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분류도 작성에 의한 서울시 지하수 보전지구 선정·관리 방안 연구

김윤종,이석민,원종석,이성복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1 지하수토양환경 Vol.6 No.4

지하수의 보전·보호를 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적으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지하수 보전구역은 지하수법(제12조)에 의하여 지하수 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로 분류되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시 지하수 분류도를 먼저 작성한 후 가장 수질이 양호한 1급 및 2급 지하수 대상지역(상류의 지하수 함양지역이나 유일 대수충지역 등)을 지하수 보전지구의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지하수 분류는 건설교통부(2000)에서 제시한 지하수의 현재 수질상태, 음용수원으로서의 현재 및 장래 이용성, 기초 수리지질특성, 각종 지하수오염유발행위·시설소재여유 등에 따라 4등급 분류방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작성된 지하수 분류도에서 1차 선정된 서울시 지하수 보전지구 우선 대상지는 약 57.1㎢(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9.4%)로 나타났으며, 보전지구의 최종 지정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수 보전지구의 관리방안도 제주도(2000)와 건설교통부(2000)의 지하수 보전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안이 마련되었다. The Section 12 of Groundwater Law stipulates that groundwater conservation zone should be regulated by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 area and development restricted area. The most important policy for groundwate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is to estimate and designate groundwater conservation zone. The groundwater classification map is utilized to determine the prime groundwater conservation areas, which delineate the first and the second ranked conservation areas of the map.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2000, groundwater quality for groundwater classification is classified with 4 levels based on the following conditions ; (1) the present groundwater quality; (2) the potential usage as drinking water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3)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4) the existence of pollution sources and activities. Throughout the initial analysis, the groundwater conservation areas are represented about 57.1㎢ in the groundwater classification map, which is 9.4%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management guidelines for groundwater conservation area are also developed referring to Cheju Province Groundwater Conservation Management Project and the guidelines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But the specific administration and detailed technical survey should be prepared to efficiently manage the groundwater conservation area.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박종준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2, which announced the importance of groundwater in wa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generated global attention.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groundwater governance included in this repor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Integrated Groundwater Management’ in January 2022, which includes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Government's new groundwater manage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roundwater Act from various legal perspectives. The legal assessment of the Groundwater Act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amendment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Groundwater Act was first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eneral law, second, to strengthen its legal character as a natural tribute law, third, to actively accept the principle of systemic consistency in legislation, fourth, to take a regulatory legal approach, and fifth, to reflect the new regulatory demand for the utiliza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effective treatment of groundwater disturbances. In particular, strengthening the public management of groundwater under the Groundwater Act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imposed on the Groundwater Act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 maximize its effectiveness only through a careful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erpetrators, target actions, regulatory content, effectiveness, cost, and benefit analysis at the regulatory legal level. Many legal problems in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not be fully achieved through partial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As a m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legal system on the groundwater,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a complete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groundwater law system could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ecuring the publicity and effectiveness of groundwater management. 2022년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는 지하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수자원 개발, 관리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하수의 역할과 위협, 기회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지하수 거버넌스 정립의 어려움은 국내의 지하수 관리체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입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일반적 규율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지하수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법제 개편의 방향성이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자연공물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강화, 입법상 체계정합성 원칙의 적극적 수용,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규율 수요의 반영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유역 단위 지하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고갈・지하수 수질오염 등의 기존의 지하수장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하수법」상 공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하수법」에 부과된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수범자, 대상 행위, 규제 내용・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상 관리체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법률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의도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제 개편으로서 지하수법의 전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하수법 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은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지하수 관측망을 이용한 밀양지역의 지하수위 변화 분석

