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안인해(Yinhay Ahn)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북한에서 추진되었던 사회주의에 기초한 근대화전략과 1990년대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북한의 경험은 여성 지위의 변화와 근대화 과정 등 경제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전통사회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초기 단계에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은 제도적 측면에서 신장되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도입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향상과 사회참여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둘째,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서 보면, 근대화에 필수적인 산업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여성해방 구호도 내면적으로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여성동원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의 일방적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서 경제활동 수행에 따른 노동력 제공 부담은 커져 가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셋째,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식량난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은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행상을 하거나 중국 국경을 넘도록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족 구조도 해체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족해체현상과 더불어 주민들이 각지로 흩어져 상호간에 정보유통을 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확산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해체현상과 불만확산의 흐름은 북한의 지도부로 하여금 선택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방을 통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대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압축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시장경제의 정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최근의 경제위기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여성들은 이미 최대의 피해자이지만, 향후 개혁ㆍ개방에 따른 산업화가 진전되더라도 가장 늦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북한이 경제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ㆍ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moderniz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on the basis of socialism and the subsequent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exerted a fundamental impact on the social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The North Korean experience shows the follow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women's social status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modernization process. First, in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social system to the socialist system, social status and rights of women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ended to improve. In introducing socialism, North Korea sought to institutionalize ways to expand economic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Second, however, if we take a closer look at North Korean society, we can find socio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deteriorating in substantive terms, as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goes on. North Korea's slogan of "women's emancipation" was intended, among other things, to reflect the need to mobilize women labor. North Korean women came to suffer from double trouble, as the burden to provide labor for economic purposes increased while not being liberated from one-sided burden taking care of household work. Third, the economic crisis following food shortages from the mid-1990s aggravated the socio-economic burden of women. North Korean women were forced to take extra work such as being street vendors or crossing the Chinese border in order to get food for their families. The sustained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entailed a gradual dissolution of families and displacement of people, which caused an uncontrolled flow of information and several unintended side effects like the proliferation of dissatisfaction in North Korean society. It can be assumed that these phenomena are one factor to force North Korean leadership to take the approach of selective reform and opening. Fourth, the status of women is likely to deteriorate as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reaches the early stage of market economy. This is the case with modern China where we can witness the gradual deterioration in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parallel with the progress in industrialization. North Korean women are facing the hardest situ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in the recent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they are also likely to be the last to receive the benefits of reform and opening.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s required to take a serious look at how to improve economic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substantive terms.

북한의 경제 변화와 북한 핵실험이 북·중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

張慧智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2002년 7월1일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행한 이후 북한경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났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각 부문에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원칙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무역 및 투자는 북한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모델의 성공은 북한에게 귀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북한·한국 3국의 지역협력은 곧 동북아 전력을 진흥시키는데 이익이 되고, 한국의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우려와 경쟁심을 없애줄 수 있으며 더욱이 북한 경제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북한을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북·중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중국이 비록 유엔 결의안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민간기업의 북한에 대한 무역은 투기와 도박의 성격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민간무역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관계는 변함없이 발전적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s the North Korea-China's economic relationships aft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xplaining character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iderations for the economic reform, that is the adoption of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of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being changed from the past ideological blood pledge. Both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strategy and practical relationship.

일반논문 :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권오국 ( Oh Kook Kwon ),문인철 ( In Chul Mu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북한은 전후 복구기간동안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노선전략으로 인해 축적위기가 배태되었다. 배태된 축적위기의 모순은 향후 북한경제의 축적위기 심화로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내외적 위기는 북한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적 재생산 논리에 근거한 경제발전전략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경제는 붕괴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근근이 잘 버텨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다중구획화 되어 있고, 각 경제구획 간 잉여의 흐름을 통해 공생(共生)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경제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傍證)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어떠한 정치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김정일식 통치체제인 선군정치가 등장한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다중구획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대응 방식으로써 등장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경제전략으로 인해 시장과 계획의 공존과 단절, 그리고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In a reconversion period of the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an Accumulation Crisis was embedded from a line of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preferred heavy industry promotion. The embedded contradiction of the Accumulation Crisis caused to deepen the Accumulation Crisis of the North Korea economy later. And from 1970s until now, a foreign and domestic crisis of the North Korea have made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even worse. However, in spite of the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socialistic reproduction theory of the North Korea,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not collapsing until now. In fact, it barely is, but keeps itself well. At present,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can be told as multi-division. It means that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by type of symbiosis through flow of surplus between each economic divisions. That fact indeed proves that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have been reproducing itself no matter how it`s shaped.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reproduction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economy with political changes. Especially, this paper supposed that there is a background of emergence of the Songun Politics, the governing way of Kim Jeong Il, and it`s because of the multi-divis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 another word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ongun Politics appeared as one of economic response way for normalization the North Korea economy. Also, this study looks over that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Songun Politics is deepening coexistence or severance, and contradiction of market and plan in the North Korea.

