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역학조사 거부 사건 판례 분석과 입법론적 시사점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박성민 대한의료법학회 2024 의료법학 Vol.25 No.2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K-방역이 성공 사례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있다. 시급을 다투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필요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 위는 감염병 대유행과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피해, 사회경제적 피해, 심할 경우 국가 안보 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다. 역학조사 거부 등 방해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원활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역학조 사 담당자로부터 명단 제공 요구 등 조사 요구를 받은 상대방과 자신의 인적사항 등 정보 가 제공되는 정보주체들의 불안과 피해,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형사처 벌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요청 역시 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주 시 역학조사 거부 사건에서 검찰, 원심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러한 법체계 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장래 언젠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 병 대유행 위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One of the reasons South Korean response was considered a succ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as the prompt and efficient execution of systematic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s mandated by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a critical situation wher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imminent, refusing or obstructing necessary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an lead to widespread pandemic outbreaks, endangering the lives and health of many people, causing socioeconomic damage, and in severe case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Therefore, a legal system that imposes sanctions, such as criminal penalties, for refusing or obstruc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s necessary to ensure smoot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es. At the same time, it is crucial to minimize the anxiety and harm to individuals who ar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s well as the restrictions on their rights and freedoms, when they receive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investigators. Criminal penalties should also adher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e judgments of the prosecution, the lower court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Sangju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fusal case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into developing this legal framework. Continuous and progressive discussions are needed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recurrence of pandemic crises in the futur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장준혁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3

As a result of a close review focusing on the case of obstruct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a religious group A in Daegu, which was a problem when the pandemic of Covid-19 infection began in Korea around February 2, 2020, whe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requested a specific group to submit a list, Whil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n act of not responding or submitting an edited omission list was sentenced to the effect that the act did not fall under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non-submission of the visitor list for the B Center, even though a ‘list of visitors’ was requested. Regarding the fact of refusa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providing a list of persons entering the building is a key factual act that forms a link betwee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ccompany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refusing to do so is also an act of refusal and obstruction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re are cases where it is possible to demand criminal punish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the membership list falls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omeones' actions correspond to the refusal or obstruction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 lower court ruling that i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s rejected or obstructed as a result of interfering with factual acts accompany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list has been diverted for purposes other th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logic is persua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uch as surveys and human specimen collection and testing are conducted for each infectious disease patient or contact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u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on individual individuals cannot exist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nd the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and tracking is essential to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f someone intentionally interferes with or reject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is link, it will result in direct, realistic, and widespread interference with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this article, ①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but there are areas that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even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information, ② Considering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and the continuity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the fact that the act of requesting a list may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③ that the offense of obstruct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certain cases may constitut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④ rejecting the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rom September 29, 2020 In this case, it is intended to b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future by pointing out the fact that a new punishment regulation of imprisonment or fine is being implemented.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이해

