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분류체계를 활용한 프로그램편익관리 및 측정기법

백훈성,강창욱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 2012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프로젝트관리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준 으로 필요한 작업 (Work)에 대한 세분화를 통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프로그램관리의 경우 더 불확실하고 규모와 복잡성에 기인하기 때문 에 미국 프로젝트관리협회(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영국 APM(APM: Association for project management), 영국 상공사 무소(OGC: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등에서는 편익관리(BenefitManage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 관 리 영역의 핵심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 및 문헌에서는 편익관리가 프로세스 중심으로 발전되 었고 세부적인 도구나 기법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편익관리 중 편익측정 에 대하여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편익분류체계(Benefit Breakdown Structure)를 제안하여 편익관리에서의 편익분류체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편익관리 기 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편익을 프로젝트 수준과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으로 구분하고 편익을 측정 할 수 있는 기법에 관해 연구한다.

스마트폰의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비용 편익 모형 -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

이형탁,김문섭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2 지역산업연구 Vol.35 No.1

This study aims to provide ways to retain customers and attain new customers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ost and benefit on the attitud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non-financial cost, financial cost, functional benefit and psychological benefit on the attitude towards smartphone. Moreover, current study explores different effects of cost and benefit on the attitude of smartphone users versus nonusers. This model is empirically tested with a sample of 297 smartphone users and 135 nonusers. Results shows the different effects of nonfinancial cost, financial cost, functional benefit and psychological benefit on the attitude. Furthermore, exploratory research shows the different effects of cost and benefit between users and nonusers. Specifically, the effect of financial cost on the attitude appears only for users. The effect of functional benefit on the attitude is significant for both users and nonusers, whereas the effect of psychological benefit is significant only for users. Moreover, for users, the influence of financial cost on the attitude is significantly bigger than that of nonfinancial cost. And for nonusers, the influence of functional benefit on the attitude is significantly bigger than that of psychological benefit. Current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by showing different effects of cost and benefit on the attitude of users versus nonusers.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들에게 기존 고객의 유지 및 신규 고객의 유치에 대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비용과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비용을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으로, 편익을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비용·편익 모형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기존 고객의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특정 상품의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경험 차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근래에 등장한 스마트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스마트폰 사용자 297부와 비사용자 135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비용과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졌는데, 재무적 비용의 영향은 사용자에서만 나타났다.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자와비사용자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사용자의 경우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의 영향력 차이가 없었지만, 비사용자의 경우 기능적 편익의 영향력이 심리적 편익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용과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차이를 밝힘으로써, 어떠한 비용 및 편익에 주안점을 둔 마케팅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비용·편익 모형

이형탁,김문섭 한국산업경영학회 2012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

본 연구는 비용과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차이를 밝힘으로써 기존 고객의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제품의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경험 차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근래에 등장한 스마트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비용을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으로, 편익을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으로 나누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사용자 297부와 비사용자 135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비용과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졌는데, 재무적 비용의 영향은 사용자에서만 나타났다.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사용자의 경우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의 영향력 차이가 없었지만, 비사용자의 경우 기능적 편익의 영향력이 심리적 편익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용과 편익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차이를 밝힘으로써, 어떠한 비용 및 편익에 주안점을 둔 마케팅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ways to retain customers and attain new customers by investigating different effects of cost and benefit on the attitude of users versus nonusers. Specifically, the effects of nonfinancial cost, financial cost, functional benefit and psychological benefit on the attitude of smartphone users and nonusers towards the smartphone are tes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This model is empirically tested with a sample of 297 smartphone users and 135 nonusers. Results show different effects of cost and benefit on the attitude of users versus nonusers. Specifically, the effect of financial cost on attitude appears only for users. The effect of functional benefit and psychological benefit on the attitude are significant for both users and nonusers. Moreover, the influence of functional benefit on attitude is significantly bigger than that of psychological benefit. Current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by showing different effects of cost and benefit on the attitude versus users and nonusers.

편익분류체계를 활용한 프로그램편익관리 및 측정기법

백훈성,강창욱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 2013 한국프로젝트경영연구 Vol.3 No.1

프로젝트관리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준으로 필요한 작업(Work)에 대한 세분화를 통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프로그램관리의 경우 더 불확실하고 규모와 복잡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미국 프로젝트관리협회(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영국 APM (APM: Association for project management), 영국 상공사무소(OGC: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등에서는 편익관리(Benefit Manage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 관리 영역의 핵심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 및 문헌에서는 편익관리가 프로세스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세부적인 도구나 기법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편익관리 중 편익측정에 대하여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편익분류체계(Benefit Breakdown Structure)를 제안한다. 또한, 편익관리에서의 편익분류체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편익관리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편익을 프로젝트 수준과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법에 관해 연구한다.

