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재발사업의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모정환(Junghwan Mo),권대중(Daejung Kwo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1 부동산융복합연구 Vol.1 No.4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공공재개발사업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소통과 투명성 제고, 조합원 등의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재개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조합원과 이해관계기관의 갈등에서 행정기관은 행정력지원 및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재개발사업 조합과 공공기관에 갈등관리는 조합과 행정기관의 유기적 소통이 27)필요하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수용 방식은 구역민에 이해도가 부족하므로 이에대한 적합성과 설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낮은 공사비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시공사 유입이 어려운 점에 따른 개선 방안은 현실적인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공공재개발 공모시 최초 주민동의율(10%) 기준이 낮아서 본 동의서 징구 시에 주민갈등이 촉발된다는 점에 대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적합성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수회 개최하여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넷째,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기세력 유입으로 주민정착률이 낮은 것에 대해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높여 조합원부담금 최소화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고, 공공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50%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이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다섯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하는것에 따른 정책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서울시 재개발구역 해제지(2015 년~2019년) 114곳은 공공재개발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종 상향을 선행해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에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the obstacles to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problems are the most serious when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are promoted in this environment. First, it was recognized that in promoting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it was necessary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stakeholders,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improve conflicts among union members, and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on redevelopment. Second, in conflict between union members and interested institutions,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administrative support and supervision, and conflict management between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requires organic communication between union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the public, the acceptance method lacked understanding, so it was recognized that detailed explanation and persuasion were necessary. Third, it was recognized that the improvement plan due to the difficulty of inflow of construction into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due to low construction costs should be guaranteed, and that the residents' consent rate (10%) was low. Fourth, it was recognized that the low resident settlement rate due to the influx of speculative forces into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minimized by increa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 sale price and the general sale price. Fifth, it was recognized that areas with low business feasibility in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needed improvement measures due to failure to be selected as public redevelopment sites, and 114 redevelopment zones (2015-2019) in Seou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election of public redevelopment sites.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배명호(Bae, Myung-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3 No.-

본 연구는 정부가 2020년 8 4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의 참여를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공공재건축사업(공공참 여형 고밀재건축)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함이다. 입법자는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도시정비법 상 기존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제정 취지는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 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택공급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은 기존재건축사업이 지향하는 부수적인 취지에 더 주목하여 주택공급에 목적을 둔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이다. 연혁적으로 기존재건축과 재개 발사업은 제정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친숙해 보이나 공공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기존재건축사업의 입법 배경에 비추어 보아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기존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연혁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고, 두 번째 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및 기존재건축사업을 비교 검토를 거쳤다. 결국 재건축사업은 공법적 통제가 강한 처분중심형(處分中心型)의 재개 발사업과 달리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정관중심형(定款中心型)의 사업이 된다. 공공재건축사업도 사적자치가 존중되며, 이 점에서 기존재건축사업과 동일하다. 입법안은 기존재개발 재건 축사업에 대한 연혁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익성이 강해 주택공급이라는 또 다른 공익과 관련된 이익의 형량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공공재건축사업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더 많은 법리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공재건축사업은 사적자치를 토대로 제도화 된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수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둘 경우 법제도로 정착하기 어렵다. This study is to conduct legal review of a public reconstruction project (public-participated high-density reconstruction) according as the government announced a public reconstruction project as a part of the housing supply plan with related ministries to the effect that it will increase housing supply by increasing public participation in re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measures against housing shortage on August 4th 2020. The legislature has recently presented a legislation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to support its legal grounds. Under Urban Regeneration Act , the purposes of enacting the exist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by efficiently ameliorating old and poor building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constructing and supplying houses incidental to the project. In other words, housing supply is not the primary but an subsidiary purpose. The public reconstruction project is a new type of maintenance projects aiming at housing supply,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subsidiary purpose which is usually sought by the existing reconstruction projects. Historically, the presen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differ in the purpose of enactment. Accordingly, the term,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seems familiar, but the term ‘Public Reconstruction’ is not a proper concep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existing reconstruction projects. To prove this, first, the exist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e reviewed, chronologically and comparatively, and second, the public reconstruction project and public redevelopment & the exist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compared. After all, unlike the disposal-centric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s under strong control of public law control,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an article-centric project which respects private autonomy. The public reconstruction project also respects private autonomy, and in this respect, the public reconstruction is the same as the existing reconstruction project. The legislation bill is understood to have neglected the chronological and comparative review of the exist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While the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has so great public interest that the weight of interest is not needed to be measured in relation to other interest of housing supply, the public reconstruction should confer much more legal consideration on the weight of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Conclusion, the public reconstruction project shall be faithful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on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in that it is institutionalized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it is difficult to settle down as a legal system if focused on the subsidiary purpose.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제재의 법률관계

