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보증)공제조합 제도의 쟁점과 대안

김갑진 국회입법조사처 2022 입법과 정책 Vol.14 No.3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the system of the guarantee cooperatives, a major guarantee supplier, in order to foster a sound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macroscopic transferability of guarantee risk using a finite lag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nsferability was clear compared to non-life insurance. This suggests the need for objective and independent guarantee operation in response to the principle of mutual cooperative.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analysis of effective competition areas within the guarantee market confirmed the need for regulation to govern the guarantee industry. In order to foster a sound guarantee cooperative that is faithful to creditor protection, the guarantee business of the cooperative should be handled in an independent governance structure excluding members, rather than a board of directors(steering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s at the institutional level. For the unifie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industry, it was necessary to add the consultation proces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the establishment of guarantee cooperatives, but to further increase the business autonomy of guarantee cooperatives. Mid-to long-term perspective, it is considered to enact the Guarantee Industry Act to regulate the guarantee market. 본고는 건실한 보증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개방의 타당성을 논하는 기존연구와 달리 주요 보증공급자인 공제조합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주목했다. 공제조합에 관한 규제현황을 바탕으로 보증위험의 거시 전이가능성을 유한시차모형으로 실증분석한 바, 뚜렷한 전이가능성에 의해 공제조합 자치원리와 보증채권자 보호기능 간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 보증시장 내 유효경쟁영역의 집중도 분석을 통해 보증산업을 통할할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채권자 보호에 충실한 공제조합을 육성하려면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운영위원회)가 아닌 조합원을 배제한 독립된 지배구조에서 보증업무를 다루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제조합에 제도권 수준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증산업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에 금융위원회 협의절차를 추가하고 공제조합의 영업대상 및 상품 자율성은 보다 증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증산업법 제정으로 보증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장현수 신용보증기금 2018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8 No.1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부터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간 연대보증제도는 신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주요 채권회수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한사람에게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왔으며, 신규창업자 및 재도전창업자의 창업 걸림돌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신보의 연대보증제도는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현재 제 3자의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제도 및 관습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선택적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우선 창업 및 재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보의 연대보증인 면제 건수와 창업보증 비중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책임경영인의 기업경영 유인 감소에 따른 부실률 증가와 채권회수금액 감소, 책임경영 심사 강화에 따른 신규자금 공급 위축 및 기존기업의 연대입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보에서는 책임경영·투명경영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방안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려우며, 신용보증 약정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고 계속경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거래에서 보증신용장의 사기의 지급예외(Fraud Exception)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김상만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3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generally used to secure the seller’s performance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an international trade, while a documentary credit is used to secure the buyer’s payment obligations. An standby letter of credit is, in reality, the same as an independent guarantee (aka a demand guarantee,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 independent guarantee has been used in the European countries, but an standby letter of credit was originated in the U.S. because the U.S. banks were barred from issuing a guarantee. Therefore, a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an independent guarantee is legally the same device. A standby letter of credit shares independence principle and abstractness with a documentary credit. An issuing bank’s obligation under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separate from and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An issuing bank shall honour a demand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alone regardless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is independence principle promotes the use of a standby letter of credit. However, when there is fraud or forgery, the fraud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applies. UCP 600, ISP 98, and URDG 758 which may be applicable to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ve no specific provisions on the fraud exception. The UCC has specific provisions on it in article 5-109, and the U.S. courts have allowed fraud exception of a standby letter of credit in many cases. Recently the U.S. Federal court granted fraud exception in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case (2011). In the instant case, the court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and enjoins the issuing bank (first instructing bank) from rendering payment to the second issuing bank on the ground of fraud in the transaction. 국제거래에서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 사용되고,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보증신용장은 실제로 독립보증(또는 청구보증, 독립적 은행보증)과 동일하다. 독립보증은 유럽국가에서 사용되고, 보증신용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당시 은행의 보증서 발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보증신용장에도 화환신용장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독립성”과 “추상성”이 적용된다. 보증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의 의무는 기본계약과는 별개·독립적이고, 개설은행은 기본계약과는 무관하게 보증신용장의 요건에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대하여 결제한다.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은 보증신용장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그 사용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기본거래에 사기가 있는 경우 독립성의 예외로서 “사기의 지급예외(fraud exception)”가 적용된다. UCP 600, ISP 98 및 URDG 758은 보증신용장에 적용이 가능한 국제적 통일규칙인데, 사기의 지급예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 통일상법전은 사기의 지급예외에 대한 규정(제5편 제109조)을 두고 있고, 미국 법원들은 다수의 판결에서 사기의 지급예외를 인정해 왔다.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에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판결 (2011)에서 사기의 지급예외를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은 구상보증신용장(counter standby letter of credit) 관련 사건으로 1차 지시은행(구상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2차 개설은행(주된 보증서 개설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주된 보증서의 지급청구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본거래에 사기가 있는 경우 2차 개설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하여도 수출자의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주채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문제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을 중심으로 ―

