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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보경(Jeon Bo-Gy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6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진 권한이다. 따라서 국가는 형벌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범인을 형사소추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한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친고죄를 도입하여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친고죄의 입법취지는 경미한 피해와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근거로 도입되었다.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년동안 성폭력범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지켜지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보호인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자인지 의문이 든다. 성폭력범죄는 경미한 법익침해나 피해자인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강력한 범죄에 해당한다. 외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형법은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상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중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에도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형벌만 가중처벌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 특효약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가중처벌하기보다는, 형법상 규정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많은 성폭력범죄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친고죄는 그 존재근거로서 역할을하지 못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에게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당하고 약간의 돈으로 합의를 강요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친고죄는 성폭력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또 다른 범죄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타당하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는 친고죄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개선과 피해자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Crime Punishment rights are solely possessed by the nation. Therefore the nation not only has the rights to call for crime punishment but also ha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for criminal prosecution. The nation makes direct use of its criminal prosecution authority regardless of victim’s intention. This is dubbed national prosecution principal. In the criminal law,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s adopted and thus exempted from the principle. The purpose of such complaint is to protect minor injuries and honors of victims. The complaint, which is mostly applied to sexual assault exists to protect the privacy and honors of victims. Even though most of the sexual assault are labeled for such complaints, for the past 30 years or so, sexual assault has exponentially grown rather than decreasing in our society. Such situation poses the question of is it the honors of criminals rather than the victims whose honors are being protected? Sexual assault constitute not minor but serious crimes, does not constitute minor viol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cannot be handled by individuals themselves. In the overseas, for serious crimes inclusive of sexual assault, such complaints have been abolished. Therefore, I believe that such complaints should be abolished for sexual assault which are serious crimes. The criminal law states that all sexual assault excluding injuries rapes leading to death and murders. Unlike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law on children and adolescents does not the aforementioned cases are not subject to the complaints as is in the criminal law. Also, in the special law for sexual assault punishment, sexual assault are handled more severely and not subject to the complaints than in the criminal law. However, such is not subject to such complaints in the criminal law therefore creates additional penalty under the name of special law. Therefore rather than adding additional penalties with special laws as a form of a remed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vise the criminal law. The complaints which was initially intended to protect the honors of sexual assault victims, is creating more drawbacks. It is the stark reality tha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se complaints victims are the ones who are blackmailed to not press charges or forced to make settlements for little lump of money. Also, the complaints are paving the road for the criminals not to be punished for their actions and commit yet another crime boldly. Therefore, in the case of sexual assault, complaints must be punished. Protecting the sexual assault victims is something that must be handled by improving prosecution process and victim support system rather than by the complaints.

      • KCI등재

        남성 성폭력 초ㆍ재범자와 일반 범죄자의 특성 비교 : 강간통념, 공감, 일상 사디즘, PID-5를 중심으로

        이현황,김명식 아시아교정포럼 2020 교정담론 Vol.14 No.3

        본 연구는 성폭력 초ㆍ재범자와 일반 범죄 초ㆍ재범자 집단 간의 강간통념, 공감, 일상 사디즘, PID-5의 비교를 통해 한국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재범자들의 차이를 검증하고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 폭력 초범자 40명, 성폭력 재범자 23명, 일반 범죄 초범자 49명, 일반 범죄 재범자 22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초ㆍ재범자와 일반 범죄 초ㆍ재범자 집단 간의 강간통념, 관점 취하기 하위 영역을 제외한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 사디즘 전체와 언어적 가학성 에서 성폭력 범죄자 집단이 일반 범죄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리적 가학성에서는 범수(초범 /재범)와 죄목(성폭력/일반 범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ID-5에서는 부정적 정서성 영역의 감정가 변성, 불안성, 제한된 정서성, 적개심, 분리불안 양상과 탈억제 영역의 충동성 양상에서는 성폭력 범죄자가 일반 범죄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상 사디즘과 PID-5에 대한 의의를 논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through comparisons between first sexual offenders, sexual recidivists and first general criminals, general recidivists on rape myth, empathy, everyday sadism, and PID-5. For thi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40 first sexual offenders, 23 sexual recidivists, 49 first general criminals, and 22 general recidivists in prison.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rape myth, empathy except for perspective taking subdomain between first sexual offenders, sexual recidivists and first general criminals, general recidivists. However, sexual offenders showed significantly statistically higher scores than general criminals in the total of everyday sadism, verbal sadism. In addition, in vicarious sadism,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umber of crime(first offender/recidivist) and the crime name(sexual offense/general cr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ID-5, sexual offenders showed significantly statistically higher scores than general criminals in the facets of emotional lability, anxiousness, restricted affectivity, hostility, and separation insecurity in the negative affectivity domai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tachment, antagonism, and psychoticism domain. However, sexual offenders showed significantly statistically higher scores than general criminals in the facet of impulsivity in the disinhibition domai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discuss the significance of everyday sadism and PID-5 on sexual offense, consider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 Park Kippeum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5

