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장영수(Chang Young Soo)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4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특히 정당해산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선례로서 찬반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독일의 정당해산제도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해산의 요건(정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판단기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 기본법 제21조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1950년대 내려졌던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판결(Ⅲ)과 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의 의미 및 이들 판례에서 나타난 정당해산요건의 판단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1970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독일공산당(KPD)의 후속정당인 공산독일당(DKP)이 왜 해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후에 독일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ie Erfahrungen der BRD über Parteiverbotsverfahren sind sehr lehrreich für Republik Korea, da die erste Parteiverbotsverfahren in Korea im Gang ist. Vor allem wird die Beurteilungskriterien ein wichtiger Ansatzpunkt für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 vorliegende Arbeit bearbeitet damit, wa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m Parteiverbotsverfahren nach Art.21 Abs.2 GG als wichtig hervorgehoben hat, als Kriterien fü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Partei erklärt hat, und damit, wie die Kriterien funktioniert. Diese Arbeit geht davon aus, wie Art.21 Abs.2 in der BRD ausgelegt wird, wie die streitbare Demokratie zu verstehen ist. Auf diesem Grund wird die Bedeutung der SRP-Urteil und der KPD-Urteil in 50er Jahren und die deren Beurteilungs- kriterien analysiert. Danach wird untersucht, warum die DKP als Nachfolgepartei der KPD in der veränderten Situation der 70er Jarhen nicht verboten ist, wie das Parteiverbotsverfahren der NPD nach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geht. So könnte die Stabilität der Beurteilungskriteri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für Parteiverbot überprüpt werden. Diese Arbeit stellt nicht nur fest, wa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Beurteilungskriterien fü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Partei vorgelegt hat, sondern auch macht klar, ob und wie diese Kriterien mit der wandelnden politischen Situation verändert sind oder sein sollen, und damit wird ein aufschlußreicher Hinweis für das koreanische Parteiverbotsverfahren.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차진아 ( Ji 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2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제1공화국 당시 내무부에 의해 진보당에 대한 해산처분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진행 및 결과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통합진보당의 위헌적 목적과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 이러한 위헌적 정당의 출현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헌법상의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방어적 민주주의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위헌정당해산의 의의와 요건, 절차, 효과 및 후속조치 등의 문제를 제도의 출발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의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배경 및 기본적 의미,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개관하였다(「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 이후 위헌정당 해산에 관한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SRP-Urteil)과 독일공산당 해산판결(KPD-Urteil)을 중심으로 개관하고(「3.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의 해산」), 독일공산당(KPD)의 후속정당인 공산독일당(DKP)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를 다룬 다음(「4. 독일공산당(KPD)의 후속 정당(DKP)과 법적 대응과정: 공직취임금지를 중심으로」), 최근의 정당해산에 관한 논의를 독일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5. 최근 독일의 정당해산논의: 독일국가민주당(NPD)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위헌정당해산의 요건과 판단기준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특히 독일공산당 해산판결(KPD-Urteil)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이를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해산에 관한 지침」과 정당해산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들과 비교·분석하였다(「6.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의 요건과 판단기준」).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 Die vorliegende Arbeit hat das Ziel dazu beizutragen, dem Wesen der wehrhaften Demokratie sowie des Parteiverbots gerechte Richtungen zu ermitteln. Hierfur sind Bedeutung, Tatbestande, Vefahren und Rechtsfolgen des Parteiverbots und weitere Maßnahmen gegen die verfassungswidrige politische Partei in BRD zu beleuchten.In diesem Zusammenhang wurden der historische Hintergrund der wehrhaften Demokratie, deren Bedeutung und Konkretisierungen uberblickt(2. freiheitli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und wehrhafte Demokratie). In Bezug auf die Erfahrungen des Parteiverbots in BRD wurden das SRP-Urteil und das KPD-Urteil vorgestellt und bewertet(3. SRP Verbot und KPD Verbot) und rechtliche Maßnahmen gegen DKP(die KPD- Nachfolgepartei) betrachtet(4. Rechtliche Maßnahmen gegen die KPD- Nachfolgepartei(DKP): insbesondere Berufsverbot) und neue Auseinanersetzungen mit dem Thema, Parteiverbot, vor allem mit dem ersten und zweiten Parteiverbotsverfahren gegen NPD betrachtet(5. Heutige Diskussionen uber das Parteiverbot in BRD: vor allem uber NPD-Verfahren). Auf dieser Grundlage hat sich der vorliegende Beitrag Tatbestanden und Beurteilungskriterien des Parteiverbots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insb. in Bezug auf KPD-Urteil im Vergelich mit den Venedig Komission- Richtlinien(Richtlinien fur das Verbot und die Auflosung politischer Parteienn und ahnlicher Maßnahmen von der Venedig Komission im Jahr 1999) und Urteile des EGMR befasst(6. Tatbestande und Beurteilungskriterien des Parteiverbots in BRD). Von diesen deutschen Erfahrungen wurden wichtige Hinweise darauf abgeleitet, wie wehrhafte Demokratie in Republik Korea verwirklicht werden sollte.

