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이정기 ( Lee Jung-ki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3

최근 국가 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횡령 등의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부정행위들이 현행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체계상의 미비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제대로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설사 부정수급을 발견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소위 `숨은 범죄`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의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통한 범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숨은 범죄의 또 다른 이유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보조금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처럼 수급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국가의) 재산상 손해라고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에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보조금의 범위 및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가벌성의 범위를 확정짓고, ―사례를 통해― 보조금 범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현행법상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With the expanded scale of the recent crime-prone state subsidies, such as fraud and that amount also surging, but also such irregularities associated with state subsidies it does not have legal adequately controlled. This seems to be because there is disclosed a crime because of a problem on gra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are not carried out properly, revealed the embezzlement, fraud is that such legal for and drafting operational problems being punished relatively lightly with such subsidies . One of the grants another reason for the crime is not easily caught wise to the fact that if there is no direct victim due to the nature of the criminal offense subsidies. In general, national subsidies to the public, nor will also be highlighted because does not require Since tradeoff of beneficiaries that payments do not want a return from the first view, the damage documentation rather than when it is used as a negative supply or extremely personal use a large amount of fine externally, it is not easy even knowing violations. In addition, subsidies are often a criminal offense such as corruption increases even if combined with officers revealed only after officials discovered the crimes that are less well known. Therefore, the premise without being aggressive enforcement and control will be that much difficult to uncover crimes subsidies. Starting from such a critical mind, first seen with respect to the scope and negative supply-demand type of subsidy negative supply, diagnosis and review the legal regulations on existing laws of the subsidy negative supply problems, reasonabl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grants negative supply Based on this, want to point out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보조금 행정의 적법성을 위한 법제적 고찰 -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2023 법제연구 Vol.- No.64

The Subsidy Act assumes illegal supply and demand as a policy concept for subsidy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stipulates it as a requirement for withdrawal and sanctions. Under the Subsidy Act, fraudulent receipt of goods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at the same time. Illegal receipt and receipt of subsidies will first cause the cancellation of the subsidy grant decision and a return order. It also leads to sanctions such as exclusion from performance or restriction of payment that disqualify the performance of subsidized projects or subsidies. In addition, there is a separate system for imposing monetary sanctions based on the illegality of supply or receipt. As such, in the 「Subsidy Act」, ‘unfair supply and demand’ can be said to be a pivotal concept in subsidy management administration. However, the current 「Subsidy Act」 has a problem of somewhat comprehensively defining the concept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as a punishment rule, and has a problem that both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an be imposed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this paper aimed to critically examine the subsidy administr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by pointing out issues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urrent subsidy law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original law. Legislative reviews includ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hat point out problems in law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This research method, unlike the interpretation theory to solve the case that has already occurred, analyzes the logic of the current law, criticizes the parts that are expected to cause disputes, and follows the purpose of presenting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is way, this thesis analyzes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on for sanctioning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under the Subsidy Act by dividing it into the problem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subsidy business operators and the problem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subsidy recipients. 「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을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환수 및 제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행위는 행정형벌의 대상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부정 수급은 우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을 유발한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이나 보조금 수급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행 배제나 지급 제한의 제재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급이나 수령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법」에서 ‘부정 수급’은 보조금 관리 행정의 중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의 개념을 형벌 규정으로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제가 있으며 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의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조금 행정이 현재의 「보조금법」을 본래의 이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쟁점들을 지목하여 법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법제적 검토에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론적 고찰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달리 현행 법령의 논리를 분석하여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해석의 쟁점을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문제와 보조금수령자의 부정 수급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Hyo)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2 부패방지법연구 Vol.5 No.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은 보조금 현황과 보조금 부정수급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들과 보조금관련 법령의 체계와 구조를 살펴보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해법에 대하여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보조금관련 법령의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산재되어 규정된 보조금 관련 규정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이후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 전반에 관한 부정청구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있었던 법적인 허점이 보완 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법적 체계나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남아 있다. 먼저 보조금관리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양 법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바, 보조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되고 보조금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이나 동법의 대상이 되더라도 법의 허점으로 인하여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 역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공공조달계약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바, 해외의 입법례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환수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거버넌스체계 등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사후평가제도의 구체화 등도 필요하다. 보조금환수 등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 는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 반부패, 청렴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s the proportion of subsidies in the total budget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reases, interest in the issue of subsidy irregularities is also growing.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ubsidies, various types and cases of subsidy irregularities, and the system and structure of subsidy-related laws, and to seek solutions to prevent subsidy irregularities.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system of subsidy-related laws. Subsidy-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throughout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ocal Finance Act were transferred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Act and stipulated uniformly. Contents on claims and refunds were included. It is true that the legal loopholes in the subsidy management law have been supplemented,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structure. First, the issue of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the Public Finance Repatriation Ac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both laws. For subsidies subject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the Subsidy Management Act applies first, and subsidies not subject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ublic Finances Redemption Act is supplementary to the cases where it is not included in the redemption target due to loopholes in the law even if it is the subject of the same law.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Public Finance Redemption Act. In particular, as the Public Finance Redemption Act does not apply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foreign legislative cases have provisions for recovering and punishing procurement contracts, so the law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thi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means of sanctions against illegal supply and demand and the governanc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o materialize the ex post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foundation for the operation of a public finance return system, such as subsidy return, to prevent illegal supply and demand, and to change the public s perception of public financ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blind money.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by strengthening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 by continuously considering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법제에 관한 연구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