        범죄는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특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상해, 성폭력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을 비교해 보면 살인 1.68%, 강도 8.00%, 상해 6.24%인 것에 비하여 성폭력 범죄는 21.88%로 상당히 높아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성 고정관념과 강간통념 등의 의의 및 상호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런 편견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성폭력 범죄 사이에 차이,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중 남녀의 차이와 연도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 평결 비율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3배에서 9배 가량 높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간통념 등이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런 강간통념 등을 판사의 배심원 교육 등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하여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함에 있어 배심원에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한 배심원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배심원 지침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주요 개념이나 고정관념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여 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성 고정관념이나 강간통념 등에 따라 이루어진 불공정한 평의나 평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 공정한 재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불공정을 공정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의무라고 하겠다. Crimes are without any regard to victims. The same is also true for sexual violence crimes. Nevertheless, we have various prejudices against sexual violence crimes, especially against victims of the crimes. Concerns are raised that such prejudices may be manifested in Korean Jury Trials for sexual violence crimes. In fact, looking at a comparison of acquittal rates in Korean Jury Trials for violent crimes from 2008 to 2020, the acquittal rate for sexual violence crimes stands significantly high at 21.88% compared with manslaughter at 1.68%, robbery at 8.00%, and bodily injury at 6.24%, suggesting that such concerns are being realized. Therefore, in the first place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gender stereotypes and rape myths, 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further scrutinizes how these prejudices are manifested in reality. Also, it leads to ascertain that public misconceptions about sexual violence crimes, by elucidating the discrepancy between public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actual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disparities between men and women, and moreover the variance among year-on-year public perceptions. Then, in order to determine the reason why the ratio of acquittals in Korean Jury Trials for sexual violence crimes is three to nine times higher than that of other violent crime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 rape myths affect the jury’s determination. It also confirms that these rape myths can be corrected through jury education, etc., to be administered by judges, thereby it clarifies that jury instructions are needed for the judge to explain to the jury in Korean Jury Trials. Accordingly, the study reviews both the U.S. and UK jury instructions to prepare guidelines for judges to give appropriate explanations to the jury in Korean Jury Trials for sexual violence crimes, an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some guidelines on major concepts and stereotypes that are called into question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to ensure that judges explain them to jurors in Korean Jury Trials for sexual violence crimes has been sought by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of unfair deliberations and verdicts presumably influenced by gender stereotypes and rape myths. This aims to correct false prejudices and consequently achieve fair trials. In other words, this is to normalize abnormalities and replace unfairness with fairness, which is ultimately at the realm of the court's duty to secure fair trials.

