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디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저작권 보호방식의 특성

나낙균 ( Nak Gyun Na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21 No.3

중국은 미디어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신매체와 채널에 담길 내용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절대적 공급 과부족 현상과 함께 “해적판의 범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의 가입 이후 TRIPs 규정에 맞추어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저작권 보호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본 논문은 중국사회의 구조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현행 중국 저작권법의 주요 체제상의 특징 및 중국 저작권법의 고유한 작동원칙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의 형사적 제재수단과 행정적 조치 및 사법절차에 따른 보호방식은 중국 저작권 법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서 콘텐츠의 확산과 저작권 보호에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저작권 보호 방식은 중국 저작권법의 연원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의 부조화와 중국 정부의 외국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 압력에 대한 대응 및 국내 시장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에 기인하며, 저작권법상의 구체적 규정에 대한 입법의 결여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익과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중심의 문화정책과 저작권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In the paradigm shift of media industry, China experiences difficulties with absolute shortage in supply of digital contents which will be distributed by the new media and channels and has problems of piracy in the same time. Although China has reinforced its copyright law and harmonized with the TRIPs regulations since it has signed up WTO in the year of 2001, th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of China is still insuffici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main features of Chinese existing copyright law system and the unique copyright protection methods of China. Especially, the incompatibility of ideologies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in its copyright origin and the disharmony between measures against foreign pressure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domestic market are caused by the Chinese copyright protection methods such as the criminal sanction, administrative ac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eeded to modify Chinese culture policy orien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law system through amendment and legislation of specific copyright regulations.

중국 미디어법제도 대외개방의 발전과 입법과제

김종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1

The development of movie legal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country's economy and its entertainment industry. In recent years, the vigorous development of China's movie industry brings a lot of professional legal issues and disputes, which not only poses a strong challenge to China's existing movie legal system, but also means to be the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As the most developed country in the field of movie industry, the England, Korea, Taiwan has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world in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movie law. Therefore, we shall learn from England, Taiwan, Korea movie law theory, explore the concept of movie law and its system and border as well.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review the existing China's movie legal system and to bring forward the policies for improvement so as to advance the lawful and orderly development of China's movie industry. 본 논문은 중국영화와 TV방송법제도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GATT 협약에서 WTO로 이어지는 중국영화계의 국제화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중국 국내 TV방송법의 제정과정을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영화와 TV방송법에서 제기되는 주요쟁점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중국영화관리조례의 문제점과 TV방송법의 문제로 분류된다. 이에 중국 영화와 TV방송법의 향후 입법과제를 제기하였는데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여 일정한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우선 미성년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중국의 영상물등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영상물등급제도 및 사전심의제도 등을 비교고찰하였다. 또한 대만의 영화 및 TV방송법률제도의 특징을 서술함으로써 중화권 국가의 미디어법 운용 실태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향후 논의가 되어야 할 입법과제로는 중국의 《영화관리조례》및 관련법규에서 영화캐릭터산업 발달에 관련된 소득분배와 보장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외화대작 수입의 수량제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수많은 작품이 자유로이 수입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 불법 복제 해적판이 대량 양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송텔레비전에서 이용가능한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중국정부 및 중국의 대형통신사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최근 중국정부가 독점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과 방송사간의 규모 등의 격차가 크고, 자금동원을 지나치게 광고에만 의존하는 단편적인 융자루트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知情权,隐私权,여론감독권 규정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매체접근권, 보도에 대한 반론권,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택권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연령이 시청가능한 프로그램과 성인의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분류 등 상영제한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영상물등급제도에서도 통일된 영상물등급 심사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순수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두는 방안, 방송사(방송협회)와 광고주(광고주협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안, 광고업계와 정부가 공동 심의기구에 참여해서 광고업계는 비법률적 규제를, 정부는 법률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리터러시가 유학생의 외국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언어동기화시스템(L2MSS) 개념을 중심으로

양팅,황용석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0 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8