김기선(Kim Kisu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1

반복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보조금ㆍ보상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그 부정이익과 이자의 환수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수단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계약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보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私法적인 계약관계에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가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정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도 차이가 없는 점,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 규모가 막대함에도 적발 가능성이 낮고 원상회복도 쉽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 민간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계약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준하는 금전적 제재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전에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던 분야(대체로 부정수급액의 1배~2배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규정)의 경우 결과적으로 동법에 따른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최대 5배)보다 제재 수준이 더 약해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가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은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법상 ‘환수’규모가 부당이득을 초과한 경우(예: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는 경우)에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보조금관리법과 개별법상 환수조치에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환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의 소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보조금까지 환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 + 제재부가금)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관리법을 정비하고, ‘개별법상의 환수규정(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과 금전적 제재 규정 중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르게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없는’ 규정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from January. According to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in the case where a person gains illicit profits by making false or fraudulent claims for subsidies, compensations, etc., the entire amount of such illicit profits will be recovered, and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up to five times will be imposed.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enables the Korean government to fight false or fraudulent claims more effectively. However,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are not imposed on a false or fraudulent claim in a public contract. In this regard, there are concerns that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in a public contract might grant superior status to the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ce in essence between a subsidy and a contract because two contracting parties in a public contract are basically on an equal footing. In spite of the concerns,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need to be imposed on a false or fraudulent claim in a public contract. That is because such a claim occurs frequently and the amount of illicit profits therefrom is enormous and thus it should be eradicated; judicial precedents may allow a special regulation in a public contract; the U.S False Claims Act already introduced punitive damages. Another legal issue is an imbalance in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between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and the Subsidy Management Act or other specific laws with similar provisions. For example, most of other specific laws impose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up to one or two times of illegal profits, while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does up to five times. Moreover, it is not legally clear if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under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can be imposed, in the case where a governmental agency demands return of all of the subsidy paid by a fraudulent claim exceeding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therefrom under the Subsidy Management Act or other specific laws. And there could be a possibility that double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could be imposed under the Subsidy Management Act or other specific laws.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other specific laws, therefore, need to be amended so as not to be in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newly implemented.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

