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

이희훈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3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선거일 6일 전까지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선거일 전 국민의 진의의 왜곡이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금지기간 동안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의 기회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선거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정책,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까지 가로막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먼저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해 선거일 전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도그 효과 등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선거권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선거에 있어 이러한 효과들은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오히려 마타도어 현상을 범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진의 왜곡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금지기간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대하여 심사 또는 감시를 하도록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할 때 당해 선거의 후보자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반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일체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금지기간이 현재 고도로 발전된 우리나라 선거권자의 정치의식수준과 외국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입법에 비해 장기간이어서 알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의 금지로 인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보호 법익보다는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가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선거권자가 선거일 전에 충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알 권리 등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동 규정은 미국 등처럼 아예 그 금지규정을 없애거나, 프랑스처럼 선거일 2일 전까지처럼 지금보다 그 금지기간을 좀 더 축소시켜 선거권자들이 선거일 전에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된 여론과 전체적인 선거동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여건에서 바르고 합리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이 선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있어 알 권리 등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108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on the election cannot be publically announced until 6 days before the electing date in our country at present. There is the problem whether the same provision is the unconstitutional provision infringing the basic right like the right to know, etc as reflecting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or not. The following is the reviews on that point. Firstly although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s may be distorted according to the phenomenon such as, what is called, bandwagon effect or underdog effect is occurred before the electing date from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before the electing date by the same provision, these two kinds of effects are nothing but one hypothesis not commonly supported and, on the contrary, may cause the matador phenomenon. Accordingly, to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o exclude the possibility to distort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 by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according to the same provision itself is thought to be not resonable. Nextly, reflecting the same provision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is thought to be unconstitutional from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intentionally distorted is restrained by the judicial punishmen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related to the election, etc is controlled as arranging the inspecting or the observing institute and the right to rapidly require the refuting report by the request of the candidate for the concerned election is accepted when the refutation against the result from opinion survey is wanted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the fairness of election will be ensured. Accordingly, to wholly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the 6th day of the election is thought to be in breach of the adaptability of means. Second, the same provision prohibit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6 days before the election. By the way, the prohibiting period will be said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due that it infringes the right to know if the present highly advanced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of voters in our country is considered and it is the long period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hird, as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of legal benefits like the right to know that the voters should be ensured the sufficient and sound opportunity forming the public opinion before the election as the voters know the various and right information on the election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etc is larger than the protective legal benefit, securing the fairness of election obtained by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based on the same provision. Accordingly, the same provision will be arranged to remove the prohibiting provision away like The U.S. etc from the very first or in order for the right to know, etc to be protected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as reducing the prohibiting period much more than the present like 2 days before the election of the France.

선거여론조사의 편파보도지각이 보도제한 정책지지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제3자 효과와 방어적 투표성향의 매개과정분석을 중심으로

김용호,김수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30 No.-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결과, 현재 투표일 직전 6일 동안 여론 조사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거 시 여론조사 결과의 매체보도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현실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여론조사결과가 정확한 절차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또는 언론을 통해 공표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보도할 것인지에 주로 관심 을 두어 왔다. 실증연구의 경우 선거판세의 변화에 따른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행동 에 주안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유권자들이 선거판세를 드러내는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 응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공표된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편파보도 지각이 보도규제 정책지지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제안했다. 연구 가설은 선거여론조사의 편파보도 지각이 매체공표의 보도제한 정책 찬성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즉, 방어적 투표성향과 제3자 효과를 통해 매개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가설 검증과 더불어 가 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현실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실증적 근거는 적대적 매체지각의 제3자 효과를 통한 매개효과와 그 과정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권자나 응답자 자 신들이 여론조사 결과의 매체공표에 대해 생겨나는 적대적 태도에 따라 보도규제정책 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겨날 것이라 는 편파보도지각의 효과추론을 통해 매개된 간접적 효과에 근거한 것이다. Korean election act has prevented media from reporting their own election polls or others' during 6 days before the election date. Why? Politicians are arguing that voters are inclined to defect from their own willing to vote for their most preferred candidates. In this study we followed two sequences of logical reasoning using such notions as biased reporting against political parties, defensive voting behavior, the third-person effect, and support for regulatory policies against election polls. We found the ostensive direct effect on the supportive attitude of voters by their perception of the third-person effect from the zero-order correlation. The ostensive direct effect disappear, when introducing mediating roles of the third person effect and the perception of defensive news reporting int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 fold. First, the ostensive direct effect on the supportive attitude of voters toward regulative measures by the voters’ perception of reporting election polls disappeared, when introducing indirect effects by other mediating variabl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secondly, empirical evidence tells us that ostensibl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upportive attitude of voters toward regulative measures on reporting election polls comes from mediating role by defensive voting behavior and the third-person effect. To conclude, we address the 108 article of the Korean Election Act on regulating policy of publishing election polls through mass media as misleading in that the article are based at most only on voters inference over the influence of mass media.

