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

윤성인(Yoon Sung In),김재경(Kim Jae Kyung),이수정(Lee Soo Jung)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17 안전문화연구 Vol.-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범의 재범과 범죄성의 심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찰 다이버전에서 위험성 평가를 받은 소년범 48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범죄학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6개의 환경적 위험요인(가정결손, 가정폭력, 애착문제,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비행친구)을 재구성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년범의 재범은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제외한 5개의 위험요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고, 범죄성의 심화는 6개의 위험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초범자와 재범자를 판별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은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비행친구였고, 범죄성의 심화와 관련이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은 학업중단과 학교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의 재범 및 범죄성의 심화와 관련하여 학업중단과 학교부적응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 처우에 대한 선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at can effectively predict the effects of recidivism and the deepening of crimes. In order to do so, the data from 486 juvenile offenders who received risk assessment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used. Based on criminology theories and prior study, six environmental risk factors (home defect, home violence, attachment problems, academic break, school maladjusted, friends as juvenile delinquents)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 offender s recidivism was relevant to five risk factors except the home violence experience, and the deepening of the crime was relevant to all of the six risk factors. Environmental risk factors to distinguish against first-time offenders and the recidivistic offenders are the academic break, school maladjusted, existence of friends as juvenile delinque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on the deepening of crimes were verified as academic break, school maladjus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break, school maladjusted in relation to the deepening of recidivism and crimes. There is an implication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treatment juvenile offen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와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류부곤 ( Bu Gon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1

소득의 증대와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의료영역을 순수한 치료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위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의료분쟁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혼재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전제에서 특히 형사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한 논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의 측면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상해의 고의는 적대적인 손상의 고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치료행위는 객관적 귀속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해야 한다. 둘째, 과실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료과실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입증책임의 전환은 허용되기 어렵다. 셋째, 회복적 사법이념을 도입하여 형사처벌 특례대상을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의무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Because of today’s earning growth and great gains in medical technology, the area of medical treatment is extended to general civic life for leading an healthy and happy life, not only confined to pure physical remedy. Against this backdrop, this thesis intends to suggest various 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that increases rapidly these days. In aspect of concrete methodology, civil and criminal actions can be intervened in medical dispute simultaneously. This thesis considers these points and mixed-loading legal system and examines arguing points related criminal solutions specially. At first, in the aspect of criminal factor, medical practic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riminal factor. The reasons are as follows : It may be hard to consider that the subjective attitude of doctor in medical practice is illegal. And mens rea for criminal injury must contain the intention of hostile harm to human body. Medical treatment should not be judged as a conduct, which makes some hazard. Secondly, in the aspect of negligence, medical mistake as the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judged by the principle of ‘permitted-risk’and the assumption of causation between mistake and result or the burden of proof’s switchover should not be permitted in criminal court. Finally, depending on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the exception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panded to the case of grievous bodily harm, and in case of successful mediation, the offender’s indictment should be suspended with the condition, that he must carry out items of understanding for the mediation.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고제원(Koh Jae-Won),이규호(Lee Kyu-Ho),이민희(Lee Min-Hee)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본 연구는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을 살피기 위해 입건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촉발요인 점수를 근거로 하여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은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위험집단에서는 반사회적 특징, 스트레스(STR), 우울(DE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유형은 전체적으로 부정적 인상(NIM), 긍정적 인상(PIM), 불안(ANX), 불안관련 장애(ARD),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공격성(AGG), 자살관념(SUI)에서 집단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폭력집단은 자살관념과 공격성이 높고 절도집단은 온정성(WRM)과 반사회적 특징이 높았으며 갈취집단은 반사회적 특징과 온정성이, 기타집단은 온정성과 치료거부(RXR) 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들의 특성은 불안, 공격성, 분노로 요약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공감하는 정도가 낮아 분노와 적개심에 대해 통제를 못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노는 공격적 혹은 적대적 행동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분노와 같은 정서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입건된 비행청소년의 PAI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과학적인 회복적 사법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PAI profiles which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by comparatively reviewing the juvenile offenders on the PAI. They were divided into risk and non-risk group according to the risk factors checklist and criminal types under police investigation. The results are summerized as follows; In the comparison of mean tscores on the PAI scales between risk group and non risk group, ANT, ALC, DR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p>.01, .05). whereas the mean scores of PIM, MAN, RXR and DOM subscales were lower in the risk group than those in the non risk group. The mean scores of NIM, PIM, ANX, ARD, SCZ, BDR, AGG, SUI subscales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riminal types. For the criminal types on the PAI, Out of 102 juvenile offenders, 27 peoples are aggravatal assult group of juvenile offenders. They scored high in SUI, AGG scales. In case of the burglary group of juvenile offenders were 54 peoples, They scored high in WRM, ANT scales. In case of the extortion group of juvenile offenders were 5 peoples, They scored high in ANT, WRM scales. The other group of juvenile offenders were 16 peoples, They scored high in WRM, RXR scales. These results suggest adolescence who have more risk factors with depression, paranoid, alcohol ause, aggression is more likely offending. And the risk factors checklist can be used for screening as well as predicting the recidivism. The PAI can be regarded as a useful instrument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e the investigation.