서지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7

지금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통일적 기준 없이 개별 법률과 일반 민사법등에 의하여 통제되어왔다. 그러나 2019. 4. 1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20. 1. 1.자로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에 당사자간 입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의 특징과 기존 규범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공재정환수법 이전의 환수 체계, 그리고 동법 개정 이후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룬 뒤, 소송의 형식에 대하여도 상술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정법률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① 공공기관의 의미를 확장하고 행정청 개념을 정면으로 도입하여 환수 주체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과 ② 부정청구등의 의미에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와 같은 포괄적 정의규정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③ 이외에도 명단공표, 공익신고 등 기존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련 법률에서 흔히 보기 어려웠던 간접적 의무이행방식의 채택도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규범 중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비교해보면, ①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 ② 환수주체가 모두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존과 다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가산금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과 거의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환수등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재 주체나 방식·절차들이 개별 법률에서 제각각 규율됨에 따라 혼란과 함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등(공무수탁사인 포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조금법상 (간접)보조사업자와 같이 법률에서 환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조차도, 실제 환수를 위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그렇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공공기관등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이 모두 의무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점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은데, 강력한 제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부정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인식하였던 기존 개별법이 재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법상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환수범위의 문제, 공공재정환수법이 계약관계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상당수 잔존하게 된다는 점 등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공공기관등(공무수탁사인 포함)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법문상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특수한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그러한 실무를 처리할 인력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므로, 오히려 역으로 ... To this day, the false claims for the public funds grant have been controlled by the individual laws and general civil laws without any consistent standard. However, in April. 16, 2019,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the Public Funds False Claims is enacted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enforced by Jan. 1, 2020, the prospect is that big changes are upcoming. Hence, to resolve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might arise upon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hat features of the enacted law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isting laws are reviewed, and the recovery system befor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how to impose the substantial sanction after such legal reform are dealt with, and the structure of the litigation is described thereafter. First of all, the most distinctive point among the features of the enacted law is ① expanding the meaning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adopting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t a full scale, bringing about the expansion of the main recovery actors, and ② in the meaning of the false claims, the regulation on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such as ‘other cases where the public funds grant is mistakenly given.’ is reflected. ③Besides, the adoption of the indirect duty implementation manner such as the announcement of the list, the whistle-blowing, which was not commonly found in the existing public funds grant recovery laws is one of the features. Among the existing rules, comparing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with 「The Act on the Budgeting and Management of Subsidies」(“The Subsidy Law”) as a criterion, ①defining the scope of the Public Funds Grants wider, so that the scope of applicable targets are expanded. and ② main recovery actors are able to recover entire amount including interests, these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aws, and the rules related sanctions surcharge & additional dues are almost same with the existing rules. Secondly, in review of the regulation styles such as the existing recovery, the sanction subject, manner & procedures are controlled in individual laws, so that the confusion and the vacuum of the regulations often come about. Especially,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other than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even in case that the recovery right is delegated by the law such as the (indirect) axillary business person under the Subsidy Law, to have the enforcement power for the actual recovery, the civil litigation needed to be brought very often, imposing difficulties in securing the effectiveness. Thirdly, and then, how the change after the enactment of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the status of the public institutions will turn out?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positive change took place in that the consistent standard is arranged, and the blind spots are settled at a certain level. However, as the laws are all composed of prescribed duties, having no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s a double edged sword, though it is an efficient way to achieve the powerful sanction, there is a possibility to bring about an equity issue due to the rigid structure that cannot consider all matters. Further, existing individual laws that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false claim management very strongly are composed of discretion, there is a room for the legislative imbalance. Also, in addition to the recovery scope issue, another issue still left in spite of the law enactment is that the substantial number of blind spots may be left becaus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rules ou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disposition for the failure to pay according to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is possible under the law, but, except the special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ersonnel and capacity to...

