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李王職의 문서관리

신명호(Shin, Myung-Ho) 부산경남사학회 2017 역사와 경계 Vol.105 No.-

1919년에 『李王職處務規程』이 제정됨으로써 이왕직은 독자적인 문서관리 규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李王職處務規程』은『朝鮮總督府處務規程』과 『朝鮮總督府文書取扱細則』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이왕직의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제1종 영구문서, 제2종 25년 보존문서, 제3종 15년 보존문서, 제4종 5년 보존문서, 제5종 1년 보존문서 등 5종으로 구분되었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각 과로부터 완결문서를 인계받은 서무과의 문서담당자가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李王職處務規程』에는 각각의 문서를 보존기간 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한편 각각의 문서는 보존기간과 더불어 문서 주제에 따라 14門, 59目으로 類別되었다. 이 결과 서무과에서 구분, 편찬한 성책은 완결연도 별로 보존기간에 따라 제1종 성책문서, 제2종 성책문서, 제3종 성책문서, 제4종 성책문서, 제5종 성책문서 등 다섯 종류의 성책문서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구분, 편찬된 성책문의 첫 페이지에는 ‘文書目錄’을 첨부 하고, 성책의 표지에 일정한 표기를 하고 장정하였다. 성책이 완료된 문서는 文書台帳에 등록하고 서가에 넣어 보관하다가 보존연한이 완료되면 서무과장이 주무과장과 논의하여 폐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문서관리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왕직 고유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leewangjik (李王職)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but that had its own characteristics also. for example, the leewangjik (李王職) regulated its own task regulation in 1919. but before the proclamation of it,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leewangjik (李王職)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management regulation for public record(公文書取扱案) and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also. the management regulation for public record(公文書取扱案) was established just for temporary in 1911. so in 1919, the task regulation for the leewangjik (李王職) was established.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leewangjik (李王職)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regulated in the task regulation for the leewangjik (李王職). for example, the draft style, the record number, the preservation period, the record classification were regulated in the task regulation for the leewangjik(李王職). the preservation period were classified into five sorts. it were permanent preservation, 25 years preservation, 15 years preservation, 5 years preservation, and 1 year preservation. also the record ofthe leewangjik(李王職) were classified by the record classification. In this way, the record of the leewangjik(李王職) were preserved in the library during the the preservation period. but when the preservation period finished, the leewangjik(李王職) destroyed those records. and the destroyed record were recorded in the record book

고문서에서 "明文"과 "成文"의 용례에 관한 연구 -고문서 분류체계의 일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임상혁 ( Sahng Hyeog Ihm ) 한국고문서학회 2014 古文書硏究 Vol.45 No.-

고문서의 이해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은 고문서라는 말은 현재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서의 개념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오늘날의 문서 개념, 특히 사문서에 가장 가까운 당시의 용어로는 ‘문기’(文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기는 이제까지 ‘명문’(明文)이라는 낱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되기도 했고, 현재도 고문서 수집기관에서 ‘명문·문기류’라는 분류 항목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이 ‘명문’과 ‘성문’ 의 용례와 개념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 결과에 터잡아 고문서 분류에서의 문제점도 살폈다. 16세기부터 명문이 본격적으로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여 거의 모든 매매에서 문서를 만들 때 명문이라는 용어를 썼다. 반면에 상속과 관련한 문기에서는 여전히 성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화회문기를 제외하고는 상속문서에서도 명문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의 영향을 받은 일부 가문이나 지역에서는 화회할 때에도 명문이라는 낱말로 문기를 작성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세기의 . 17, 18 명문은,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터잡아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뒷날의 증명을 삼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나 글월, 또는 이로써 만들어진 문서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 명문과 대비하여 말할 때의 성문이라는 용어는 법률행위에 터잡지 않고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안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명문과 성문의 용례를 살펴 파악한 개념으로 볼 때, 현재 명문·문기류와 같은 고문서 분류 항목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증빙류에 들어있는 문기들이 왜 이 항목에 분류되지 못하며,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명문류 문서들은 증빙류에 들어 있는 몇몇 문서들보다 증명력이 떨이지지 않는데도 그런 카테고리에서 제외되는지 등 문제가 번져가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분류체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류에서 적어도 명문·문기류와 증빙류는 일괄하여 재분류를 생각해 볼 만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저마다의 항목에 대한 개념을 될 수 있는 한 겹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용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o understand old documents systematically it is important to arrange terminology. The closest term to the concept of current private document might be Mungi(文記). Seongmun(成 文) means ‘making legal documents’ and Myeongmun(明文) means ‘making legal contracts’ or ‘written contract.’ When private documents such as contracts, Seongmun is expression for those kind of behavior. Myeongmun appeared from the 16th century and was used as meaning of the legal transaction(Rechtsgeshaft) like trading. This distinguishment make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dld documents. among the medium divisions of this system Myeongmun and Jeungbing(certificate) combine concepts each other.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every item should be set not to be overlapped but to be clear, furthermore to be correspond with historical usages as possible.

