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협조자에 대한 제재 감면 방안의 연구

최자유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Since securities frauds occur non-face-to-face and use fraudulent means, it is difficult for investors to recognize the damage, and it is difficult to detect the frauds. Furthermore, as securities frauds are being organized and covered up, the damage to investors is also increasing.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duce cooperation in an investigation by granting certain benefits to cooperators of securities frauds investigations. Cooperation is not a system that induces criminals to reflect and reduces sanctions because they have done so. Cooperation could not be established after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secured a clear clue to the frauds and can conduct an investigation. Benefiting the cooperation could be a request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 by granting the benefit of sanctions reduction or exemption for acts that provide clues to securities frauds that would not have been detected and sanctioned without the cooperation of criminals. Suppose the financial authorities operate a whistleblowing system to diversify the recognition pathways of misconduct and relieve the level of sanctions through settlement for investigation cooperators. In that case, violators would be encouraged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If they cooperate, a settlement could be made on generous terms, and sanctions could be waived if cooperation is high. On the other hand, if violators do not cooperate promptly, the accomplice might cooperate, or the whistleblower could provide a clue about securities frauds. In this stud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 adopts a cooperation program to prevent securities frauds rather than a leniency system under the Competition Act. The SEC is efficiently investigating securities fraud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suspects of those who know the whole story of the securities frauds and, in return, grants the benefit of sanctions reduction or exemption. Even if a few criminals participated in the same securities frauds, the level of sanctions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cooperation degree. In order to introduce the cooperation system to the securities frauds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larity of the system operation standards. The potential suspect decides whether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after considering how much sanctions can be reduced or exempted by cooperation. In order to introduce the cooperation system,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specific standards of cooperation. 증권범죄는 비대면으로 발생하고 사기적 수단을 사용하므로 투자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다. 증권범죄는 조직화・은밀화되며 투자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범죄의 조사 협조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조사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협조는 범죄자의 반성을 이유로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가 아니다. 행정청이 범죄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확보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협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협조는 혐의자의 협조가 없다면 적발・조사・제재하지 못했을 증권범죄에 대한 단서 제공에 대해 제재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익신고(whistleblowing) 제도를 운영하여 위법 행위의 인지 경로를 다양화하고 조사 협조자에게는 화해(settlement)를 통하여 제재 수위를 감면하면 혐의자는 협조의 유인을 얻게 된다. 협조 시 관대한 조건으로 화해를 할 수 있고 협조의 정도가 높으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혐의자는 신속히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이 협조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의해 증권범죄의 단서가 제공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증권 불공정거래의 협조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리니언시(leniency) 제도와 증권사기에 대응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하 ‘SEC’라 함)의 협조(cooperation) 제도를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SEC는 증권범죄의 전말을 알고 있는 혐의자의 협조를 받아 증권범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협조의 대가로 제재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동일한 증권범죄에 가담하였어도 협조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는 차등화될 수 있다. 증권범죄 조사에 협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기준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잠재적 혐의자는 협조의 정도에 따른 제재 감면의 정도를 고려한 후 조사 협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협조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재 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증권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방안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금지규범 위반행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대형화ㆍ조직화ㆍ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이른바 ‘증권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권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넓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입법자가 형사제재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며, 증권규제의 목적인 자본시장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결국 증권범죄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되,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규제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현재 증권범죄 처리과정은 그 범죄의 특성상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국가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규제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한 후 검찰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하고 중복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기소를 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증권범죄가 발생된 후 검찰의 기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체계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첫째, 특별 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둘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복수의 위원회 폐지, 셋째,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방안 등이 있다. 효과적인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절차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견해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앞서 금융감독기관의 기능과 그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그 주된 업무가 수사와 처벌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사와 처벌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증권시장의 관리와 감독 기능에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service transacted in the stock mark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e,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is on the rise every day, and has become bigger, organized, more various and intelligent. These prohibited activities in the stock market are referred to as ‘security crime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it can be defined in a narrow sense as the activity which violates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refore becomes the target for a criminal sanction. On the other hand, security crimes in a broad sense include all kinds of criminal activities related to stock transactions as well as the stock crime in a narrow sense. Among the activities occurring in the stock market, security crimes must be restricted criminally by legislators, and its concep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purpose of restrictions on stocks. Therefore,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including all kinds of crimes occurring related to the issue and circul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but needs to be limited to the crimes concerned with the restriction on stocks in the capital market a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rimes, the current process to deal with it is that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of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tock Exchange recognize an offense first and notify it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The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prosecutes only after going through a rather complex and duplicated process of deliberating autonomously through it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en going to the prosecution. Because of this, it takes a lot of time from the occurrence of security crimes to the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so the current system to investigate and inquire into security crimes is not efficient. Th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i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cond, the abolition of plural commissions, such a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The three suggestions are worth being considered for more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ss into security crimes. However, prior to these institutional remedies, the reflective study of the functions and the main duties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must precede. When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and the plural commissions are discontinued, the main work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can be reduced to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t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but they will not be able to use its ability to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stock market deman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refore, the suggestion to form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is reasonabl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조영석 ( Cho¸ Young-su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1