선거여론조사의 매체보도태도와 제3자 효과가 후속행동인 방어적 투표와 보도제한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김용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9 No.-

제3자 효과 연구의 최근 흐름은 다른 사람들과 응답자 자신에 미치는 매체효과의 지 각편향보다는 지각편향에 따라 행동효과를 중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자 효과 연구 의 전통에 충실하면서, 그 후속 행동결과로 개인수준의 방어적 투표성향과 사회수준의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였다. 특히, 열세후보의 지지자들은 여론 조사결과의 매체보도가 유력후보들에 집중하는 경향, 소위 경마식 보도(horse race coverage)를 편파적 매체보도로 인식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제3자 효과와 후속 행동결과 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선, 열세후보의 지지자들은 우세후보의 지지자들보다 여론조사결과의 매체보도태도를 편파적이라고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제3자 효과(제3자 효과지각-제1자 효과지각)를 보였다. 하지만, 제3자 효과의 행동결과에 해당하는 방어 적 투표성향(개인수준)과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지지(사회수준)에 있어서 1차와 2차 조사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1차 조사(천안지역)에서 행동결과에 있어서 지지후보 별 차이는 없었다. 2차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지지후보별 응답자들의 차이는 없었으나, 울산 지역의 열세후보 지지자들은 우세후보의 지지자들보다 더 큰 방어적 투표성향을 보였다. 부산과 울산지역의 2차 조사자료에 대한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의 결과,열세후보 지지자들의 방어적 투표성향과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 편파적 보도태 도와 제3자 효과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부산지역자료의 열세후보 지지자들 자료에 대 한 회귀분석결과, 공정한 보도태도(편파적 보도태도가 아니라)의 제3자 효과가 종속변 인인 방어적 투표성향과 보도제한정책 지지의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울산지역 에서는 열세후보 지지자들의 편파적 보도태도와 그에 따른 제3자 효과가 방어적 투표성 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지만, 보도제한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기여하 지 않았다. Literature regarding the indirect influence of mass mediated election polls on the third person effect abounds in communication studies. That for behavioral consequences of the third person effect is sparse and scattered. We focused in this paper on the losing candidates at a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 in Chunan city and two gubernatorial elections in Busan and Ulsan metropolitan area in Korea. Several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Do respondents supporting losing candidate perceive media coverage of election polls as biased against themselves? And does this perceptions affect the third-person effect? The third person effect refers to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others and themselves regarding to the perceived media effect by the biased media coverage. Further, does the third-person effect in turn lead to bring about behavioral consequences either at personal level or at the social level? At the individual level, it is assumed that people perceiving offensive media coverage and the exaggerated effect on others may lean toward defensive vote, and at the social level, those people agree on so called 'poll-free election' policy which constrains the publication of election polls during some part of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if not all. Our findings are: 1) Respondents who chose losing candidate to the questionnaire item asking 'who are you going to vote this time?' expressed their more negative feeling to the media coverage of election polls than others which included winning candidates, floaters as well with non-voters. 2) Respondents' perceptions on the biased coverage of election polls and the third person effect seemed to affect behavioral consequences such as defensive voting tendency, stinging to most preferred candidate with a very low level of viability and/or support for the so called 'poll-free election' policy.