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

류석준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of falsification conception was investigated to discuss the validity of this precedent. Consequently this extension was indispensible according to the article 237-2 of criminal code which regards the reproduced document as the document in the document crime. However, this is against the security of human right. On the contrary, there is not this kind of article in the German criminal code and the German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y are negative to regard it as the criminal document. And also, there is the pont of view that the reproduced document is not the criminal document because it’s not the expression itself of document nominee’s intention, so the article 237-2 should be demolish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serious reconsideration should be required in the legislation of this article 237-2. Nevertheless, if this extended conception is needed and it’s possible, the meaning of the computer monitor’s image is not able to be ignored in the conception of falsification. Therefore this should be regarded as the element of the falsification conception. In other words, this can’t be evaluated as the object of falsification but the target of falsification, according to the conception extension, though the precedents do not regard it as the document in document crime.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조개념의 확장, 복사문서, 변조의 객체, 변조의 대상 결론적으로 대 ...

조선초 봉교문서(奉敎文書)의 착명(着名)시행

박성호 ( Seong Ho Park ) 한국고문서학회 2015 古文書硏究 Vol.46 No.-

한국의 전통시대 공문서에 나타난 서명 방식은 크게 ‘착명’과 ‘착압’으로 구분되었다. 기본적으로 착명과 착압은 상하 위계를 전제로 禮의 원리에 따라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공문서에 적용된 서명의 원리는 위계상 하위에서 상위로 보내는 문서에는 착명만 하거나 착명과 착압을 함께 기재하고, 상위에서 하위로 보내는 문서에는 착압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초 관사에서 왕명을 받들어 개인에게 발급한 봉교 양식의 문서(봉교문서)에는 착압이 아니라 착명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시대 공신녹권,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 녹패이다.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도 그 연원을 따져보면 전신인 조사문서에는 착압이 사용되었다가 오품이하 고신 제도가 성립되면서 착명으로 바뀐 것이다. 녹패도 기존에는 착압이 사용되었다가 오품이하 고신 제도의 성립 무렵에 착명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문서 가운데서도 봉교문서를 여타 관문서와 차별시킴으로써 문서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위상에 변화가 주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고려말 관문서였던 홍패가 조선 개국후 왕지 또는 교지 양식의 왕명문서로 격상된 것은 다분히 왕권이 미치는 범위를 관료 선발에까지 확장시킨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렇듯이 관문서 가운데서도 봉교문서의 서명을 차별화함으로써 왕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초에 들어와 나타난 봉교문서에 사용된 착명의 의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The signatures used in official documents in ancient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Chakmyeong and Chakap. Basically, Chakmyeong and Chakap were us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urtesy (“ye”) assuming a strict hierarchy between people. During the Joseon Dynasty, documents that were sent by a lower-ranking official to someone higher ranking either had only Chakmyeong or both Chakmyeong and chakap, and for documents sent by a higher ranking official to a subordinate, chakap was required. However, in official documents in obedience to a King`s comman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chakmyeong began to be used instead of chakap. This phenomenon seems to have brought about a boost to the document`s status while distinguishing the oifficial documents in obedience to a King`s demand from regular official documents. The change in status of the document was probably an intended purpose. Hongpae, a certificate of the civil service exam in the late Goryeo period, was upgraded to a document in obedience to a King`s order once the Joseon Dynasty was established. As such, by differentiating the signatures used in such documents, the effect was probably to expand the impact of the King`s power. Thi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ce in Chakmyeong that was used in official documents in obedience to a King`s command.

