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윤종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3

When large banking organizations are about to be put out of business or under threat of bankruptcy, many problems have been caused such as tremendous cost and time required to recover or solve, due to poor operating system to deal with them. Thu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expected to be efficient to prepare a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which requires setting up a compulsory prior operating plan in case of financial corporation’s or bank’s bankruptcy, improving prior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al ground to introduce a system of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Another focu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far the scope of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that is to be included for application. In addition, in case of introducing the plan into the country, this study summarizes essential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to the efficient operating system. Several suggestions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introducing bail-in system to suit our situation in financial loss is proposed. As on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is institutionally adopted, deposit insurance fund by itself cannot appropriate to cover resolution of failing large financial institution. Second, a temporary pause of early termination rights is proposed so that adding more pressure to market instability cannot be created due to contract opponent’s exercising early termination right in the course of recovery and resolution such as 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RP transactions. Third, a home-host (cross-border) cooperation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to enhance management of cross-border financial risk and resolution which make an influence on financial company and to boost ability to prevent and response them. Lastly, clear accountability of financial company management and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should be provided to remove blurred responsibility whe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does not exist in the course of recovery and resolution.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극한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다루는 정리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해 회생ㆍ정리계획안(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작성케하는 사전적 규제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회생․정리계획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회생ㆍ정리계획 방안을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향후 회생ㆍ정리계획안 국내 도입시 우리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회생ㆍ정리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정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금융손실시 주주ㆍ채권자 손실부담방안(Bail-in)제도의 도입을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둘째,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도입방안, 셋째,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간 금융위기의 관리․정리를 촉진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Home-Host 국경간 협력강화 방안, 마지막으로 회생정리절차에 있어서 시스템의 작동이 부재할 때 법적인 책임소재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진의 책임과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의 명확화를 제시한다.

잠실 저층주거지 슈퍼블록의 계획과 의미 -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근린주구 주거지계획

김혜영(Kim, Hye-young),이상헌(Lee, Sang-Hun) 한국도시설계학회 2021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2 No.5

잠실 저층주거지 슈퍼블록은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개발의 주요수단이었던 토지구획정리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서구에서 도입한 근린주구의 물리적 계획을 실현하고자 시도했던 독특한 한국적 도시계획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개념과 방법으로서 토지구획정리, 용도지구제, 근린주구론, 슈퍼블록은 시대를 달리하여 등장하여 한국의 주거지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쳐왔는데, 잠실지구에서는 종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수단들의 통합을 시도하였고 저층주거지 슈퍼블록에서 이들이 하나의 슈퍼블록 단위로 종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잠실 저층주거지 슈퍼블록은 서양의 교외주거지블록과 같은 근린주구계획을 구현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현실적인 도시계획의 수단이었던 구획정리방식의 제약 속에서 설계개념을 도입하여 루프형 가로망, 경계의 둘러쌈과 모서리의 폐쇄, 커뮤니티센터와 녹지체계 등 근린주거지 계획적 장치들을 고안하였다. 잠실 저층주거지 슈퍼블록은 구획정리사업 주거지에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근린주구계획을 도입한 사례로서 한국적 주거지 슈퍼블록의 진화과정을 보여준다. Jamsil low-rise residential superblock is a unique instance of Korean urban planning in that it used Land Readjustment technique, a traditional means of urban development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while realizing Western-originated physical plan for Neighborhood Unit. The modernization during and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has introduced urban planning concepts and principles such as Land Readjustment, Zoning, Neighborhood Unit Theory, and Superblock in different times, and they all have influenced on Korean residential planning to some extent. However, they were used fragmentarily and never synthesized in urban planning. In Jamsil district, a comprehensive urban plan was commenced as an attempt to integrate three different urban planning concepts, and Jamsil low-rise residential superblock synthesized these heterogeneous elements within a superblock. Even though Jamsil low-rise residential superblock was not a faithful implementation of Neighborhood plan of Western suburban residential superblock, its design concepts and such devices as loops, closed corners, community centers, and green planning, all planned under the restriction of Land Readjustment had nevertheles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Neighborhood plan. As a Neighborhood residential superblock planned by comprehensive plan and carried out by Land Readjustment technique, which was a realistic method of urban planning of the time, Jamsil Low-rise residential Superblock clearly shows a evolution of Korean residential superblock.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양기진 은행법학회 2017 은행법연구 Vol.10 No.1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효율적인 정리전략 개발에 관한 가이드(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o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역시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일련의 움직임의 배후에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규모의 금융회사에게 납 세자의 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금융회사의 채권자들도 해당 회사의 부실시 자신들도 손실분담을 하여야(베일인의 개념) 도덕적 해이 역시 억제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 되었다. 특히 부실에 관한 사전 대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회생·정리계획은 다른 금융위기를 회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회생·정리계획 제도의 마 련, 행정명령에 의한 베일인(Administrative bail-in) 도입, 금융계약 관련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temporary stay)와 같은 베일인을 위한 장치를 도입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도입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한국이 채택 예정인 베일인 장치 중,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s)이 부실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정리 계획은 신속한 회생·정리를통한 금융시장에의 파급력 최소화를 위하 여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법적 분석 : 베일인의 관점에서

