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 - 근로자성과 규율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오대영(吳大榮)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0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는 여러 행위자들이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최일선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의 중심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천명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 책임이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국가 등의 광의의 돌봄 제공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장기요양요원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이들의 급여 제공을 지휘 감독하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요원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국 이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은 국가가 조성해 놓은 장기요양보험의 체계와 규칙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므로 국가는 이를 제대로 조성하고 규제 및 지원할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 사이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 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요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대가 요구된다. 영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노인 돌봄을 책임진다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진행된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in July 2008. Among many players engaged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 long-term care worker provides his/her care service to the elderly at the forefront of the scheme and stands at the center of various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scheme. As declar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it is the society"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such social responsibility must be reasonably shared by care providers in a broad sense. First, a long-term care institution"s role is not limited to a mere execution of a contract of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to a beneficiary; it must fulfill its roles as a care provider by hiring and educating capable long-term care workers, and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payment of salary to those workers" care provision, so that beneficiaries would be able to receive benefits of a good quality. A long-term care worker must provide his/her beneficiaries with adequate benefits necessary for them based on his/her knowledge and experience. In other words,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long-term care workers get to engage in their work within the system of the state-established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nd the framework set out in the regulations. Accordingly, the state, after all, ha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of properly setting up, regulating and supporting the scheme and regu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a long-term care worker and a long-term care institution is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under the employment contract. Accordingly, a long-term care institution, as an employer of a long-term care worker, is responsible for performing its obligations under various labor related statute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enacted to protect employees. Still, there are many cases where long-term care institutions fail to perform their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However, a long-term care worker, as an employee, must be protected under labor related statutes. Meanwhile, the public natur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is required to expand furth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benefit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a long-term care worker who, in practice, provides the beneficiaries with long-term care benefits. That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a small scale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 would engage in a fierce competi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benefits provided to the beneficiaries and would guarantee job security to its long-term care workers. Socialization of the service of taking car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means that that the state and the entire society would take a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the elderly. Accordingly, the state would be required to make proactive efforts to further expand the partial progress made up to now for the socializ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the elderly.

공공성 강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옥진(Rhee, Okjin ),박현식(Park, Hyunshik)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8 No.-

본 연구는 일련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보다 앞서서 정부의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히 재가급여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영리만 추구하느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 주범’으로 그려지고 있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가 원천적으로 정부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상당수의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 관련 규정 변화가 있었으나 수가에 대한 저수가 정책 기조는 변한 바 없다. 인건비 지급은 늘어나지만 수가가 그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하락, 기관 난립,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지위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를 논의할 시점이다. 그러한 차별이 국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민간공급-정부지원’체계는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므로, 수가도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달을 전담해온 기관에게 적절한 규제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며, 기관의 수가 수준 적정화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민간기관의 퇴출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 온 민간 기관의 양성을 도모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The study aims to propose that the revision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titutions should be amended to revise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regulations. Private Long-term Care Facilities, particularly those who are portrayed a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success of the for-profit”. The background of research is that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for long-term care services stems from the governments negligence. The Governments low cost policy has made it impossible for civilian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quality service provision and guarantee workers working condi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long-term care services,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low-wage pay policy. Labor costs are increasing, but long-term care service wages are not paid proportionately. Currently,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ower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overloading agencies and reducing worker status. It is time to discuss whether the medical care company is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other workers, such as other workers and wages. If such discrimination is due to the lack of national support,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to resolve it. The private supply-govern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appropriately financed by the private sector, as th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gencies that have dedicated services to service delivery must have adequate regulations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agencys salary level is deemed to be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long-term care quality. A revised law should be discussed to promote the positive service of private institutions that have tried to provide quality services rather than the elimin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to enhance long-term care service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장애지(Aeji Jang)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인식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인식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주체에 상관없이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는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규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중앙정부 차원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인력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지역 내 수요에 따라 국공립시설, 비영리시설, 공공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recognized in previous studi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So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studies about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utilizing text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recognized in previous studies is related to the following four. First, regardless of the service provider, citizens must receive high-quality services, and the government need to be fully financ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act as a quality of service regulator for providers. Thir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workers standards and treatment should be prepared.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an active and responsible role for keeping the standards. Fourth, national, non-profit, an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built based on local demand. Finally, this paper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한국 서해안 강화 남부 갯벌 퇴적물 및 지형의 장기적인 변화