조선시대(朝鮮時代) 외교문서(外交文書) 자문(咨文)의 행이체계(行移體系)와 변화과정

김경록 ( Kyeong Lok Kim ) 한국고문서학회 2015 古文書硏究 Vol.46 No.-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는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조선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공문체계에 영향을 받아 외교문서를 통해 외교관계를 전개했다.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의 외교문서는 단자(單子), 정문(呈文), 신문(申文), 계문(啓文), 주문(奏文), 자문(咨文), 장문(狀文), 전문(箋文), 표문(表文) 등이 있었다. 뒤에 조회(照會)가19세기에 등장했다. 이러한 외교문서들은 중국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 생산, 전달, 접수, 보존등 행이체계가 체계화됐다. 이들 조선시대 외교문서 가운데 자문은 평행문의 일종으로 조·중간 2품 이상 아문 사이에 행이됐다. 조선의 대중국 외교문서는 조선국왕 명의로 생산되어 명대에는 예부, 병부,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요동도사(遼東都司) 등에 전달됐으며, 청대에는 예부, 성경예부(盛京禮部), 병부, 성경병부(盛京兵 등에 전달됐다 자문은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관계에서 部) . 가장 빈번하게 행이된 실무적인 성격을 가진 문서였다. 명대에 자문의 형식이 정형화된 뒤 청대에 이어졌지만, 일부 변화된 것은 근대화과정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된 점을 반영한다. 또한, 자문의 행이체계는 조·중간 외교문서 관련 각종 외교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문의 행이체계는 최종 행이대상이 북경과 심양 등 어디인가에 따라 규정되는데, 조선 사행에 의한 행이와 함께 중국의 공문 행이체계가 함께 포함됐다. 조선에서 명에 자문을 행이하면 최종적으로 황제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며, 조선은 심양에 보내는 자문보다 북경에 보내는 자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했다. 더욱이 자문을 행이할 때, 중국의 공문 행이체계를 활용하기 보다는 사행을 파견하여 전달하고 조선의 외교목적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자문의 형식, 내용, 행이체계 등을 통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대중국 외교문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조·중관계의 성격도 분석할 수 있다. 19세기 서구세력의 동양진출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질서를 변화시켰다. 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조선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청의 국제적 위상으로 세계관이 변화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선의 대외정책과 외교문서에 반영되어 조선의 자문에 있어 형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조선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외교체계와 외교문서체계를 변화시켰다. 반면에 청은 조선에 대해 청 중심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외교적, 군사적 강압정책을 시행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외교정책 간격은 점차 심화되어 조·청관계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대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외교문서였던 자문은 청이 청일전쟁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의 붕괴를 맞이하면서 외교문서로서 위상을 상실하고 조회를 비롯한 다른 문서로 대체됐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China developed with a balance in justification and practicality, reflecting the comprehensive change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 Joseon, belong to the World System of Centering around China, applied the Official Document System of China and exchanged their diplomatic documents. The diplomatic documents to Ming and Qing dynasty during Joseon period are: Danja(單子), Jeongmun(呈文), Sinmun(申文), Gyemun(啓文), Jumun(奏文), Jamun(咨文), Jangmun(狀文), Jonmun(箋文), P`yomun(表文) and so on. Later, Johoe(照會) was added in the late 19th century. These documents were influenced by China; therefore, they were produced, delivered, received and stored according to the Chinese Official Document System. Among these diplomatic documents of Joseon period, Jamun was the documents so-called, Pyunghangmun(平行文) which was exchang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higher than the second grade. The documents of Joseon were issued by the King of Joseon dynasty, and received by the Board of Rites(禮部), the Board of War(兵部), the Five Army office of the Commander-Governor(五軍都督府), and the Liaodong Commander-Guard(遼東都司) of Ming dynasty, and by the Board of Rites, the Board of War, and the Shenyang Board of Rites(盛京禮 部), the Shenyang Board of War(盛京兵部) of Qing dynasty. Jamun among diplomatic documents was the most exchanged documents between Joseon and China because of its practical use. Though the specified forms of Jamun in Ming dynasty were handed down to Qing dynasty, some partial changes were made, reflecting the weakening of China`s status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ts contents include all kinds of diplomatic affairs occurred between China and Joseon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Jamun may be classified by their final destination, whether it is to Beijing or to Shenyang, and also by the use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official documents( ) of China. Since the documents delivered to Ming 行移體系dynasty were finally received by the Chinese emperor in the end, they were generally handled with more care than the ones that are being sent to Shenyang. In addition, delivered Jamun by Sahaeng(使行) a dispatched envoy from Joseon dynasty contained relatively more important information than the ones delivered under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official documents of China. Through the format, contents, and administration system of this type of Jamun, we may identify that the Jamun was the key diplomatic document within the world System of Centering China during Joseon period. Moreover, we may als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order of Joseon dynasty through an analysis of Jamun.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Western Powers` advance into East Asia radically changed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The decline in Qing`s international standing brought changes in fundamental World-view(世界觀) for Joseon who was keeping its national security under the World system of centering Around China. This naturally led to a change in diplomatic policy and diplomatic documents. The changes occurred in the format, contents and its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Jamun caused Joseon, who was attempting to reform and modernize its diplomatic system to establish modern diplomatic organizations and to formulate appropriate diplomatic document system. Meanwhile, Qing dynasty tried to maintain their world system of centering around Qing(淸中心國際秩序) to Joseon. The gap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y`s foreign policy became more deepened by not only their relation itself, but also their relation with the Western Powers including Japan. In conclusion, a traditional diplomatic document Jamun lost its identity as a diplomatic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defeat of Qing dynasty in the Sino-Japanese War which signifies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요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을 중심으로 -