백미경 ( Mi Kyung Baek ),심규성 ( Gyuseong Shim ),오세봉 ( Sebong Oh ),김상민 ( Sang Min Kim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대비가 상시체제가 된 요즈음,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뭄 등의 비상시 지표수는 물론이고 지하수의 공급 가능량에 대해서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수관리를 위해 국가 최상위 계획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2021)’이 수립되었고, 지하수의 장기적인 수량,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지하수관측망, 지역지하수관측망(보조지하수관측망), 수질측정망, 해수침투관측망 등 광역과 지역단위로 크게 나누어 지하수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지하수관측망은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주요지점(2016년 말 기준 412개소)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수위 및 수질의 변동실태를 광역적으로 분석함이 목적이며, 보조지하수관측망은 국가지하수관측망과 연계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지역별 주요 관측지점의 수위, 수질자료를 획득하며, 2018년 9월 현재 3,429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지하수 관측망 중 경남 밀양지역에 설치된 관측정 31개소에 대해 수위와 수질을 장기 분석하였다. 밀양 지역의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는 지하수관리계획의 하부계획인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15∼2025)’에 의거 2012년에 6개소의 관측공이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 7개소, 2014년 10개소, 2015년 8개소를 설치하여 총 31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체 관측정 31개소에 대하여 관측·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2018년 9월까지 지역의 누적강수량과 지하수위 및 수질변화를 관측하였다. 전 관측정에 대해 수위(GL.m), 수질(온도, EC)은 1시간 주기로 관측하였으며, 연 2회 생활용수 기준(19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성분의 지질학적 기원 분석을 위한 양음이온 분석을 연 1회 실시하였다. 관측정의 양수능력 변화관측을 위해 대수성 시험을 연 1회 실시하였고, 관측정의 특성상 장기간 미사용 관정이므로 최적의 상태유지를 위해 연1회 공내세척을 실시하였다. 관측결과 평균 5m이하의 수위변화를 보이나, 5m 이상의 수위변동을 보이는 관측망은 15년 14개소 17년 19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는 주로 밀집된 시설하우스 단지의 수막재배를 위한 겨울철 지하수 사용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밀양지역은 강변지역에 밀집된 시설하우스단지의 동절기 수막재배를 위한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수위급감 및 수량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예방과 대책강구를 위해 지표수의 함양과 지하수사용량의 상관관계 분석과 자료축적 및 추가연구를 위한 장기관측이 요구된다.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함태성 ( Tae Seong Hahm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오늘날 지표수를 대체·보완할 자원으로서 지하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와 함께 지하수의 이용·개발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계획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은 한정된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동안은 지하수 문제는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온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으며, 관련 법령도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산되어 있다. 예컨대, 하나의 지하수 자원을 온천, 먹는샘물, 지하수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고, 지하수의 이용·개발, 지하수 관리, 지하수 수질보전 등의 정책이 각각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에 관한 규율은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행 지하수 관련 법제는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갈등문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규정 미비, 관련 업무 및 법령의 분산, 관련 법령의 정합성 미흡, 지하수의 개발·이용 중심의 법제 및 정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물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하수의 공공자원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양과 지하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온천의 개발·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온천법은 향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최후의 수자원이고 공공의 자원이며 적절한 관리·보전이 없이는 고갈되고 마는 유일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수립시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것은 지하수의 공공자원성이다. 공공자원성의 확보는 현재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하수의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지하수 관리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The Groundwater means the water filling in the crevices of geological strata or rocks underground or the water flowing through the said crevices. In Korea, the usage of groundwater has been growing continually in recent year, has taken a considerable portion of whole water resource. In order to have high-quality groundwater available to all the people of the n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have the responsibility of devising a comprehensive plan for groundwater which is a public resource and contriving the reasonable policies. But excessiv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oundwater lead to groundwater contamination, ground subsidence, etc. And our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several problems which include a planless development, affairs confusion, los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esents improvement of groundwater legislation and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지하수이용권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오늘날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표수의 오염ㆍ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됨으로써 지하수가 일반공중의 用水源으로 다량 이용되고 있다. 부연하면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론 지표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도 수질이 좋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물사용에 있어서 지하수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자원의 최후보루인 지하수를 적절히 개발.이용하고 먼 장래에 까지 양질의 지하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공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지하수에 대한 공적 관리 및 공공자원성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현행 지하수법의 규정 가운데에는 지하수가 공공의 수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곧 지하수를 공공의 수자원으로 인정할 경우에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은 토지소유권과는 다른 이른바 지하수이용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지하수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한 공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公水論」과, 지하수를 사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지하수 채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공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私水論」이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천수를 하천부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법리와 지하수를 公水化하고자 하는 세계적 경향 등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해서 공공의 것 또는 국민 전체의 것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부연하면 지하수를 私法的 側面에서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하는 견해와 토지소유권에서 독립한 물권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지만, 하천수가 하천부지와 다른 것으로 다루어 지듯이 지하수도 토지와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물설에 기초하여 지하수는 하천수 또는 일조 등과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물이다.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의 문제도 공물의 사용권의 연장선상에서 공적 관리가 우선 적용되고, 사적 토지소유자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의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지하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환경이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도 공물(특히 공공용물)로서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하수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3항, 제8조 참조). 또한 동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 지하수의 공공재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곧 지하수이용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권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pollution and shortage of surface water is getting gradually aggravated because of industrial society progressing in these days, the groundwater has been used in large quantities for water. That is, the exploitation and use of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y is being increased in the regions not only with the lack of surface water but also with an abundant supply of i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ependency on groundwater will be depended in the nation??s water use. Therefore it becomes a very important public issue to develop and use groundwater which is the last fort of water resource and to secure the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needs to secure the public management and resources of groundwater. There are a lot of the Groundwater Act which assumes groundwater as a public water resource. When the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pulic water resource, the groundwater collection by the excavation of land which is regarded as the right of using groundwater is distinguished from a doctrine of landownership.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enactments which is the ownership of river seperated from river site and it is recognized ground water as pulic water, therefore it suggests that we also need to separate groundwater from a right of landowner and to recognize groundwater as public water. It is bisected in an opinion whether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a part of doctrine of landowner or as a independent part in private law, but it is emphasized that groundwater is seperated from land such as river is seperated from river site. In based of a public thing theory, ground water is a public thing for the public such as river or sunshine. Therefore first of all, the use of groundwater is applied to the public management in the point of the public using right and it is permitted for the private landowner to use within range of necessity of a daily life. That is, groundwater is emphasized to be public resource. In conclusion, environment is not the monopolization which is belongs to the landowner who can insist on the right of landownership, but the public thing which is belongs to the local residents.