우한준 한국습지학회 2013 한국습지학회지 Vol.15 No.4

강화 남부 갯벌의 장기적인 퇴적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과 2011년 여름철 표층 퇴적물의 분포와 1998년 4월 과 2013년 3월의 갯벌 고도를 비교하였다. 표층퇴적물은 1997년에 동부의 펄, 서부의 모래 펄 퇴적물이 우세하였으나, 2011년에는 동부의 선두리와 동검도 갯벌은 펄과 모래 펄, 중부의 동막리 갯벌은 모래 펄, 그리고 서부의 여차리와 장화 리 갯벌은 모래와 펄 모래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지난 14년 동안 펄 퇴적물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모래와 펄 혼 합 퇴적물의 면적은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갯벌의 장기적인 지형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동막리와 여차리 갯벌은 퇴적, 장화리 갯벌은 침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1990년대 이후 강화 남부 갯벌 주변에 여러 종류의 인공구조물 건설에 의하여 지역적인 수리적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싸띠수행의 뇌과학 : 싸띠힘의 강화 및 마음오염원 제거의 신경근거

문일수(Moon, Il-soo) 한국불교상담학회 2021 불교상담학연구 Vol.16 No.-

사티수행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인지훈련이다. 이 훈련에서 수행자는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인지 목표물에 더 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쌓는다. 주의를 담당하는 뇌 영역은 거대 인지조절신경망인 전두두정신경망(frontoparietal network, FPN)이다. FPN은 몸감각, 소리, 빛과 같은 외부자극과 및 망상과 같은 내부자극을 인지한다. 싸띠수행은 FPN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신경망에 속한 연접들에서 연접장기강화(long-term potentiation)를 유도하여 FPN 신경망을 강화한다. ‘지금·여기’에 주목하면 과거나 미래생각과 같은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오염(asava)은 아마도 순수한 기억이미지와 연결되어 저장된 뇌신경회로일 것이다. 수행자는 싸티수행중에 주로 ‘지금·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이 과거나 미래 등 자신의 내면적 생각으로 배회하는 것이 줄어든다. 이는 마음오염 신경회로의 활성을 억제됨을 의미한다. 비활성 신경망에 속하는 연접들은 연접장기저하(long-term depression) 기전에 의하여 연결강도가 점차 감소되고, 종국에는 연결이 끊어 진다. 이는 결국 마음오염 신경망이 제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싸띠수행에 의하여 FPN의 연접들에서는 LTP에 의해 FPN이 강화되어 싸띠힘 (sati power)이 증가하는 반면, 마음오염 신경망의 연접들에서는 LTD의해 연접연결이 약화되고 종국에는 관련 신경망, 즉 마음오염이 제거된다고 제안한다. Sati practice is cognitive training for stimuli occurring here and now. In this training, a practitioner builds the potential to pay better attention to the cognitive targets occurring ‘here and now’. The brain region responsible for attention is the frontoparietal neural network (FPN) in the prefrontal cortex, a large cognitive control network. FPN recognizes external and internal stimuli such as body sensation, sound, light, and mind wandering. Sati practice repeatedly activates FPN, thereby strengthens this neural network by inducing a long-term synaptic potentiation (LTP), the use-dependent enhancement of synaptic strength. While paying attention to ‘here and now’, delusions such as past or future thoughts do not occur. Although the neural correlate of asava, i.e. the mind taint, is unclear, it is most probably the neural circuit associated with the stored pure image in the brain. While a practitioner pays attention to ‘here and now’ during sati practice, the practitioner’s mind does not wander over past or future thoughts. Since asavas deem to associate with stored past memory, sati practice less activates the neural correlate of asavas, which are the mind pollution associated with pure memory images. The inactive neural network naturally weakens by decreasing the connection strength of synapses by a synaptic mechanism called long-term synaptic depression (LTD). Therefore, I propose that sati power increases by LTP in the synapses of FPN, whereas asava is gradually weakened and eventually eliminated by LTD.