공공재정환수법의 해석・적용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최진수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40 No.-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공공재정환수법의 골격을 이루는 위 수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부정수익자” - “부정이익” -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지급금”의 개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개념은 동법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또 침익적 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와도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두 용어 상호 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용어들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데다 그 의미도 불분명한 곳이 많고 더러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탓에 구체적 사례에서 동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 1. 1.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앞으로 판례가 더 많이 누적되고 확립되어갈 동안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핵심적인 효과인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발생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중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선행 연구가 없는 구체적 쟁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공공재정환수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차대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동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례가 상당히 쌓여서 그에 대한 평석이 주가 될 때까지는 동법에 대한 해석론을 보다 선제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우리 학계의 임무라고 하겠다.

공공재의 소득탄력성

박환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1

본고는 공공재와 같은 비경합적 소비로 인한 집합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소득에 따른 편익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정책의 역진성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유용한 미시적 도구는 공공재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의사액의 소득탄력성이다. 이는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모형에서 사적재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공공재들만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그 중간이 되는 사적재와 공공재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들로 나누어서 공공재의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이 그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소득변화에 따른 공공재의 편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불의사함수의 소득탄력성과 어떠한 관계인지도 살펴본다. 실증적 분석으로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각 경우에 있어서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의 사액의 소득탄력성이 전통적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비교설명한다.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

김한나(Kim, Han-nah),김소윤(Kim, So-Yoon),정창록(Jeong, Chang-R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연구 단계 별로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공공재가 갖는 지적 재화의 특성과 국제 보건이 갖는 국제 공공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그것을 국제 공공재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을 정리해 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 조건 하에서 유전체 연구와 의료에 있어 연구기반과 연구개발 및 서비스의 전달 등 의료기술의 개발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유전체 의료의 국제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분석해 보려 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enomic medicine considering international public goods. Authors suppose that genomic medicine show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s essenti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this article, firstly we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goods and intellectual public good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ealth. Secondly, we summarize a debate on international genomic database as international public goods. Finally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istics of genomic medicine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ublic goods with four steps: research infrastruc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delivery,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risis.

외부재 및 공공재 定義의 調和

이명훈(Myunghoon Lee),이영환(Young-Hwan Lee),박성훈(Sung-Hoon Park)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2

본 연구에서는 외부재 및 공공재에 대한 통상적 정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 명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증한다. 첫째, 외부재에도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이 존재하며, 이는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개념과 연결된다. 둘째, 비보상성이란 현상은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이라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셋째, 외부재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와 동일한 개념이며, 이를 드러내지 않는 통상적 정의에는 부조화(不調和)가 존재한다. 넷째, 정부개입 상황 대신 시장실패 상황에서 공공재가 정의되어야 하며, 공공재의 정의에 일출효과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논증을 바탕으로, 외부재 및 공공재 정의의 조화(調和)를 위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begins with verifying, successive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non-rivalry and unexcludability exist in externality as well as in public goods. For this the Civil Code concept of “Unjust Enrichment” is utilized. Second, non-rivalry and unexcludability jointly incur noncompensation. Third, public good is more adequately defined while markets fail than while governments intervene, and its definition should mention the existence of spillover. Fourth, externality equals in concept with public good, till varying radii of spillover do them part. Consequently, based on the verifications, new definitions of externality and public good are constructed by employing such concepts as existence and radius of spillover, noncompensation, non-rivalry, and unexcludability.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Pilkyu C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지난 정부의 ‘5·6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등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 해소와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입되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특징을 보면,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기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사업 참여 허용, 확정지분제 도입, 저렴한 주택공급, 난개발 방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 공공성 확대와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원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 주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도개선 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last Government’s 5.6 Real Estate Measures,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in which the Public(LH) Participates” targeting Redevelopment Project Ares that had been stagnant for a long time. was introduced in order to relive the overheating phenomenon of the nationwide housing market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the government revised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pply enough housing in the city-center an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omoting housing supply in the inner city. Analy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targets and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such as permitting business participation as a joint operator of public enterprise when the requirements of public purpose are met, introducing a defined equity system, supplying cheap housing, and preventing sprawling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urpose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well as strengthen project support by deregulation of constructions. However, in order to revitalize the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in consideration of effectiveness and the perspective of the main promoter(residen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other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the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also introduced further.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