유역 유출과정과 지하수위 변동을 고려한 분포형 지하수 함양량 산정방안

정일문,김남원,이정우,Chung, Il-Moon,Kim, Nam-Won,Lee, Jeong-Woo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 지하수토양환경 Vol.12 No.5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하수 함양량 산정방법은 지하수 감수곡선에 의한 기저유출분리법, 유역내의 집중형 개념모형에 의한 물수지 분석, 그리고 지하수위 변동곡선법으로 대별된다. 지하수 함양량은 기후조건, 토지이용 그리고 수문지질학적 불균질성에 따르는 시공간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므로 전술한 방법들은 이같은 특성을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진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 지표수-지하수 모형인 SWAT-MODFLOW로부터 얻어진 물수지 성분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함양량 추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천변에 위치한 지하수위는 하천흐름과 유사한 동적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보다 상류부에 위치한 지하수위는 강수에 대하여 일정한 지체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지하수위 변동의 특징은 함양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양층을 통과한 물이 대수층 함양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지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SWAT 모형에서는 주어진 날에 대해 물이 토양층을 통과하여 대수층으로 함양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지수형태의 감쇠가중함수를 가진 단일 저수지 저류 모듈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모듈은 지체시간이 긴 경우나 추정된 함양의 시계열이 지하수위 시계열과 잘 맞지 않는 제한 사항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포화대를 통과하는 시간 지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단 저수지 저류 추적 모듈을 개발하여 SWAT모형에 탑재하였으며, 이 모듈내의 시간지체와 관련된 매개변수는 관측지하수위와 모의 함양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최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방법의 최종 단계는 모의 지하수위와 관측 지하수위, 그리고 관측 유역유출량과 모의 유출량을 검증함으로써 종결된다. 새롭게 제안된 방법을 우리나라 미호천 유역에 적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의 시공간적 분포를 추정하였는데 제시된 방법이 유역 모형의 효율성과 지하수위 변동법의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가진 방법이어서 추정된 일 함양량은 수리지질학적 불균질성, 기후조건, 토지이용과 토양층과 대수층의 거동까지 반영한 매우 개선된 값으로 판단된다. In Korea, there have been various methods of estimating groundwater recharge which generally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types: baseflow separation method by means of groundwater recession curve, water budget analysis based on lumped conceptual model in watershed, and water table fluctuation method (WTF) by using the data from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However, groundwater recharge rate shows the spatial-temporal variability due to climatic condition, land use and hydrogeological heterogeneity, so these methods have various limits to deal with these characteristic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present a new method of estimating recharge based on water balance components from the SWAT-MODFLOW which is an integrated surface-ground water model. Groundwater levels in the interest area close to the stream have dynamics similar to stream flow, whereas levels further upslope respond to precipitation with a delay. As these behaviours are related to the physical process of recharge, it is needed to account for the time delay in aquifer recharge once the water exits the soil profile to represent these features. In SWAT, a single linear reservoir storage module with an exponential decay weighting function is used to compute the recharge from soil to aquifer on a given day. However, this module has some limitations expressing recharge variation when the delay time is too long and transient recharge trend does not match to the groundwater table time series, the multi-reservoir storage routing module which represents more realistic time delay through vadose zone is newly suggested in this study. In this module, the parameter related to the delay time should be optimized by checking the correlation between simulated recharge and observed groundwater levels. The final step of this procedure is to compare simulated groundwater table with observed one as well as to compare simulated watershed runoff with observed one. This method is applied to Mihocheon watersh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procedure of proper estimation of spatio-temporal groundwater recharge distribution. As the newly suggested method of estimating recharge has the advantages of effectiveness of watershed model as well as the accuracy of WTF method, the estimated daily recharge rate would be an advanced quantity reflecting the heterogeneity of hydrogeology, climatic condition, land use as well as physical behaviour of water in soil layers and aquifers.

