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硏究論文) : 추진요인(Push factors)과 유인요인(Pull factors)의 관계를 활용한 관광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표성수 ( Sung Soo Pyo ) 한국관광산업학회 2012 Tourism Research Vol.34 No.-

Appropriate market segmentation contributes to the effectiveness and resources saving in implementing tourist destination marketing strategies. Understanding push and pull attributes in destination segments is particularly attractive since the market segments could have clues about why tourists travel and what they do in destinations.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s an appropriate method to connect the two sets of attribut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howing new market segmentation procedure that combines the market segments using the canonical variates. The paper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procedure and finally identified market segments of inbound tourism of Korea. Two cannonical variates were obtained in the analysis: escaping/comfort and seeking/activity. Using the two variates, two segmentation procedures were performed and compared. The first segmentation followed previous studies and the other used cluster analysis to combine the segments. By combining the market segments, the marketer can have simpler quantified measures about the market and have greater access information to the target market. Although the study results can not be generalized due to small number of respondents with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some implications of the study could be made. Korea may need to target the inbound market with combined needs of seeking/activity and escaping/comfort. The market could be supported with diverse shopping and night life opportunities while providing convenient facilities and quality services.

관광지 지식과 균형성과표 관점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표성수 ( Sung Soo Pyo ),정승훈 ( Seung Hoon Chung ),장혜숙 ( Hae Sook Chang ) 한국지식경영학회 2005 지식경영연구 Vol.6 No.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不公正行爲)에 대한 형법적 문제 (2)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5

근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와 국제화경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바, 이를 규율하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미국 증권거래법(SEA), 일본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 시장조성, 그 외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구분되며 그 본질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규정들은 다양한 증권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유인목적, 시세오판목적 등 포괄적인 불법개념을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형식을 그대로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 인정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대륙법계의 형법체계와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바, 다수 문제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해당여부를 매매의 상황,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의 현실적 해석론으로 이를 보완하여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증권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규제 범위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일반인에 대한 규범적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입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증권거래법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조문간의 불일치, 문언의 중복, 상호 모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4

형법의 모욕죄는 그 동안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은 부분이었으나 근래 모욕죄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제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의견이 나누어진 가운데 합헌의 결정을 하였다. 모욕죄는 형법 각칙의 범죄 중 가장 가벼운 법정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으나 근래 다중 접근매체의 확산으로 사건이 증가하고 관심 또한 증대하는 경향에 있다. 모욕죄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욕의 함의와 본질, 명예훼손과의 구분, 면책의 범위를 둘러싼것이며 다수 학설과 판례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른바, 사실적시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논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나 모욕으로 평가되어 온 언어 중에는 명예와 전혀 무관한 단순한 욕설 따위가 있는가 하면, 추상적 평가, 의견 표명 등 명예훼손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함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구분 없이 모욕으로 포섭함으로 인하여 이론적, 실천적인 문제가 적지 아니하였다. 또한 욕설과 같은 단순한 경멸적 언사는 불법성이 현저히 약하고, 평가, 의견의 표명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김으로써 사법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점에 비추어 모욕죄를 현행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모욕죄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lthough the insult crime of Korean Criminal Code had been discussed less frequently than the libel crime, many researches in this field were presented recent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crime as constitutional in 2013. Because the penalty of the insult crime is relatively light, it has been regarded less important than other crimes. However, the increases of the internet, SNS users called in scholars`` interests and the importance of the crime tends on increase. The most important issues on the crime are the concept and the intent of insult itself, the relations between the libel and the insult, and the theories of the impunity. So far, majority scholars and the criminal courts have maintained that the two crimes are same in nature and the distinction lie in just whether there are expressed concrete facts or not. However, the rather traditional theories above are too broad to limit the intent of insult, and include just abusing words which are not related with defamation of listener as well as abstract opinions. Some critical scholars point out it is the very cause of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Furthermore, the abusing words are very light in illegality and it is more reasonable that the abstract opinions are evaluated in so-called free idea-exchange market. In these contexts, existing majority opinions and criminal courts`` decisions have to be reconsidered. In conclusion, although these problems can be cured by the courts‘ revised interpretation, it is more desirable to abolish the insult crime in the Criminal Code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Congress.

수학지식의 맥락성으로 본 수리논술평가

표성수 ( Sung Soo Pyo )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1 중등교육연구 Vol.59 No.2

수리논술평가는 수행평가의 일종으로써, 평가 대상자가 수학이 적용되는 과정 또는 수학의 과정을 글로써 보여주고 이를 평가하는 형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평가와 수학의 맥락성을 살펴봄으로써 수리논술평가 문항의 정당성과 정체성의 일면을 제시한다. 수학에 대한 또는 수학교육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고찰하여, 수학적 맥랑성은 다섯 가지의 다른 형태로 주장되고 있음을 알았다. 1996년 한국철학회가 제시한 논술문항 점검표를 수리논문항에 적용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수리논술 문항 점검표를 구성하였다. 수정된 문항 점검표를 이용하여 5명의 점검자가 예시 문제를 점검을 하여, 논술고사에 포함된 맥락성이 객관적인 요소들임을 알았다. Mathematics Essay which is a type of performance assessment evaluates a writing that contains applying mathematics or mathematics In this paper, we present a validity of mathematical essay and a kind of identity of mathematical essay by studying contextualized mathematics Knowledge. From theoretical study, we find that there are five kinds of contextualization of mathematics knowledge. In 1996, the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presented a check list for essay test, we modify the check list for mathematical essay. Using the modified check list, five inspectors checked 2 problems. We conclude that contextualization in the mathematical essay test in objective.