이상욱 한국보훈학회 2007 한국보훈논총 Vol.6 No.1

한국군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여명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군사목적으로 사용한 고엽제에 노출되었다. 1990년대 초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엽제 후유의증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가 시작되었다. 고엽제 피해역학조사에서는 연구대상 참전군인의 선정,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수준의 평가 및 건강장애 평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참전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수 있었다. 3차 역학조사에서는 고엽제 노출수준 평가를 스텔만 모델을 이용한 과거노출재구성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 비해 진전이 이루어졌다. 고엽제 노출이 참전군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3차 역학조사에서 새로이 도입한 노출수준 평가 방법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사망, 질병발생연구를 계속 추적해 가는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경로 추적과 역학조사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두식(Kim, Doosi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1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역학조사거부죄는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규제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K-방역’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 논문은 먼저 감염병예방법상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같은 추적시스템에서 역학조사거부죄가 차지하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본다. 뒤이어 해당 조문이 우리 법에 자리 잡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 다음, 우리 헌법상의 자기부죄거부 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과 ‘Nemo tenetur’ 원칙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거부죄 처벌의 위험성과 본질적인 한계를 탐구한다.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된다고 흔히 오해받아온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국내외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해온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역학조사거부죄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1) 역학조사거부죄는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Nemo tenetur 원칙에 위반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2) 영장 없이도 신용카드·교통카드의 사용내역, 영상정보와 위치정보까지 추적할 수 있어서 이미 완벽한 이 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징역형을 포함한 역학조사거부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3) 방역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부작용만 크다는 점, 4)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Article 18 (3)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IDCPA), no one shall 1. refuse, obstruct, or evade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2. make a false statement or present false materials; 3. intentionally omit or conceal any fact. Any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8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by Article 79 i). We call this violation ‘the Crime Refus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CREI).’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which has been operated by tracking credit card transaction records, CCTV footage, and mobile phone GPS data for tracing and analysing the path of disease transmission. In addition to the IT-based contact tracing system,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controlling and preventing COVID-19 may be enhanced by punishing the CREI. However, this article indicates that 1) CREI could infring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violate Nemo tenetur principle, 2) charging people with CREI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t is possible to easily and completely trace information of the confirmed cases, by tracking credit cart transaction records, CCTV footage, and mobile phone GPS data without a warrant, 3) utilizing imprisonment as a means of quarantine could lead to unexpected side effects because individuals may choose not to be tested in order to avoid liability, and 4) Due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whenever imprisonment or a fine is necessar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박미정(Mijeong PARK)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2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는 직접 면담을 하는 심층역학조사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밀접 접촉자 추적조사로 구분된다. 역학조사의 정확성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나 이동통신사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 되려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 방법이 헌법이 선언한 비례 원칙에 합치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의 구체성, 정보제공 요청의 정당성, 긴급한 행정 조사로써 적법한 절차를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진 환자 동선 정보 공개사례, 대구·경북지역 감염 발생 대응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의 요청사례, 그리고 서울 이태원지역 집단감염 발생 대응에서 기지국 위치정보 활용사례다. 비례 원칙의 형식 요건 분석 결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정보 공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집단 발생 관련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정보 공개는 법적 근거를 우회하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지자체가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하위 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 요건 분석 결과, 역학조사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리함으로써 변경되는 기본권을 지목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방법 요건 분석 결과, 서울 이태원 지역의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위치추적자료의 요청은 예외적인 행정 조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보제공과 정보 처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현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고찰하고, 역학조사 방법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contact tracing of COVID-19 in Korea is divided into “in-dept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hich targets the infected patient and “contact investigation”, which gathers data from close contacts. Personal information and automatically collected location information directly from the patient were used for contact tracing. To justify the data collected through contact tracing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hould be based on a special law called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it provides conditional restriction of basic rights to be allowed only when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welfare are at stake. But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re are boundaries to be upheld, due to its personal privacy and rights viol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ether the COVID-19 contact tracing methods compl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clar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considering thre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which are as follows, Format, Purpose, and Method. Legal format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assessed for Format prerequisites, Legitimacy of the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for Purposes prerequisites, and lastly, the least invasive means that balances the public good and private interests were analyzed for Method prerequisites. The target of this study are the cases of infected people’s travel logs information disclosure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s request for the list of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member of “ShinCheonJi” denomination during the outbreak, and the “Itaewon” cluster’s outbreak using GPS data collected by telecommunication st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ormat requirements, the laws enforcing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dictate that the su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limited to the hea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discloses “repeated mass exposure locations” related to cluster outbreaks. Thus,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empowered or allowed to disclose them. Administrative measures of local governments that prioritize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re subject to violation of personal priv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urpose requirements, the list of the whole congregation of Shincheonji was requested in order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super-spreading event of the virus. Considering the fact that investigation was able to be initiated meets the objective prerequisit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method requirements analysis, the GPS data of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e Itaewon outbreak in Seoul was collec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bjects. However, this particular case encompasses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legitimate procedures for information provis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with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ntact tracing methods are comprised of two objectives, minimally invasive measures and prolific data utilization, which determines it to be intrinsically ambivalent. Thus, this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egislation of contact tracing in order to adjust the arbitrary and strained equilibrium that arises between Public health and Privacy when proceeding investigations.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이민우 ( Min-woo Lee ),김예지 ( Ye-ji Kim ),이재진 ( Jae-jin Yi ),문규환 ( Kyu-hwan Moon ),황선배 ( Seonbae Hwang ),전용주 ( Yong-joo Jun ),함유근 ( Yu-kun Hahm ) (사)한국빅데이터학회 2020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5 No.2

