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오늘날 수많은 공익사업이 공용수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수용당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알아본 후,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 ‘사인’의 법적 의미와 수용의 목적으로서 공공필요(공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예로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2011년 헌재 결정에서 반대의견의 내용이 2014년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으로 바뀐 점,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에서 ‘공공필요’의 개념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입법적 모색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사인(경제적 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헌재 결정과 논의에서 인정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4가지 원칙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oday, many utilities have been made by way of public accept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there is a risk to excessively restrict rights of individuals being accepted. In this current situation, first find ou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is permitt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cceptance of the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d public ne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I would like to review what th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common case for accommodating the individual. Then public acceptance as an example for individuals, Focusing on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case for the recent installation of the Golf Course of Constitutional Court, I was reviewing whether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which could be permitted. It is meant that the contents of the 20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dissent turned into a majority of the 2014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clarifying the concept of public needs of the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From the perspective of finding the legislative way, It is need that in legislation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personal (private economy) and to enact public acceptance for the four principle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argument.

경제개발을 위한 공용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을 중심으로

장민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오늘날 공적 사용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제 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여부이다. 연방대법원은 Berman과 Midkiff 판결에서 계속적으로 공적 사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함에 따라 2005년의 Kelo 판결에서도 공적 사용의 범위를 사인에 의한, 사인을 위한 수용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즉, Kel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용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용의 목적이 공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연관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 존중의 태도는 법원의 실질적 심사를 생략한다는 점, 입법부의 결정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반영하여 연방과 주 차원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 특히 특정 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수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주법원에서도 공적 사용 판단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이 등장했다. 이것은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공익 달성이란 명목으로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는 정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강화 경향은 Kelo 사건에서 수용권 행사의 계기를 제공했던 세계적 기업이 사업 철수를 공표함에 따라 시의 개발계획이 실패에 이르게 된 지금에 와서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판단에 있어서 수용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수용 이후에 재산의 사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수용의 이익은 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에 대한 공적 감독 체계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공용수용권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용수용의 한계로서의 공적 사용 요건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takings is the most arguable and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public use factor. As the U. 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meaning of public use more broadly through Berman and Midkiff cases, it included takings by and for the private in the boundary of public use. The Court held that it would defer to the legislature’s decisions whether property is taken by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only if the purpose of takings is rationally related to the public purpose. However, these deferential attitudes of the court were faced with much criticism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y could cause lack of the substantial review. Second, the legislative decisions could be influenced by some interest groups, distorting the genuine will of the public. Third, they could reduc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use by blurring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and private use. After the Kelo’s holding, federal and state legislatures made laws banning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the particular private person. Besides, some state courts delivered the rulings with heightened standards. This clarifies the meaning of public use and prevents the abuse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by forbidding exercises of eminent domain power for the another’s private interest. This tendency of strengthening standard of review will be more persuasive whe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urned out to be a failure after Pfizer’s announcement of R&D headquarter’s withdrawal. Therefore, the courts need to consider such factors, in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aking, as what the main purpose of the taking is, whether the private transfer is executed after the taking, who its pricipal beneficiary is, and how the public control system of distributing benefits is operated. Through this comprehensive review,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and reconfirmation of public use as a limit of taking could be realized.

私人의 公用收用과 公ㆍ私益의 調和

안동인(Ahn Dong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사인의 공용수용은 현대의 복리국가적 상황에서 일응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 23조의 규정상으로도 공용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부문에 한정할 이유는 전혀 없고,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이러한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사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인(사기업)을 공익의 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국가 등의 공적 부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인의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간이하게 사업인정의 의제를 받아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도 수용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사인의 공용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와 같이 공용수용의 인정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법체제 하에서 사인의 공용수용에 대한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공공필요’에 대한 적절한 해석 및 적용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적용의 합리성과 절차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사인의 공용수용을 둘러싼 공ㆍ사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부대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사인의 공용수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사인의 공용수용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에 대하여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의무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감독적 조치가 제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에 대한내용은 토지의 인도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임을 감안할 때 일응 법률의 은폐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의 목적론적 축소를 통해서 법률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It is inevitable to accept expropriation by/for a private person, that’s to say ‘private taking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subject of compulsory expropriation to the public sector such as nation, considering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so has repeatedly confirmed this substance recently. However, it is unfair to treat the private person(or private enterprise) that intrinsically pursues self-interest and the public sector such as nation that regards seeking public interest as its proper province as equals. Hereupon, it is necessary to adopt some intensified legislative measures that ensure public necessity on private takings. In the past, there were a lot of cases that eminent domain was wielded over works which were lack of public interest, because eminent domain was authorized not by the procedure of project approval set forth i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hereinafter ‘the Act’), but by the legal fiction of project approval depending on other Acts. The Act, however, was amended as the result of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ose situations, so current private takings would be possibl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ovided by the Act. It became more important to interpret and apply appropriately the notion of ‘public necessity’ that would be criteria and legal basis of justification on private takings under legal system that try to regulate more strictly the scope of compulsory expropriation. Meanwhile, though it may be appraised that the legitimacy of legal application and procedural guarantees were reinforc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Act, it may also be examined a couple of things in terms of the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urrounding private takings. Firstly, with regard to application of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t can be matter whether private takings would be allowed without restriction especially in cases of carrying out supplementary project. It may be necessary to review public necessity more rigorously about this issue. Second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gards project operator’s faithful consultation obligation in the Act as a device that ensure the minimum damage with respect to the infringement of private interest. By the way, it is thought that some supervisory action should be implemented institutionally to let consultation obligation operate effectively, and the involvement of Land Tribunal may be considered in this case. Lastly, it is regarded that the content of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set forth in Article 89 of the Act has prima facie covert defect(verdeckte Lücke), considering transfer of land corresponds to the obligation that is unperformable by means of a vicarious execution of another person. In this connection,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rough the teleological reduction of the provision that vicarious execution according to the Act is not allowed despite the phrase of the Act.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鄭南哲(Chung Nam-chu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0 江原法學 Vol.31 No.-