김화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4

Der Bürger verpflichtet sich für die Leistung der Hauptschuld, deswegen bestimmt sich der Leistung der Bürgschaftsschuld nur nach der Leistung der Hauptschuld. Im derartigen Bezugsnahme besteht die Akzessorietät der Bürgschaftsschuld. In diesem Zusammenhang fragt sich die Frist der Bürgschaftsschuld. Dies besteht darin, ob die anzuwendende Frist der Bürgschaftsschuld nach der Frist der Hauptschuld geregelt werden soll. Dafür liegen zwei gegüberstehende Ansichten vor. Der herrschende Ansicht setzt Akzent darauf, dass die Bürgschaftsschuld eigene Schuld ist, die sich von der Hauptschuld unterscheidet. Aus diesem Grund soll die Frist der Bürgsschaftsschuld nach eigene Charakter der Schuld entschieden werden. Demnach wird für Bürgschaftsschuld eine der beiden Verjährungsfrist, also zehnjährige Verjähungsfrist als normale zivilrechtliche Verjährungsfrist oder fünfjährige Frist als handelsrechtliche Verjährungsfrist, angewendet. Nach der Gegenmeinung soll die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auch für die Bürgschaftsschuld Anwendung finden. Darüber hinaus entsteht die Schwierigkeit im Bezug auf Anwendbarkeit der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Bürgschaftsschuld auch kurzfristig verjährt werden soll, falls die Hauptschuld unter der Anwendung der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steht. Wenn man der ersten Meinung folgt, kann die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nicht für die Bürgschaftsschuld angewendet werden, weil sie nur für derjenige Schuld anzuwenden ist, die im Gesetz geregelten bestimmten Inhalt hat. Da die Bürgschaftsschuld keinen eigenen Inhalt besitzt, gibt es keine Möglichkeit,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angewendent zu werden. Nach dieser Ansicht besteht das Problem, dass die Bürgschaftsschuld über die längere Verjährungsfrist verfügt, als die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Dieses Ergebnis ist schwer zu akzeptieren. Meiner Meinung nach kann dieses Problematik mit Hilfe der Annamhe der implizite Vereinbarung zwischen dem Gläubiger und dem Bürgen gelöst werden. Wenn die implizite Vereinbarung der Parteien über die für Hauptschuld anzuwendende kurze Verjährungsfrist großzügig angenommen werden kann, findet derartige kurze Verjährungsfrist auch für die Bürgschaftsschuld aufgrund der Vereinbarung der Parteien, nicht der Regelung der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의 급부의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로서 일정한 급부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서 적용되어야 할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보증채무 자체가 일정한 급부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채무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민법은 제440조에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 자체가 보증채무에 적용되어야 할 소멸시효의 기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증채무에 적용되어야 할 소멸시효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채무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2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보증채무는 보증인과의 독자적인 계약을 통하여서 발생한 채무로서 주채무와는 다른 독립적인 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도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견해이다. 첫번째 견해를 취한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시효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0년의 민사시효와 5년의 상사시효의 기간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하여 두번째 견해를 취하게 된다면 보증채무는 그 자체로 일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에 적용될 소멸시효 기간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서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도 결정되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채무 자체가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주채무가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보증채무는 어떠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특히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보증채무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적인 채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채무의 모든 채무 내용 및 성질에 부종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적인 채무로서 독자적인 채무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채무의 내용을 확보하는 틀로서 기능하므로 주채무가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가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로서 독자적으로 그 시효기간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채무의 시효기간 보다 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의 시효기간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넓게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증보험시장 경쟁현황 및 개편방안