양기진(GiJin Yang)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1

이 글은 개정 금산법(2020.12.29. 개정, 2021.6.30. 시행예정) 및 현재 입안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로 FSB가 제시한 2014년 핵심권고(2010년 핵심권고의 보완판), 2013년 정상화·정리지침, 2018년 베일인 집행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제시하였다. 개정 금산법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사전작성 및 이에 대한 심의·금융위원회의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융위원회가 정상화 및 정리 모두를 관장하는 당국이 되도록 하였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을 도입하여 행정명령형 베일인을 제외하고 FSB의 핵심권고를 상당수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개정 금산법은 금융위원회에게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에 관한 법적 승인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이나 부실정리계획에 정해질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포괄위임을 하고 있으며,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지조치의 지속을 ‘강제’하는 조항(법 제14조의9 제4항)을 두는 등, FSB가 제시한 취지에 맞지 않거나 FSB의 핵심권고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체계적 정리를 위하여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조치 이행이 모두 중요하므로, 이제 태동한 금산법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제도상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내용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newly revised Financial Industry Act (revised on December 29, 2020) and the draft of the enforcement decree currently being drafted, thereby reviewing adequacy and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SB’s Key Attributes updated in 2014, FSB’s Principles on Bail-in Execution in 2018, etc. The revised Korean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ct (hereinafter, ‘SIFI Act’) has introduced a system for selecting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hereinafter, ‘SIFIs’), a system to enforce preliminary preparation of recovery plans and resolution plans for SIFIs, and a system for deliberation and approval of both plans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In addition, by introducing temporary stay measures for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s concluded by SIFIs, the SIFI Act tries to introduce many of the FSB s core recommendations except statutory bail-in.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revised Korean SIFI Act gives the FSC the overall control including approval rights of both recovery plans and resolution plans, which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FSB. Furthermore, the FSB has a provision that forces the continuation of the temporary stay measures for some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solve SIFIs efficiently, the contents of this SIFI Act that are not compatible with the FSB’s Key Attributes, etc. needs to be revised and improved through enough discussions.

整理會社와 保證人의 法律關係

林治龍(Rim Chiyong) 한국법학원 2001 저스티스 Vol.34 No.6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되고 따라서 정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한편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민법 제430조) 주채무가 감축되는 경우 보증채무도 감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변제기가 연기도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그와 관계없이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와 같은 형태로 남게 된다. 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증인이 장차 정리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속한다. 보증인이 개시결정전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정리채권이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더라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음은 의문이 없다. 또한 정리절차 개시 후에 보증인이 대위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이러한 장래의 구상권을 미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만일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전액을 변제하고도 정리회사에 대하여 일부만 주장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다. 또한 일부대위를 한 경우에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필자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법 제108조는 현존액주의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채권액의 변동에는 영향을 받으나 개시 후에는 정치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채권액의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증인으로부터 전부변제가 아닌 일부변제를 받더라도 정리회사 또는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치채권자의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민법 제440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하여 중단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간에 다툼이 있다.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제화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2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각국은 대형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들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정리를 위한 권고와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승인된 금융안정위원회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정리조치 역외 유효성 원칙(Principles for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Resolution Actions)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준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정리제도를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도입하여 정리제도를 수렴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정리제도는 정리권한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관에 광범위한 정리 권한과 정리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권자 손실부담을 위한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이 정리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으로 요청된다. 또한, 관련 국가 권한기관들의 상호공조를 위하여 정보교환, 협약권한 및 협력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다수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된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뒤처져 있다. 최근까지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에서 요구되는 핵심사항인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에 관한 법개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권한기관들과의 정보공유, 협력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를 마련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제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러한 것들이 왜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에서 법제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법상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본고는 이 중 첫 번째 단계, 즉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의 법제화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다. 향후 국내 법제화 방법과 우리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깊은 연구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After the global crisis occurred from Lehman Brothers’s failure, consensus about the necessity for orderly resolution procedures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formed among countries and efforts for the same have been made on the international leve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Cross- Border Bank Resolution Group of Basel Committee and Financial Stability Board have issued recommendations and principles regarding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cor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sider the Korean laws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dmit that it is possible for a large financial institution to be failed, and pursue orderly resolution of such institutions without disrupting markets, and enhance market discipline to overcome moral hazard problem. In order to achieve it, they request for countries (i) to make their domestic laws to have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vision of broad resolution tool and key schemes such a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bail-in and automatic stay on the early termination rights, (ii) to have mechanisms to support cross-border effect of resolution actions and (iii)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among the national authorities. Korea has a resolution regim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law, but it needs to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oth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and temporary stay on early termination right into the laws. In addition, clear legal ground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resolution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Howev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whether there will be conflict with the current law in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ow to resolve it. It is anticipated to study in depth and discuss about such matters in amendment of laws.