      • KCI등재

        여성폭력범의 통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백창현(Baek Chang Hyu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 No.1

        우리나라에서 전체 범죄의 약 16%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여성범죄에서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서 여타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 및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여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잘 이루어져 오지 않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을 별도로 파악해볼 필요성이 높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여성범죄 중 특히 폭력범죄에 한정하여 공식적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대비되는 통계적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여성폭력범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유형: 여성폭력범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비하여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의 범죄는 약취·유인범죄이다. ② 연령: 남성폭력범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③ 직업: 남성폭력범은 피고용자(일반회사원, 사무원, 기술자, 점원 등)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은 무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④ 전과: 남성폭력범은 전과 5범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은 전과가 없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⑤ 공범관계: 여성폭력범은 남성폭력범보다 공범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폭력범의 공범과의 관계는 직장동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의 공범과의 관계는 친·인척인 경우가 가장 높다. ⑥ 처분결과: 여성폭력범은 남성폭력범보다 불기소 처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⑦ 재범기간: 여성폭력범 재범자의 비율은 남성폭력범 재범자의 비율보다 훨씬 낮다. About 16% of the whole crime is committed by female in Korea. Especially the ratio of violent crime(violence, injury, threat, blackmail, etc.) in the whole female crime is about 19%, and this ratio is higher than others. Most of theory and study about crime is with male as the central figure until now, and especially the study on the statistical peculiarity of female offender has not been accomplished in effect. Taking th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about the lasting increase in the ratio of female crime, grasping the peculiarity of female crime separately is necessary. In this study, I drew the statistical peculiarities of violent female offender that compared with male through official statistical data. The statistical peculiarities of violent female offender in Korea drawn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ype: Compared with the ratio of male"s, the ratio of violent female crime type is highest in the capture and enticement crime. ② Age: Violent male offender in his 30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but violent female offender in her 40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③ Occupation: Violent male offender being in work as employee(general company employee, office clerk, technical expert, shop assistant, etc.)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but violent female offender without a regular occupation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④ Criminal Record: Violent male offender with over 5 previous conviction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but violent female offender without previous conviction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⑤ Complicity in a Crime: The ratio of violent female offender"s complicity in a crime is higher than violent male offender"s a little. And the ratio of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male offender and his complicity in a crim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friend at work, but between violent female offender and her complicity in a crim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relative. ⑥ Disposition Result: The ratio of violent female offender at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is quite higher than the ratio of violent male offender at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⑦ Second Offense Term: The ratio of violent female offender at second offense is far lower than the ratio of violent male offender at second offense.

