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안보의 안보화 문제

박주현 세종연구소 2023 국가전략 Vol.29 No.3

Securitization is the act of making certain threats an issue that requires special countermeasures away from the existing political grammar. Based on the two mechanisms by which security is achieved, -the performativity of speech-act, the conformativity between the regime of practices and the politics of extraordinary-, this study suggested the reason for the poor securitization of marine security in South Korea. When the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security are combined with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not only concerns about entrapment but also motivations for free rides are rampant, weakening the performativity of speech-act. In addition, the regime of practices formed by the national goals of unification and the Korea-U.S. alliance system limit its consistency with the politics of extraordinary for maritime security. For the securitization of maritim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define maritime security as a concept that reflects power politics among nations to support the performance of speech-act and seek policie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existing regime of practices. 안보화는 특정한 위협을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특별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안보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기제, -발화행위의 수행성, 관습 체제와 특별한 정치 간 정합성-,의 작용을 근거로 한국에서 해양안보의 안보화가 부진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안전과 안보를 망라하는 해양안보의 포괄적 특성이 국제사회의 구조와 결합하면, 강대국 간 대결에의 연루 우려뿐 아니라 무임승차 동기가 횡행하므로 발화행위의 수행성은 저하된다. 또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미 동맹에 근거한 안보 관습 체제는 해양안보를 위한 특별한 정치를 제한한다.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은 대만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도 포괄하므로 안보 관습 체제는 변화하기 어렵다. 해양안보의 안보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권력정치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해양안보를 정의하여 발화행위의 수행성을 뒷받침하고, 기존 관습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정치학에서 '사이버 공간·안보' 연구동향과 정책적 함의

서동주 세종연구소 2008 국가전략 Vol.14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research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ies on the cyberspace and security in Korean Political Science. According to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an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yberspace studies revealed very active trends and research achievements also are plentifully accumulated. On the other hand, `cyber security' section is evaluated to be in the phase which is insufficient from the scientific and theoretical side. Al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re were great leaps in the field of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cyber national security system etc. Integrated viewpoint and approach to the political, military, and technological aspect is needed.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us to activa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studies in the future.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make strenuous efforts among government, industries, universities and military in order to establish the preventive national security system. 이 글의 연구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는 정치학 부문에서의 사이버 공간·안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는 사이버 안보연구에 담긴 정치·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국가안보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학제간 연구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 등 정치학 부문에서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연구업적 또한 많이 축적되어 있다. 반면 ‘사이버 안보’ 부문은 학술적, 이론적 측면에서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방, 안보, 위기관리, 정보기술 등 여타 학문과 연계된 부문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안보전략, 국가위기관리체계, 사이버국가안보체계 구축 등 정치-군사-기술적 측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과 접근 역시 아직 본 궤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앞으로 예방적 국가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관·산·학·군을 아우르는 학제간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진전: 역내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이숙연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4

This article discusses how ASEAN has gradually developed the ASEAN-based institution to realize their internal security goal, the ASEAN Security Community (APSC), through the case of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 In other words, APSC is a concrete framework of their norms and principl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contained in ASEAN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documents, and ASEAN is continuously improving, developing, and institutionalizing ADMM as an institutional policy to achieve these security goals. For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explains what is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ies ASEAN envisioned and why they emerged as concrete security goals and regional visions around the 2000s, and examines how ASEAN has institutionalized and developed ADMM since its launch. Through this, I argue that the launch and institutional progress of the ADMM should be specific strategies and means to realize ASEAN's internal security goal, the APSC. And based on thi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promoting Korea's new southern policy. 본 연구는 아세안이 자신들의 대내 안보목표인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구성을 위해 아세안-기반 제도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는지 안보협력 제도인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의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즉 APSC는 아세안의 정치안보협력 문서들에 지속적으로 담아온 그들의 규범과 원칙이 안보공동체라는 구체적 틀로 발현된 것인데, 아세안은 이러한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으로 ADMM을 출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아세안이 ADMM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발전시킨 것은 APSC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글은 아세안이 구상하는 정치안보공동체가 무엇이며, 이것이 왜 2000년대를 전후로 구체적 안보목표와 지역의 비전으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고, APSC로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이 안보협력 제도를 출범시킨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를 제도화 및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ADMM의 출범과 제도적 진전이 아세안의 대내 안보목표인 APSC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자 수단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반도 ‘안보-안보부재’ 의 정치학