조형진(Hyungjin Cho)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국가-사회 관계와 체제 정당성을 결정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집권을 위해 구성원의 선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공급한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공공재 공급과 균등화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특히 신농촌 건설 운동을 통해 농촌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쓰촨성 Q구 신농촌 건설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를 받은 지역과 비교하여 성과 평가가 높았음에도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낮았다. 이는 주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의 체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권위주의 체제도 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개선하고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체제적 요인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According to functionalist organization theory,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determin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regime legitimacy. The democratic regime supplies public goods to maximize the members’ preferences for election or re-election. In contrast, the authoritarian regime does not supply public goods properly. However, since the mid-2000s, China has been trying to supply and equalize public goods. In particular, Building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BNSC) initiative has brought fiscal resources into rural areas, and thus the supply of public goods has also increased. However, the BNSC case of Q District in Sichuan Province shows that fiscal investment and policy favors are more concentrated in the more developed regions. The goal of fiscal equalization to alleviate interregional disparities can be distorted and even reversed in the grass-root level. In addition, the region with the highest fiscal input and policy preference has lower governmental trust and governance evaluation than the region with the lowest. This is due to the regime factors of authoritarianism without democratic fiscal mechanisms that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the people. As a result, the authoritarian regime can also improve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and maintain legitimacy through the increase of public goods supply, but inevitably leads to fiscal inefficiency.

수용자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과 대책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1 인권복지연구 Vol.- No.9

교도소 등 교정시설내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국가독점교정관료레짐은 수용질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공공재의 생산과 수형자의 교화 서비스를 위한 교화 공공재의 생산을 관료제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다. 교도소내에서의 두가지의 공공재의 생산은 한국교정사에서는 trade-off적으로 관념되어 오다보니 보안공공재가 강화될수록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보안 공공재의 한계생산성을 저하하는 것이 수용자들간의 폭행, 소동, 자살, 도주, 입실거부 등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표출이다. 이러한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1차적으로는 보안 공공재의 훼손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의 저하를 의미할만큼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교정재의 생산에서 네거티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공격성 행동의 표출의 국내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시설내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의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을 교정심리학적 차원과 교정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서 이러한 교정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교정심리학적 측면 교정 복지적 측면, 교정 거시적 측면에서 운론하고 결론에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운론하였다. 다시말해서 교정사고 또는 교정시설내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은 단순하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개인심리적 측면과 교정 거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찾아 대응방안을 해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ittle is known about prisoner's aggression in the view of correctional pubic service producing through korean correctional statistics. For a long time,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have coped with correctional accident in the prison which has been related with prisoner's aggression through strong punishment which contains path-dependence policy in correctional security public service. In this study, I asserted the client-oriented measures on the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which shows prisoner's aggression in th view of correctional psychology dimension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dimension and correctional macroscopic view dimension which contains correctional law and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so on through combined science which contains social welfare science, psychology, policy, and so on. In conclusion I asserted diverse correction measures about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related to his aggression through correctional macroscopic measure and correctional microscopic measure which is related with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i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