실 통지 또는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을 갖춘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그러나 민법 제349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In order to protect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 Civil Act stipulated jeonsegwon(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s a beneficiary right from the time it was enacted. The jeonsegwon mortgage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the jeonsegwon, which is a usufructuary right.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1984, the nature of a security rights was added to the jeonsegwon , which made the law more complicat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annot execute the mortgage on the jeonsegwon due to the extinction of the jeonseperiod. The mortgage holder only recognize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lthough the interests of the mortgage holder must be fully protected in order for the mortgage on the jeonsegwon to be used in practice, the judicial precedent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the jeonsegwon settlor. As a result, the jeonsegwon mortgage is not frequently used in practice, so it is necessary to form a legal theory that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jeonsegwon mortgage holder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jeonsegwon mortgage settlor.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e object of the jeonsegwon mortgage is the jeonsegwon(a usufructuary right and a security right).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shall not be an object of a jeonsegwon Mortgage because it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Jeonsegwon. However, when a mortgage is established above the jeonsegwon due to the appendant nature of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the effect of the mortgage also affects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In such cases, it is deemed that a right of pledge has been established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jeonsegwon period, the mortgage holder may execute the mortgage, and in such cases, the successful bidder acquires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long with the jeonsegwon due to the appendant nature of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The jeonsegwon mortgage holder receives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auction price. When the jeonsegwon period expires, the usufructuary right of jeonsegwon expires, and the jeonsegwon mortgage will survive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which is subordinate to jeonsegwon, along with the possessory right and security right of jeonsegwon. In such cases, a mortgage holder may not execute his/her mortgage due to the expiration of his/her usufructuary right, but may exercise his/her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In other words, a jeonsengwon mortgage hold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49 of the Civil Act, notification of the jesonsegwon establishment by the jeonsegwon settlor or consent of the jeonsegwon authorizer, may directly request the jeonsegwon settlor to retur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Article 353). However, a jeonsegwon mortgage holder who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49 of the Civil Act may obtain satisfaction of his/her own bonds by exercising the creditor"s proxy rights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s a general creditor.

도급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검토

홍성재(Hong, Sung Ja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이 글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위약금 약정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위약금에는 그 감액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 있음은 물론이고, 그 밖에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든가 손해의 담보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겸유하는 위약금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민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입장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판례의 검토를 통해서 확인 되었다. 첫째, 귀속약정이 없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그 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담보 내지 손해보증금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여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도급계약에서 그에 관한 귀속약정만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판례는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아울러 지체상금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초과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셋째,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약의 이행을 압박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것은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 즉,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약정 외에 별도로 실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고, 오히려 도급인은 실 손해 전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넷째,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외에 초과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 계약이행보증금은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내지 손해담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외에 초과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 기능을 가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부분과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가진 위약벌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In most cases, the agreement of cancellation charge is performed to compel the performance of contract, to simplify compensation for damage, or to lynch for breach of contract.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cancellation charge is interpreted with more pliability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 of contract. It means that cancelation charge can be admitted as not only a kind of liquidated damages with accepted reduction or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but also a kind of security deposits, security damages, or both. Sure, it is presumed that a cancellation charge is a liquidated damages by article 398(4) of korean civil law, so a cancellation charge is a liquidated damages unless a specific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the parties. This view on cancellation charge is applied in the Supreme Court about the contract deposit in case of contract for work. First, without agreement reverted,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down paym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only deposit is provided, the contract for work can be cancelled according to article 565 of korean civil law. Second, the contract deposit is considered as security deposits or security damages without specific agreement that contract deposit is regarded as cancellation charge. In this case, the orderer has responsibility to examine occurrence and range of damage to get security damage from contractor. Third, the contract deposit only with agreement reverted in contract work is admitted as liquidated damages. Also, with agreement of delay damage and contract deposit in contract work, the contract deposit has been considered as liquidated damages in the precedents. In this case, the orderer could not take fixed excess damages from the contractor, and the deposit can be reduced by courts when it is unfairly excessive. Forth,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penal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when it is used to pressure performance of contract and to lynch the contractor in breach of contract. This case occurs when compensation of actual damage is admitted other than agreement reverted of contract deposit. On this occasion, Courts cannot reduced the contract deposit and the orderer can claim indemnification of actual damage separately. Fifth, the contract deposit is considered as specific liquidated damages or security damages with agreement that compensation of fixed excessive damages would be demanded besides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 in contract work. The orderer can charge the contractor the compensation other than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 by proving fixed excess damages. Sixth,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both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In this case, the contract deposit is divided between liquidated damages for compensation of damage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to restrain defaults on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