청소년의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경험과 보호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박우현,이수정 아시아교정포럼 2013 교정담론 Vol.7 No.2

본 연구는 범죄피해 경험과 보호요인, 위험요인들이 청소년의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파악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 유형은 무엇인지, 연구에서 설정 한 위험요인들이 피해경험과 비행심각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지지 등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을 중재할 수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569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과 학대피해 경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고, 위험요인으로 정신건강 관련문제와 공 격성 및 충동성 등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변수들은 요인분석으로 타당화하였고, 비행심각도는 성인 217명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측정 변수들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비행심각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해경험은 공갈피해, 폭력피해, 절도피해, 교통사고 피해 였다. 둘째, 범죄피해경험은 정신건강과 공격성을 매개하여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족지지는 자아강도에, 주변어른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은 다시 자아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자아강도는 정신건강에 다른 변수들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므로 사회지지 등 보호요인의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함축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ED 측면에서의 초등학교 통학환경분석 : 대구 중구를 중심으로

육은정(EunJeong Yuk),이승우(SeungWoo Lee) 한국셉테드학회 2020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1 No.2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또는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아동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학교주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여러 정책의 마련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대상 범죄는 매우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와 함께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교주변 통학환경을 조사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 및 기존 CPTED 평가기준에 현장조사를 통한 실정을 반영보완한 분석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지역의 초등학교 통학환경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방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학로에서 쇠퇴한 소규모 상업지역과 인접한 후미진 공간과 가해자의 은폐공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다. 학교주변의 녹지는 잘못된 관리로 인하여 범죄 불안감을 유발하고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학로는 좁고 굽은 골목이 많아 아동에게 접근하는 가해자에 대한 감시가 취약하였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여전히 폐쇄형 담장이 설치된 곳도 있어 외부에서의 감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으로 통학시간과 거리 및 통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학구역의 재고와 통학로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주변의 은폐 가능성이 있는 공간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녹지에 대한 폐쇄, 담장주변 식재와 경비실 등에 대한 개선 및 주변 환경 대한 지속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Violent crimes against children such as kidnap, rape, or injury are continuing around the school and despite the government s tough stance and various policies on the issue, they are constantly occurring. Crimes against children leave very negative and fatal scars; therefore, a strong follow-up to the crime is required, as well a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crime in advance. This study selected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old city center of a metropolis and analyzed the commuting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Based on the analysis factors that reflect and supplement the actual conditions through on-site surveys and the existing CPTED evaluation criteria, the school environment of elementary schools in the target area was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s basic data for finding ways to prevent crime accordingly. As a result, a number of rear-end spaces adjacent to the declining small commercial areas of the school road and possibly used as cover-up spaces for perpetrators were found. Green areas around the school were found to be likely to cause criminal anxiety and turn into places at risk of crime due to poor management. The school roads were narrow and curved, making them vulnerable to monitoring of assailants. It is deemed that as the measures to prevent crimes against the environment around schools located in the old city center, the inventory of school zones and the development of school route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ting time, distance, and school environment are required. It is found that the closure of potential cover-ups and poorly managed green areas around the school, improvement of plant and security rooms around the fence, and 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ere needed.

교정시설내 수형자 대상 집중인성교육의 효과성 연구

서호영,변상해 아시아교정포럼 2018 교정담론 Vol.12 No.2

This project presents the effectiveness of Intensive Personality Education (IPE) on the incarcerated individuals’ interpersonal behavior along with the effect in reduction of recidivism. This thesis then explains the positive reformation on the livelihoods of prisoners. The performance analyses were generated based on the two year contents of the observational analyses and proposes the desirable direction on this education program with the goal of policy making This research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9,973 inmates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 IPE program. After evaluating the assessment, an accurate change in the indexes of 1) law-abiding attitude, 2) family relation, 3) self-control, and the 4)pro-sociality, 5)interpersonal relation were all detected; more importantly, a statistical output was identified in the indexes of 1) law-abiding attitude, 2) family relation, 3) pro-sociality, 4)interpersonal relation. Additionally, there was a distinction on the rate of re-incarceration between the individuals that received the IPE education and the individuals that did not (3.71% in 2015 and 0.31% in 2016). Moreover, the inmates that received IPE program had 2.62% lower rate in the punishment rate that affected a significant amount of the livelihood on the prisoners. These outputs help conclude that this program promotes successful rehabilitation of the ex-offenders. As a foundation of this report, thre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PE program and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to the society of inmates are as follow: First, additional provision on the specialized manpower and constructing building related infrastructure are critical. Secondly, providing standardized education plan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quality by region and implementing small-scale education training need to be practic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In order to encourage the participants’ operant participation, providing incentive as a grant as well as educational period fixation are also necessary. Finally, based on different types of crime, the incarcerated individuals must receive psychological therapy that will anticipate the positive change on each individual’s personality. 본 연구는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중인성교육이 수형자 인성과 삶의 긍정적 변화와 수형생활의 개선 및 수형자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집중인성교육이 실시된 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분석을 통하여 집중 교육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17년도 전국 교정시설 집중인성교육 대상자 9,973명의 “사전ㆍ사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준법태도, 친사회성, 가족관계, 자기통제성, 대인관계의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가족관계, 준법태도, 대인관계, 친사회성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변화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기간별 재복역률 비교분석에서도 집중인성교육을 수료한 출소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미수료 출소자보다 2015년 3.71%, 2016년 0.31%가 재복역률이 떨어져 재범방지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징벌집행 비교분석에서도 교육이수자가 미수료자보다 2.62%가 낮게 나타나 수형생활 개선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집중인성교육이 수형자들에게 성공적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의미한 프로그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형자 교육교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중인성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지역에 따른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안 제작 및 소규모 교육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시기의 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의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집중인성교육 이후 범죄유형에 따라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치료함으로써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