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張寶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 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북한경제 대외개방과 무역의 이익 수량적 추정

정혁 ( Hyeok Jeong ),최창용 ( Changyoung Choi ),최지영 ( Jiyoung Choi ),김석진(논평),송민기(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3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96년 기준 3배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급감했던 무역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방성의 수준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무역 모형들 중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ACR) 모형을 활용하였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UN Comtrade, IMF DOTS, KOTRA의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진입률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6~2016년 기간 북한경제에 ACR 모형을 적용하여 ‘수량보정분석(calibration analysis)’함으로써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증가세를 보여, 대외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증가세는 특히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뚜렷하나, 2010년 전후의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014~2016년 중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은 무역탄력성과 이용 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 문헌의 다른 북한 GDP 통계를 사용하여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Korea's trade volume in 2016 was three times higher than in the mid-1990s. North Korea’s external openness seems to have considerably increased, but it still faces difficulties in expanding its external openness due to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uses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ire's model (ACR model), which provides a way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gains from trade from an economic welfare, applicable to an extensive classes of international trade models. In the ACR model,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defined as the ratio of imports to domestic absorption, indicates the degree of the openness of an economy, which determines the “gains from trade” in terms of the increase of the real income from switching a closed economy into an open one. We estimate the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s during the 1996-2016 period using diverse sources of UN Comtrade, IMF DOTS and KOTRA as well as the inter-Korean trade data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of Korea. Based on these estimates and our newly constructed estimates of North Korea’s GDP, we calibrate the ACR model to infer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for the same period. We find that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 has shown a gradual increasing trend, indicating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openness. This trend has become especially clear since 2000 when the North Korean economy began stabilizing after the end of the “Arduous March”, although it slightly faltered between 2014 and 2016.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ranges between 1.8% and 4.5% depending on the data sources and the trade elasticity estimates, which turns out to be robust to other measures of North Korean GDP in the literature.