독일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의 변화: 해적당의 실패와 독일대안당의 성공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48

In the wake of the 19th German general election in september, 2017, ‘crisis’ and ‘instability’ of the German politics emerged as a main concern. The crisis is closely related with a new party system resulted from the recent general election.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lection is that AfD, a right-wing extremist group gained seats at the federal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ing a number of successes at different state legislatures, it managed to confirm high approval rate in the recent general election for the Bundestag, thus becoming a major political force in German politics. Apart from Pirate Party Germany, just gained a temporary popularity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AfD, on the other hand, became a major political force whose influences may affect not only German but also the entire European politics after their continued sweeping upturn in recent elections. As a result, existing five party system of the conservatives (CDU/CSU), social democrats (SPD), greens (Grüne),and leftists (Linke) turned into a much more fluid six-party system. Along with this emerging fluid six-party system, two major parties of the conservatives (CDU/CSU) and social democrats start loosing its dominant shares in German politics. Rapidly decreasing approval rates of major parties, quantum leap of minor parties, and the party fragmentization inevitably arouse doubts about the German party system as a whole, which was recognized for its stable and efficient statecraft in the past. Having said that,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consequences and meaning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contemporary German party system. Growing right-wing extremist forces, rapidly changing party system as well as rising political instability will not just remain as a problem for Germany alone. As long as AfD which has vehemently opposed a transnational polity manages greater voices in German politics, European efforts to deepen its integration will meet more serious obstacles. The pace of the integration will slow down and the dispute over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will be much more complex and fierce. 2017년 9월의 제19대 총선 이후 독일 정치의 ‘위기’와 ‘불안정’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 정치의 위기는 총선 결과로 조성된 새로운 정당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19대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극우주의 정치세력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연방하원에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주의회 선거에서의 연이은 성공에 이어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높은 지지율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대안당은 독일 정치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해적당과 달리, 독일대안당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급성장했다. 그 결과, 기민/기사련(CDU/CSU),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 좌파당(Linke)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5당체제는 이제 ‘유동적’ 6당체제로 전환되었다. 유동적 6당체제의 진입과 함께 독일 정치를 주도해 온 기민/기사련과 사민당 양대 정당의 비중은 확연히 위축된 모양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 추락과 군소정당군의 약진 및 정당 파편화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정받던 독일 정당체제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 결과가 현대 독일 정당체제 변천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득세와 정당체제의 변화 그리고 독일 정치의 불안정은 독일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초국가적인 정치체 형성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독일대안당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통합 질서를 심화하려는 유럽의 노력은 더욱 힘들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통합의 속도는 늦춰지고, 통합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보다 복잡하고 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틈새정당과 정당민주주의 : 독일의 경우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1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틈새정당의 출현과 성장이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사례 연구 대상은 독일이다. 틈새정당이란 기존 주류 정당과 다름을 추구하면서 정당 경쟁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하여 제도권 내에 진입한 소수 정당을 말한다. 정당학자들 사이에서 독일은 ‘안정적인’ 정당정치를 유지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때문에 독일의 정당체제를 지극히 정적(static)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일의 정당체제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고, 최근 들어 그 속도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틈새정당의 득세는 이제 독일 정치의 일반적 현상이 되었고, ‘불안정’을 재촉하는 결정 요인으로도지목되고 있기에 독일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의 촘촘한 제도와 운영 현실과의 간극 그리고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당민주주의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자한 틈새정당들의 노력은 지속돼 왔다. 틈새정당은 공통적으로 기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틈새정당들의 노력은 ‘더 많은 정당민주주의’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틈새정당들이 선점한 정당민주주의 관련 ‘미래주제들’은 대중적 지지가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성 정당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로를 밟았다. 결국 독일정치에서 더 많은 정당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이끈 주역은 틈새정당이었던 셈이다. 정당 경쟁의 틀에서 틈새정당이 기여한 점을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입증하는 작업은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impacts of the growing niche parties on the party democracy. The case of the study is Germany. Niche party can be defined as a minor party which managed to obtain meaningful number of votes with different political stance from the major parties and be therefore admitted into the established party system. Political Scientists regard Germany as a country of ‘stable’ party politics. In general, party system of Germany deemed as static by majority of political scientists. However, it is not true to the fact. Party system in Germany has gone through rapid changes. These changes become faster than ever in recent times. The rise of the niche parties is now a general phenomenon of the German politics.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crucial causes for the ‘instability’ of the German politics. Therefore, it becomes the main topic of the study of the German party politics. Niche parties’ efforts to develop party democracy persist in the middle of gap between well defined institutions and management reality of the party democracy as well as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Niche parties share common point of departure in their stance against the established ‘party democracy’. Thanks to their efforts, necessity for the ‘more party democracy’ was enhanced. Niche parties become the first mover of the so-called ‘future themes’ and these are widely supported by the public and eventually being accepted by the established parties. After all, it was niche parties enabling more democracies in the German politics. Micro-level study on the niche parties’ contributions to the party democracy in the framework of party competition leaves to the further study.

