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emocracy : Reconfiguring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William H. Dutton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1

거버넌스와 공공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어 왔다. 전자 민주주의의 비전은 1960,70년대 ‘공공정보 컴퓨터 시설’이라는 초기 비전에서 시작하여 쌍방향 케이블 통신, 영상통신, 개인컴퓨터, 전자게시판,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등의 통신 혁명과 맞물리면서 더욱 구체화되어갔다. 최근에는 Web 2.0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네트워킹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생산 콘텐츠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촉진, 정부-시민간의 관계까지 재정의되기에 이르렀다. 원격 민주주의라고 불리고 있는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은 전화기와 텔레비전의 전파에서 시작되었는데 Ken Laudon이라는 학자는 전화 회의를 통해 전자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써 통신기술의 발전가능성을 확신하였다.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전자통신은 시민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시민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그들 스스로 조직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지방의 원격 민주주의 적용을 개척한 두 가지 선구자적인 프로젝트가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되었는데 일본의 통산성은 1978년부터 1986년까지 나라현 히가시 이코마 구에서 Hi-OVIS(the Highly Interactive-Optical Visual Information System,양방향 영상정보시스템)을 지원하여 쌍방향 TV, 비디오 컨퍼런스, 전자쇼핑 등의 시스템을 시험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시민들은 비디오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리모콘을 조정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이슈에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977년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의 Warmer-Amex사가 30개 채널의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인 QUBE를 처음 도입하여 Hi-Ovis와 같이 마을 공공 회의 지원, 주요안건 투표 등 쌍방향 통신의 가능성을 테스트하였다. 이런 시스템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과 제한된 인기, 다른 기술적 한계, 문화적 전통과의 충돌이 불러일으키는 문제점들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또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공적인 토론 없이 투표를 하게 되는 소위 ‘push button(버튼 누르기식)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 등 쌍방향 멀티미디어의 높은 기술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쌍방향 TV?통신이 지역 민주주의 수단으로써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지역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써 쌍뱡향 케이블 TV이외에 비디오 텍스트, 개인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Public Electronic Network(PEN)가 선구자적인 ‘전자시청’이 되어 시청에서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고 컴퓨터 회의 시스템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 PEN을 이용해서 도시 주민들은 가정의 개인 컴퓨터와 도시 곳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여러 서비스와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인데 PEN을 통해 토론을 주도하고 핵심오피니언 리더들과 의사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방정부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산타 모니카 주민의 5%에 해당하는 4,505명의 대부분이 컴퓨터 회의를 위해 PEN을 이용하였고 지역현안에 대한 온라인 회의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 PEN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한 사람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투표권이 없는 14세 소년인 것을 알고 그 순간 흥미를 잃어버리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1세기의 전자민주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시민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QUBE나 PEN과 같은 시스템을 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온라인 토론 포럼, 상담 등의 아이디어들이 나타나고 정부와의 상호 소통도 더욱 일반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과 World Wide Web의 전파는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지역적 실험을 약화시켰다. 많은 지방 정부들은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제공-전자브로셔 등과 같은- 을 통해 제한적이고 비용이 적게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으며 점차 관심은 온라인 소득세 환급 신청 등 전자 정부로써 생각되는 서비스로 옮겨졌다. 그러나 Web 2.0의 발전?전파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멀티미디어 광대역 웹 응용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용자 생산 컨텐츠를 지향하게 되고 정보제공 역시 여전히 자료검색과 선택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한다. Web 2.0 혁명은 Time이 'You'가 왜 2006년의 인물로 선정하였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유인데 이는 소수가 가지고 있던 힘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으며, 아무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서로를 도와주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Web 2.0은 새로운 가상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모든 멤버들이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정보는 자신을 통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각각의 개인과 그룹이 정보, 사람, 서비스를 재구성하고 스스로 생산자가 되어 창조적인 컨텐츠의 생산과 보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제는 사용자 위주의 컨텐츠들이 인터넷상에 흐르지 않도록 막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어 시민참여를 위한 시스템 창조를 정부가 독점하는 대신에 시민들과 다수의 대중, 정치가와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출석하고 응답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1980년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사이버 환경에 익숙하게 자라왔으며 또한 기존의 형식적인 정치적 참여에 연결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Web 2.0에 나타난 창조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결망(사회적 네트워킹) - 온라인 메트로폴리스인 myspace, 네트워크의 수백만개의 채널인 youtube, 최근에 사용된 가상환경인 secondlife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연결망은 순식간에 생겨나고 있다. Mashup(신종 웹 어플리케이션) - 다양한 곳에서 온 컨텐츠를 통합하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으로 Mashup 사이트들은 범죄 수치를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도시 지도위에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과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다. 시민기자 - 온라인 뉴스레터나 블로그를 쉽게 만들어 내고 전파할 수 있게 되어 전세계적인 공간에서 누구든지 기자가 될 수 있거나 스스로 뉴스 편집장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 전자청원(영국 수상, 스코틀랜드 의회 등이 실시), Web TV(10 Downing Street Website는 방문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기자들이 선택하여 웹캠을 통해 수상을 인터뷰한다), HearFromYourMP(영국의회의 유권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의원들에게 이슈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응답비율, 대답을 공유한다), Citizen Calling(영국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의회 위원회에 형사재판체계에 대한 증거를 보낸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 재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의사 소통의 힘은 강화되었으나 반면에 오프라인과 의 단절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다. 인터넷 이용의 불평등은 기술에 물리적인 접근도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나 사용패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는 나이, 성, 교육수준, 부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은퇴시기의 사람들보다 접속가능도가 높으며, 젊은 사람들의 접속 기회는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나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되는 등 개인의 선택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시민들이 인터넷과 웹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용하고 민주주의의 참여를 위한 가치 있는 정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 역사를

