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고찰

이은희,유두련,유현정,이준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4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래로 30여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중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소비자피해와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주도로 일관되어 온 국가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변화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의식이 고양되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구변화, 경제 저성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선 당시의 주요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검토하고,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19대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제18대, 19대 대선에서 제안된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구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 강화이다. 소비자행정기구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두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행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체제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주도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운영의 활성화이다. 소비자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지역소비자는 각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혹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생활이 소비생활이며, 국가는 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생활센터의 활성화는 중요한 미래의 소비자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권리와 주권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방송․통신 소비자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안전법 제정,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안전관리 행정실현, 소비자지향적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용품 안전정책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계경제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보호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지속가능한 가계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통한 가계경제 안정도모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향상,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정책 발전의 저해...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Korea, consumer policy has endeavor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improve consumer welfare. However, recent incidents of harm to consumers and the severity of the problem have become a growing threat to consumer safety. Consumers' expectations and their consciousness about their quality of life are rising as their income levels have grown, and national policy, which has hitherto supported rapid economic growth, is transforming into suppor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time has come for new consumer policies to be set up to meet consumers’ demands. In recent years, it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urgent to develop consumer policies that minimize the damage of new problems facing consumers, as their living conditions rapidly change due to demographic changes, economic de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major consumer policy commitments from the recent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campaign promises of the eventual 19th president, Moon Jae-in, and we will analyze the policy needs that academics an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demanded from the 19th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key tasks of consumer policy that should be promoted in the future. In light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ments proposed in the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aforementioned demands from academics and consumer groups, we present the following crucial tasks, in five areas, to undertake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 consumer policies: First, the governance of consumer policy must be strengthened. In the current absence of a system for managing and coordinating consumer administration, the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come an independent, permanent organization that solves consumer problems. This organization should be mandated to oversee consumer affairs and promote leading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ate consumer life centers, as municipalities in local areas should be the main entities that protect consumers. The most important basic aspect of residents’ lives is their role as consumers, and the state should support local governments in protecting that role. Thus, revitalizing local consumer life centers should be an important future consumer policy goal. Third, to strengthen consumers’ rights and sovereignty, their advocates i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nsumers’ rights promotion fund; introduce class action suits and a punitive damages system; convert responsibility for consumer attestation; and take other related measures. Fourth, to promote consumer safety, polici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stablishing consumer safety law; providing consumer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ors at local consumer life centers; improving safety policies for consumer goods by focusing on strengthening consumer-oriented safety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fth, to protect household 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goals should include: creating jobs to generate sustainable household income; stabilizing household economi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that protect the common people and the vulnerable; and building consumers’ financial capacity. By recognizing, through our research,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obstacles to developing consumer policy, we suggest here the direction and core tasks of that policy that should be important to the present government. Ou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managing a consumer policy system that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household and individual consumers.

유럽의 지방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고찰: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김성숙,조유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4

