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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애(梁順愛)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2
2007년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들이 마무리되고 차세대 전자정부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 EA와 BRM 등 관련 개념을 살펴본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관관계를 정부기능분류체계(정부 BRM)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참여정부의 31대 로드맵 과제와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을 정부 BRM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단계를 분석한다. 넷째, 전자정부사업 분석과 전자정부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여 차세대 전자정부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양순애(梁順愛),유광민(劉侊旼)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2
1997년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양한 지역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정보격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추진 역량 미흡 등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권 강화, 정보화법체계 변화, EA도입 및 정보자원관리기능 강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조직, 인력,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정보화책임관 제도 활성화, 채용제도 개선과 재교육을 통한 정보화인력의 전문성 강화, 전산직 등 정보화관련 직렬제도의 현실화, 정보화사업관리를 위한 PMO 기능 강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정보화추진을 위한 기획기능 강화, 수직적 수평적 정보화추진체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 6가지를 제안하였다.
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양순애(梁順愛)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1 No.3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란 민주주의 구현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민주성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사례 중에서 정부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민주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사례분석은 전자민주주의 유형(정보제공형, 정보공개형, 자문-수렴형, 자문-피드백형, 공공숙의형), 시민참여유형(능동적, 수동적),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단계(정책구상,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책방향으로는 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민주주의 측면 고려,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및 e-governance 모델 개발, 분권화와 개방화에 기반한 공공숙의모델 개발, 지역단위의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언하였다.
양순애(梁順愛),황세운(黃世雲)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기술의 광대역화로 ITㆍ방송ㆍ통신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케이블TV, IPTV,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융합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융합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자치단체 융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에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활성화 전략으로는 OSMU를 위한 콘텐츠 분류 및 관리체계 확립,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의 지속적 확충, 서비스 유형별 단계적 서비스 구현,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정책과제로는 지방의 네트워크 환경 조성,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정보격차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 개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