박상진 ( Park Sang-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1

현재 100조원(국고보조금으로 58조 4천억 상당, 연구개발비와 출연금 등으로 50조 상당)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풀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부의 돈을 단순히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해오던 뿌리 깊은 관행인 경우가 많았고, 사실 `생계형`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통해 공공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 부정수급 근절에 성공한 국가들은 부정수급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사회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의 인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법 제40조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부정수급행위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를 중심으로 양 법률관계를 고찰하였다. 보조금관리법 제40조에서 언급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대부분이 기망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가 문제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국가적 법익인 국가보조금의 편취행위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이 있음에도 형법 제327조의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양자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양자의 죄수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Ⅱ). 나아가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그 편취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과다청구하여 과다교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액수를 포함한 전체 액수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Ⅲ). Currently, we are not properly managing 100 trillion wons of government subsidies eand think that the government`s money is simply "blind money." This is the widespread reality of our society. These kinds of subsidy-related corruptions occur in all areas where subsidies are provided, such as health and welfare, employment, agriculture and stock rai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particular, the illegal receipt in the welfare sector is nothing new, but rather a deep-rooted practice. In fact, it is true that our society has been generous to livelihood crimes. However, the act of causing losses on public finance through illegal receipt leads not only to the unjust gain of the individual, but also to the distrust in the public system itself. Furthermore,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is is a serious criminal act that erodes the future growth engine of our society.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eradicating corruption form a social consensus agreeing on the necessity of punishing the illegal receipt for criminal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uch irregularity, social consensus and civil recognition that "illegal supply and demand is a criminal act and social evil" are necessary. This paper looks at Article 40 of the Criminal Code on Criminal Law and the Subsidy Management Act. As a result, we first saw that fraud should be applied to the illegal receipt of state subsidy even though it is related to individual legal benefits. This argued that criminal law should be actively intervened in order to uncover the will of the state to stigmatize this activity as an obviously anti-social act and to firmly engage in such antisocial behavior. In addition, the penal provisions of Article 40 of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the criminal offense of the criminal law are crimes different in purpose, requirements, and effects, and explained the prisoner relations of the two. Finally, regarding the amount of fraud, it is seen that the deduction is mor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benefit administration than the total amount.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 보조금사기죄의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신설방안 -

박경규 ( Park Kyung-gy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3

우리 보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형법상의 사기행위나 횡령행위에 비해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외사용 행위를 형법상의 사기죄나 횡령죄와 동일한 불법성을 가지는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이 글은 독일 형법상 보조금사기죄의 입법배경 및 보조금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법상의 보조금사기죄와 우리나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외사용 행위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규정이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법적 방안으로 보조금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조금사기죄를 신설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any person who is granted or paid subsidies by filing a false application or by other improper means, or who uses subsidies for any other unspecified purpose, shall be punished by penalty which applies to the crime of fraud or embezzlement, even though these crimes are less severe than those crimes. This article examines backgrounds of the crime of subsidy-fraud in German criminal law and differences between subsidy-fraud and normal fraud crime. In that way, this article clarifies problems of provisions in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For the reform of criminal response to the unlawful recipience of subsidies, the author insists to make a provision of subsidy-fraud in the Criminal Act and suggests an concrete measure.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 부정수급･유사중복을 중심으로 -

서정섭(Jeongseop Seo),김성주(Sungjoo Kim),윤태섭(Taeseop Yoon) 한국지방행정학회 2018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5 No.1

Government subsidies are the financial mean for correcting economic side-effects, realizing government policies, and improving resident welfare. However, government subsidies also generate inefficiencies in implementation process. Theoretically, government subsidies could make inefficiencies by incurring moral hazard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With regard to these inefficiencies, government promotes reform to government subsidies. Especially, government focuses on the reforms with respect to duplication, similarity, compliance failure, and unreasonable implement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inefficiencies focusing on compliance failure, duplication, and similar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plexity of implementation process, the absence of monitoring system, nda the insufficiency of post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subsidies could incur inefficiencies.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선종수(Sun, Jong S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연구 Vol.5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