As consumer policy paradigm shifted in 2006,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was conducted and this has also affected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2008, the general coordination authority of consumer polic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ddition to the Consumer Center in each metropolitan city that played a central role i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gional Office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Regional Headquarters provide services to local consumers. However, the subject of local consumer policy is unclear. in the mix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 is doubtful whether func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cal consumer policy and enforcement of policies are operating systematically.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each subject overlap in the consumer policy system. With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consumer policy system in our country by finding out how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policy system in Europe is conduct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consumer policy by selecting Germany and UK, the leading European countries among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 dual system of separating the law enactment and the law enforcement. And both countries have adopted a decentralized system for each sector of consumer policy. The Consumer Advice Center in Germany and the Citizens Advice Center in the UK are responsible for the most basic levels of consumer counseling such a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hese centers were installed at the level of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on a regional basis. Both countries were supporting consumers through non-governmental consumer organizations. These consumer organizations generally dealt with consumer issues in all areas and it is evaluated that these organizations are playing a role of a window of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for consumers. 2006년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8년에 소비자정책의 총괄 조정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각 광역시도의 소비생활센터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한국 소비자원 지역본부 등이 지방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혼재 속에서 지방소비자정책의 주체는 불명확하고 지방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시책의 집행 등 제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소비자정책 체계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럽국가 가운데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 국가인 독일과 영국을 선정하여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는 법률제정과 법률 집행을 분리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비자정책의 각 분야별로 분산형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소비자어드바이스 센터(Consumer Advice Center)와 영국의 시민어드바이스 센터(Citizens Advice Center)는 정보제공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소비자상담을 담당하며,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단위별로 설치되어 있었다. 두 국가 모두 비정부기관인 소비자조직을 통해 소비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 소비자조직은 대체로 모든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다루며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집행의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성용 ( Sung-yong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경정책 등과 함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소비자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정책 시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소비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취합·조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소비자정책을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된 소비자정책은 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이 관장하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소비자정책은 크게 거래적정화 분야, 안전성보장(소비자안전)분야, 정보제공 분야, 소비자교육 분야, 피해구제 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 생활협동조합분야 등이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관의 성격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정책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 강화 방안, 소비자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당가격문제, 부당차별문제, 소비문화 등을 소비자정책 대상에 새로이 추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Consumer policy is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rket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solve consumer problems in market economy. It is a representative policy corresponding to social regulation along with environmental policy. The more the economy develops,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social regulation. Therefor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y is very important. The Consumer Fundamental Law also defines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in detail.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consist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the chief consumer policy decision-making body, the Fair Trade Committee, the secretary agency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consumer policy enforcement agencies. The Fair Trade Commission collects and adjusts data on policies and projec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consumer policy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and submits them to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review and decides on proposed consumer policies, and the decided consumer policies are carried out based on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by 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Consumer policie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field of consumer transaction, consumer safety, consumer information, consumer education, damage rel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nsumer life cooperative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the Sewol case, and the mas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ecame social issues, consumer policy did not work at all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it. In this study, it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activitie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were insufficient, the institutional charact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d not correspond to the consumer policy, and some consumer policy fields were in a blind spo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consumer policy as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it is also proposing to add new issues such as unfair pricing, unfair discrimination, and consumption culture to consumer policy targets.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재구성

송민수(Song Min su)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is the problem of the propulsion system of consumer policy by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s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ropulsion system of consumer policy that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consumer right and interest. In order to deliberate and decide on a fundamental policy concerning the enhanc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lives,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25 or fewer members, including two chairpersons(the chairpersons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one person appoint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those having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pertaining to consumer issues). The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the basic plan and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matters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y, matters concerning the apprais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consumer policy,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lives as consumers, which are referred to it by the chairperson.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every three years, subject to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 basic policy shall include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relating to the consumer policy, basic direction of the consumer policy, goal of the consumer policy, methods of raising funds necessary to implement the consumer policy, preparation of safety standard by age to prevent any danger or injury to childre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consumer policy. As a result, First of all, the importance of the strengthening of function for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is necessary but it has been found according to the method of operation. Seco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ction system concern with consumer damage is more importance than a current system.

소비자정책 평가체계의 법적정비에 관한 연구

송민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2

In this study, the government considered ways to improve the assessment system for consumers,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inspection and assessment of consumer policies. Since 2008, after the function of supervising and coordinating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was transferred to the process, basic consumer policy plans were established in three years, and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s we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nually. As the fourth basic plan for consumers is set to be established,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onsumers’ policies through readjust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system. To that end,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assessment of the current consumer policy basic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were first analyzed, and the assessment system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current consumer policies were analyzed. Concerning evaluation of consumer policies, the relate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hould carry out a policy review and evaluation by raising interest in the policies of each department, and performing a policy review and mediation from the planning and results. As a measure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consumer policies, the scope and subject of the assessment, and, secondly, the subject and method of assessment of consumer policies, and third, the utilization of the assessment of consumer policies, and Fourth, readjustment of consumer policies. The current consumer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cludes matters concerning the assessment of the consumer policies, bu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etails and procedures of the policies as specified in the review by the Act. In addition,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assessment system and its utilization,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policy assessment system, were included in the improvement measures. In the future, assessment indicators of consumers’ policies, methods for measuring indicators, and criteria for measuring their performance should be prepared 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of the assessment system, and ways to improve the assessment outcome table for their application will need to be explored. As the government service assessment system is implemented to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Service Evaluation, it is allowed to assess the assessment system of government service use in connection with establishment of the assessment system of government consumer policies, and assessment of utilization of government service index.