강성호 한국금융정보학회 2021 금융정보연구 Vol.10 No.3

It is highly likely that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Korea's guarantee insurance market will begin in earnest soon. This is because the Public Capital Redemption Fund Act sets the deadline for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that were raised to overcome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s 2027.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s is a problem that involves reforming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urrent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However, considering that Seoul Guarantee Insurance(SGI) is the only mono-line insurance company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hould be regarded as an monopolistic market, and considering that the HHI is a concentrated market,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eems to be oligopolistic. This paper looks at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The reorganization task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nvolves various issues; the issue of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strategy to sale the SGI, ownership structure, timing of sale, and financial inclusion functions of the SGI. This paper argues that reforming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s not only a matter of insurance(financial) policy but also a fiscal policy to maximize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s. It is also a matter of the financial inclusion function carried out by SGI. There are four ways to reform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Mono-line, Multi-line, Partial Opening, and the Status Quo.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in this paper, the welfare effect of opening the market exceeds the welfare effect of the current financial inclusion function performed by SGI.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authorities, the highly feasible option is expected to be a multiple mono-line structure, considering various policy goals in a balanced manner. 곧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의 회수기한을 2027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회수문제는 보증보험 시장의 구조 개편을 수반하는 문제다. 현재의 보증보험산업의 경쟁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업법상 유일한 전업보증사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보험 시장은 독점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허쉬만-허핀달 지수가 집중시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시장은 과점시장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보증보험산업 개편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보증보험산업의 개편에는 공적자금 회수문제, 서울보증보험의 매각방식·소유구조·매각시기·공적기능에 대한 고려 등이 부수적 정책과제로 등장한다. 본고는 보증보험산업 개편 논의를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중 무엇에 더욱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①보험정책적 문제인 동시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②재정정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③금융포용 기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보증보험시장의 개편방안에는 겸업주의, 전업주의, 부분개방, 현상태 유지라는 4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수행한 계량분석에 따르면, 보증보험 시장개방 효과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수행하는 금융포용 기능의 후생 효과를 초과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복수의 전업주의 체제로 전망된다.

Guarantee System of Commodity Quality and Consumer Protection

이윤철(Lee Yun-Chul)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8 No.2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 새로운 모델로 시장에 등장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고 있다.<BR>  그런데 이러한 신제품의 출현은 소비생활에의 편리와 만족을 주고 있지만, 사업자 특히 제조자의 성급하고 무리한 상품개발로 인한 품질, 기능,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통상 상품에 ‘기대하는 품질’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한다. 특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가 바로 품질보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1)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한 상품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상 그것이 유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기대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2)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적정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BR>  3) 구매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 중에서 상품의 가치 감소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문제를 들 수 있다. 4)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훼손을 입은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관계있는 다양한 분야 중,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통상의 구매에서 기대되는 품질, 기능, 내구성의 결여로 인한 손해 중 제품 자체의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하자보수(수리), 교환 등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 히는 경우만을 본고에서 논하는 ’품질보증책임의 문제’로 한정지었다.<BR>  특히 내구성 소비재상품의 품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높아져 품질보증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즉 소비자로서는 내구소비재가 비교적 고가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내구성을 향유하기를 기대하지만, 구입한 상품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함은 물론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피해보상방안이 요구된다.<BR>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품질보증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활용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제 2절에서 구체적인 품질보증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품질의 개념, 품질보증의 의의, 품질보증의 효과 등을 규명하였고, 제3절에서, 먼저 사법상의 품질의 개념과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구조를 규명한 후 현행 관련법제도 및 품질보증 실태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품질보증제의 현황을 고찰했고 제4절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품질보증제도와 품질보증 책임의 법리 등을 고찰해 본다.   In the modern country, the consumer issues have been developed from just contract related toward social issu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consumer problem is mote and more important. The theory of protection consumer rights is more and more paid attention for the people. At market economy system, too many law scholars ha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for protecting the consumer rights which is faced to the new situation and question.<BR>  At first, it would mean the new enhancement of construction of consumer rights theory. Presently, the importance and the interest of people to the consumer rights theory is not already simple aspect of Infringement phenomenon or protective management, but is how to participate actively inthe socialist market economy movement track as a market partner. But the category of the consumer protection is not too vast ar the real market life, becauseof the much supply and over-flow of products and services at real market and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hat. In additional, the new consumer contract has been made due to the era of information and electronic. So, we need retry to examine and fix th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problem and to investigate the aim of it., And for the equal distribution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life level, and it is because of equal life level of people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mission and telecommunication.<BR>  This paper entitled "guarantee system of commodity quality and consumer protection", through analyses the quality concept, inspected the quality guarantee responsibility legal structure and through analyses quality guarantee system of the South Korea, US, England, Germany and Japan, inspected the situ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nd product quality guarantee.