혁신제품의 감성편익과 상징편익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유정제 ( Jung Je Yoo ) 한국소비자학회 2014 소비자학연구 Vol.25 No.4

소비자들은 기능편익 이외에 감성편익과 상징편익을 고려하여 브랜드를 구매하고 사용한다. 소비자들마다 다른 다양한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은 브랜드의 차별화 요소로써 강력하고 경쟁력이 있는 독특한 브랜드 개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탁월한 기능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감성편익과 상징편익은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자산을 강력하고 독특하게 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제품편익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자아일치성,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편익과 상징편익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와 매개효과를 밝혀냈다. 둘째,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감성편익이 상징편익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제품사용에서 오는 기쁨, 환희나 즐거움, 그리고 신기한 속성이 주는 편익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더 많은 애착이 형성된다. 감성편익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신제품 개발 시 제품에 제품사용의 즐거움이나 진기한 속성을 추가하거나 포지셔닝할 때 경쟁브랜드와의 차별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셋째,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자아일치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복구매와 긍정적인 구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의 정서적 애착은 기업의 판매증대와 수익실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서적 브랜드 애착과 자아일치성이 감성편익과 상징편익,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에 의한 브랜드 콘셉트를 포지셔닝하거나 광고콘셉트를 설계할 때는 상징편익보다는 감성편익, 자아 일치성보다는 정서적 브랜드 애착과 연결한다면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onsumers purchase not only brands for functional benefits but they also use the brands for hedonic benefits and symbolic benefits. As most consumers pursue a variety of benefits, brands need to differentiate competitive and unique brand personalities. Hedonic benefits and symbolic benefits based on excellent functional value individually strengthen brand images and brand equities and thus affect consumer loyal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 brand benefits consumers would seek on brand emotional attachment, actual self-congruence and brand loyal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shows the impact of hedonic benefit and symbolic benefits on brand loyalty, relative importance of the benefits, and mediating role. Second, the hedonic benefit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emotional attachment to the brand than symbolic benefit. When developing new products or adding the new product to novel attributes, it 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hedonic benefits that would be able to overwhelm competitive brands. In addition, since brand attachment on brand loyalty outweighs actual self-congruence, ways to maintain an emotional attachment with their consumers may augment repurchase intention and word-of mouth effects. Consumer-based brand attachment may play a vital role in a company``s competitiveness to increase sales and improve sales revenue. Finally this study checks whether emotional brand attachment and actual self-congruence mediate relationships between hedonic benefit, symbolic benefit, and brand loyalty. When planning positioning concepts or representation concepts, fitness between emotional and self-congruence is considered very treatable.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계편익과 만족 및 애호도의 관계성: 지각된 전환비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양병화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1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2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relational benefit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 satisfaction and loyalty under varying levels of perceived switching costs. Drawing on the relationship marketing literature, this paper assumes that customer relationship is affected by relational benefits that fulfill motives and needs of exchange partners. This study develops hypotheses how the relational benefits (confidence, social, and special treatment benefits) are related to the satisfaction and loyalty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witching cost in predi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al benefits and service output variabl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11 male and 142 female users using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test hypotheses, we used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moderating effects. Results indicate that hypotheses receive support in that relational benefits can affect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contingent on different level of perceived switching costs. Specifically, customers who perceive high switching costs tend to be more satisfied than those with low level of perception of switching costs when they receive confidence benefits such as psychological safety and trust in the marketing relationship. Results also show that customers are likely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with service firms when they receive social benefits including friendship and social supports, contingent on the high level of switching cos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customer management and future research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애호도에 있어 관계편익(relational benefits)의 효과를 알아보고 이에 작용하는 지각된 전환비용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객관계는 고객-회사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교환적 가치가 동등할 때 성립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마케팅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 즉 관계편익의 추구가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가정하고 관계마케팅과 만족이론을 근거로 관계편익의 차원별(확신적 편익, 사회적 편익, 특별우대 편익) 효과와 지각된 전환비용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주요 목표시장이자 서비스에 민감한 대학생(n=253)이었으며, 관계편익의 독립적 효과와 전환비용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관계편익의 차원들은 서비스 만족과 애호도에 차별적 효과를 보였으며 지각된 전환비용의 조절효과는 확신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환비용이 높을 때 확신적 편익과 만족 그리고 사회적 편익과 애호도 간의 강한 관계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환 장벽이 고객유지를 위한 보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본질적인 관계요인(관계편익)을 고려할 때 보다 지속적인 고객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추구편익에 따른 스마트폰 속성 중요도