지속가능한 소비자 행동 실천을 위한 정책 개입 효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소비자 반응 분석

박다은,김영희 대한경영학회 2023 大韓經營學會誌 Vol.36 No.7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quires consumers’ active engagement i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onsumption. Accordingly,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encourage consumers to participate in initiativ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 is one of such attempts designed to force the public to change their behavior to be mo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ith a growing emphasis on achieving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2030,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adopt and enforce policies that directly influence consumer behavior. However, there are only limited research on consumer reactions and the effects of enforcement of such policies that require consumers to sacrifice their consumption experience for sustainability. Existent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compensatory polici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examined the effects of various rewards for participating in government policies on reducing consumer resistance to the policies. Recently, however,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for sustainability that requires compulsory participation. Despite the growing enforcement of compulsory policies for sustainability, research on consumer response to and the effects of such policies are scarce. This study aims to bridge this research gap by analyzing initial reactions of consumers to policie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forced in Korea and subsequent response to consumption experiences which has been restrained (or even deteriorated)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employed a comprehensive approach of collecting text data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consumer comments on internet news articles discussing upcoming regulatory policies and reviews from individuals who have directly experienced the service changes resulting from policy enforcement. The collected text data was subjected to sentimental analysis, to classify the opinions expressed into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categories. Moreover, LDA topic modeling techniques were utilized to gain further insights and understand patterns within the classified data. This study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on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consumer reactions. The sentiment analysis revealed that initially, there was a prevalence of negative opinions among consumers when the regulatory policies were announced. However, there was a notable increase in positive opinions among those who actually experienced the service changes resulting from policy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LDA topic modeling analysis of the classified data revealed that consumers generally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m and thus try to be accepting of policies that may restrain their consumption behavior. However, there were negative views specifically related to service quality and skepticism that the companies may actually benefit from cost reduc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consumer behavior in the context of compulsory policy implementation. The insights gained can inform policymakers and corporate practitioner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policies that encourage sustainable behavior while addressing consumer concerns. By recognizing the initial resistance to new policies and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consumer acceptance, policymakers can tailor their approaches to ensure the successful adoption and long-term effectiveness of compulsory measures. This study sheds light on consumer reactions to changes in consumption experiences.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소비자들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의 실천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소비자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고, 그 중 정책적 개입을 통한 행동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30년까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강제적 성격의 정책을 도입하여 소비자의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보상을 제공하는 비강제적 정책이 소비자의 거부감이 적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기때문에 강제적 정책 시행 시 소비자의 반응 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서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초기 반응과 정책 시행 후 반응을 분석하여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규제 정책에 대한 뉴스 댓글반응과 정책 적용으로 변경된 기업의 서비스를 실제로 체험한 후기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1차로 감성 분석을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긍정, 부정 및 중립 의견으로 분류하였고 2차로 분류된 데이터를 LDA 토픽 모델링 분석하여세부적 평가 근거를 파악하였다. 감성 분석 결과 정책에 대한 초기 반응은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였지만 변경된서비스를 체험한 후 부정적 의견이 감소하고 긍정적 의견이 증가하였다. 세부적 의견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전반적으로 환경문제 심각성 및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우려 및기업의 비용 절감 의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강제적 정책을 도입했을 때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더할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및 기업의실무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에 도입하는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지역소비자행정의 현황과 과제

김시월(Si Wuel Kim)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4 商經硏究 Vol.39 No.1