新보증체계를 위한 위탁보증제도 안착방안 고찰

홍재근 신용보증기금 2017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7 No.2

2000년대 이후 지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이 지속 증가하면서, 보증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현재의 보증제도가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착화시킴으로서 성장성이 양호한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원여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보증운영이 잠재성장률을 잠식한다는 일각의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보증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7년부터 장기 보증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증잔액을 은행에 위탁하는 위탁보증제도 방식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위탁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정책금융의 정체성 강화와 기업 행정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자금난 우려와 혼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제도효과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대위변제 총량한도의 단계적 부여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②계정이동 예고제 실시 등 기업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며, ③한계기업 연명 지원 방지 등 제도효과를 극대화하는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논하였다.

선행행위자의 보증의무

안동준(Ahn, Dong-J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를 보통 법령, 계약, 선행행위를 꼽는다. 따라서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의무의 공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며 따라서 그 요건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는 매우 높다하겠다. 한편 보증의무를 발생시킬 만한 사회현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대한 체계화는 불가피한데 다만 이들 제 현상을 포괄할 만한 틀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한 형편이다. 인과성설, 형식설, 실질설, 선행행위는 보증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각 장단이 있고 형식설과 실질설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보증의무를 발생시키는 선행행위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가? 이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행위가 의무에 위반해야(위법성)한다고 한다. 적법한 혹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로부터도 보증의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사적 활동영역은 현저히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반성을 철저히 관철하면 역으로 보증의무를 인정할 범위가 너무 넓어져 다시 결과는 선행행위가 침해하는 규범의 목적에 속해야 한다는 제한을 추가하게 된다. 이리하여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의무의 표준은 객관적 귀속척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의무위반성을 강고하게 고집한다면 이는 다시 선행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다르게 왜곡시켜 선행작위를 명령규범에 위반한 선행부작위로 변질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도 유력하다.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제조물책임과 교통사고 등 사례에서는 선행행위가 의무에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선행행위의 의무위반성은 보증의무의 발생을 제한하려는 시도이기는 하나 기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하겠다. 다음으로 선행행위가 보증의무를 발생시키려면 이 행위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에 대한 근접하고 상당한 혹은 직접적인 위험을 창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준 또한 애매하여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구체적인 개별 사례의 근저에 있는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특징을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교통사고와 주점주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논의가 치열한 또 다른 문제로 선행작위와 후행부작위가 독자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양자를 언제나 독자적 범죄로 보고 경합범 원리에 따라 처리할지 아니면 선행작위범만 성립하거나 또는 양 범죄의 경합범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관련문제로 보증의무를 발생시키는 선행부작위의 특징은 무엇인지, 제3자가 선행행위자로부터 보증의무를 인수할 수 있는지도 고찰하였다. 