정완용 ( Chung Wan-yong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 본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 1999년 7월 1일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법의 적용범위가 전자거래에 국한되어 있고(구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 또한 200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4조 제2항(현행법 제3항)에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해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32개 법률 총 61개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전자문서의 일반적인 효력규정(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볼 여지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한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국제거래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될수 있는 법원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Commerce)을 제정하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또한 국제거래에 관련된 협약을 전자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협약형식으로 2005년 “유엔 전자계약협약”을 제정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관련 입법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통일전자거래법 또는 민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2009다45320 판결과 2015두41401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자는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의 서면합의방식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인데 반하여, 후자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시 전자문서(이메일)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긍정하는 판결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판례의 이러한 상반된태도는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이나 미국 통일전자거래법등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민법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는 개별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 내지 기준이 제시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자문서의 효력요건으로써 형식요건(내지 서면성)에 관한규정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결이 나오게 된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개념 및 법적 효력 요건에 관한 국제입법례를 비교고찰하고 아울러 대상 판례를 검토한 후에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보완하는 내용의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in 1999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clarifying the legal relevanc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ensur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nd creating infrastructure for facilitating the use. Furthermore this law defines the term “electronic document” means information, prepared, transmitted, received, or stored in an electronic form by 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article 2 paragraph 1). And the validity of electronic documents is provided in article 4 para 1 “No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denied legal effect as a document solely because it is an electronic form,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Nevertheless, there are some uncertainty on the meaning of these provisions. As a result, Two conflicting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is 2009da45320 and 2015do41401 were verdicted on the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which is provided in several two acts. So this study review those provisions of UNICIRAL Model Law on electronic document and several important countries` legislations relating to the electronic docu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 some clauses to revise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o provide ‘writing` requirement of electronic documents and “Original”requirement. I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is revised according to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then the meaning of the Act will be clear regarding to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legal effects of these records.