김미애(Mi-Ae Kim),주영진(Young-Jin Joo) 한국전자거래학회 2015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소비자들에 대한 세분시장을 파악하고, 각 스마트폰 세분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과 함께 네트워크 편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추구편익에 따라 스마트폰 소비자들을 모든 편익 추구 집단, 실용적 네트워크 편익 추구 집단, 쾌락적 네트워크 편익 추구 집단, 비네트워크 편익 추구 집단 등의 4가지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4가지 추구편익으로 세분화된 스마트폰 소비자 집단별로 중요시 하는 스마트폰 속성들은 단말기 가격, 단말기 브랜드, 단말기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 활용, 요금제, 무선인터넷 연결품질, 동일한 통신사 가입자 수 등의 7가지 스마트폰 주요 속성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익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제까지 제품에 대한 추구편익의 유형으로 널리 인식되어 온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의 2가지 유형에 추가하여 네트워크 편익이 중요하게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 실용적 편익, 쾌락적 편익 및 네트워크 편익을 추구하는 수준에 따라 특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스마트폰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 하여 각 세분 집단별 차별화 수단을 속성 차원에서 제시한 것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pursuit benefits of smart-phone users, to find smart-phone market segments by pursuit benefits, an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s of smart-phone attributes according to the smart-phone market segments. As a result, we found that smartphone users are pursuing the network benefit as well as the two traditional benefits (the utilitarian benefit and the hedonic benefit).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se three pursuit benefits, smart-phone user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segments : All Benefits Cluster, Utilitarian-Network Benefits Cluster, Hedonic-Network Benefits Cluster, and Non-Network Benefits Cluster. We also verified that, according to the four smart-phone user segments by the pursuit benefits, there exi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ve importances of the seven smart-phone attributes : hand-set price, hand-set brand, hand-set speed, applications, tariff, mobile internet quality, and number of same service users.