共生發展을 위한 生活補償의 問題

鄭南哲(Nam-Chul Chu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

共生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話頭가 되었으나, 이를 法的談論으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공생은 헌법적으로 사회국가원리, 경제민주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原理는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입법자에 의한 具體化를 요한다. 이러한 공생은 또한 經濟領域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재산권보장과 관련된 收用과 보상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과제의 위임·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私人(私企業)에 의한 공용수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원(특히 헌법재판소)은 사인(사기업)을 위한 수용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生活補償은 단순히 금전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전 생활의 회복·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생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상에 관한 학설상 논의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되, 대체로 헌법 제34조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移住對策은 생활보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주대책은 공생의 가치를 손실보상법(공용수용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共生의 摸索은 대립된 당사자의 이익충돌에 있어서 最適化의 방법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개발을 위한 공용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을 중심으로-

장미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4 No.2

共生發展을 위한 生活補償의 問題 ‒ 특히 移住對策의 問題를 中心으로 ‒

정남철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134 No.1

In unserer Zeit wird das Wort “Zusammenleben” zwar ein neues Thema, aber es ist nicht leicht zu diskutieren dies in der Rechtswissenschaft. Das Zusammenleben bezieht sich verfassungsrechtlich auf das Sozialstaatsprinzip,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usw. Dennoch das Sozialstaatsprinzip ist nicht klar und deutlich, so dass es nötigt auch gesetzliche Konkretisierung durch den Gesetzgeber. Das Thema “Zusammenleben” ist mit dem Wirtschaftsbereich bezogen, zudem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gehören. Zur zeit nehmen Verleihung öffentlicher Aufgaben zu, aber bei Enteignung durch Privater (private Unternehmer) kann Mißbrauch ihrer Kompentenzen Grundrechten der Bürger wesentlich beeinträchtigen. Dies ist nicht wünschenswert unter dem Gesichtspunkt des Zusammenlebens und damit das Gericht (insb.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muss m. E. die Enteignung durch Privater (private Unternehmer) strikt beurteilen. Die sog.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wird berücksichtigt, wenn die Geldentschädigung ist nicht genug und äquivalent, und zielt auf Wiederherstellung und Erhaltung des bisherigen Lebens. Doch die Diskussion über die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ist in der Literatur umstritten. Daher ist aus meiner Sicht der Begriff der existenzberechtigten Entschädigung relative weit zu erfassen und basiert auf den sozialen Grundrechten des Art. 34 koreanischer Verfassung basiert. Die entschädigende Maßregel gegen zwingenden Umzug (relocation compensation) gehört somit zur existenzberechtigten Entschädigung. Sie verwirklicht allerdings die Idee “Zusammenleben” im Gebiet des Enteignungsrechts und das Streben nach dem Zusammenleben dient der Optimierung im Interessenkonflikt. 共生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話頭가 되었으나, 이를 法的 談論으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공생은 헌법적으로 사회국가원리, 경제민주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原理는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입법자에 의한 具體化를 요한다. 이러한 공생은 또한 經濟領域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재산권보장과 관련된 收用과 보상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과제의 위임․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私人(私企業)에 의한 공용수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원(특히 헌법재판소)은 사인(사기업)을 위한 수용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生活補償은 단순히 금전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전 생활의 회복․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생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상에 관한 학설상 논의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되, 대체로 헌법 제34조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移住對策은 생활보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주대책은 공생의 가치를 손실보상법(공용수용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共生의 摸索은 대립된 당사자의 이익충돌에 있어서 最適化의 방법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