독일의 “비주류”정당과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

정흥모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3

It is recently raised there are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about the non major political parties at the study of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The reason why because the non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a better score every election. These situations are our research aims which ar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because small-seated political party are growing to medium-seated political party bring 2.5 political party system of Germany into multi political party system. Second, small-seated political party have grown big enough to change the way and form of government building. Although the way and form of government building do not mean the change of political party system but it have indirectly related to that. So it is logical process to focus on building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with changing of political party system in Germany. Consequent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diagnose the change of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at the point of general election, local election and government building. At any rate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have changed. The answer is yes. A 0.5 political party like FDP which have casting vote will soon fade away. Because of emerging a third or fourth political party as kingmaker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will reshape from the negative multiparty system which is explained currently into moderate multiparty system which is classified by Sartori. 독일정당정치 연구에서 “비주류”정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선거 때 마다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주류”정당(non major political party)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연구 목표로 갈음하면 첫째, 소수정당이 중소정당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로 진입하는 독일정당체제의 변화를 이와 연관시켜 설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양대 정당의 쇠락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수정당들이 지지율 두 자릿수의 중소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구성 방식도 바뀌고 있다. 정부 구성방식이 곧 정당체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접적인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이를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와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 수순이다.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연정구성이 시도되는 마당이다. 이제 연방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연정구성 즉 다당제식 연정방식이 모색될 것이라는 예단이 어렵지 않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글의 연구 목적은 총선․지방선거의 결과 및 정부구성이 독일정당체제의 변화여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독일정당체제가 변하고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 이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쥔 0.5당은 사라지고 킹메이커(kingmaker)로써 제3당, 그리고 제4당이 들어선 사실상의 “부정적 다당제”에서 사르토리(Sartori)의 경쟁체제하에 있는 정당분류에 따라 온건 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로 독일정당체제가 재편 될 것이다.