연구논문(硏究論文)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반사회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4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업무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업무는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민사적 권리관계의 적부나 행정청의 인·허가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다. 한편 대법원은 근래 해당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로 볼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를 내놓은 반면 이에 배치되는 하급심의 판례가 선고된 바도 있다. 대법원이 사회적 합법가치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핵심논리인 이른바 ‘반가치성’은 불확정적인 다수의 개념요소를 연결한 것이어서 규범적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며 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 또한 판결마다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입법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법원이 면책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그 동안 확립되어 온 불법행동과 보편적 법정신사이의 가치판단의 체계를 자칫 동요케 하고 일반인에게 규범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해자의 업무의 불법성이 별도의 규범적 판단 하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하고 그것이 바로 업무방해의 규범적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대 이후 금지되어 온 자력구제의 허용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업무에 불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정당행위 등 위법성의 문제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참작의 자료만으로 고려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가치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rt. 314 of the Criminal Code says that the interference in other personnel``s work with the power and other means is subject to punishment. And ‘work’, the object of the protection is defined by legal theory and criminal cases as profession or continuative work to be performed in office on the basis of social status. Also unrelated to civil rights or administrative authority``s approval, ``work`` is lawfully admitted in this respect if it is done with quiet, peaceful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it can``t be admitted as ``work``, if the work has high illegality and results in exceeding the so-called antisociality standard, But there have been some lower court’s cases declaring opposite judgement. Antisociality theory, which the Supreme Court used for denying establishment ``interference in work crime``, is rather improper for normative standard because it just connects lots of indefinite notions. Moreover, it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he Supreme Court sets the scope of indemnity up too broad and doesn``t consider the spirit of legislation. Also, the ruling standard lacks uniformity in some cases. For such reasons as mentioned above, there can be possibilities that agitation of the system of social value might arise and citizens be given normative confusion by the antisociality theory. Considering the prohibition of the private self-help since middle ages, and in accordance with our value system of the criminal code, it is proper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ference in work crime`` in some cases on the ground of illegality theory instead of the antisociality theory.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不公正行爲)에 대한 형법적 문제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6

근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와 국제화경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바, 이를 규율하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미국 증권거래법(SEA), 일본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 시장조성, 그 외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구분되며 그 본질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규정들은 다양한 증권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유인목적, 시세오판목적 등 포괄적인 불법개념을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형식을 그대로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 인정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대륙법계의 형법체계와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바, 다수 문제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해당여부를 매매의 상황,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의 현실적 해석론으로 이를 보완하여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증권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규제 범위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일반인에 대한 규범적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입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증권거래법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조문간의 불일치, 문언의 중복, 상호 모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뇌물범죄의 입증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2

뇌물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일종이나 그 폐해는 국가적, 국민적으로 매우 크다. 한편 뇌물범죄는 이른바, 암수가 많은 범죄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일반의 인식과 실제 검거 건수의 차이가 현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뇌물범죄는 물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설령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뇌물공여자 등의 진술 이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 유죄인정여부에 결정적이다.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인한 반대이익의 취득 등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여 왔다. 대법원의 판단은 일응 타당하나 그 중 일부는 판단요소로 제시하기에 부적절한 점이 있고 이외에도 진술의 신빙성은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뇌물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함께 법률적인 대책도 다수 제시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뇌물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용이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물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그 신빙성을 높이는 것은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소정의 예외사유(비공개정보)에 관한 연구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정보조항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쟁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실제 많은 사건이 이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공개를 통하여 얻어지는 알 권리 등 제반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 자칫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법인의 영업이익 등은 자칫 충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제 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정보공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우리 법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원칙적 공개를 선언하는 한편, 9개의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해당 조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재량적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비공개정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나 입법기술상 수많은 정보 중 비공개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 그간의 운영과 해석을 통하여 비공개정보의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으나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공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진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많은 공개청구사건이 있어 왔고 이를 둘러싼 소송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는바, 이제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해당 제도의 발전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과 함께 발전적 운영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

영미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3

As on-going criminal justice reform has been showing a remarked tendency toward Anglo-American Law in Korea, the role of criminal defence counsel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Anglo-American legal system,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defence counsels have played very important roles to defend criminal defendants and embody justices in criminal trial. Nevertheless, they have been also condemned because of their excessive initiative in criminal procedure and tenacity for victory in adversary system. Particularly, defence counsels` extravagant use of their initiatives in criminal court and distortion of actual facts sometimes have been one of the main causes of obstruction to embodiment of justice and proper criminal administration. And there have been many kinds of alternative proposals among them reinforcing judge`s controlling powers in criminal court has been widely approved and has been actualized in some jurisdictions.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patterns of criminal procedure to democratize the process and to build broader public confidence in justice system. Though the Anglo-American system and the Continental system including Korean have many external similarities in organization of justice, there are more different realities between the two systems, such as functions, authorities, and so on, which arise from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about criminal justice and dissimilarities of judicial history, circumstances, and cultures including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Korea, with the recen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justice system reform, the emphasis of the role of defence counsel in the criminal procedure tends to be on the increase. Although the moral justification of their roles and functions and vigorous defences can`t be resisted, the embodiment of them in justice system requires deliberate considerations of the above elements and overseas experiences. In this respect, the realities and the criticisms around criminal defence counsels in the U. S. and the U. K. are considerably instructive and helpful to pave the way for more desirabl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is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