1990년대 제주도 지하수 담론과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

정희종 ( Hee Jong Junh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탐라문화 Vol.0 No.40

제주도에서 지하수 담론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지하수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현재에도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1990년대 신문 기사를 통하여 제주도 지하수 담론 형성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는것이다. 1990년대 신문 기사에 나타난 지하수 담론의 시기별 변화 과정, 내용별 분류, 담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적 요인 및 상호 작용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비판담론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담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은 민간(사회단체 등), 언론, 행정(정치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은다른 주체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정 담론을 지배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시기별, 상황별로 의제를 생산하며, 그 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며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특정 지위를 획득한 담론의 내용들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제주도 지하수 담론 역시 1990년대에 제주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주요 조항으로 삽입되었으며, 또한 제주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라는 구속력을 지닌 제도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담론과 정책 형성과의 상관관계 고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제주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해를 준다고 하겠다. 지하수 담론은 크게 보전 담론과 개발 담론으로 구분된다. 보전 담론은 1990년대에는 지하수 오염 및 고갈에 대응한 대책 수립, 상업적 이용(먹는샘물 판매)반대, 공개념 관리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 등으로 나타난다. 개발 담론은 1990년대에는 광역상수도 건설, 지하수 공영개발(``제주삼다수`` 개발 판매)이라는 내용에서, 2000년대에는 물산업 육성으로 변화한다. 이들 담론들은 지역의 정치 및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담론 자체의 변화와 함께 제주사회내에서 지하수에 대한 특정관념을 형성하고 지하수 정책 형성 및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Underground Water Discourse at Jeju is formed in 1990s. The agenda is not only affected the Underground Water Policy development process but also performing great deal of social function at the mo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Jeju Underground Water Discourse`s formation process and its contents through the 1990s newspaper article and examining how it affected to the process of policy. The main objects of this study are Underground Water Discourse`s time period trans-formation process appears in 1990s news articles, classification by the contents, social cause and interaction which influenced the discourse formation, and so on. The method of the research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main discourses which greatly influence the process of discussion are NGO, the media, administration including political community and so on. Among them, the most influential agent is the media. The media interacts with other agents and also make particular discussion into dominant position. It produces agenda by time and situation period. They press their opinion repeatedly through the article to make their discourse in reality. In that process, the discourse, which achieved certain position in society, might made in law or social system. Jeju Underground Water Discourse is being magnified as a hot issue in 1990`s Jeju community. Critical contents are added into essential particulars in Jeju Special Development Law. Also it reflects into the form of system which is Jeju Underground Water Supervision Ordinance as binding authority. The case study of this gives a crucial implication about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discourse and policy development. Also it helps to understand of the characteristic of Jeju society. Underground Water Discourse is divided i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Preservation discourse in 1990s mainly contains the building of the countermeasure of Underground Water Contamination and Exhaustion, disapproval of commercial use such as selling spring water, establishing public concept. However in 2000s, it appears into Under-ground Water public management policy and so on. Development agenda in 1990s was constructing wide water supply, Underground Water Improvement of public development which is selling Jeju Sam-Da-Su. In 2000s, it changes into promoting selling water industry. These discourse interact with local politics and society. As a result, it creates the specific concept of Underground Water in Jeju society with discourse`s change in itself and exercises its influence to Underground Water Policy Development and change.