Dornyei’s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system (L2MSS) illustrate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 not only a learning process, but also a psychological one and is associated with learners’ self-identity. Basing on theory of the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 and media literac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N=178) Chinese social media literacy level (M=2.97, SD=.63),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 level (M=3.68, SD=.63) and Mandarin-learning motivation level (M=3.88, SD=.70).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social media literacy on their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H1 (Social media literacy is one indicator of international students’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H2 (Social media literacy of international students is one indicator of theirsecond languagemotivational self-system) and H3 (International students’second languagemotivational self-systemlevel is one indicator of their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were proposed and tested. All three hypothesis were accepted via regression analysis. Thus, the present study 1) confirmed the impact of social media literacy on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via the mechanism of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system (L2MSS) (p < 0.05); 2) expanded explanatory power of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 to Mandarin learning. Dornyei의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에 따르면 제2언어의 획득은 학습 과정 일뿐만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며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에 기초하여, 재중 유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능력이 그들의 중국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N = 178). 분석결과, 유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교육은 중국어 학습 동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은 L2MSS의 메커니즘을 통해 만다린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M = 2.97, SD = .63), L2MSS 수준(M = 3.68, SD = .63) 및 중국어 학습 동기 부여 수준(M = 3.88, SD = .70)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을 통해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국어 만다린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p < 0.05). 또한 Dornyei의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에 따르면 제2언어 획득이 학습 과정 일뿐만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며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상태가 양호하면보다 적극적인 학습 태도, 동기 부여 행동 및 학습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 만중국어 학습 동기 부여에 대한강력한 설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2 = .472, p < 0.01). 따라서 유학생의 중국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척도이다. 또한유학생들이 소셜 미디어 능력, 특히 미디어 접촉 능력 (M = 2.46, SD = .822)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Chinese Social Media Literacy on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Mediated by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Yang Ting(양팅),Hwang, Yong Suk(황용석)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0 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8

Dornyei의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에 따르면 제2언어의 획득은 학습 과정 일뿐만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며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에 기초하여, 재중 유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능력이 그들의 중국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N = 178). 분석결과, 유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교육은 중국어 학습 동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은 L2MSS의 메커니즘을 통해 만다린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M = 2.97, SD = .63), L2MSS 수준(M = 3.68, SD = .63) 및 중국어 학습 동기 부여 수준(M = 3.88, SD = .70)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을 통해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국어 만다린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p < 0.05). 또한 Dornyei의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에 따르면 제2언어 획득이 학습 과정 일뿐만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며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상태가 양호하면보다 적극적인 학습 태도, 동기 부여 행동 및 학습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언어 동기화 시스템(L2MSS) 만중국어 학습 동기 부여에 대한 강력한 설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² = .472, p < 0.01). 따라서 유학생의 중국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척도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소셜 미디어 능력, 특히 미디어 접촉 능력 (M = 2.46, SD = .822)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Dornyei’s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system (L2MSS) illustrate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 not only a learning process, but also a psychological one and is associated with learners’ self-identity. Basing on theory of the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 and media literac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N=178) Chinese social media literacy level (M=2.97, SD=.63),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 level (M=3.68, SD=.63) and Mandarin-learning motivation level (M=3.88, SD=.70).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social media literacy on their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H¹ (Social media literacy is one indicator of international students’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H² (Social media literacy of international students is one indicator of theirsecond languagemotivational self-system) and H³ (International students’second languagemotivational self-systemlevel is one indicator of their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were proposed and tested. All three hypothesis were accepted via regression analysis. Thus, the present study 1) confirmed the impact of social media literacy on Mandarin learning motivation via the mechanism of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system (L2MSS) (p < 0.05); 2) expanded explanatory power of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 to Mandarin learning.

The Reform of Chinese Media System

Yan-Fang Bu(부얀팡)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8 언론정보연구 Vol.45 No.2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상징과 함께 시장구조의 메커니즘이 많은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물로 미디어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중국 미디어개혁의 목표가 명확해졌다. 그 하나는 여론 수호를 보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긍정적으로 시장화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몇 개의 주요 개혁정책과 사례연구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미디어 시스템 개혁을 부분 분리, 시스템의 총체적 변형, 지분구조 개혁, 주식시장 상장화 노력이라는 네 가지로 설명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Chinese market economy market mechanism is playing more and more roles in many fields. Of course the media industry is not the exception. Especially after 90's, the goals of Chinese media reform became more clearly, one is to guarantee the guidance of public opinion, the other is to advance the marketization reform positively. Based on the analysis of some main reform policies and several case studies this paper sums up four ways of Chinese media system reform. They are: partial separation, the whole transformation of system, shareholding reform and seeking to go public in the stock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