선거여론조사의 편파보도지각이 보도제한 정책지지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제3자 효과와 방어적 투표성향의 매개과정분석을 중심으로

김용호,김수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30

Korean election act has prevented media from reporting their own election polls or others' during 6 days before the election date. Why?Politicians are arguing that voters are inclined to defect from their own willing to vote for their most preferred candidates. In this study we followed two sequences of logical reasoning using such notions as biased reporting against political parties, defensive voting behavior, the third-person effect, and support for regulatory policies against election polls. We found the ostensive direct effect on the supportive attitude of voters by their perception of the third-person effect from the zero-order correlation. The ostensive direct effect disappear, when introducing mediating roles of the third person effect and the perception of defensive news reporting int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 fold. First, the ostensive direct effect on the supportive attitude of voters toward regulative measures by the voters’ perception of reporting election polls disappeared,when introducing indirect effects by other mediating variabl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secondly, empirical evidence tells us that ostensibl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upportive attitude of voters toward regulative measures on reporting election polls comes from mediating role by defensive voting behavior and the third-person effect. To conclude, we address the 108 article of the Korean Election Act on regulating policy of publishing election polls through mass media as misleading in that the article are based at most only on voters inference over the influence of mass media.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결과, 현재 투표일 직전 6일 동안 여론조사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거 시 여론조사결과의 매체보도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현실 타당성을 검토하고자한다.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여론조사결과가 정확한 절차적 기준에따른 것인지 또는 언론을 통해 공표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보도할 것인지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실증연구의 경우 선거판세의 변화에 따른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행동에 주안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유권자들이 선거판세를 드러내는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공표된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칠가능성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편파보도 지각이 보도규제 정책지지에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제안했다. 연구 가설은 선거여론조사의편파보도 지각이 매체공표의 보도제한 정책 찬성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즉, 방어적투표성향과 제3자 효과를 통해 매개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가설 검증과 더불어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현실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실증적 근거는 적대적 매체지각의 제3자 효과를통한 매개효과와 그 과정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권자나 응답자 자신들이 여론조사 결과의 매체공표에 대해 생겨나는 적대적 태도에 따라 보도규제정책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겨날 것이라는 편파보도지각의 효과추론을 통해 매개된 간접적 효과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미디어 효과연구 -제19대 총선에 대한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임양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8 No.-

이 연구는 대학생 수용자를 대상으로 2012년에 실시된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미디어 여론조사 보도에 미치는 제3자 효과 지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미디어의 총선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자신과 타인, 자신과 친한 친구 대학생들 간의 제3자 효과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자신보다 타인이 더욱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둘째, 총선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승자편승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선 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한・미 FTA와 북한 위성발사 사안의 경우 승자편승 효과가 나타났으나, 제주 해군기지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전 논란 사안은 승자편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대학생들의 총선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 이용이 제3자 효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결과,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트위터 이용이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미디어에 대한 이용이 적을수록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108조와 관련한 수용자들의 제3자 효과 지각을 분석한 결과, 특정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 수용자일수록 여론조사 보도규제에 대하여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third-party effects on Press media poll conducted in 2012, the 19th general election for bandwagon effect, media use, the third-person effect and censorship of Election Code 108 CMR.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 social distance corollary affected the third-person effect. Student responded that those who used new media had more effect than their peer group who used less. Second, the phenomenon of bandwagon effect appeared partly, only if respondents were unfamiliar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such as Korea-US FTA and the North Korean satellite launch of the matter. This finding suggested that the bandwagon effect by the polls was not the general phenomenon. Third, the impact of third-party effects reported television, Internet, and Twitter using third-party effects on variables affecting appeared, and these media was proven in the use of third-party effects appeared smaller. Finally, the respondents those who used more pot cast than others were against the censorship of open poll to the public before the official election begin.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미디어 효과연구 -제19대 총선에 대한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임양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