본 연구는 지역소비자행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점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지역소비자행정의 본격적인 활성기와 도약기인 현재, 특히 지역소비자행정의 예산, 인력, 그리고 분포 등의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연계를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행정, 법, 소비자는 상관관계가 밀접하여, 소비자행정이나 법이 강화될수록 그리고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 소비자 주권의 강화보다는 보호의 객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소비자행정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결과, 지역별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지역소비자행정의 정책 실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소비자교육법 등의 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지역 기업의 다양한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화, 조정, 화해 등 분쟁조정(ADR)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소비자 행정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지역소비자의 지원과 관계되는 ADR지원 시스템이 정착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근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관련 소비자문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소비자문제 및 이슈는 지역소비자 관련학과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소비자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인으로 역할을 하게끔 하고, 학계와 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은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공통된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그 외에 지역적 특성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Consumer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Korea consumer protection may have been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a full-scale since the 1980s. Earlier, in the 1960s and 1970s, economic growth is a top priority for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policy of which was positioned as the days because it was a lot of consumers were constrained.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tivity of South Korea s local municipality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s a more important policy, administrative and policy changes local consumers, take a look at availability, through which you wish to suggestions for future changes. Overall shortage of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of each city and even in spite of the variety of business and education, local government, an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sovereignty and has many policies and practices. However,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ions for further activated as follows: First, the link betwee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s required.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regional policy making, regulation, practice, etc., shall collect a lot of information through the analys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sults. Second, more support among local consumers administration required. In particular, heads of local government for the interest of the consumer-related business is different steady financial support for policy implementatio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trengthen and support personnel required. Third,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er painter administration required. Each region and the Consumer Agency supports the expansion of consumer service cen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including regional offices, and the steady expansion of demand, local consumers through these exchanges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is required for the expansion of a variety of ways. Fourth, the local consumer is required to characterize the area of administration. Of course, military,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a variety of regional support and training, such as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but in the future more preventative and post-consumer problem solving are required for specific local characteristics specific. Finally, changes in local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for the consumer area is required to expand the activities of enterpr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n the local market in the area of consumer transactions administrative order to establish a more rational and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 choice leads should ensure. Accelerate in the future, especially as the various administrative city s previous anticipate change and consequent changes i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s required.

소비자정책의 현황과 연구방향

이승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 No.1

The implication of consumer policy is vital as it directly links to enhancing public welfare through ensuring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 enterprise and nation. This paper has three primary goals: (1) To define the concept of consumer policy in terms of national policy (2) To explore the objective and scope of consumer policy (3) To classify the consumer policy by subject or by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status of consumer policy centering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KCPB). The status of consumer policy researches by the government, KCPB and the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will also be examined based on study reports, researches and individual papers. Chapter Ⅳ touches upon the proposal for consumer policy research through pinpointing key issues: (1) Proposing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2) Underlining the need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sumer policy (3) Suggesting a role for consumer policy researchers.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김시월,이현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4 No.1

근간 본격적인 지역적 특성화 정책의 활성화 시점에서 국민생활에 중심이 되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보다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부터 전국 시도에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 ‘지방소비자행정협의체’, ‘소비자정책전문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소비자정책과 행정 관련 자료와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의 소비자행정, 지방소비자행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성공 사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방소비자정책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행정의 구조적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과 행정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의 지역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가필요하며, 둘째,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강화 방법 및 관련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자상담 창구 확대 및 지역 전문 인력의 활용 증가 및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지방소비자행정의 실행계획, 실행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enter of the citizen’s life as a local consumer at the time of full-scale regional specializ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has been enacted. In 2007, we introduce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valuation System’. In 2007,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uncil’ and ‘Consumer Policy Specialist Council’ are organized and ope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s of our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surveying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ve data and current status in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Japan, we sought implications and found out the policy agenda of local consumer policy for u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recent data on consumer policy in Japan and its current status, examined the overall structure of Japan 's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examined the success of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education in Japan. Through this,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the agenda of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local consumer policy in Japan, in order to realize the local consumer-oriented service of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lated departments and various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contents of consumer probl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arious consumer education methods for public service through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unseling service for local consumers and to increase and strengthen the local professional manpower.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upport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 and execu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지방소비자정책 사례연구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을 중심으로-

유두련 ( Doo Ryon You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논총 Vol.6 No.-

The consumer environment is rapidly changed in the aspect of globalization,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al development. As the result of changed consumer environment, the consumer policy paradigm was shifted from consumer protection to consumer sovereignty, so that the consumer administration of a local government was strengthened. In every local government was created the consumer division to execute the local consumer policy. It is called `Consumer Living Center`. The local government of Gyeongbuk Province has created `Consumer Protection Center` as executive board of consumer administration in the year of 2003. The Affairs of `Consumer Protection Center` are concerned with consumer eduction, consumer counselling, consumer dispute regulation and consumer survey etc. To perform the effective consumer affairs, the local government of Gyeongbuk Province and `Consumer Protection Center` should be improved some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managerial regulations. In this study, it is discussed Consumer Policy to understand local consumer policy, and then the affairs of `Consumer Protection Center`. Finally, the discussion is centered to propose for improvement of the local consumer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