1974년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성격과 도시계획적 의미 연구

김진희(Kim, Jin-Hee),김기호(Kim, Ki-Ho)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1 No.4

1960~70년대는 1962년에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우리의 손에 의한 근대도시계획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학술적·기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시도와 발전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도시계획의 발전과정 속에서 1974년『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잠실지구 사례를 통해 1960~70년대에 일어난 주체적인 도시계획의 하나로서 계획의 의미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3년에 한강이남지역으로 시가지 확장이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잠실지구도 포함된다. 그런데 잠실지구 개발의 특이한 점은 사업시행에 앞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획정리 후의 개발 모습까지 입체적으로 구상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을 따른 것이 아닌 최초의 시도였다. 이러한 잠실지구 계획이 갖는 의미는 첫째, 당시 토목위주의 사업에 의존한 도시계획의 흐름을 계획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전환하였으며 둘째, 잠실지구를 부도심화하기 하기 위해 방사환상형 도로망 및 대규모 업무기능 계획 등 도시형태적, 기능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셋째, 최초로 도시설계 차원에서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넷째, 집단체비지 개념을 도입·제도화하여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중심업무지구의 통합적 계획 및 개발도 집단체비지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During 1960’s and 1970’s, there had been a lot of attempts in academic,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omains since urban planning law was legislated in 1962. 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identify the meanings of a comprehensive plan for Jamsil district in 1974 as one of the autonomous urban planning during the time. The research methods are divided in two ways. The one is to analyze the planning process to figure out importance of the plan in the context of urban planning in the 1960’s and 1970’s. The other is to analyze the physical planning in order to find out new ideas for making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data sources are legislations, public news gazettes, articles and planning reports issued during the time along with urban planning maps of Seoul and related old maps as a visual data.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flow of urban planning depending on civil engineering has been changed into the urban planning focusing on plans. Secondly, there were new attempts in order to make Jamsil as a sub-center by planning a large-scale business district with street pattern of radialconcentricity. Thirdly, multi-dimensional planning efforts was made for the first time. Lastly, the concept of collective land parcel was applied to Jamsil-plan, which enables to create a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and an integrative plan in the central business area.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준공업지역 계획 특성 연구

최선호(Choi, Sun Ho),김기호(Kim, Ki Ho)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6