이 연구는 대학생 수용자를 대상으로 2012년에 실시된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미디어 여론조사 보도에 미치는 제3자 효과 지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미디어의 총선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자신과 타인, 자신과 친한 친구 대학생들 간의 제3자 효과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자신보다 타인이 더욱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둘째, 총선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승자편승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선 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한・미 FTA와 북한 위성발사 사안의 경우 승자편승 효과가 나타났으나, 제주 해군기지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전 논란 사안은 승자편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대학생들의 총선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 이용이 제3자 효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결과,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트위터 이용이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미디어에 대한 이용이 적을수록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108조와 관련한 수용자들의 제3자 효과 지각을 분석한 결과, 특정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 수용자일수록 여론조사 보도규제에 대하여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third-party effects on Press media poll conducted in 2012, the 19th general election for bandwagon effect, media use, the third-person effect and censorship of Election Code 108 CMR. The result were as follows: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 social distance corollary affected the third-person effect. Student responded that those who used new media had more effect than their peer group who used less. Second, the phenomenon of bandwagon effect appeared partly, only if respondents were unfamiliar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such as Korea-US FTA and the North Korean satellite launch of the matter. This finding suggested that the bandwagon effect by the polls was not the general phenomenon. Third, the impact of third-party effects reported television, Internet, and Twitter using third-party effects on variables affecting appeared, and these media was proven in the use of third-party effects appeared smaller. Finally, the respondents those who used more pot cast than others were against the censorship of open poll to the public before the official election begin.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 효과론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가?

김용호,남연주,정경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37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이 가정하는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 효과의 실증적 근 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 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매체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편파보도지각과 판세보도지각의 두 가지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고자 부산지역 유권자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를 편파보도로 인식할수록 제3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권자의 자기방어적 투표성향이 커졌고, 제108조 1항에 대한 찬성태도에 영향을 미쳤다(β=.338, p<.01). 반면,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를 판세보도로 인식하는 경우 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선거기간 중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판세가 확정세에서 백중세로 바뀌는 중이었다. 여론조사결과의 매체공표를 판세보도로 지각하 는 정도가 판세인식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확정세 인식과는 ‘-’를, 백중세 인식과는 ‘+’ 베타값을 보여 당시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의 판세보도태도를 짐작하게 하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매 체보도지각과 판세인식은 전략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확정세 인식은 전략투표성향을 증가시키는 반면(β=.22, p<.001), 백중세 인식은 감소시켰다 (β=-.15, p<.10).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보도규제찬성은 선거판세인식에 무관하게 전략투표성향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확정세 β=-.113, p<.10; 백중세 β=-.18, p<.05). 이러한 발견의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rticle 108 at Korean Election Act prohibits the publication of election poll results through mass media, for a 6 days just before and on. This study tries to find empirical evidence for or against the effects of media publishing of election polls. We assumed two well known concepts in communication literature ‘hostile media perception’ and ‘horse race coverage’ as preconditions of election poll reporting to be effective. Two media perception model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SEM) were proposed and tested against a southren area of South Korea in 2010, when mayoral election competition took place between incumbent candidate after two consecutive terms as mayor and a unified single opposing candidate with the help of other supportive ex-candidates. Election poll showed a very steep underpinning for the opposing candidate. The election became a typical case for testing the above mentioned media perception models. Respondents perceiving election poll reporting as biased were found to perceive so called ‘the third person effect’ which is defined ‘perceived media effect by others’ minus ‘perceived media effect by respondents themselves’ due to the biased media reporting and/or to show a self-defensive voting behavior against the biased media reporting. After all they tended to support for the restricing election poll reporting(β=.338, p<.01). For the second model of horse race coverage, overall picture was far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Respondents perceiving media coverage of election as election race(in our perspective, covering election race as much as unbiased), seemed to calculate their strategic vote with or without help of electoral informations possibly from media. If they perceived competition between two candidates in a tie, tendency toward strategic vote become lesser(β=-.15, p<.10) than otherwise(β=.22, p<.001). But nonetheless strategic vote were found to decrease the support for electon poll censorship, contrary to original prediction(in an one sided election β=-.113, p<.10; in a tie election, β=-.18, p<.05).

선거여론조사의 매체보도태도와 제3자 효과가 후속행동인 방어적 투표와 보도제한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김용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