박인휘(Ihn-hwi Park)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2

탈냉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안보연구 활성화는 국제관계이론의 비서구지역 적용가능성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위협’을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내용의 위협들간 사이의 경합을 전제로 한 안보이슈화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는 ‘안보부재의 정치(politics of insecurity)’는 한반도 안보현실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안보’와‘위협’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일종의 부조리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호의존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구조의 탈냉 전적 구조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안보 비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를 중심으로 미국과 북한이 안보와 위협의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타개하고 남북미가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하여야만 한반도 안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Security studies revitalized in the European reg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as mad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ore difficult to apply to the non-Western regions. To deal with the problem it is meaningful to apply the framework of the politics of insecurity to the security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may expect some reliable findings since within the conceptual tool of the politics of insecurity the concept of threat is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interdependent relations of social conditions surrounding individual human beings, and securitization is also understood as a consequence of competing different threats. Politics of insecurity shows us that the U.S. and North Korea representing ‘security’and ‘insecurity’respectably coexist to systemize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ntradicting security condition of South Korea between Korea-US alliance an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as ironically stabilized the post-Cold war version of the divided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overcoming the current abnormal security relations among ‘South Korea-North Korea-the U.S.’peace between the two Koreas may sounds unrealistic.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젠더화된 관점에서 접근 : 남성성의 국제정치학이론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Masculi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Its Alternative

전재성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2002 아시아여성연구 Vol.41 No.-

본고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서 비롯되는 학문적 문제의 이중의 왜곡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그 중 가장 취약한 관심부분으로 남아있는 성 국제정치학(gender International Politics)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국제정치학의 연구주제 중에서 소위 고위정치(high politics)라고 불리는 분야인 안보, 군사, 군사주의, 전쟁, 평화의 문제이고, 이를 파악하는 현재의 국제정치학이론들, 특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이 성 억압/차별/무감의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서양 국제정치학 안보이론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한 후, 이를 한국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보다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 이론 자체, 그리고 페미니즘 이론을 국제정치학 이론에 적용해 온 노력 자체도 서양 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점에서 서구 페미니즘에 의한 성 국제정치학의 한국적 적용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까지가 본고의 연구주제라 하겠다. Eve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as its own historical and academic background, and the same applies to the field of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discipline. Various reasons prevents Korean IR scholars from concentrating their efforts on the issue of gender politics and gendered I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the so-called "high politics," including security, military agendas, militarism, war and peace,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Western IR theories such as realism and liberalism. IR as a field has been dominated by Western scholars reflecting their own empirical world, from which Korean scholars are alienated. Voices to gender IR field also have been raised first among Western feminist scholars, which have been adopted and transformed in Korean IR scholars. This article tried to problematize the issue of gendering IR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cademy and reality.

국제이주와 인간안보

이용승(Yong Seung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2

이주는 국제정치연구의 적절한 주제인가? 이 글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이주의 주요 단계 및 국면을 살펴봄으로써 이주와 국제정치연구를 연계시켜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실 이주는 지구화 시대의 핵심 이슈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국제정치 학계는 이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이주를 전통적 안보와 최근 안보연구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주가 국제정치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매개고리로서 기능한다. 이주는 그 각 국면, 즉 출입국, 체류, 통합의 과정에서 모두 국가안보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또한 이주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인간안보와도 연관된다. 이주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주와 국제정치연구의 조우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주의 안보화는 이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인간안보는 국민, 비국민, 비시민을 막론하고 국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한국은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정치연구자들이 이주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전망에 기여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Is international migration proper subj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inspecting the phrases and stages of migration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is article has intent to link migr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vertheless migration has been placed in the core of globalization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had little interest in the topic of mi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related studies are very rare. In this paper I analyze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view point of tradi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at recently has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topic in security studies, through which I argue that migration can and must be the subject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is the linkage in this process. The respective phrases of migration are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security and moreover migration has lots of relevance with human security of migrants as well as natives. Studying the 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enables the encounter of migration study with international politics. While the securitization of migration could spread the negative perception of migration, human security intends for non-nationals, non-citizens including nationals and citizens. That will contribute to human rights and to the capability of states to boost national security eventually. Henceforth the migrants or settlers in Korea are going to be increased, which will bring about much of security matter.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 pay attention to migration and that could be the way for them to service for the future of Korea.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이병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 문화와 정치 Vol.5 No.4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social conflicts and debates on refugees in South Korea triggered by the arrival of Yemeni asylum seekers on Jeju Island in 2018, using the Copenhagen School’s securitization theory. The massive influx of refugees shakes the fundamental basis of international order. It also advances the process of securitization in the receiving countries. South Korea has passively responded to refugee-related issues until recently. However, the current arrival of Yemeni asylum seekers has sparked social debates about the admission of refugees while the refugee issues have rapidly become politicized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refugee issues have become politicized by utilizing the 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 claiming that a certain topic can be non-politicized, politicized or securitized. Especially I argue that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formed in the non-politicized process heavily affected the construction of refugees in the politicized stage.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anti-Islam and security related discourses contributed to the politicizing of the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 Since the securitizing actors have searched for the solutions within the standard of political system, the current state of the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 has not yet reached the stage of securitiz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 촉발된 난민 관련 논쟁과 갈등의 의미를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와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난민의 증가와 이들의 대규모 이동은 국제정치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난민의 이동은 난민 수용국에서 난민 이슈가 새로운 안보 의제로 전환되는 안보화 과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이슈가 빠르게 정치화되면서 난민 문제는 전 사회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안보화 이론이 제시하는 비정치화, 정치화, 안보화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비정치화 단계에 주목하고 이 단계에서 난민 이슈와 관련이 높은 반다문화 담론이 향후 정치화 과정에서 난민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다문화 담론에서 연유한 반이슬람 담론과 치안/안전 담론이 한국의 난민 문제를 빠르게 정치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난민 이슈는 주요 안보화 행위자들이 극단적 방책보다는 기존 정치체제의 표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정치 : 이론적 분석