WHO는 3월 11일을 기준으로 COVID-19를 유행병으로 선포하였다. 국내에서는 2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는 5,00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COVID-19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대구 경북 사례를 시작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역학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역학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일부로 대용량의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는 어려웠던 이동통신사 데이터의 이상치 처리나 2명 이상의 접촉자가 발생한 핫스팟 지역 생성 등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이상치 처리는 요청 건당 30초, 핫스팟의 경우 평균 1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역학조사에 접목하고 역학조사를 지원한 첫 사례로써, 빅데이터 시스템의 역학조사에 대한 실용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COVID-19 a pandemic on March 11. South Korea recorded 27,000 cases of the coronavirus illness, and more than 50 million coronavirus cases were confirmed all over the worl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ecomes important once again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nfections. However, there were a number of confirmed coronavirus cases from Deagu and Gyeongbuk. Limitations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methods were recognize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developed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EISS) to utilize the smart city data hub technology and utilized the system in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s a part of EISS, The proposed system is big-data bse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processing mobile network data. The established system is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big data to process mobile carriers’ big data. Processing abnormal values of mobile carriers’ data which was impossible with existing staff or creating hotspot regions where more than two people were in contact with an infected person were realized. As a result, our system processes outlier of mobile network data in 30 seconds, while processes hotspot around in 10 minutes. as a first time to adapt and support bigdata system int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ur system proposes the practical utilizability of big-data system int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김자영(Kim, Ja-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4 No.-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방역체계와 역학조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감염병 경로가 불투명하여 역학조사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메르스 사태 당시 원고인 X병원이 의료기관 내 방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X병원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었다. 쟁점이 된 것은 X병원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혹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사실관계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X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접촉자 명단의 제출을 지연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의 쟁점 내에서 역학조사 진행 시 방역 당국의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기관의 역학조사의 거부･방해･회피와 같은 금지행위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내지 거부 행위는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국가의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행위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영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와 손실보상 청구 제도, 손실보상금의 지급 제한과 관련된 법리를 분석하여 판례의 판단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before Covid-19, Korea has undergone trial and error while establishing a system for quarantine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Korea a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era of untact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social distancing is prolonged and the path of infectious disease is unclear, thus exposing limitations t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relation to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 was a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that the plaintiff Samsung Seoul Hospital,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MERS outbreak, request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xpenses for quarantine in medical institutions. The issue was whether or not Samsung Seoul Hospital engaged i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at met the criteria for exclus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In other words,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re was any prohibition by Samsung Seoul Hospital in relation to submitting the contact list of patients who visited Samsung Seoul Hospital dur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it is reviewing how the inappropriate attitude in the case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within the issue of a medical institution s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has relation to the prohibited actions such as refusal, obstruction, and evasion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 Even in the Covid-19 outbreak, delaying or refusing to submit a list of cont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is causing social problems. In addition The state s quarantine action to block infection is causing enormous losse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many business sites.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and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of what are prohibited 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 payment of loss compensation can be rejected or reduced for that reason.