Democratic E-Governance : Basic Concepts, Issues and Future Trends

Ari-Veikko Anttiroiko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1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 전자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들에 대해 간략히 논하고자 하며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디자인된 정부-시민간 상호 작용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e-governance, e-democracy and e-government 등 세가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며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시책을 재창조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시키는 힘을 논의한다. 3개의 기본개념의 관계에 관하여 짧은 토론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전자정부, 전자 거버넌스 및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와 전자거버넌스의 개념은 비슷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구별될 수 있다. -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는 정부의 모든 정치-행정상 운영과 관련 된 것이다. - 공중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로 공중 분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운영을 말하며 정부 개발의 기능, 서비스, 정책을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는 민주적인 구조와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는 것이다. 민주적 전자거버넌스란, 정치 기관이 민주적 통제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제도적으로 조직화되고 합법적인 형태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주제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투명한 정책형성과 개발, 서비스 진행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중재된 상호작용이다 (Anttiroiko, 2004, 40-41). 최근 민주적 제도는 정부의 대의제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전자거버넌스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시민과 정치인, 행정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기관으로서의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서 운영되며, 시민은 정부가 후원하고 지지하는 공식적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민주적 권리를 표현하고 결집하며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하지만, 공식적 민주제도와 참여 형태의 틀을 벗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포괄적으로 정의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일부만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키미디어(wikimedia)에서부터 Youtube와 무선통신에 이르는 인터넷 및 웹 2.0과 관련된 쌍방향 애플리케이션과 포럼이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례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공식적 제도가 아니며, 무료 미디어와 함께 기능적 민주주의 전제조건인 시민활동 및 상호 작용의 한 형태를 대표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와 공동체 네트워크, 전자공동체(e-communities)는 아래와 같은 역할에 따라, 민주주의 기초구성의 일부로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Anttiroiko, 2006). - 다원주의에 기여 - 정보 및 피드백 원천 - 정보 및 협의교환을 위한 기반제공 - 지식 및 자원봉사활동, 다른 참여형태의 풀 제공 - 공동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증대에 대한 협조.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 일반적인 수단 중심적 개념이고 전자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보다 잘 돕기 위해,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전자민주주의 이론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전자 도구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선거에서의 전자투표 사용과 선거 및 정치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을 강조한다.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는 심의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는 전자협의, 전자 시민배심원, 전자청원, 전자주민회의 등과 같은 전자 참여수단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여과되지 않은' 급진적 형태로써, 전자국민투표를 전형적인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 볼만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보조적 형태로서, 파트너십과 이해관계자 관계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전자네트워크 및 전자상거래를 강조하는 associative democracy, 개인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규모 이용자 그룹이 사용하는 전자 상품권이나 이와 비슷한 수단을 강조하는 user democracy도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광역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IT 사용법 환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사용은 작업실이나 사무실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 거실에서부터 공공장소 및 거리에서 이동하는 차 또는 기차까지 확장 되어있다. 그 외에 유비쿼터스 환경은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다 (Cf. Murakami 2003, 7). 요즘에 나타나는 u-society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초를 두고 네트워크 사용과 적용을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만기가 되는 상호 작용과 거래의 새로운 방식이 되기를 기대한다(Antirroiko 2005). 무선 네트워크 및 모바일 서비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90년도에 시작했지만 근복적인 변화는 10~15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발전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u-democracy의 개념은 아직 개발이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히 개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마 조만간 세계적인 민주주의 개혁 아젠다에 명시될 것이다. 선진 U-society에 속한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핀란드, 스웨덴이 어떻게 이런 기회를 사용할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아주 흥미 있는 케이스다. 민주적인 발전이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됐지만 이미 민주주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다. 특히 수많은 대한민국 디지털 도시와 u-city 사업계획이 u-democracy 시험사업의 플랫폼으로 디자인이 되면, 대한민국이 u-democracy의 주요한 혁신국가로 서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 파급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탄력적으로 아우를 혼합모델 방식으로 민주적 체제를 발전시켜가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증대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보다 복합적이면서도 관리 가능한 민주적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 수준에서, 수단 중심적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와 메카니즘을 통합하기에 유용하며, 이로 인해 정보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요건에 대응할 우리 능력에 도움이 되는 통합적 형태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발전은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의 패러다임으로 수렴 가능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통합된 형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움을 받아 탄력적이며 부분적으로 개인화된 네트워크 기반의 다차원적 거버넌스로 확대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연정(鄭演楨)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4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자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e-참여’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참여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자발적 시민 참여를 국가 통합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는것이었으며, 보스(boss) 중심의 위로부터의 국정관리체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국정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국가정책화는 일면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흡수하고 반영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정치와 행정에 확산시키는 문제점, 정치 및 행정지식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시민들의 탈 제도주의적 행태의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창출한바 있다. 물론 이것이 전자민주주의에 의해 파생된 효과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변화가 전자민주주의 정책과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합되는 전략적인 노력의 내용들을 도출하면서, 전자민주주의의 정책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적 논의