증권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부당이득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됨으로써 증권범죄는 범죄행위와 함께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결과발생까지도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결과범은 형식범과는 달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대법원은 형사법상 대원칙인 책임원칙을 근거로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행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의 정도와 유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형법원칙이라는 점에서 행위불법의 평가에 관한 책임원칙 등을 바탕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에 해당하는 증권범죄의 부당이득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형법은 사회적 법익 또는 국가적 법익이 개인의 권리 실현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한에서만 이를 보호하므로, 증권범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이라 할지라도 이를 개별적인 인간의 법익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면 그 대상은 형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법이론적 의문에 관하여 증권범죄의 결과로서 부당이득이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증권범죄의 보호법익을 규명하는 한편,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를 갖는 부당이득의 개념에 행위반가치(Handlungsunwert)의 요소가 연계되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형법상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불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반가치의 내용에는 위반행위자가 그 실현을 지향하는 결과적 요소가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증권범죄의 결과인 부당이득을 근거로 행위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 위반행위 자체와의 연관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를 갖는 부당이득의 개념에는 행위반가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로써 증권범죄는 형법상의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In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unjust enrichment that offenders have obtained are used as a basis to calculate their fines and considered for additional punishment in their prison sentences. Unjust enrichment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As unjust enrichment becomes an element of crime in unfair transactions,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have the nature of a result crime by requesting the outcomes of realizing unjust enrichment for their elements along with the crime act itself. Since result crimes need a causation between acts and outcomes, unlike formal crimes,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in which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should be in the scope of being recognized in its causal relation with unfair trad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 broad principle in criminal law.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however,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egree and type of illegality based on the content of the offender's illegal act, which suggests that the restriction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a violating act in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based on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for evaluation of the illegal act does not agre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some aspects. In addition, criminal law protects an individual's realization of rights only when social or national legal interest mediates it indirectly, which raises a problem that if the main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regulates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as social legal interest cannot be specified as individual human legal interest, the subjects cannot be protected by criminal law. Thu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meanings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in criminal law, trying to answer this question based on criminal law theories. The study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ies and review whether the elements of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could be considered in their connections to the concept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Offenders of criminal law cannot be put to criminal punishment without the prerequisite of their illegal acts. The consequent elements oriented toward their implementation are inherent in some parts in the content of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Considering that connections with the violating act itself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legal phrases in order to put the offender to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it is apparent that the elements of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a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which makes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illegal in criminal law.