Literature regarding the indirect influence of mass mediated election polls on the third person effect abounds in communication studies. That for behavioral consequences of the third person effect is sparse and scattered. We focused in this paper on the losing candidates at a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 in Chunan city and two gubernatorial elections in Busan and Ulsan metropolitan area in Korea. Several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Do respondents supporting losing candidate perceive media coverage of election polls as biased against themselves? And does this perceptions affect the third-person effect?The third person effect refers to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others and themselves regarding to the perceived media effect by the biased media coverage. Further, does the third-person effect in turn lead to bring about behavioral consequences either at personal level or at the social level? At the individual level, it is assumed that people perceiving offensive media coverage and the exaggerated effect on others may lean toward defensive vote, and at the social level, those people agree on so called 'poll-free election' policy which constrains the publication of election polls during some part of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if not all. Our findings are: 1) Respondents who chose losing candidate to the questionnaire item asking 'who are you going to vote this time?' expressed their more negative feeling to the media coverage of election polls than others which included winning candidates, floaters as well with non-voters. 2) Respondents' perceptions on the biased coverage of election polls and the third person effect seemed to affect behavioral consequences such as defensive voting tendency, stinging to most preferred candidate with a very low level of viability and/or support for the so called 'poll-free election' policy. 제3자 효과 연구의 최근 흐름은 다른 사람들과 응답자 자신에 미치는 매체효과의 지각편향보다는 지각편향에 따라 행동효과를 중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자 효과 연구의 전통에 충실하면서, 그 후속 행동결과로 개인수준의 방어적 투표성향과 사회수준의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였다. 특히, 열세후보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결과의 매체보도가 유력후보들에 집중하는 경향, 소위 경마식 보도(horse race coverage)를 편파적 매체보도로 인식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제3자 효과와 후속 행동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선, 열세후보의 지지자들은 우세후보의 지지자들보다여론조사결과의 매체보도태도를 편파적이라고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제3자 효과(제3자효과지각-제1자 효과지각)를 보였다. 하지만, 제3자 효과의 행동결과에 해당하는 방어적 투표성향(개인수준)과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지지(사회수준)에 있어서 1차와2차 조사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1차 조사(천안지역)에서 행동결과에 있어서 지지후보별 차이는 없었다. 2차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지지후보별 응답자들의 차이는 없었으나,울산 지역의 열세후보 지지자들은 우세후보의 지지자들보다 더 큰 방어적 투표성향을보였다. 부산과 울산지역의 2차 조사자료에 대한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의 결과,열세후보 지지자들의 방어적 투표성향과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 편파적 보도태도와 제3자 효과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부산지역자료의 열세후보 지지자들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공정한 보도태도(편파적 보도태도가 아니라)의 제3자 효과가 종속변인인 방어적 투표성향과 보도제한정책 지지의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울산지역에서는 열세후보 지지자들의 편파적 보도태도와 그에 따른 제3자 효과가 방어적 투표성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지만, 보도제한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의 판세보도지각과매체공표 제한 태도: 제3자 효과와 당선 가능성 중요도,전략투표 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용호,김수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