수리지구화학적 인자와 환경 추적자의 주기적 관측에 의한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과 함양 특성 분석

고동찬,전수현,박기화,Koh, Dong-Chan,Cheon, Su-Hyun,Park, Ki-Hwa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 지하수토양환경 Vol.12 No.4

Groundwater from public wells was monitored during one year with two month interval for hydrogeochemical parameters and chlorofluorocarbons (CFCs) as environmental tracers in Jeju Island. Concentrations of major cations and $SiO_2$ show variation less than 10% whereas $NO_3$ and dissolved oxygen (DO) showed larger variation though DO variation did not change oxic or suboxic condition. $NO_3$ concentration has no consistent seasonal pattern with the largest variation of 35%. Groundwater ages determined by CFCs became temporarily younger by 5 years in October for groundwater with ages of 15 to 25 years, which can be attributed to infiltrating water in rainy season. Compared to air temperature, groundwater temperature has much smaller variation with no phase difference, which can be accounted for by a two-component model consisting of infiltrating water from surface and deeper groundwater with negligible temperature variation. The relatively small variation in groundwater age and temperature indicates that groundwater recharge through fast flow-paths is much smaller compared with basal groundwater in terms of aquifer storage. 제주도의 관정 지하수에 대해 2개월 간격으로 1년 동안 수행한 주기 조사에서 주요 양이온, $SiO_2$ 등은 10% 이내의 변동폭을 보여 계절적인 수질 변화가 크지 않음을 지시하였지만, $NO_3$, 용존 산소 (DO) 등은 비교적 큰 변동을 보였다. DO 변동 수준은 산화-환원 환경이 변화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NO_3$는 동일한 계절적인 변동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상당수 관정에서 10% 이상(최대 35%)의 변동폭을 보였다. CFCs를 이용하여 결정한 지하수 연령은 15-25년 내외의 연령을 가지는 지하수 관정들에서 10월에 일시적으로 5년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여름 철 강수에 의해 함양되는 지하수가 기저 지하수에 지연되어 도달하여 기저 지하수의 연령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온과 비교하여 변동폭은 월등히 작지만 위상차가 없는 지하수 온도 변동 특성은 강수에서 유래되는 유입수에 의해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기저 지하수가 함양되는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하수의 CFC 연령과 지하수 온도의 비교적 작은 연간 변동폭은 대수층 저류량 면에서 빠른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지하수 함양이 기저 지하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을 지시한다.

경북 영천지역 지하수의 지구화학 및 환경동위원소 연구

김건영,고용권,배대석,원종호,정도환,최병영,Kim, Geon-Young,Koh, Yong-Kwon,Bae, Dae-Seok,Won, Chong-Ho,Jung, Do-Hwan,Choi, Byoung-Young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 지하수토양환경 Vol.12 No.4