유해물질로 인한 농촌마을의 변화와 갈등 - 전북 남원 내기마을의 건강역학조사 전후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숙(Kim, Mi Sook) 한국지역사회학회 2019 지역사회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공장이 마을 주변에 설립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마을의 변화상을 살펴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산촌)의 자연취락지역인 전라북도 남원시 내기마을 주변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이 설립·가동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확대되고 있는 주민 => 지역사회 => 국가와의 갈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변화에 대한 원인조사(주민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과정과 그 전후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적 권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역학조사의 결과 ‘복수의 원인 인자’가 제시되면서, 해당 업체나 지자체는 ‘역학조사의 결과’를 면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필자는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만약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독립된 전문적인 역학조사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그 조사는 의학적·과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인문(환경)사회학적 조사도 함께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철저한 피해보상과 사후대책, 관련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에서 주민과 행정, 기업 간의 소통, 조사시에는 주민과 행정, 조사자, 등 관련자들 간의 상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본 사례는 개발중심주의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어산촌 지역의 유해공장 설립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고 언론의 관심마저 사라지면 쉽게 잊혀질 환경약자인 주민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크다. 따라서 유해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 피해구제 정책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village after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and factories emitting hazardous substances around the villag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round Nagam Village, Namwon-si, Jeollabuk-do, which is a natural settlement area in rural areas. The village has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habitants’ lives and health that resulted from the operation of facilities releasing harmful pollutants. In this process, the conflict that has been expanded by interacting residents with the community to the state has been examined, and overall investigation of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Epidemiological survey) on the damage and change of the residents were considered. During the survey the media and political power showed great influence and interest, and the result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uggest that the reason for cancers and diseases of the residents were caused by the ‘plural causal factors’, so that the company(factory) and the local government is using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s a face mask. Through these cases, the following measures need to be proposed as a way to resolve the residents’ conflict over hazardous materials. First, permits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that may emit hazardous substances should be thoroughly made in advance. Secondly, it should be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expert epidemiological institutions when damage occurs. Third, the survey should be comprehensive not only in medical and scientific research but also in human (environmental) sociological research. Fourth,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or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follow-up measures, and punishment of related parties are required. Lastly, in all procedures, all participants need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administration, investigators, and related persons. This case gives us the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hazardous plant in rural areas, which is being pushed up by development pressure. Purpose of this case is to record and inform the suffering of residents, who are environmentally weak and easily forgotten when attention of people and media disappear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formulating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nd the remedy for damages to the environment and residents’ health caused by hazardous factories.

직업성천식 역학조사 고찰

송재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0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45 No.-

표준화된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산업안연보건연구원에서 수행된 직업성천식 역학조사의 변천사를 파악하고, 기존 역학조사 보고서를 고찰하여 직업성천식의 업무관련성 평가기준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직업성 천식으로 분류되어 검토 의뢰되어 수행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90건 중 최종진단이 천식으로 확인된 환례는 81건이었으며, 이중 직업성 천식이 64건, 직업악화성천식이 4건, 그리고 비직업성천식이 13건이었다. 사망환례 7건을 제외한 생존환례 74건을 고찰한 결과 의뢰기관의 역학조사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예: 천식의 직업종사 후 진단과 인정기준이 있는 물질의 노출이 확인된 경우)가 6건(8.1%)이었으며, 역학조사과정 또는 의뢰당시에 객관적 검사방법에 의해 천식을 진단(비특이 또는 특이 흡입유발 검사,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기관지 확장반응, 최대호기 유속 변화)한 환례가 70건(94.6%),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검사방법에 의해 작업관련성을 확인(노출물질의 특이 유발검사, 작업중 FEV1, PEFR의 변화, 작업관련 연속적 비특이 유발검사의 변화)한 환례는 42건(65.5%)이었다. 직업성 천식 64건 중 디이소시아네이트가 원인물질인 환례가 32건(50%)로 가장 많았고, 의뢰 된 환례 중 알려진 천식유발 물질에 의한 천식의 빈도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작업을 통해 직업성천식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수적인 지침, 부가적인 지침, 기타 확보해야 할 변수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장여경 ( Chang Yeo-kyu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21 공익과 인권 Vol.21 No.-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한국의 방역 당국은 감염병 역학조사 절차의 자동화를 위해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그 동선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인공지능과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분석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는 민감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출처의 개인정보를 연계 및 결합하여 정보주체인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에 대하여 자동화된 분석과 예측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민감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이나 예측을 제한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전해 온 경과를 살펴보고,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수립하여 온 규범을 살펴본다. 이어서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법률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as developed and operated the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EISS) from March 2020 to automate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of infectious diseases. EISS aims to collect and process personal data of confirmed patients from variou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o automatically analyze their movements. In 2021, development is underway to strengthen analysis and prediction functions of EISS b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ace recognition technologies. The legal basis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EISS lies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EISS processes personal data including sensitive data, and carries out the “profiling” of personal data, aiming to conduct automated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movements of confirmed and suspected patients who are data subjects by linking and combining personal data from various sources. However, no legal provis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automated analysis or prediction of sensitive data in EISS, nor to ensur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his paper looks at the progress of awareness on the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undamental rights in Korean civil society, and examines the norm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regarding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cluding profiling. Furthermore, it presents the problem of EISS as a profiling system of sensitive data and the suggestion for its legal discip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