冊과 誥命- 고려시대 국왕 책봉문서

정동훈(Jung Donghun) 한국사학회 2017 史學硏究 Vol.0 No.126

이 논문에서는 五代부터 明까지 중국 왕조에서 고려국왕을 책봉할 때에 수여한 책봉문서의 서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국제질 서 속에서 책봉이라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책봉이란 중국의 황제가 제후에게 그의 封地및 관련된 권한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책봉 때에는 受封者, 즉 국왕에게 冊封號를 적어 넣어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책봉문서가 수여되었다. 그 종류에는 冊과 誥命 등이 있었다. 책은 임명문서 가운데 최고 권위를 가지는 문서식으로, 중국 내에서 황후나 황태자, 諸王등 황실의 구성원들에게 수여하는 문서였다. 즉 책이란 수봉자에게 爵位를 부여하는 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誥命․宣命은 1품에서 5품까지의 관원을 임명할 때에 쓰는 문서였다. 고명은 官職을 수여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冊과는 쓰임이 뚜렷이 구별되었다. 고려국왕의 책봉문서는 오대부터 송, 거란을 거쳐 금대까지는 항상 冊이 쓰였다. 이는 고려국왕의 지위를 중국 국내의 황실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작위로 인정했던 데 따른 것이었다. 원대에는 駙馬高麗國王이라는 王爵과 함께 征東行中書省의 丞相이라는 관료제적 지위가 동시에 부여되었는데, 이에 따라 책봉문서로는 원 국내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宣命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명대에는 원의 遺制를 계승하여 국왕에게 관료 제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책봉문서로서 誥命을 수여하였다. 이는 중국 왕조에서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원리에 변화가 생긴 데서 비롯되었다. 12세기까지 중국은 郡國制의 논리에 따라 외국의 군주의 지위를 일종의 작위로 인정하여 자국 내의 제후와 비슷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몽골제국에서 고려에 征東行省이라는 지방행정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외국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관료제적 운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명은 이를 적극 계승, 활용하여 고려국왕에게 부여하는 각종 제도적 위상을 자국의 고위 관료에 적용하는 그것과 거의 같게 하였다. 이를 통해 대외관계 전반에 자국의 관료제적 제도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the format of the investiture documents bestowed to Koryŏ King from Chinese dynasties during the 10th to 14th centuries. Through the act of investiture, Chinese emperor recognized the feudal lords’ fief and his related rights. At the time of appointment, an investiture documents such as tablet 冊, certificate 誥命, and proclamation 制書were issued. Amongst them, the one with the most authority was the tablet. The range of subjects which were given the tablet was gradually declined. A tablets can be understood as documents endowing the appointee with a title of nobility 爵位, like empress, the crown prince, and the princes. On the other hand, certificate of appointment was a document appointing all official positions. As members of the bureaucratic system, and as subjects with a bureaucratic position, they did not receive tablets. For the Koryŏ king, the tablet was always used as the document of investiture, by Chinese dynasties from the Five Dynasties period through Song, Khitan, and Jin eras. Meanwhile during the Yüan dynasty period, the Koryŏ king was invested as both the imperial son-in-law and the King of Koryŏ, while also being appointed to the seat of minister of the branch secretariat for the Eastern campaign. It should be noted that a certificates called Xuānmìng 宣命, which was different from previous investiture documents, was used for the occasion. And in the Ming dynasty, tablets were no longer used and only certificates of appointment Gàoming 誥命 were bestowed. The reason that tablets were used as appointment documents for the king of Koryŏ was because their position was recognized as a noble one, just like those of the members of the Chinese imperial family. But at the same time, the Koryŏ king was also recognized as a bureaucratic member of the Yüan government, as a minister of a branch secretariat, so they received corresponding appointment certificates as well. And during the Ming period, only one of their dual positions (the latter) was recognized. As a result, only the bureaucratic title, the certificate was bestowed to Koryŏ king.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입법론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7 No.4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처분문서및 거래문서를 종이문서로 생성·제출·보관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종이문서의 인쇄 및 보관을 위한 자원 낭비와 함께 물리적 공간 및각종 비용이 증가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관한 규정을신설하여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에 관한 진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원본성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원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개별법령에서 원본(또는 정본, 등본)을요구하는 경우에 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문제된다.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논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원본의 제출, 보관”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보관 요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문서법의 입법체계 및 조문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이외에도 종이문서만을 원본이라고 보아 종이문서만을 신뢰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이처럼 전자문서법상의 원본성에 대한 논란은 법률 규정 미비와 기존거래 관행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을 신설하여 개별법령상의 원본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대한 기본 개념 및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문서법에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urrent Electronic Documents Act stipulates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stating that legal effect is not denied simply because electronic documents are in electronic form. However, as there are many regulations requiring original documents in individual laws, the practice of creating, submitting, and storing disposal and transaction documents in paper documents has not disappeared. As a result, physical space and various costs increase along with the waste of resources for printing and storing paper document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public inconvenie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authenticity regarding the existence and establishment of the original by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the origin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Electronic Document Act. However, the originality of an electronic document is a question of which one will be recognized as the original when a paper document and an electronic document coexist, and what requirements must be met to be recognized as an original when individual laws require the original (or authentic copy, certified copy). is a problem. Since the discussion on the origin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is related to “submission and storage of originals as prescrib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storage requirements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provision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There is. In addition, the practice of trusting only paper documents, considering them to be the original, still persists. As such, the controversy over originality under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is due to insufficient legal regulations and existing transaction practices. This study examines issues and overseas legislative examples regarding the originality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ocuments and presents a legislative theory based on this.