영천지역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의 지하수는 Ca-$HCO_3$형에서부터 Ca-$SO_4$형까지의 영역에 해당하고 일부 시료는 Na-$HCO_3$형에 해당한다. 이들의 지화학적 특성은 주로 시추공이 위치한 지역의 기반암에 의해 영향받았다. 국지적으로 퇴적암내의 황산염광물 및 황화광물과의 반응에 의하여 지하수내의 $SO_4$ 함량이 높은 지하수가 산출되며, Ca이온은 퇴적암내의 탄산염광물에서 유래되었다. Na-$HCO_3$형을 보이는 지하수는 초기에는 주로 방해석과의 반응에 의해 지하수내에 Ca 함량이 증가되었고, 방해석에 대해서 포화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로 사장석과의 반응에 의해 지하수내 Na의 함량이 조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들 지하수들의 낮은 삼중수소 함량으로 뒷받침된다.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구지역 지하수는 모두 강수에서 기원하였으며 유형별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BH-1, BH-9, BH-12 지하수 수질은 화학적 및 동위원소적으로 심부지하수의 특성을 보여주며, 이들 시추공을 제외한 모든 시추공들에서 시료채취심도에 따른 지화학적 및 동위원소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천부지하수와 심부지하수의 혼합양상을 지시한다. 수질분석결과는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농업활동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eochemical and isotope studies on the groundwater system of the Youngcheon area were carried out. Most groundwaters belong to Ca-$HCO_3$ and Ca-$SO_4$ types and some groundwaters belong to Na-$HCO_3$ typ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se groundwaters were mainly affected by their basement rocks around the boreholes. High $SO_4$ content of groundwater is the result of reaction with sulfate or sulfide minerals in the host rock. Ca was originated from the carbonate minerals in the sedimentary rock. After the groundwater was saturated with calcite, the Na-$HCO_3$ type groundwaters were evolved by the reaction with plagioclase for a relatively long residence time. This explanation was supported by low tritium contents of Na-$HCO_3$ type groundwaters. ${\delt}a^{18}O$ and ${\delta}D$ data indicate that the groundwaters are of meteoric water origin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various types of waters. Grondwaters from the boreholes BH-1, BH-9 and BH-12 showed the geochemical and isotopic characteristics of deep groundwater. Most borehole groundwaters except them did not show the systematic geochemical variations with sampling depth indicating that the shallow and deep groundwaters were mixed with each other throughout the study area.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analysis indicate that the study area is highly contaminated by the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sewage.

지하수위 변동 예측 및 비포화대 함수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함양율 산정 연구

조진욱,박은규,Cho, Jin-Wook,Park, Eun-Gyu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8 지하수토양환경 Vol.13 No.1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위 변동모델과 비포화대 함수모델을 적용한 지하수 함양율 산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법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지역인 국내 4개 국가지하수 관측소를 선정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국가 지하수 관측망(포항 연일, 기북, 순천 외서, 홍천 홍천) 수위자료와 포항, 순천, 홍천의 기상청 강우자료가 이용되었다. 각 관측소 주변 토양형에 따른 지하수 함양율은 홍천 관측소가 최소 0.5%에서 최대 61.4%, 포항 연일 관측소는 1.1%에서 27.4%, 포항 기북 관측소는 5.1%에서 41.4%, 및 순천 외서 관측소는 1.1%에서 8.3%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지하수위 변동예측 모델은 지하수위 변동이 강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지하수위 예측을 위해서 지하수 채수나 증발산의 영향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제안된 기법의 보다 넓은 범위의 적용을 위해서는 비포화 암반의 함수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본 연구를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지역화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하수 함양율 산정 기법은 가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방법론적으로 합리적이며 실제 지하수 시스템을 잘 반영하는 과학적인 모델로 기존 지하수 함양율 산정 기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In this study, a combined model of a water-table fluctuation and a soil moisture content model is proposed for the estimation of groundwater recharge rate at a given location. To evaluate the model, groundwater level data from 4 monitoring wells (Pohang Yeonil, Pohang Kibuk, Suncheon Oeseo, Hongcheon Hongcheon) of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 from 1996 to 2005 and precipitation data of corresponding years are used. From the proposed methodology, the groundwater recharge rates are estimated to be from 0.5 to 61.4% for Hongcheon Hongcheon, from 1.1 to 27.4% for Pohang Yeonil, from 5.1 to 41.4% for Pohang Kibuk, and from 1.1 to 8.3% for Suncheon Oeseo. The magnitude of variation of the estimated recharge rate depends on the soil type observed near the stations. The groundwater fluctuation model used in this study includes precipitation as a unique source of water-table perturbation and there may exist corollary limitations.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a capillary-water content constitutive model for unsaturated fractured rock media may be considered. The proposed recharge rate delineation method is physically based and uses minimum numbers of assumptions. The method may be used as a better substitute for the previous tools for delineating recharge rate of a location using water-table fluctuation method and contribute to national groundwater management plan. Further research on the spatial interpolation of the method is under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