정당 민주화와 현대 독일정치 :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From Social Democratic and Green Party Perspectives

김면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

한국 정치학에 있어 정당 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시대상황과 맞물리면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독일에서의 정당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등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거쳐 민주화 되었는가를 추적하고, 독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정치에 어떤 교훈과 함의를 갖는지를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보장책이 독일만큼 광범위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다. 민주적 대중정당의 조직원칙을 강조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정당의 민주적인 질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정당법은이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정당들 중 독일사회민주당(SPD)와 녹색당(Gru¨ne)를 사례로 선택하여 조직적, 정강적 차원에서 두 정당의 당내 민주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정당 민주화의 논의가 물론 제도적 틀의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당들을 둘러 싼 정치환경의 변화 역시 정당 민주화 논의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면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점증하고 이에 따른 정치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참여 공간의 확대' 등은 현대 독일정치의 정당민주화 논의에 있어 긴요한 것이다. 제도적, 법률적 논의 이상의 정치사회학적 접근이 보강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 민주화를 둘러싼 논의는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해결된 완성형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며,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문제의식과 결부되어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tics, studies on the inner-party democracy have been inconsistently undertaken due to political circumstances. As a result, it is still an uncharted territory.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disclose the momentum and process of establishing democracy in th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s of the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to have an opportunity to consider its lessons and applicability for the goals of inner-party democracy in Korea. Rarely found are the countries which have bette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safeguard inner-party democracy than Germany. Based on the principles emphasizing democratic people’s party(demokratische Volkspartei), the German constitution prescribes political parties a duty to establish a democratic political order. Act on the Political Parties furthers these principles and develops articles in more detailed description.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inner-party democracy in the cases of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 and the Green party from the perspectives of organization and platform. Undoubtedly, studies on the inner-party democracy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frameworks.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parties move around cannot be neglected. For instance, an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in virtual spaces is of critical significances in discussions on the contemporary German inner party democracy given that there have been growing sentiments against the established partisan politics which further caused a lack of interests and participation among general public. For these reasons, studies on the inner-party democracy even in Germany have not yet been completed. Rather, it should be handled as an on-going issue which continuously reflects new problems posed by changing circumstances.

독일 정당정치의 현황과 전망 : 니더작센주 주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1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3 No.1

2013년 1월 20일, 팽팽한 긴장 속에 전개된 니더작센 주(州)의회 선거 결과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된 ‘좌파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2013년 가을의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치러진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각 정당의 주요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 결과의 의미는 단지 주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陣營) 간의 대결 구도와 양상은 중앙 무대에도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 정치 무대의 축소판이었던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에 대한 분석은 독일 정당정치의 현황을 이해하고, 이후의 독 일 정당정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시의적절한 연구 소재이다. 현 수상 메르켈의 3선 연임 여부는 개인의 인기도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연장의 가능성은 오히려 연합정부 구성 능력을 포함한 독일 정당체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리라 본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이를 입증해 주었다. 독일 정치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당정치와 정당체제의 추이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년 독일 정당정치는 기민련과 사민당이라는 양대 정당에 3-4개의 군소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이러한 정당체제 속에서 전개된 중간시험이었으며, 주요 행위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연방하원 선거는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보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박설아(Seol Ah Park),류석진(Seok Jin Lew)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2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 해적당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통해 이슈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당들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여러 이슈정당 중에서도 독일 해적당은 탈물질주의적 가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사회 이슈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의회선거에서 잇달아 성공을 거두었고 독일 정당 체계 내에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 해적당이 다른 국가의 해적당에 비해, 그리고 독일 내 다른 군소정당에 비해 단기간에 성공한 요인을 분석하여 이슈정당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운동에서 출발한 독일의 해적당은 의회 진출 이후 이데올로기적 모호성과 유동적인 지지층,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제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 해적당이 전통적인 거대정당이 간과하는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특정 이슈에 정당 프로그램을 집중하며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소셜 거버넌스를 시도하여 이슈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how the pirate party emerged as a new force in German politics and to examine what kind of implications the success of German Pirate Party has for the rise of single issue parties and the change of political pro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newly established parties concentrate often their politics on specific single issues in order to mobilize support of voters and to have strong political influence. The German Pirate Party, which conduct campaigns against copyright and internet censorship, have polled particularly well in recent state election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German Pirate Party owes its unprecedented success to the election system, party programs focusing on platform of political transparency and internet freedom, and horizontal networks. It, however, face challenges such as resolving ideological ambiguity or problems of liquid democracy voting system and crew model, or mobilizing loyal supporters.