끝으로 공범의 형식으로 선행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그에게는 보증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Unter den einzelnen Garantenpflichten stellt die Verpflichtung zur Erfolgsvermeidung aus vorangegangem Tun(Ingerenz) die wohl problematischste dar, sind doch bis heute weder ihre Begründung noch ihre genau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abschließend geklärt. Wenn auch die zu ihrer materiellen Fundierung diskutierten Vorschläge nicht vollends befriedigen, so kann das Institut der Ingerenz heute aus der Rechtswirklichkeit wohl kaum hinweggedacht werden, ohne dass wenig plausible Strafbarkeitslücken die Folge wären. Die Stimmen, die ihr überhaupt keine oder eine nur auf wenige Einzellfälle beschränkte Existenzberechtigung zubilligen, sind wohl vor allem deshalb nur sehr vereinzelt geblieben. Andererseits reicht es für die Annahme einer Unterlassungsstrafbarkeit nicht aus, den Gedanken der Ingerenz allein mit ihrer Evidenz oder allgemeinen Überzeugungskraft zu begründen. Welches Prinzip hinter ihr steht und welche Besonderheiten sie zugleich von den übrigen Garantenpositionen unterscheiden, lässt sich am besten nach einer kurzen Betrachtung der verschiedenen Garantengruppen klären. Zur Beschränkung der Garantenstellung qua Ingerenz werden gemeinhin zwei Restriktionsfilter diskutiert: Das Vorverhalten muss eine nahe, adäquate Gefahr des Eintritts des Erfolges herbeigeführt haben; es muss ferner nach h.M. pflichtwidrig gewesen sein. Diese beiden Kriterien werden in der Standardformel zusammengefasst, dass ein pflichtwidriges Vorverhalten nur dann eine Garantenstellung aus Ingerenz begründet, wenn es die nahe Gefahr des Eintritts des Erfolges verursacht. Der Aspekt der nahen Gefahr wird auch weitgehend übernommen, doch bleibt dieses Merkmal eigentümlich blass. Denn es bleibt weitgehend offen, worin konkret diese Nähe, Adäquanz oder Unmittelbarkeit bestehen soll. Es kommt hinzu, dass dieses Kriterium als unzureichend angesehen wird, um eine angemessene Begrenzung der Garantenstellung herbeizuführen. Vor diesem Hintergrund konzentrierte sich die Diskussion zunehmend auf die Frage, ob die Vorhandlung pflichtwidrig sein muss, um eine Garantenstellung aus Ingerenz zu begründen. Streitig ist weiterhin, ob das vorangegangene Tun eine bestimmte rechtliche Qualifikation aufweisen muss. Die h.L. fordert ein rechtswidriges vorangegangenes Tun. Die Gegenmeinung lässt auch rechtmässiges Tun genügen. Andere wiederum differenzieren danach, ob der Tätige in Ausübung eines Eingriffsrechts gehandelt oder nur eine erlaubte Risikohandlung vorgenommen hat. pflichtbegründend soll nur der letztgenannte Fall sein. Mit dem Bezug auf die Rechtswidrigkeit der Vorhandlung wird der Grund für die Haftung in begrenztem Bereich jedoch nicht zutreffend erfasst. Das Erfordernis eines rechtswidrigen Vorverhaltens ist nämlich einerseits zu eng, andererseits zu weit, denn die Qualifizierung eines Verhaltens als rechtswidrig durch das Zivil- oder öffentliche Recht hat oftmals keinerlei Bezug zu den strafrechtlich relevanten möglichen Erfolgen. Hier sind -das wird auch von der h.L. anerkannt- weitere Einschränkungen erforderlich, die gerade nichts mit der Qualifizierung des Verhaltens als rechtswidrig zu tun haben. Für die Fälle, in denen sich ein rechtswidriges Vorverhalten begründen lässt, stellt sich die Frage, ob es nur dann einen besonderen Sachgrund für eine qualifizierte Inpflichtnahme zur Abwendung der missbilligterweise geschaffenen Gefahr gibt, wenn die Gefahrschaffung fahrlässig erfolgte, oder ob es ausreicht, dass eine vorsätzliche Gefahrschaffung vorliegt. Die Antwort auf diese Frage sollte sich von selbst verstehen. Eine vorsätzliche Gefahrschaffung reicht aus. Denn wer sehenden Auges in Bezug auf die Schaffung einer bestimmten Schädigungsmöglichkeit gehandelt hat, ist für die Gefahrenabwendung erst recht als Sonderver