      • KCI등재후보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찰

        정승민(Jeong, Seung M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2

        광주 인화학교사건을 통해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사건의 수사과정 및 양형기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관심이 적었고, 기존에 연구된 바가 적었던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고,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등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성인장애인과는 달리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구조적 차별,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의료적•심리적•사회적 서비스 등의 부족, 장애아동 성폭력범죄가 주로 면식자들에 의해 발생되어 신고조차 어렵다는점, 피해사실에 대한 신뢰성 여부, 유인에 의한 장애아동들의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장애아동 성폭력범죄는 사건해결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의 특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과정상 장애아동의 진술에 대한 이해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해 이후 지원체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장애아동 성폭력 관련법상의 문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요건의 해석문제, 가중처벌의 문제 등이 논란의 여지에 있다. 넷째,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양형상의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적 마련, 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In 2011, a film about a sexual assault case invol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irred people's interest in sexual assaults inflicted up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ut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assessment criteria of the case in the middle of controversy. This study thus set out to reilluminate sexual assault cas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ch had received little social interest and were hardly studied.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auses of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blems with solving those cases and search for solutions. First, there are many different causes of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those against adults with disabilities; there ar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 is lack of legal, med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ervice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is difficult even to report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 offenders are usually their acquaintances; there is doubt about the reliability of damage reported;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ll victims to disguised affection and allurement.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those characteristics face a lot of problems in solving processes: first, investigations and trials go on even withou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ight. There are especially problems with understanding their statements during trials. Secondly, the issues of the greatest severity are that it is difficult to punish the offenders and that the victim children are often subject to secondary damage. To make things worse, there is no proper support system after damage. Thirdly,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s of the "incapability of resistance" conditions in Article 6 of Exemption Law on Punishment of Sexual Assault Crimes and the matter of aggravated punishment. Finally,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sentencing because the offenders of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ually get a slap on the wrist. It is first required to understand the unique natur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vestigating and solving crimes against them.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s to guarantee thorough investigation and strong punishment in cases of sexual assault invol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ak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 KCI등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최상욱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was established to secure lives and bodies of victims of sexual crimes and to preserve the healthy order of society, containing aggravated penalty clauses on sexual crime. The act has several problems. First, it has room for criminally violating principle of responsibility due to its excessive statutory penalty.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is the by-product of all-powerfulness of special criminal acts in Korean Criminal Codes. Its purpose is focused on extreme prevention of crimes and its penalty is excessively aggravated. The penalty prearranged for each crime should be turned within the range corresponding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Some of the penalty clauses impose equal penality to several crimes as one category, which is sufficiently unfair because statutory penalty of major offenses is applied to minor offenses. According to Clause 1 of Article 3 of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housebreaking rape and housebreaking sexual abuse are imposed of equal penalty, but in criminal assessment, rape is sufficiently more serious than sexual abuse. It is natural that rape after housebreaking should be punished more severely than housebreaking sexual abuse.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of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can be divided into two: first, the penalties may be adjusted or the Act may be modified fully by classification of crime types, which can remove significant drawback of the Act. However, some penalties established by the Act contain various crime types and it is limited in classifying them into several types. Also, the Criminal Law is on the verge of dissolution because of mass-produced special criminal acts. They should be contained in the Criminal Law in that the normativeness of the Criminal Law can be ensured, but after their contents partially adjusted in order to promote balance with the Criminal Law. Some of the penalties that can be handled with the Criminal Law are desirable to be eliminated. 성폭력특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성폭력특례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형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은 우리 형사법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특별형법 만능주의의 부산물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그 목적은 극단적인 예방목적에 맞추어져 있으며 법정형은 매우 가중되어 있다. 각 구성요건에 예정된 법정형을 책임주의에 합치되는 범위내로 돌려놓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중형만을 예정한다고 해서 급증하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범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범죄의 법정형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 성폭력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그러나 형법적 평가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주거침입강간죄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법정형을 조정하거나 구성요건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성폭력특례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도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몇 가지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형법은 양산되는 특별형법으로 인하여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형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형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형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법정형을 수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규정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일부 구성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정재준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2

        We could know tha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has been continuing from seeing Jeongseonghyeon case (hyejin and yeseul`s murder case) on December in 2007, Jodusun case (Na Young`s incident) on December in 2008 and Gimgiltae case on February in 2010. The fact that sexual violence had come to happen against disabled children since 2000 acted as the catalyst for establishing and revising special law about sexual violence crime. Law about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protection of victims enacted in 1994 abolished. Special exemption law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law abou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enacted. Law about the use of electronic ankle bracelet for surveillance of certain offenders established on April in 2007. Law concerning sexual preven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all revised on June in 2009. Drug treatment law for sex drive of sex offenders also known as chemical castration has enforced since July, 2011. Nonetheless, sexual crime,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nd disabled person has been increasing(II-1). Therefore, legislation alternatives through revision of sexual violence special law have appeared(II-2). However, urgent legislation for additional punishment about sexual offenders is criticized for human rights abuse, double penalties, lack of effectiveness. Recently revised special law about punishment of sexual crime a.k.a Dogani law is still criticized from public opinion. I compared and weighed (III-1,2,3)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from requisite clauses of rape which is the most controversy in the special law of sexual violence as known as Dogani Law, Non-offense subject to compliant and statute of limitation exclusion. I would submit a proposal(IV) to find the right direction of criminal law. 2007년 12월 정성현 사건(혜진, 예슬 양 살해사건),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 광주 인화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각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개정하는 여론의 촉매가 되었다. 1994년 제정되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6월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등이 그것이다. 이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대부분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아동 성폭력범죄,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등의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II-1), 이러한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입법적 대안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II-2).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급박한 입법들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처벌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명 ‘도가니법’)도 이러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폭력 특별법의 대표격인 이 도가니법의 가장 큰 논란인 강간죄의 구성요건 조항, 비친고죄화, 공소시효 배제 등을 근본적인 법원칙과 비교 검토(III-1, 2, 3)하면서 바람직한 형사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제언(IV)을 담았다.