최근 경제범죄의 현상과 형사적 대응방안

홍태석(Taeseok H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7 No.-

경제생활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의 행복지수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경제범죄는 기존의 시장경제질서와 시장윤리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또는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경제범죄는 지능성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거나 범죄의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수사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적발하지 못한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범죄는 개인의 신분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인이나 금융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명 화이트칼라범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지도층이나 상류계층에 속하여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과도 유착성을 가진다 볼 수 있다. 특정계층과 권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를 더욱 더 어둡게 만드는 일단면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경제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범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 또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경제범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 발행된 범죄백서를 근거로 최근 경제범죄를 현상을 분석하여 보고, 이에 따른 형사적 대응방안을 고려하여 보았다. The economic life has an influence over all human domains and has an absolute influence on the personal happiness index again. Therefore, social influence is big at a point that the economic crime breaks existing market economy order and market ethic and can give confusion in economic order and is often performed again by not only the individual but also the company (or a corporation). A human being will generate the economic crime one to run economic life continuously. Not only I damage a person, but also one economic crime will say that the non-real nature of the phenomenal world is big at a point to have an influence on our society. The article of the book examined the phenomenon of we economic crime through a crime white paper recently and saw it and examined correspondence plan and saw it. Various economic crimes show the increase and decrease phenomenon by the kind of the crime like the place where they lead it and it may go and read a chart. This will be because the aspects of the crime to occur according to each economical environmental change are different. There are us after having enforced a many people idea to cope with such an economic crime, but it is a fact that administration and incompleteness processing of Compliance Officer, increase a hidden crime of the cold case gave a deficient response in making it. I studied a variety of people idea in the article of the book here and saw it.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범죄의 대응방안 : 불공정증권거래를 중심으로

최성환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주가조작에 의해 발생되는 불공정증권거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윤리경영을 통한 불공정증권거래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고, 불공정증권거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경영자의 윤리경영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부재로,이는 경영자의 윤리경 영의식 부재로 경영자들이 불공정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자신들이 한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로 풀이된다. 둘째, 공정거래를 위한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한계점으로 특히, 우리 나라 기업의 특성인 재벌일가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는 주체의 불확실성과 활동목적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점,마지막은 증권감독체계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 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기관이 적시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야말로 규제의 제1차적 관건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 정 부차원에서 기업의 윤리경영의식을 토대로 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장려하여 건 강하고 바람직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학생 논문 : 한국법원의 시세조종행위 위법성 판단에 대한 검토

김주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3 No.1

증권범죄행위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그 처벌도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전형적인 형법상 범죄와 달리 증권범죄행위는 시장 및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정증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시세조종행위)는 특히 증권시장의 공정한 증권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투자자에 손해를 입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증권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권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증권거래와 시세조종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시장의 침체기에는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더라도 그 규제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증권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합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법을 통한 증권범죄의 규제는 완벽할 수 없겠지만, 시장의 특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증권범죄의 정교화에 대비하는 시의성 있는 입법 및 사법행위는 분명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의 일환으로 각국의 입법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제178조이지만 제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제176조에 국한할 것이다. 이어서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 볼 것인데 특히 ``목적``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행위인지 시세조종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경계에 놓일 수 있는 구체적 상황(허수주문, 주가관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한 상황(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본다.

최근 경제범죄의 현상과 형사적 대응방안

홍태석(Hong, TaeSe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7 No.-

경제생활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의 행복지수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범죄는 기존의 시장경제질서와 시장윤리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또는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경제범죄는 지능성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거나 범죄의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수사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적발하지 못한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범죄는 개인의 신분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인이나 금융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명 화이트칼라범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지도층이나 상류계층에 속하여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과도 유착성을 가진다 볼 수 있다. 특정계층과 권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를 더욱 더 어둡게 만드는 일단면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경제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범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 또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경제범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 발행된 범죄백서를 근거로 최근 경제범죄를 현상을 분석하여 보고, 이에 따른 형사적 대응방안을 고려하여 보았다. The economic life has an influence over all human domains and has an absolute influence on the personal happiness index again. Therefore, social influence is big at a point that the economic crime breaks existing market economy order and market ethic and can give confusion in economic order and is often performed again by not only the individual but also the company (or a corporation). A human being will generate the economic crime one to run economic life continuously. Not only I damage a person, but also one economic crime will say that the non-real nature of the phenomenal world is big at a point to have an influence on our society. The article of the book examined the phenomenon of we economic crime through a crime white paper recently and saw it and examined correspondence plan and saw it. Various economic crimes show the increase and decrease phenomenon by the kind of the crime like the place where they lead it and it may go and read a chart. This will be because the aspects of the crime to occur according to each economical environmental change are different. There are us after having enforced a many people idea to cope with such an economic crime, but it is a fact that administration and incompleteness processing of Compliance Officer, increase a hidden crime of the cold case gave a deficient response in making it. I studied a variety of people idea in the article of the book here and saw it.