실무연구(實務硏究) :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현황과 과제

김정호 ( Jung Ho Kim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4

과학수사의 중요한 한 분야인 문서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감정기관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등이 있으며, 이들 감정기관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을 행하고 있다. 소수의 감정관들이 수 많은 감정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문서감정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필적감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문서감정학회 조직, 관련 학술지 발간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과학석사과정에 문서감정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등, 문서감정기술의 발전과 문서감정인의 자격 검증 등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같은 문서감정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사설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특히 심한, 필적감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필적감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장기간의 감정경험과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문서감정결과 검증시스템의 구축하는 한편, 대학과 국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유능한 문서감정인력의 양성, 국가 공인 문서감정자격인정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형사사건을 불문하고, 모든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을 사설감정인들로 하여 담당하게 하고, 국가 감정기관에서는 사설감정인들이 감정하기 어려운 분야의 감정과 문서감정기법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문서감정체계의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문서감정기관에 계약직감정관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감정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이나 해외연수기회제공 등을 통하여 감정기법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RFID 기반 비전자문서 물리적 보안관리체계 한계 분석

최준성,국광호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2015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2 No.2

본 논문은 RFID의 비전자문서 물리적 보안관리 체계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 안을 제시한다. RFID 체계는 개체에 대한 동시 추적, 이력 관리, 이동 추적 용이성 등의 편리함으로 인해 각종 물류관리와 도서 관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의 비전자 문서 물리적 보안관리 체계 활용에 대한 구현 사례들을 중심으로 RFID를 활용한 비전자문서 물리적 보안관리체계 의 특성상 발생하는 한계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In this paper, we analysis the limitation of non-electronic documents physic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RFID and proposed solutions. RFID system has many benefits like multi object simultaneously tracking, record management, easiness of movement tracking, and these makes that logistics, library and etc choose the technology and apply. In this paper, we analysis limitation factors of focused on the case using the non-electronic documents physic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RFID and proposed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