뚝도지구는 60년대 경제개발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이다. 이 연구는 당시 조성된 뚝도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적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0년대 인구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해방 후 신편입지에 대한 계획 요구가 있었고, 4개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지구 지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뚝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도시조직, 지형적 특성, 미래의 토지이용등을 고려하여 가로의 기능 및 형태를 계획하였다. 둘째, 미래 경공업 위주의 토지이용을 위해 이에 적합한 가구, 획지의 형태 및 규모를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용도혼합을 하나의 계획요소로 보아 혼합지역을 지정하였고, 기존 시가지 수용, 시설 계획 등을 통해 용도혼합을 유도 및 권장하였다. 결국 뚝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역지구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였고, 그 특성은 오늘날까지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In 1960s, Ttuk-do readjustment project area was developed as semi-industrial area zone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Ttuk-do area to analyze the related background and elements of planning and to interpret meaning. To solve urban problems in Seoul, after the independence in 1945 there was a demand for urban planning in incorporated area. So, zoning and readjustment projects in the incorporated area were happened.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reet system and function was planned based on historic street patterns, geographic features, and future land-uses. Second, blocks and lots were laid out considering light industry as a primary future land-use. Lastly, a mixed area was planned as mixed land-use was regarded as an element of the plan. The purpose of the mixed area are to promote mixed land-uses embracing the remaining town and planning facilities. As a result the Ttuk-do project made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zoning, and its physical and land-use characteristics influenced Seong-su semi-industrial area zones today.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문제점과 영국의 정리계획(SoA)식 조별 결의 도입 제안

전우정(Woo-jung JON)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에서 반대채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찬성채권자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에서는 독립적인 제3자 도산실무가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고, 기존의 경영진들이 계속 회사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자발적 회사채무조정(CVA) 절차와 호주의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및 회사정리약정(DOCA)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호주의 SoA 절차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반대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꾀하고 있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단점은 법원이 사후 심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된 이후에 반대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이 법원에 의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이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취소하면, 다시 기업개선계획안을 조율하고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호주의 SoA 절차를 참고하여, 채권자들 및 주주들을 권리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조별로 의결하도록 하고 조 구성의 공평성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종류의 채권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수결을 하게 되면, 항상 다수파 채권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리계획 또는 구조조정계획이 결의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파라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공통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독립된 조로 분류하여 결의하도록 하면 소수파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insolvency systems of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ith respect to a restructuring system that lies in the middle of workouts and re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lated with the dissenting creditor’s right to sell its claim to consenting creditors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in the Financial Creditors’ Meeting. It is actually heavy burden for consenting creditors to purchase dissenting creditor’s claims. In addition, the method to calculate the price of the claim to be purchased is not indisputably accurate. Under the Korean CRPA, an independent third-party insolvency practitioners is not appointed as administrator, and the existing directors continue to operate the company’s business. In this aspect, the Korean CRPA procedure is closer to the Scheme of Arrangement (“SoA”) procedure and the restructuring plan procedure of the UK and the SoA of Australia comparatively than to the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CVA”) of the UK and the voluntary administration and Deed of Company Arrangement (“DOCA”) procedure of Australia. Nevertheless, there is no requirement for prior approval of the court for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under the Korean CRPA. Instead, it seek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senting creditor by acknowledging the dissenting creditor’s right to sell its claim to consenting creditors. The shortcoming of the CRPA is that the court does not involve in the confirmation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and the court can review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only if a lawsuit is filed after the resolution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in the Financial Creditors’ Meeting. In the case where a dissenting creditor or the debtor company files a lawsuit to the court for revocation of the resolution after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has been resolved at the Financial Creditors Meeting, procedural uncertainty exists. If the court might decide to revoke the resolution due to breach of the law, the procedure might be significantly delaye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adopting the court’s prior approval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or the classification of members and creditors for voting purposes, referring to the SoA procedure and the restructuring plan procedure of the UK and the SoA of Australia. If all types of creditors make a resolution in one clas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vote will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creditors and minority creditors will always lose. By separating the class of creditors who have common rights but are a minority, minority creditors could be protected.

대형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이건범(Keonbeom Lee),권은지(Eunji Gwo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7 經濟發展硏究 Vol.23 No.1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초래하였고, 특히 대형 금융그룹이 파산위기에 처할 경우 기존의 정리제도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정, 부실 금융회사의 손실분담, 회생 및 정리계획 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이슈를 정리하고, 한국 금융구조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리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선정, 손실분담제도의 도입, 새로운 정리제도에 필요한 추가 재원조달방안, 회생 및 정리계획의 제도화 등 정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In 2007,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caused enormous government interventions such as injection of public funds, and it has shown that we cannot deal with the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group appropriately using the existing resolution system. As part of the remedy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avoid additional burden of taxpayers,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designa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ing the bail-in within resolution, and making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In this paper, we review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issues about the reform of resolution system, and make several proposals to set up effective resolution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peculiaritie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e reform of legal framework about resolution system is needed: The designation of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the bail-in within resolution, fund raising for new resolution system, adoption of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