독일의 극우정당과 유럽의회의 진출요인

김주희,김성수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1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을 때 극우정당이 등장한다. 하 지만 현실에서 극우정당이 부상하고 그들의 역량을 확대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경우, 경기침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극우정당 자체의 조직화 와 동원을 통한 성공적 세력화 여부, 국내의 정치 제도적 요인, 정치 문화적 요인에 기반을 둔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민족민주당 (NPD) 이 성장 혹은 쇠퇴하는 과정을 독일의 국내적 요소와 역사를 정치사적 접근을 통해 알아본다. 그 외로 독일극우정당 NPD의 유럽의회진출의 촉진과 제약 요인을 설명 하여 향후 유럽의 극우정당의 출현을 유럽적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t is common assumption that the emergency of extreme-right party can be expected at the downfall of economy. The external factor, economic situation can not be firm answer for stabilized democratic countries such as England, France, Germany to explain whether the consolidation or diminishing of their influence in society. This paper traces how the internal factors such as their mobilization power, institution, political culture to impact political actor to support or refuse the acceptance of extreme-right party in Germany. The growth and decline of German NPD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process of defining internal factors as well as historical one. It will further discuss the promotion or decay of NPD’s advance of European Parliament to anticipate the future of extreme-right party in terms of European context.

독일 정당의 재정수입 구조 및 비교 : 정치자금 원칙의 관점에서

김성수 한독사회과학회 201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8 No.1

본 논문은 독일 주요 정당의 재정수입 구조를 정당자체수입, 국고보조금, 원내교섭단체, 정당재단 등 4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재원수입 통계자료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지난 5년간 누적금액의 총액에 나타난 항목별 규모를 보면 정당재단(47%), 정당자체수입(30%), 국고보조금(15%), 원내교섭단체(8%)의 순으로 나타난다. 정당자체수입은 당비, 기부금, 기타수입 등의 비중 순서로 구성되고 있다. 아울러 정당과 관련된 정치자금의 지원이 정당 자체보다 오히려 정당재단에 더욱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정치자금 원칙과 관련하여 독일은 정당중립성 원칙 및 이를 구현하는 상대상한제의 원칙을 통해서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당 자체수입금액의 50% 수준에서조절하고 있다. 동시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국고지원금은 거대정당 이외에도 원내 군소정당 및 원외정당에게도 배분되고 있다. 그리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원내교섭단체지원, 정당재단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 진출한 주요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현대 독일 정당정치가 5개 내외 정당을 중심으로 과점적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과 비교하면 정당중립성의 원칙은 양국에 유사한 비율로 구현되고 있다. 반면에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한국의 정치자금이 양대 거대정당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양국에 차이가 있다. 독일 정치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당재단 지원은 정당 발전에 필요한 간접적인 제도 기반을 형성하는 지원수단 임을 참조하면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 역할과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nancial income structure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Germany, focusing on the financial income statistics in four areas: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state subsidy for political parties, fraction subsidy, and party foundations. Based on the figures from the past five year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financial income for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come from party foundation (47%),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30%), state subsidy (15%) and fraction subsidy (8%). Sources of each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include membership fees, donations, and others. The proportion of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to state subsidy for political parties has been adjusted to a ratio of 2:1.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not only large parties, but also small parties can benefit from the state subsidy. However, major parties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constituting the parliament have additional income streams in the form of fraction subsidy and party foundations. Therefore, the major parties have received more supports from the state. Thi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the modern German party politics keep its oligopolistic structure comprising 4 ~ 5 part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party neutrality can be said to have maintained at a similar rate in both Germany and Korea. On the other hand, in respect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Korea's political funds tend to be heavily concentrated in the two largest political parties, which needs to be improved. Finally, the support of the political party foundations in Germany has enabled the country to build up an institutional capacity for effective party activities. Korea need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party research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