      • KCI등재후보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김정환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보호관찰 Vol.13 No.1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도입이다.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비판에 부딪쳐 법안심의시 입법화되지 못했던 중하고 다양한 형사제재들이 90년대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조성된 사회적 위기의식과 공포감에 정치권이 편승해 신속히 입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 대중영합주의'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속에 서 형법은 기능화하게 되어 ’상징형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많은 경우의 성폭 력범죄에서 그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다. 법정형의 가중은 일회적인 현상 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모습에서 법정형의 가중이 의도하는 범죄예방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이다. 형벌(자유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를 단순히 사회 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성폭력범죄가 예방되지 않기에, 다양한 보안처분제도가 도입 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은 자 유제한형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로부터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받고 있다. 넷째, 당사자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 양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조정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친고죄나 반의 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형태가 모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사회 는 성폭력범죄를 다른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이에 대하여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하도록 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비록 정부와 언론이 성폭력범죄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는 비판도 있으나, 어떻든 국민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반 감을 가지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 대하여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범죄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 보인다. 그렇기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유하고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 다. 그 특별한 대책은 한편으로 형사제재의 확대·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 데, 형사제재의 확대·강화는 성폭력범죄의 감소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지향하여 이루어 졌지만, 결과적으로 법제도의 ‘효과’보다는 ‘의미’, 즉 국가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인지 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폭 력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형사제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문법이라 할 수 있는 ‘성폭력법’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전개방향을 정립할 것인지, 그 틀을 어떻게 구성하 여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보호관찰 Vol.10 No.2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흉포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형사제재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중형주의 내지 엄벌주의로 법제화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법정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강간죄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과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상 감경규정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개정 그리고 전자장치부착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등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소위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성충동약 물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의 상한 내지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도 형법 제10조 제3항 내지 치료감호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음에도별도의 특례조항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과 같은 소급효인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리적 · 법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학적 거세의 시행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형주의적 관점에서의 법적통제보다는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전자감독, 신상공개, 성충동약물치료 등도 무조건 중첩적으로 부과되기 보다는 그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KCI등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김혜정(Kim, Hye-Jeo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지난 2012년 8월과 9월에 발생된 성폭행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성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동ㆍ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 등 실로 광범위한 법률개정이 단행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고,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처벌강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은 “엄격한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라고 본다. 또 성폭력범죄는 성향범죄로써 상습성이 높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출발점은 흩어져 있는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재정비라고 생각된다. 입법의 재정비를 통해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ㆍ고지를 나누어 집행하도록 한 것은 신상공개제도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의 관계 그리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ㆍ가석방시의 보호관찰의 관계에 대한 재정비도 요구된다. Im letzten Jahr wurden die Gesetze wegen einigen schlimen Sexualdelikte geändert : ‘Gesetz für den sexuellen Schutz der Kindern und Jugendlichen’, ‘Sondergesetz über die Strafe der Sexualdelikte’,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traftätern’, ‘Strafgesetz’ usw. Durch die Änderung wird als ein Verbrecher gegen sexuelle Vergewaltigung bestraft, wer nicht nur mit einer Frau sondern auch mit einem Man durch Gewalt oder Drohung den Beischlaf vollzieht. Das Eintragungssystem der persönlichen Auskunft ist im ‘Sondergesetz über die Strafe der Sexualdelikte’ und das Öffentlichungssystem im ‘Gesetz für den sexuellen Schutz der Kindern und Jugendlichen’ geregelt. Aber diese Änderung hat einige Probleme. Es ist notwendig, dass die Sexualstraftäter mit den Eigenschhften klassifiziert und diskriminerend bestraft werden. Auch müssen wir unterscheiden, dass die elektronische Überwachung nach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eine freiheisbeschränkende Maßregel, aber die elektronische Überwachung mit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kein Maßregel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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