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유욱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회생의 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북한 경제특구는 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의 유훈사업으로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서 북한 개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으로 추진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입지선정의 문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으로 실패하였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발 물러선 퇴행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2000. 6. 15. 선언과 뒤 이은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진전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시도하는 기초가 되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북한은 입지조건의 특성에 따라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상이한 특구로 지정하고 북한이 신뢰하는 특정외국인(양빈)과 회사(현대)에 특구개발을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의 활로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한 양빈 구속, 제2차 핵위기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시 좌초되었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핵위기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체제위기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경제특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라는 체제위기를 규정하는 국제정치는 경제특구 개발의 선행조건이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체제안정성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구하여 왔고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경제특구를 북한사회와 단절시키는 모델로 나타났다. 중국심천경제특구로 대표되는 중국 경제특구가 창구·실험·확산의 장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개성공업지구에는 북한 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북한 주민은 단지 임금 노동자로서만 참여하게 되어 북한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하여 진일보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와 비교하더라도 파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여 한편으로는 성공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특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북한당국의 복잡한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북한사회와 단절된 특구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의 진정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은 이러한 진전과 파격에 비추어 북한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제까지 북한이 경제특구의 실험과 관련하여 혹여 체제안정을 해칠까 노심초사하고 주저하며 회의하고 이따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더디게 움직이고 있으며 드물게 파격적인 진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in an effort to revitalize North’s economy has been struggling within sudden changes in nuclear problem, North Korea-U.S. Relations and North-South Relations. Rajin-Sonbong Economic Trade Zone, the first special Economic Zone(SEZ) in North Korea had been launched following the teachings left by Kim, Il Sung. The project was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North Korea’s Open-Door Policy. Nevertheless, it did no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due to site selecting problem and conflict on nuclear problem between North Korea and U.S.. Ra-Son Economic Trade Zone project has rather regressed from the first concept of Free Economic Trade Zone since Kim Jong-Il regime was recognized in 1998. 6.15. Inter-Korean Declaration followed by improvement i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led North Korea to make an attempt at new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 Through the lessons learned from failures, North Korea had tried to seek solutions to re-vitalize this project by designating Sinuiju, Gaeseong and Mt. Geumgang area as distinguishing special zones based on locational conditions of each area, and by fully entrusting particular foreign person (Yang Bin) and company (Hyundai) with development of such special zones. However, these attempts ended up falling through due to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China’s imprisonment of Yang Bin. Currently,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Mt. Geumgang Tourism District barely keeps in existence. As for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seems to be a keynote of policy, because North Korea had no choice to avoid the project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the project has been running on since 1990’s in spite of two times of nuclear crises. It is ascertained through the fact that NK did not shut dow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ven after the incident of ‘Cheonan’. Thus, North Korea is not likely to abandon this project unless its economic crisis gets extreme. Meanwhile, International Politics including Inter-Korea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rules regime crisis and performs as constraints and precondi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On account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established the foundation through normalizing relations with Japan, U.S., and the South, it has been devising measures to control negative effects of the SEZ project. Thus, SEZ includ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has severed from North Korean society.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mpared to China’s successful model of SEZ represented by Shenzhen district that provided a forum for experiment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company is excluded from participating and North Korean residents can take part in it as a mere wageworker. Ye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compared to Ra-Son Economic Trade Zone is a model that took a major step forward and shows drastic aspects compared even to SEZ in China. Such duality demonstrates strong will to revitaliz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SEZ development and North Korea’s complicated intent to make the best of SEZ and to minimize the effect of SEZ at the same time by outsourcing development of SEZ. Therefore, there have to be a positive aspect and a negative aspect at the same time. The former is that in light of such progress and drastic attempts, North Korea will have a chance to bring much considerable progress when it meets particular conditions. The latter is that North Korea does not attempt genuine experiments on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by reason that SEZ is severed from North Korea society. Despites North Korea's regressive attitude based on the idea that SEZ related experiments may harm its regime, North Korea has been moving on slowly but in a fixed direction and, at rare intervals, showing drastic changes. Now it is required for the South to be more considerate for North Korea to stabiliz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Z successfully.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김민배(Kim, Min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본 연구는 북한의 토지법의 변천과 통일시 남북 토지법제의 과제를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토지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사적소유제도가 부분적으로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토지임대법의 제정 그리고 경제특구 법제도의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 함께 황금평과 나선지대에 새로운 경제지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통치기반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 소유 제도를 검토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북한의 사적소유제도 부활, 북한의 경제특구의 설치, 중국의 경제지대 모델과 토지법제 등의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토지제도의 통합방향과 과제를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시각에서 볼 때 토지제도와 소유권 제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소유권제도는 사유화를 대전제로 하되 남북한 통합의 시점에서는 1국가 2체제 토지제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의 시점과 통일 이후 안정기의 토지제도는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후 남북한의 토지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중국의 토지제도 운용 경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토지영구임대제와 토지주식공유제도 그리고 토지사용권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그것이다. 향후 남북한은 토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촌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가능성이 토지사용권제도의 도입이다. 토지제도의 보완을 전제로 영구임대제나 토지주식공유제도 등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특구 개발에 필수적인 노동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점은 중국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인력의 도시진출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농민의 이동 문제, 즉 북한판 ‘농민공’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특구와 북ㆍ중 경제 지대의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 단계에서는 수립된 경제특구와 경제지대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들 특구의 발전방향이나 경제지대의 활성화 여부가 남한의 경제상황과도 직결되게 된다. 또한 북ㆍ중 간 경제특구 전략과 경제지대 전략이 북한의 토지제도는 물론 향후 통일시 남북한 토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한의 토지제도 통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통합, 통일비용, 인구이동, 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등과 직결되는 과제인 동시에 남북 통합 시 등장하게 될 국가의 기반과 권력의 원천이 된다. 통일의 시점에서 남북한 토지제도는 1국가 2체제의 경제 질서와 토지제도를 기반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국유 토지 중심제도와 남한의 개인 토지 중심제도를 완전히 뒤흔들어서는 경제 질서와 국가체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토지제도와 토지법제의 통합이 결국은 통일비용의 감소와 남북갈등을 해소시키는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할 때다. This study is the main purpose to the change of land legislation in the North Korea and review of legal issues of land consolidation at the time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developed special economic zones based on the China's opening policy and reform experienc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the North Korea is appearing to changes in land system. Partially, system of private ownership of land is being resurrected in North Korea. Especially, free economic trade zone designation and land lease legislation, and legal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influenced by the open-door policy in China, it should be noted that we are North Korea's policies. Point of view on th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is very important that how will you set on the system of land ownership.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North Korean system of land reform and land ownership for the foundation of the politics of North Korea. In this paper, I have studied on the direction and integration issues for the land system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time of unification. Specifically, the open-door policy with North Korea, the resurrection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China's economic zone model and legislation for land. About legislation for the land of North and South Korea, I studied on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for one country and two systems. A condition that Korea should be system of private property, after the reunification, Korea should be on the basis of the legal institution for one country and two systems. Also,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base of the land system of unified Korea, we will need to review the experience of China's land system opera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about the long-term land lease system, shared system of land, and land use rights. Unified Korea should be prepared about the following issues. First, how will really change on the land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nd urban of North Korea. Second, what will solve the problem of labor supply o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And third, how reliable do need to settle model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zones in China and North Korea. Why is important to note that upon the land system, it is a source of state power. At the same time issues to the surrounding land system are directly linked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s, migration, infrastructur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integration of land legis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built on a realistic basis. Therefore we are interested to have a land fo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for future-oriented. In the end, it will reduce the Unification costs of North and South Korea.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은찬(Jeong, Euncha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이 채택된 이후 경제외적 환경에 의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금강산과 개성공단 같은 대북경제투자를 동반한 상업적 교역(일반교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실증분석결과로 답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어떤 산업부문을 특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 승수분석을 활용하였다. SAM은 경제 전반의 회계계정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도구로, 산업부문으로부터 가계, 정부, 투자 및 해외부문 등을 연결하는 균형상태를 나타낸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둘째, 추정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 북한의 SAM을 구축했다. 북한의 SAM은 2007년에 연구된 선행연구 자료가 있으나, 변화한 북한경제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2012년 북한의 SAM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셋째, 2012년 북한의 SAM을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투입금액이 4.3억 달러로 가장 큰 중공업 부문이 약 10.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억 달러가 투입된 경공업 부문이 약 8.1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입금액 대비 효과는 경공업(2.0)에 비해 중공업(2.4)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과 광업은 각각 약 3.1억 달러와 2.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액대비효과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투입금액 대비 9.8배의 효과가, 광업은 6.1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경제협력 대비 효과는 경공업과 중공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실시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가 약 23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developed steadily in spite of the constraints of the non-economic environment since the July 7, 1988 Special Declaration on Residents and Prosperity for Reunification. Starting with humanitarian aid centered on food loans and fertilizer aid,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g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commercial trade (general trade and entrusted processing trade) accompanied by economic investment to North Korea such as Mt. Has led.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paper focuses on research to find the answer to which industry sector should be specialized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is study,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multiplier analysis was used. SAM is a tool that expresses the accounting accounts of the economy in matrix form and shows the balance between the industrial sector, household, government, investment and foreign sector. First, we estimated North Korea s industrial relations table. Second, North Korea s social accounting matrix was constructed using the estimated North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able. North Korea s SAM had previous research data in 2007, but it was newly estimated as North Korea s SAM in 2012 to reflect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ir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nalyzed using the North Korean SAM in 2012.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eavy industry sector has an effect of about $ 110 million with an input of $ 400 million, and the light industry sector with an investment of $ 400 million has an effect of about $ 800 millio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and the mining industry were analyzed to be about $ 310 million and $ 220 million, respectively. The effect on the value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as 9.8 times that of the input, and the mining, 6.1 times. The eff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ng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light and heavy industrie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total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ould be about $ 2.3 billion.