북한의‘적아(敵我) 역량관계’(COF) 분석과‘새로운 방위전략’

김태현(Kim, Tae-Hyun)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1 한국군사 Vol.10 No.-

본 논문은 ‘적아(敵我) 간 역량관계(COF)’와 ‘방위전략’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타격체계 위주의 ‘국방력 강화’ 노선의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적아 간 역량관계’는 경쟁체제에서 ‘피아 간 우열의 추세와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소련의 ‘COF(Correlation of Forces)’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대결구도와 세력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도구로 이용해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 역량관계 분석을 기초로 방위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 관점’에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우열추세’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방위전략’과 ‘국방력 강화노선’을 분석하려는 학술적 시도이다. 북한은 역량관계 분석 결과 한반도와 역내에 조성된 세력 관계는 ‘장기적 경쟁체제’의 속성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불리한 역량 관계로 귀결되리라 우려한다. 북한 방위전략의 요체는 기존의 대미 직접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대남 공격력 강화 집중노선’에 있으며, 그 모든 노력은 전술핵무기의 개발과 실전배치로 수렴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recent ‘defense strategy’ after the 2019 North Korea-United States Hanoi Summit. For this purpose, this analysis is performed based on a conceptual framework of “correlation of forces (COF)” and “defense strategy.” The core concept of "COF" has not been introduced previously in any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and literature. However, it is now a very useful concept for analysis of Nor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its intention to implement the current defense policy. Here the concept COF means the ‘trend and flow’ of competitive superiority or inferiority between enemy and friends in the long-term competition. North Korea has bechmarked the Soviet perception of "Correlation fo Forces" and applied it as an analytical tool to understand international conflicts and power relation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valuate the ‘trend’ of the military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North Korean perspectiv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North Korea realizes that correlation of for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unfavorable to north Korea. Accordingly, North Korea focuses on developing and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prevent the unfavorable trends in correlation of forces and possibly to reverse them. North Korea’s new defense strategy and policy can be called an “all-out concentration on strengthening of its capability to attack South Korea.”

역량강화가 서비스 질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충남지역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성희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5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주요한 서비스 공급주체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스스로 서비스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충남지역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 등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진 역량강화 자기인식 요인이 서비스 질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 등이 서비스 질에 대한 자기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직무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수록,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결정에 의해 선택할수록,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서비스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재가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서비스 내용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search which it sees in about empowerment of the old person long-term care facility workers in about the recognition which sleeps and quality-of-service it analyzed the self-evaluation positively.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point of view executed the whole investigation in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which sees 377 people which is joining to a Chungcheongnam-do old person welfare facility association in standard. The research which it sees there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it respects the empowerment and a quality-of-service improvement of the old person long-term care facility workers according to socialization of environmental change of old person material policy and the long-term care protective demand which is increasing rapidly from the situation where care service the user selection is foreseen long-term and care facility expansion as the fundamental research it will be able to provide a box justice to old person long-term care facility professionalism improvement with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which it follows long-term in there is a questionable matter.

가을철에 발생하는 북서태평양 급강화태풍의 장기변동성 분석

조하은,차동현,이민규 한국기상학회 2022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 우선순위 연구

경승구,이호용,정현진 한국장기요양학회 2023 장기요양연구 Vol.1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care givers' duties by type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provide grounds that can be used when developing job training and supplementary education programs for care givers in the future through analysis of care givers' educational needs. As a result of the survey, by type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areer level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riority training targets for care givers’ job position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differentiated education based on the type of institution where on is currently employed and their experience in providing long-term care service.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ency of caregiver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and differentiated education programs that take in 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giv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approached to ensure that all caregivers have fai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for competency enhancement. Last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anagement measur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secur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an appropriate level that can guarantee the quality of education.

뇌내 해마의 장기강화(LTP) 현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시사점

조주연 ( Joo Yun Cho ),이은정 ( Eun Jung Lee ) 한국초등교육학회 2012 초등교육연구 Vol.25 No.2

Education is based on memories, and the studies and discussions on memories are related to explain the founda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ith the development of studies on brain science, the effect of brain science interpretation is recently larger. In particular, as one of important mechanisms to create long term memories, long term potentiation (LTP) in hippocampus is highlighted. This study is conducted to look into brain science findings about LTP of hippocampus and interpret educational perspectives to find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long term creation process. The brain science study results about memories aim to contribute to perceiving the possibility that can be more meaningfully discussed in the educational context. LTP of hippocampus means that as strong signals are repeatedly delivered to synapse that is a connection place between nerve cells, information delivery efficiency gets higher through synapse over very long time and long term memories are formed. Such LTP shows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cooperation that it occurs on simultaneous stimuli through connected various channels of synapse more efficiently than a single channel of synapse stimuli, specialty that it only occurs on specific synapse channels related to stimuli, and connection with positive emotional responses. Based on the three characteristics above, this study suggests education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of structuralized information for cooperative stimuli, second the importance of using proper emotional stimuli related to educational contents, and third, it i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ositive mi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meaningful to promote the process of creating learners` long term memories about valuable educational contents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