This study focuses on importance of perceptions of election polls published by mass media and their effects on the support for election poll censorship. People may perceive media reporting as like a horse-race coverage. That perception may cause them to oppose to the election poll censorship. The third person effect and the importance of electability are mediating factor for the effect of horse race perception on strategic vote. That argument makes sense in that the strategic vote is defined as vote for an electable candidate by persons whose favorite candidate has no chance to win the game. Some argue for the mediating role of strategic vote for the effect of the horse race reporting on the support for censorship. We summarized these arguments into a theoretical model for explaining the effect of perception of election poll reporting on the support for the election poll censorship. Data analysis turned out right in that the influence of horse race reporting perception on the support for censorship through mediation by strategic vote. The effect are mediated by the third person effect and the perceived electability. But most surprisingly, the influence of the strategic vote on the support for election poll censorship was found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Traditional portection explanation did not go well with this finding. Instead, we proposed alternatively an explanation of rational choice of voters, where the strategic vote is conceived as elaborated rather than out of voting norm(thus, ab-normal) from complicated reasoning with the-more-the-better basis which highly educated respondents showed in our revised model in the Discussion. 국내의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매체공표를 선거일전 6일 동안 금지하고있다. 이 조항은 두 가지의 취지를 담고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기준을 준수하지않은 조사 결과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조사 결과를 특정 정당의 후보에 치우치는 편파적 보도가 미칠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며 짧은 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론조작의 가능성을미리 막고자 함이 첫 번째 취지이다. 둘째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 기간 막판의 유권자에게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여론조사결과는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당선권을 벗어난 후보들의 지지자들로서는 사표(死票)의 부담을 느껴 투표에 불참하거나 지지후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은 당선권 안의 후보 지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판세에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투표에 상관없이 당선이 미리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투표의 유인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전자의 취지는 여론조사 기구와 보도 매체의 공신력과 직결된 문제이며, 편파적 조사나 보도태도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다. 또한 후자의 취지는 입법자들이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사회적 영향력을 추론해 국가에 의한 사전 검열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의 판세보도지각이 매체공표 제한 태도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3자 효과, 당선 가능성 중요도, 전략투표 성향 등 주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제안,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적합도 지수를 보였으며, 몇 가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판세보도지각이 전략투표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둘째, 판세보도지각은 당선 가능성 중요도와 제3자 효과의 매개를 통하여 전략투표 성향에 정적인(positive)영향을 미쳤다. 전체 매개과정에서 당선 가능성 중요도가 제3자 효과보다 중요한 역할을 보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으로서 전략투표 성향이 매체공표금지 찬성태도에 부적인(negative)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략투표 성향이 클수록 매체공표금지에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략투표 성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투표 성향이 큰 유권자일수록 매체공표금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고학력자의 전략투표 성향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전략투표는 진지하지 않은 투표(insincere vote)라는 전통적인 입장과는 달리 후보 선호도와 당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투표(elaborated vote)라는 또 하나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선거여론조사의 판세보도지각과 매체공표 제한 태도 : 제3자 효과와 당선 가능성 중요도, 전략 투표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용호,김수기 한국소통학회 2013 한국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국내의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매체공표를 선거일전 6일 동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가지의 취지를 담고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조사 결 과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조사결과를 특정정당의 후보에 치우치는 편파적 보도가 미칠 사회적 영 향은 크고, 짧은 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미리 막고자 함이다. 둘째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 기간 막판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여론조사결과는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당선권을 벗어난 후보들의 지지자들로서는 사표의 부담 을 느껴 투표에 불참하거나 지지후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은 당선권 안의 후보 지지자 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여론조사의 결과 특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판세에서 이 후보 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투표에 상관없이 당선이 미리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투표의 유인이 없어지는 셈이다. 전자의 취지는 여론조사기구와 보도매체의 공신력과 직결된 문제이며 편파적 조사 나 보도태도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며, 후자의 취지는 입법자들이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사회적 영향력을 추론해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 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할 것이다. 울산지역의 유권자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 합도 검정 결과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합도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용할 만하였고, 몇 가지 의외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첫째, 판세보도지각이 전략투표 성향에 직 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둘째, 판세보도지각은 당선 가능성 중요도와 제3자 효과의 매개를 통 하여 전략투표 성향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쳤다. 전체 매개과정에서 당선 가능성 중요도가 제3자 효과보다 중요한 역할을 보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으로서, 전략투표 성향은 매체 공표금지 찬성태도에 부적인(negative)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전략투표 성향이 클수록 매체 공표금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략투표 성향이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투표 성향이 큰 유권자일수록 매체공표금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고학력자의 전략투표 성향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전략투표는 진지하지 않은 투 표(insincere vote)라는 전통적인 입장과는 달리 후보 선호도와 당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 한 투표(elaborated vote)라는 또 하나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This study focuses on importance of perceptions of election polls published by mass media and their effects on the support for election poll censorship. People may perceive media reporting as like a horse-race coverage. That perception may cause them to oppose to the election poll censorship. The third person effect and the importance of electability are mediating factor for the effect of horse race perception on strategic vote. That argument makes sense in that the strategic vote is defined as vote for an electable candidate by persons whose favorite candidate has no chance to win the game. Some argue for the mediating role of strategic vote for the effect of the horse race reporting on the support for censorship. We summarized these arguments into a theoretical model for explaining the effect of perception of election poll reporting on the support for the election poll censorship. Data analysis turned out right in that the influence of horse race reporting perception on the support for censorship through mediation by strategic vote. The effect are mediated by the third person effect and the perceived electability. But most surprisingly, the influence of the strategic vote on the support for election poll censorship was found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Traditional portection explanation did not go well with this finding. Instead, we proposed alternatively an explanation of rational choice of voters, where the strategic vote is conceived as elaborated rather than out of voting norm(thus, ab-normal) from complicated reasoning with the-more-the-better basis which highly educated respondents showed in our revised model in the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