특집 : 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장바오런 ( Bao Ren Zh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양문수(Moon-Soo Ya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3

이 글은 2016년 시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적 특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그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정부가 ‘시장화’라는 조정 메커니즘 영역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사유화’라는 소유권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긴 호흡에서 볼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 있다.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과 공업개혁의 기본방향은 중국의 경험과 별로 다르지 않다. 또한 북한의 이원적 경제운영전략은 중국의 쌍궤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비중은 줄어들고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중국보다 개혁의 범위/수준/심도의 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중국은 미시적 개혁과 거시적 개혁이 종합패키지로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미시적 개혁 중심적이고 거시적 개혁은 제한적인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혁을 추진하는 대외적 여건을 비롯한 제반 여건도 중국보다 훨씬 나쁘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는 북한에서 돈주라는 기업가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사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며 국유기업과 사경제의 연계도 확대시켜, 이로 인해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의 달성은 어렵다고 해도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정부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evaluate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reform measure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rough a comparison with China’s experiences. The economic reform measures that are represented by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and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seems to have progressed over the level and depth of reform than that of the Kim Jong Il era. As a result, North Korea is getting closer to the model of reform and opening in China. The basic direction of the promotion of the Kim Jong Un era of agrarian reform and industrial reform differs little from China"s experience. The dualistic economic management strategies of North Korea are similar to the China’s Dual Track System. In North Korea, the “Red Hat Enterprises” and the non-state-owned sector are leading the economic growth as was the ca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form and opening of China. Of course, North Korea still lags significantly behind China in terms of range, level and depth of reform. It is natural that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cannot achieve the same performance of China’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has been no performance at all in North Korea.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achieve a high degree of growth, it could be possible to achieve low levels of positive growth in North Korea through activating private entrepreneurs and the private economy. In fact, considering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 low level of positive growth is a significant achie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