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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 통일전략 Vol.21 No.2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주장되는 것은 평화 관련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류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주장되어온 경과를 살피고, 평화 등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내용을 설명한 후 한국에서 주장되는 바가 오류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심각한 오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속되는 것은 확증편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정부와 그 지지층들 사이에 상당할 정도의 집단사고가 작용하여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전쟁의 부재’이기 때문에 적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평화는 전쟁억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에게는 북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This article is written to know the reason why South Korea still discusses a peace agreement and a declaration of the termination of war even under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It assumes that there lie serious mispercepti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regarding the agreement and declaration in South Korea and tries to prove it.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theories 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the background of the agreement, and the declaration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there have been serious mispercepti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on peace, peace regime, peace agreement, and declaration of the termination of war among political leader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its supporters in South Korea. Because of this mispercepti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they still stick to the agreement and declaration in the name of peace, though North Korea did not do anything on its denuclearization and proclaimed to expedite its unification plan with the nuclear force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nuclear deterrence posture if it wants to preserve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fundamental condition for peace is the absenc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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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n DURU 국제이네비해양경제학회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e-Navigation and Maritime Vol.1 No.1
This paper investigates maritim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ural law and economics by questioning the role of political instruments, levels of development, groupthink bias, moral hazards and practical examples. Through the emergence of deregulation and procedural simplification, the reasons behind overregulation need to be revisited. The future of maritime governance is expected to hollow out several functions for alternative institutions and keep the governance simple for performing other roles such as advisory services, mainstreaming, amongst others. Therefore, the concept of maritime governance without a government can be thought as a driving force for the future. Based on the deregulation and the hollow-out framework, maritime governance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hould focus on the softpower of maritime administration and the role of expert power; as well as referent power to mainstream the mariti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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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노출된 ‘오인식(誤認識)’과 ‘집단사고’ 분석
박휘락(Hweerhak Par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4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오인식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분석결과, 북한은 ‘비핵화’라는 용어를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은 이를 핵무기 폐기로 오인식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는 오인식을 확증편향의 수준으로 악화시키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이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증거나 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최초의 오인식을 교정하지 못한 채 확증편향으로 악화시켰고, 집단사고에 까지 이르렀다. 정부 내에 ‘악마의 변호인’처럼 확증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없었고, 현 정부 인사들의 강한 동질감과 단결이 다른 견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오인식과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하고, 정부는 집단사고가 지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ssesses South Korean and US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s promise of “denuclearization,” given that there has been no practical dismantlement of those nuclear weapons after almost two years of negotiations. It concludes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mistakenly believed that the term ‘denuclearization’ meant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while North Korea in fact meant the withdrawal of the US nuclear umbrella and US forces in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a strong confirmation bias and failed to correct its misperception despite several instances that would have proven that mistake. To make matters worse, misperception became Groupthink because of strong uniformity and links among key staff i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offi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should recognize that North Korea did not mean that it w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when it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They must check whether they have a confirmation bias and/or Groupthink regarding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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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정치엘리트 구술연구를 중심으로
조영재 한국기록학회 2015 기록학연구 Vol.0 No.43
The value and validity of elite oral materials have been questionedbecause of their gaps with ‘f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these gaps and to propose some solutions that can reduce the gap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gapsthat qualitatively differ from each other. The first type of the gaps isproduced in the process of generation of memory. This type is madebecause informants cognize and memorize the facts that exist outsidethemselves. Selective cognition, selective memory and individual experiencecome under this category. The second type is produced in the process ofpreserving the memory. Forgetting and memory transformation are mainexamples of this type. The third type is produced in the process of theinterviews with the informants. False statements or lies fall into this category.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ll gaps in oral materials are notnecessarily negative. It is because Some of these gaps- the first and the secondtype- are not only parts of the real world but also very useful for interpretingthe world. 2) The third type of the gaps are very harmful and it is need to beeradicated or reduced. For this, this article proposes some solutions. 최근 정치엘리트에 관한 구술연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엘리트 구술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가 의심받고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이들 비의도적이든 간에 정치엘리트의 구술자료는 그 자료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거리(간극)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간극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엘리트 구술자료에서 나타나는 간극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간극은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선별인식, 선별기억, 개별적 경험 등이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오류와 구별된다. 이유형의 간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며, 분석대상이 되어야한다. 제2유형은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한번 형성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발생하는 간극이다. 망각이나 기억변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구술자에게서 이러한 간극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간극을 해석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제3유형은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가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나타나는 간극이다.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반복적인 허위진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술사 연구에서 피하거나 제거해야할 간극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간극을 부정적으로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 간극은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간극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간극인 제3유형의 간극은 구술을 준비하는과정,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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