홍일선(Il Sun H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전자민주주의란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된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정보의 저장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정을 제공하여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도 정보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신속한 결정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전제로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보통선거권의 확대 및 선거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전자선거의 도입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송경재 ( Kyongjae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2

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valuate the traditional e-democratic discussion and optimism, and to seek alternatives. The study introduced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discussion of e-democraticism presented so far. Based on this, the critical points of e-democracy were presen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democratic discussions, and misunderstandings. In addition, in order to re-establish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e-democracy, e-democracy is a platform that complemen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s dire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e perspective of ICT development and interactivity between society and people, and to reinforce e-democracy as a platform.

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양순애(梁順愛)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1 No.3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란 민주주의 구현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민주성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사례 중에서 정부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민주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사례분석은 전자민주주의 유형(정보제공형, 정보공개형, 자문-수렴형, 자문-피드백형, 공공숙의형), 시민참여유형(능동적, 수동적),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단계(정책구상,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책방향으로는 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민주주의 측면 고려,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및 e-governance 모델 개발, 분권화와 개방화에 기반한 공공숙의모델 개발, 지역단위의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언하였다.

전자민주주의에 있어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김혜정(金惠貞)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3

ICTs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는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민주주의는 좁은 의미로 전자투표(e-voting)를 지칭하게 되며 전자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야당들에서는 비례대표선출과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인터넷기반 PC투표였고 또 다른 경우는 모바일 투표에 해당하였다. 두 선거에서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였지만 온라인 투표에서의 문제점은 두 사례에서 모두 드러났다. 사실여부 등을 떠나 기술적 결함과 함께 전자투표의 초기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자민주주의에는 토의(deliberation)의 장이 언제나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IT 진보에 따라 변화하는 조직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e-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경우에 나타나는 전자투표의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후에는 축약하여 토의가 수행되어야 하는 방향과 더불어 필요한 e-리더들의 역할에 대하여 조명해 보았다.

