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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갈등관리방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사례를 중심으로
김대길,전일욱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평화학연구 Vol.20 No.4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public opinion method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hin-Gori nuclear issue. First, the weak points of the Shin-Gori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economic losses due to the suspens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of public opinion by majority vote. However, the neutrality of the actor,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actor, and the fairness and diligence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have been shown to be useful in conflict management. Second, it analyz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hindering social integration due to concerns about ‘universalism’ and ‘division of the state’ as a threat factor. However, it shows that conflict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as an opportunity factor and the possibility of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 be increas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useful and reasonable as conflict management method. 본 연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공론화방식이 유용한가를 분석한 논문으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리 원전 공론화 활동사례를 통해 나타난 약점요인은 원전 일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다수결에 의한 공론화의 기술적 한계를 꼽을 수 있으나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토론과정 에서의 공정성과 숙의성이 십분 발현된 강점요인으로 인해 갈등관리방식으로써의 유용함이 입증됐다. 둘째, 공론화방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환경적 위협요인으로 ‘공론조사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와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가능성이 제고될 기회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 국가의 갈등관리방식으로 국민적 참여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숙의적 공론화방식은 유용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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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영(Song, Taeyoung)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언론보도가 공론화 방식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언론의 역할이 공론화 방식 또는 거버넌스 방식의 정책결정에서 한계와 과제로 지적되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한 관점이다. 언론보도는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모든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방식 정책결정에도 언론보도의 속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신고리 5·6호기 관련 언론의 전체 보도의 양은 타 정책이슈에 비해 관심도가 특별히 높았고, 대표적인 보수·진보 신문의 보도량과 사설 내용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언론보도의 힘과 방향이 ‘건설재개’가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리 5·6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의 결과가 ‘건설재개’의견이 우세한 것과 상관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이는 시민참여단의 이념성향과 언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역할을 한 결과로 추론이 가능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을 다함으로써 공론화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해석된다. The study aims to see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n public opinion policy reform. It is also important to see how the role of the media plays a role in securing publicity and accountability, which is pointed out as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making public and governance policy decisions. Media reports influence the entire policy process, including decision making, execution and evaluation. We also looked at how the nature of the press report affected the decision of the policy on public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Sin-Gori Units 5 and 6. The total amount of media coverage related to Sin-Gori Units 5 and 6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compared to other policy issues, and the amount of publicity and editorial of major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were greatly understood through analysis of the information. It was possible to infer that the result of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in-Gori Units 5 and 6 project was highly related to the prevailing opinion on the resumption of construction. This can be inferred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civic groups and credibility of press inform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t is also interpreted that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operation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were guaranteed by the use of the media"s check and supervision function through media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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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 정책결정방식의 특징 분석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백서」 분석을 중심으로-
이수정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敎育行政學硏究 Vol.37 No.4
이 글은 ‘2022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대입 정책 결정과정의 특징과 여론의 구도, 그리고 그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자료로 ‘대입 공론화’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백서’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숙의형 공론화 결과가 애초 정부의 안에 대한 반대 여론과 차이가 없었던 것은 당초 교육부의 대입개혁안 결정 시 여론 반영이 미흡했던 점과 교육부가 ‘전문가 및 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방식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케 해 주었다. 특히 대입제도개선안이 교육현장의 문제와 여론에 기초하기보다 주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가 된 사례에 해당되어, 교육부의 정책결정 방식은 의사결정모형 중 ‘동원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둘째, 대입제도 개혁안에 대한 정부와 학생․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집단들 간에 나타난 서로 다른 입장은 대입제도와 관련된 현실 인식과 문제 분석에서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차이는 사안과 관련한 근거 자료나 정확한 연구에 기초하지 않은 신념, 혹은 정치·사회와 같은 외부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주관적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처럼 교육문제와 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소통의 미흡, 개혁정책의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성급한 정부 주도의 개혁이 시도된 까닭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각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상호 다른 여론 형성 및 공론화 불인정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features of governmental policy-making process and those relationship with public opinions in the 2022 Deliberative Polling on the Reform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in South Korea Findings showed some points as the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2022 Deliberative Polling show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fully reflect public opinion on its initial reform proposal and that it also had kept the 'expert and government-centered' way as a policy-mak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 'mobilization model' as a decision-making model. Second, a disagreement of opinion between diverse interest groups includi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bout the governmental reform proposal, resulted from a difference in their recognition of practices and problems related the national college admissions' system. Third, the difference might come from their beliefs based by neither well-grounded evidence nor profound research findings, and those, therefore, influenced by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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