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2024 제도와 경제 Vol.18 No.2

본 논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거구획정 지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도 선거구 조정이 최소한(미세조정)에 그치면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1대의 인구 편차보다 확대되었다. 표의 등가성 및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기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 지수 값들이 모두 21대보다 22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대에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23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도 간 선거구획정 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획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We attemp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was significantly delayed and violated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We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measuring four main indexes: (i) apportionment index, (i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iv) (1-cosine square index). All these indexes indicate that the vote equivalence has been deteriorat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par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present paper urge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obey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More importantly, we propose that the desirable levels of the four indexes be se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ior to the apportionment.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에 대한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3

본 논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를 측정하고 평 가한다. 측정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1-코사인제곱지수)는 20대보 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지니계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 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선거구획정에서는 정치적 지니 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Vote equivalence is a significant factor in electoral apporti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four indexes: (i) apportionment index, (i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iv) (1-cosine square index). These indexes can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Whil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1-cosine square index) have sligh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20th election, it turns out,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has increa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in comparison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shows that the overall distortion in the 21st election is similar to that in the 20th ele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has suggested a few ways to improve the apportionment process. One of them is to set the specific levels of those indexes to be achieved in the apportionment process.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등가성 측정과 선거구획정: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김정도 ( Kim Jeong Do ),김경일 ( Kim Gyeong Il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시·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과다대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인구대표성 같은 물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과 지역의 동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measures equal weighted voting to evaluate the fairness of a redistricting system operated in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using a new index. The cosine square index using in the article would be useful on what we see the ratio of the equality of population among metropolitan regions and the fairness of the whole electoral system, along with its simple calculation. The results of the fairness of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calculated by the cosine square index are as follow: Because the 4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uniformly elects two members for each electoral district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population, it has a low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But as a resul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7, standard of population variation in electoral district has been strengthened to 4 : 1 from the 5^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It increases significantly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from the 5^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But in the elections from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Rural electoral districts continuously show the lowest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It also shows the growing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This paper emphasizes that electoral apportionment in local council elections should reflect regional diversity and community identity.

A Note on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for Mal-apportionment

Sanghac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1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는 것은 선거 및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중 요한 주제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왜곡도 지수를 제시해 왔으며, 그 중 에서 Kim el al.(1991)의 획정지수, Koppel and Diskin(2009)의 코사인지수, Gallagher(1991)의 거리지수, Kim(2015)의 코사인제곱지수, Lee and Lee(2013)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및 정치적 지니계수 등이 그 예이다. 본 논 문은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들 지수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선거구획정 지수의 분산은 Gallagher(1991)의 거리지수의 제곱 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획정지수의 분산은 Kim(2015)의 코사인제 곱지수와 역의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The measurement of mal-apportionment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literature on election and voting systems. Several researchers have proposed various measures for mal-apportionment such as Kim et al. (1991)’s apportionment index, Koppel and Diskin (2009)’s cosine measure, Gallagher (1991)’s distance measure, Kim (2015)’s cosine square measure, Lee and Lee (2013)’s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is note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measures for mal-apportionment in a small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which each district selects a single representative. The variance of the apportionment index is shown to be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Gallagher (1991)’s index in the small electoral district system. Moreover, the variance of the apportionment index proves to be inversely related to the cosine square measure proposed by Kim (2015).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The Effect of Aircraft Traffic Emissions on the Soil Surface Contamination Analysis around the International Airport in Delhi, India

Sharmila Ray,P.S. Khillare,김기현 한국대기환경학회 2012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AJAE) Vol.6 No.2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ircraft traffic emissions on soil pollution, metal levels were analyzed for 8metals (Fe, Cr, Pb, Zn, Cu, Ni, Mn and Cd) from the vicinity of the Indira Gandhi International (IGI) airport in Delhi, India. The texture of the airport soil was observed to be sandy. Among the metals, Cd showed minimum concentration (2.07 μg g-1), while Fe showed maximum concentration (4379 μg g-1). The highest metal accumulation was observed at the landing sit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metals and different textures (sand, silt, and clay) as well as with organic carbon (OC). The results indicate that grain size play a major role in OC retention in soil and subsequently helps in adsorption of metals in soil. Müller’s geoaccumulation index (I-geo)showed that airport soil was contaminated due to Cd and Pb with the pollution class 2 and 1, respectively. Pollution load index of the airport site was 1.34-3times higher than the background site.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suggested that source of the soil metal is mainly from natural weathering of soil, aircraft exhaust, and automobile exhaust from near by area. With respect to Dutch target values, the airport soils showed ~3 times higher Cd concentration. The study highlighted the future risk of enhanced metal pollution with respect to Cd and Pb due to aircraft trafficking.

Heavy metals pollutio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around artisanal gold mines in Zamfara, Nigeria

Bate Garba Barde,Adeniyi Olanrewaju Adeleye,Amoo Afeez Oladeji,Yunana Bitrus Duhu 환경독성보건학회 2024 환경독성보건학회지 Vol.39 No.2

Heavy metals pollution and potential ecological risk index were assessed in artisanal gold mining areas of Zamfara state, Nigeria.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ree mines namely Kwali (05°45.49E–11°59.66N), Duke (06°19.56E–12°21.45N) and Maraba (06°22.43E–12°20.26N) while a non–mining area; Kadauri (06°08.71E–12°13.56N) was also chosen as a control. Samples were analysed using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nd the results obtained showed that; the most abundant metal was Pb (148.59 mg/kg) in Kwali and the least was Ni (1.25 mg/kg) in Kadauri while the metals generally occurred in the order; Pb > Fe > Au > Al > Zn followed by other metals in an unspecified manner. All metal concentrations differed significantly (P<0.05) across sampling stations except Mn and Zn and they were all above the WHO limit which portrays a health risk.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metal pairs with r ≥ 0.5 (*p<0.05) in about 70% of them indicating commonality of source. Pb, Cd, Al and Au had contamination factors > 1in all sampling locations indicating increment in their concentrations above the pre–anthropogenic activities reference levels. Geoaccumulation index showed concentrations above background values of Pb, Cd, Al and Au while potential ecological risk index was highest (782.79) in Kwali and lowest (142.15) in Kadauri. Two principal components accounted for about 99.64% of the total variation in metals concentration with PC1 (95.21%) and PC2 (4.43%). This study showed the influence of artisanal gold mining on heavy metals concentration and suggested regulation of these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