전자정부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구현

신영진(Shin Young-Jin)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8 No.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정치이념을 구현함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보화로 인한 전자정부 및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국민서비스의 변화와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정보인프라와 쌍방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즉 참여정부에서의 전자정부구현과제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 로드맵 31대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쌍방향 서비스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민으로부터 실시간 정책결정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전자정보제공, 전자협의, 전자투표를 이용한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이 23%에서 60%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전자정부참여광장을 통해 정보화선진국으로서의 정책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 공공기관, 국내 공공기관, 국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방안들을 비교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자정부참여광장을 활 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한 컨텐츠 확보, 접근용이한 서비스구성, CIO 및 리더의 마인드 고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학회, 사이버포럼 등 구성, 지속적인 자료업데이트 등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참여정부는 전자정부의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고된 정책이 집행되어야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progres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olicy and idea of government has been changed. The e-Democracy of e-Government is consisted by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interactive network. The issue of e-Government in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suggested as the basic issue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e-Government. The one of 31 loadmap issues for e-Government is to activate on-line national participation for policy decision and proposal using the interactive service network by on-line as well as off-line. In theses days e-Democracy is realized using e-Information, e-Consultation and e-Decision making in the USA, U.K., Hong Kong, and so on, then the usability rate is growing from 23% to 60%, especially the policy participation has realized by the forum site of e-Government from 2004. The study compare and activate the national participation within overseas,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Korea. That is, to activate the forum of e-Government is necessary to the stabilization of system, various program contents, service to use easily, CIO and leader' mind, the cyber society, the cyber forum, data update etc. As like this, participation government introduce to realize e-Democracy of e-Government.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e-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people's condition and then it get the effective result to policy performance.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참여확대 기여에 관한 제논의

김관규 ( Kwan Kyu Kim ),김관옥 ( Kwan Ok Kim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06 언론과학연구 Vol.6 No.2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인터넷은 시민들의 정치 토론과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관련한 생각과 구체적인 설계를 제기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으로 인해 창출되는 정치과정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인터넷을 통해 창출되는 전자민주주의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란 무엇인가, 2)전자민주주의에서 논의되는 정치과정의 변화란 무엇인가, 3)전자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참여를 어떤 과정을 통해 확대시킬 수 있는가, 4)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가 실제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는가의 4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정치 주체들 사이에 거래비용을 낮추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창출시켰음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는 전자민주주의에 관련한 제 논의가 원격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화의 3가지 입장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이 3가지 유형이 주장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공간의 정치에 실현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사이버 공간이 진보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전자민주주의의 확대로 인한 시민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민주주의 공고화를 촉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Internet as political communication channel is expected to foster political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cademic realm, many communicative and political scholars, have presented their ideas and designs for realizing electronic democracy in their political situation and social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hat is the changes of political process caused by internet. It is concerned with four related research questions; firstly to classify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s on electronic democracy discourse, secondly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political process caused by electronic democracy, thirdly, whether to enlarge civic participation by electronic democracy, fourthly, whether civic participation used with internet can foste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result, firstly, we could argue that internet created the interactive channel of political communication with decreasing exchange cost between political actors. Secondly, we classifie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electronic democracy discourses into three categories as teledemocracy, cyberdemocracy, electronic democratization. Thirdly,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w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perspective on enlarging civic participation. Fourthly, in respect that progressive almost controled the cyberspace in korea, we concluded that enlargement of civic participation in electronic democracy always did not foster democratic consolidation.

민주주의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접근

김구(金求)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1

그동안 정보화를 포함한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 시각과 회의론적 시각이 비등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 가능성에 관하여 상관분석, 차이검정, 회귀분석 등을 통한 실증분석으로 탐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전자정부발전지수와 그 구성변수(온라인서비스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온라인참여지수, 열린정부데이터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민주주의 지수와 그 구성변수(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GNI를 포함한 소득수준, 국가체제형태 등을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은 상호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주의 지수에 대하여 전자정부발전지수는 물론 그 구성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과 국가체제별 차이분석에서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국가체제일수록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발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성 분석에서는 인적자본을 제외한 전자정부 관련 변수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정부의 관련 변수인 온라인참여와 열린정부데이터는 민주주의 발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