민병원(Byoung-Won Min)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1

오늘날 세계정치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21세기로 접어들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세기의 안보딜레마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 개념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짚어보고 있다. 냉전기의 안보가 철저하게 국민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면,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은 보다 다양해진 행위자와 사회적 영역에 걸쳐 안보딜레마의 상황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냉전시대에 구축된 안보딜레마의 관념이 1990년대에 들어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살펴보는데,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강조한 코펜하겐학파의 안보이론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는 21세기의 위협과 안보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9·11 사태 이후의 복잡한 세계정세와 안보환경이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복합적이면서 비정형화된 위협과 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국가 중심의 발상만으로 이러한 새로운 안보딜레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를 넘어서 이 논문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국제정치의 변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정치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안보상황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온 안보딜레마 개념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新)안보딜레마'의 개념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uzzle of how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and how to find appropriate implications. It reviews the historical discussion of the concept in the twentieth century. In particular, it distinguishes the notion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from that in the Cold War period. The latter is featured by the state-centric notion of security focused on military-strategic aspects, while the former by the emergence of diverse actors and the expansion of the notion into societal areas. The paper discusses how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has transformed itself in the 1990s since the Copenhagen School's theory of securitization. It also stresses a deepe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networks have been strengthened so that they have caused a qualitative change in systemic essences. As such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new security dilemma as an alternative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on global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규범적 정치이론과 보안화의 논리

벤자민톰슨 ( Benjamin Thompson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본 논문은 이른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개발된 안보 연구의 접근법과 그것의 도덕적 규범과의 호환성을 다루는 안보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은 정상적인 정치적 이슈들을 긴급한 안보 관심사로 변환하는 ‘안보화’와, 안보 정치에서 정상적 이슈로 회귀/복귀하는 ‘탈 안보화’를 선도적으로 규명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이 접근법을 기반으로 설명되는 과정들이 도덕적 관점들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규범적인 안보화의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이러한 주장은 현재 잘못 규명된 점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 이유는, 코펜하겐 학파가 제시하는 안보화이론의 핵심은 ‘법칙론적(nomological)’ 또는 ‘포괄법칙(covering law)’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도덕적 원칙 및 ‘규범적인 안보화(normative securitization)’ 의 증거적 필요조건과 비교 불가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본 논문에서는, ‘규범적 연구(normative inquiry)’에는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설명적 안보 연구의 해석주의가 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methodology of “securitization theory”, the approach to security studies developed by the so-called Copenhagen School, and its compatibility with moral norms. This theory provides a leading explanatory framework for “securitization”, the transformation of normal political issues into urgent security concerns, and “desecuritization”, the return from security politics to normal. Scholars in the field have also asserted that the processes understood from this approach may be assessed from moral standpoints, and have elaborated theories of normative securitization. The article argues that this is currently misconceived. Because the core of securitization theory under the Copenhagen School has been a “nomological” or “covering-law” explanation, its approach is incommensurable with the moral principles and evidentiary requirements of normative securitization. The paper proposes, instead, that methodological pluralism and interpretivism in explanatory security studies are better matched to normative inquiry.

한국 정치에서 안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민병기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5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security and populism in Korean politics and assesses its impact on democracy. Despite numerous studies, the concept of populism remains a contentious subject, and here it is defined as a mode of political engagement by actors who perceive a sense of crisis amidst confusion resulting from various factors, employing both discursive and strategic political approaches. Drawing from this definition, the article delves into theoretical discussions on populism, democracy, security politics, and populism.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populism, and democracy within the realm of the political process in Korean politics, while also offering recommen- dations for the easing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