편익 소구 유형과 자아해석 및 불공정성 인식이 공익 광고 태도 및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승근,문준연 한국상품학회 2018 商品學硏究 Vol.36 No.6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which of self-benefit appeal or other-benefit appeal is more persuasive in public environmental campaign ads. The study argues that we must examine the interactions among benefit appeal types, self-construal and injustice perception to answer for the research question. In the study benefit appeal types contain self-benefit appeal and other-benefit appeal, self-construal consists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injustice perception is injustice from the self's benefit perspective and injustice from the other's benefit perspective. The study employs experiment as a research method. ‘Participating Carbon Point Program’ is employed as experimental materials, because public awareness is low although it has recently been publicized by Korean government. As an experimental design 2(benefit appeal types: self-benefit appeal versus other-benefit appeal) × 2(self-construal: independent versus interdependent) × 2(injustice perception: injustice from the self's benefit perspective versus injustice from the other's benefit perspective) between-subject design is employed. Sample in the study consists of employees, aged from 20‘s to 50’s, of companies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n total 360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331 responses, excluding those from 29 respondents with some non-response items, were analyzed. There are two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three way interaction among benefit appeal types, self-construal and injustice perception. Second, self-benefit appeal produced a negative effect when combined with the injustice from the self's benefit perspective. We can conclude that in persuading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 activities one benefit appeal type is not always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and the effect of benefit appeal type varie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s’ tendencies and injustice perceptions. 본 연구는 환경 공익 홍보에서 개인 편익 소구와 타인 편익 소구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홍보 주체의 편익 소구 유형과 참여자의 자아해석 및 불공정성 인식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편익 소구 유형은 개인 편익 소구와 타인 편익 소구로 나누고, 자아해석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으로, 불공정성 인식은 개인 측면과 타인 측면으로 구분한다. 연구 방법은 실험이며, 실험 소재는 현재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기’이다. 실험 설계는 2(편익 소구 유형: 개인 편익과 타인 편익) × 2(자아해석: 독립적과 상호의존적) × 2(불공정성 인식: 개인 측면과 타인 측면) 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 design) 방식이다. 실험 표본은 서울,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20~50대 성인으로, 총 360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29명을 제외한 331 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홍보 주체의 편익 소구 유형과 참여자의 자아해석 및 불공정성 인식 간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편익 소구는 개인 측면 불공정성 인식과 결합될 때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종합해 보면 환경 공익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특정 편익 소구 유형이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편익 소구 유형의 효과는 참여자의 성향과 불공정성 인식의 조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지에 있어서 기능적 일치성 및 자아 일치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문섭(Kim, Moon-Seop)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4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8 No.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조세의 양대 원리 중 혜택(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어느 정도 충실하고 있는지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의 편익세(benefit tax)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및 재산세제도와 관련되는 주요이론·현상·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재산세의 편익과세 수준과 상태를 점검·분석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재산세의 특성과 특징적 현상을 조세이론(재산세 이론) 및 선진국 실태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이성과 문제점이 나타남 - (1)핵심 지방세(재원조달) 역할 미흡(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재산세 수입 비중), (2)예산조절기능, 조세가격기능 수행 부재(정치·행정과 관련된 구조적·행태적 요인), (3)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부재(입법권 부재, 징수권 및 세수 사용권 보유), (4)대물과세와 대인과세의 혼합적 특성, (5)누진세율체계와 조세형평기능 강화, (6)국가정책과세 기능 수행 등 ○ 현행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재정지출)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 혜택-조세 조합’(service benefit-tax package)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적정 조세(적정 부과, 적정 부담)를 구현하는 지방자치 운영방식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 -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원리에 해당하는 자율과 책임성의 구현, 조세원리(편익원리) 적용, 재원 확충, 재산세의 예산조절·가격기능이 구현될 수 없음 - 현행 재산세는 조세이론과 선진국의 보편적인 운영 방식과 달리 개인의 경제능력에 초점을 두는 공평과세 원리 (능력원칙)에 치중하여 자본세(capital tax)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운영원리와 크게 괴리되는 문제점을 노정함 ○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자본과세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간세목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야에서 점진적으로 편익과세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정책적, 제도적 전환조치가 단행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인식을 하면서 본 연구는 이론과 실제에 입각하여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기본접근 및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재산세의 편익세 기능 강화는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전적으로 무게 중심을 두며, 부득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능력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과의 조화를 도모함 - 둘째, 재산세의 위상과 기능을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과 결부된 핵심 지방세로 한 단계높이는 제도개편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재산세의 세수비중 확대, 과세자주권 신장, 예산조절기능 강화를 도모함 - 셋째, 재산세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수요) 변화와 연계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함 · 특히, 재산세의 재정지출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함: (1) 자산가치 평가와 과표 산정의 지역 단위 객관성·공정성 확보, (2) 과표 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토대로 하는 비례적 편익세 구축(비례세율제도), (3) 예산운영시스템의 전환(양입제출 방식에서 양출제입 방식으로 전환), (4) 재정이전시스템(예컨대, 지방교부세)의 배분과정에 재산세 징세노력의 적극적 반영, (5) 재산세 관련재정 책임성 장치 구축(예: 재산세 변동 관련 재정지출 성과보고 등) - 이러한 접근은 재산세의 편익세 특성(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핵심조치로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성과와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재정 책임성 강화)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민의 재정부담 책임성도 동반 향상될 수 있음 ○ 재산세의 편익세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의 재산세 과세권 확대를 비롯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 자율성 확보, 세율체제, 공평과세 원칙, 예산조절기능, 재정 책임성 확보 등 중요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1) 현재와 달리 재산세의 과표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 선택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어 지방의 자율성과 선택폭을 크게 확대함(실질적 과세권 향상) - (2)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재산세의 공평과세실현의 관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순응하는 제도적 환경과 장치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견인함 - (3) 재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자산평가의 한계, 평가-과표 산정-부과·납부의 시차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현재 방식(매년 제한적 평가)에서 벗어나 수년 단위(예컨대, 매 5년)로 전체 자산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매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함 - (4)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이 강화되면 재산세는 납세자의 공공서비스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조세비용의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현재의 누진세율체제는 비례세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함 □ 결론 ○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자본과세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간세목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야에서 점진적으로 편익과세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정책적, 제도적, 인식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 재산세의 편익세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편익원칙의 실질적 적용, 재산세와 지방재정지출(수요) 연계 운용, 지방의 재산세 과세권 확대, 재산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 자율성 확보, 세율체제, 공평과세 원칙, 예산조절기능, 재정 책임성 확보 등 중요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