제3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대상 범죄에 대한 타당성 평가

승재현(Seung, Jae-Hyu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4 No.2

2011년 제3기 양형위원회가 완성한 『증권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 이라는 양형의 목적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3년이라는 적지 않는 기간 시행되어온 양형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양형의 획일화를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차이를 불허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기준 설정 원칙이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제정은 객관적인 양형기준 설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형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의 근거가 되는 형사법상의 책임원칙, 형벌 부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 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미시적으로 대상범죄의 양형인자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논증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양형기준의 근거가 되는 책임원칙과 형벌부과의 의미, 양형이론에 대하여는 저자 뿐 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논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주 간단히 저자의 견해를 피력하겠다. 또한 현 양형기준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현 양형기준이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제3기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증권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보기로 하겠다. It seems be of significant to examine the case examination criteria for the crimes of 'Security and Financial Crimes, Proprietary Rights Crimes, Violence, Transportation Crimes, and Election Crimes,' which were completed by the 3rd Case Examination Committee in 2011. Especially, such an examination would be necessary to realize the goal of case examination, which is 'the realization of fair and objective case examination that can be trusted by Korean people.' Also, another reason such an examination can be very important is that it can endow justification for the case examination criteria that has been going on for three long years.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e standardization of the case examination, without allowing any deviations from the standard for any give case. But, there might be a problem with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 criteria which is designed to endow specific justification for an individual case. In order to review the justification of the examination criteria, firstly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it wold be necessary to check the meaning of the punishment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law. With this on the basis, the examination criteria of the committee shall be reviewed in a macroscopic view in a structural sense, while in the short term the feasibility of the examination factors are to be verified. which is the best solution that can be expected at this moment. But, since a lot of scholars already dealt wit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meaning of punishment, and the theories of case examination, which are the basis fo the examination criteria, I will briefly express my opinion on this matter. Also, a lot of scholars also mentionen the problems of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this matter, we will also briefly cover if the current examination criteria is reflected as it should be. From this perspective, we will examine and discuss specific problems of 'Security and Financial Crimes, Proprietary Rights Crimes, Violence, Transportation Crimes, and Election Crimes,' which were completed by the 3rd Case Examination Committee in 2011 in the microscopic terms.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不公正行爲)에 대한 형법적 문제 (2)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5

근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와 국제화경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바, 이를 규율하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미국 증권거래법(SEA), 일본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 시장조성, 그 외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구분되며 그 본질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규정들은 다양한 증권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유인목적, 시세오판목적 등 포괄적인 불법개념을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형식을 그대로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 인정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대륙법계의 형법체계와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바, 다수 문제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해당여부를 매매의 상황,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의 현실적 해석론으로 이를 보완하여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증권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규제 범위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일반인에 대한 규범적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입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증권거래법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조문간의 불일치, 문언의 중복, 상호 모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不公正行爲)에 대한 형법적 문제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6

근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와 국제화경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바, 이를 규율하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미국 증권거래법(SEA), 일본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 시장조성, 그 외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구분되며 그 본질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규정들은 다양한 증권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유인목적, 시세오판목적 등 포괄적인 불법개념을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형식을 그대로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 인정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대륙법계의 형법체계와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바, 다수 문제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해당여부를 매매의 상황,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의 현실적 해석론으로 이를 보완하여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증권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규제 범위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일반인에 대한 규범적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입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증권거래법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조문간의 불일치, 문언의 중복, 상호 모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