구상보증서 주요 조건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보험연구 Vol.16 No.4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에게 보증서 발행을 지시하면서 보증대금의 상환도 약정하고 있는데, 구상보증서의 조건이 충족을 조건부로 하여 보증은행의 부당청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보증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 등이 제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참고하여 구상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보증의 발행은 보증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시키므로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의 내용을 보증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에 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상보증서는 보증서와 독립적인 약정이므로, 구상보증은행은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은행이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은 제시를 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사유 등이 있을 때 구상보증은행이 보증은행에 보증대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다. 구상보증서에 URDG758 또는 ISP98이 적용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으로 은행의 영업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 그런데 보증은행에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여 보증서의 만료일은 연장되나, 구상보증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구상보증서 만료일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상보증서에 보증서의 만료일이 연장되면 구상보증서 만료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The instructions from the counter guarantee bank to the guarantee bank always contain statements to the effect that the request of the issuance of the guarantee is made for the account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Counter guarantee often provide that payment will be made upon the guarantee bank’s first demand. However counter guarantee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that payment is only due if the conditions of payment in the primary guarantee have been fulfilled. This technique serves the interests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and the applicant.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the counter guarantee bank need to use model forms to suggest by ICC an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for issuing the counter guarantee. The counter guarantee bank should inform the applicant of the content of the counter guarantee, since the issuance of an indirect guarantee gives rise to additional risks for the applicant. The counter guarantee is an independent undertaking, but subject to an exception, to any extent courts have indeed paid attention to proper examination by the guarantee bank, c.q.. fulfillment of the terms of the primary guarantee. Under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758 or ISP98, the counter guarantee bank pays attention to the condition regarding the extension due to unscheduled closure on expiry date. Sometimes the guarantee bank’s liability would be extended but not the counter guarantee bank’s liability to the guarantee bank. By requiring the counter guarantee to contain a clause by which the counter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by a corresponding period in the event the guarantee is extended due to interruption of the guarantee banks’s business.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김대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본 논문은 보증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의 우리 민법에의 수용여부에 관해 보증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증인보호의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태도, 나아가 2009년에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등을 검토하였다. 보증계약이 보증채권자에게 권리만을 주는 편무계약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의 체결단계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일정한 주의의무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태도는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사적자치․계약자유의원칙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나머지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함에는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보증계약의 특수성에 주목한 보증인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아울러, 형식적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탈피하여 신의칙, 계약공정, 계약정의의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함에있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입법의 필요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2004년의 민법개정안 및 이와 실질적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보증인보호법이 그것이며, 이에 나아가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전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가 본 논문에서 다룬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보증계약에 관한 개정시안이 그것이다. 민법개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개정취지인 ‘서민의 신용거래를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보증인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금번 개정시안은 전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증위험과 관련한 양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 besonders im Gesichtspunkt der koreanischen Zivilrechtsreform. Die manchen Bürgschaftsverträgen werden von privat handelnden Bürgen oft aus Gefälligkeit,sogar aus altruistischen Motiven übernommen. Daraus können erhebliche Risiken für die solchen Bürgen entstehen.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findet eine Diskussion über einen angemessenen Schutz des Bürgen statt. Gleichwohl bestehen kaum gesetzliche Vorschriften zum Schutz des Bürgen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die zum Schutz des Bürgen dienen sollten. Hierbei ist die folgende Frage zu behandeln, ob im Bürgschaftsvertrag die Informationspflichten dem Gläubiger obliegen können. Grundsätzlich trägt der Bürgschaftsgläubiger keine vorverträ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weil das moderne Rechtssystem auf der Privatautonomie bzw. Vertragsfreiheit beruht. Aber diese Prinzipien mussten wegen des Grundsatzes von Treu und Glauben bzw. der tatsächlichen Vertragsgerechtigkeit oder Vertragsbilligkeit modifiziert werden sein. Dadurch kann man das Interessenverhältnis zwischen dem Bürgen und dem Bürgschaftsgläubiger ausgleichen. Diese Tendenzen kann man auch in der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in Frankreich, Deutschland und den USA finden. Allerdings weist die rechtsvergleichende Gesamtbetrachtung darauf hin, dass das Vorhandensein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mit den eigenen Elementen, nämlich mit der Natur des Vertrags, das Verhältnis der Parteien, Informationsbedürfnis und die Möglichkeit sowie Kosten der Information beurteilt werden soll. Aus dem oben genannten Bedürfnis also zum Schutz des Bürgen wird die Zivilrechtsreformkommission im Jahre von 2009 organisiert. Hier sind besonders folgende Probleme heftig diskutiert, ob 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 allgemein ins KBGB akzeptiert werden können, wenn es möglich ist, wie die konkreten Inhälten konstruiert werden sollten. Schließlich sind 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en im Gesichtspunkt zum Schutz des Bürgen ins Zivilrechtsreformsentwurf kodifiziert und vor allem ist das grundsätzlich positiv gewürdigt. Aber diese Informationspflichten des Gläubigers sollten aus dem Grundprinzip der Privatautonomie bzw. Vertragsfreiheit nur in seltenen Fällen ausnahmsweise angewende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