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大韓獨立義軍府와 吉林軍政司 연구 -呂準을 중심으로 한 신흥무관학교 세력의 활동상에 주목하여-

박성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68

본고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독립운동 방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된 신한청년당 위주 연구의 외연을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한 것이다. 파리강화회의가 전개되자 신한청년당에서는 김규식을 한인대표로 파리에 파견하는 한편, 국내·일본·만주·연해주 등지에 특사를 파견하여 파리강화회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였다. 그중에서도 이런 활동의 결과가 만주지역에서는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를 검토한 것이 본고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주목한 것은 신한청년당의 특사로 만주에 파견된 여운형이나, 경술국치 이후부터 상해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로 군림하던 신규식의 밀지를 받고 길림으로 파견된 정원택이 만주 독립운동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접촉했던 핵심 인물이 모두 여준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검토 결과 이는 여준이 단순히 연장자라서였다기보다는, 신흥무관학교와 부민단, 그리고 생계회를 통해서 여준이 갖고 있던 길림지역에서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여준은 이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곧바로 대한독립의군부를 결성하고 총재에 추대되었다. 대한독립의군부는 해외에 산재한 명망있는 독립운동가 39인을 대표로 하는 「대한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세계 각지에 발송함으로써 무장 항일 독립투쟁의 의지를 동포들에게 천명하였다. 그리고 즉시 의군부를 길림군정사로 재편하여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당장에 일제와의 무력항쟁에 나설 수 없었던 군정사는 우선 김원봉을 앞세워 소규모 작탄투쟁을 수행할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파리강화회의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신한청년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2·8독립선언과 3·1운동을 거쳐 임시정부의 수립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민회로부터 잉태된 독립전쟁론의 의지를 양성한 신흥무관학교 세력과 연결됨으로써 대한독립의군부-길림군정사를 거쳐 의열단과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필두로 하는 한국 독립전쟁의 감격적인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This paper aimed for deeper study about World War I and the strategy of Korea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earlier many study achievements focusing on the New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新韓靑年黨). As Paris Peace Conference opened, the New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dispatched Kim Gyu-sik as a representative of Korea to Paris and other special envoys into Korea, Japan, Manchuria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Through these special envoys, the New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guided the concentration of Korean power for independence movement to correspond to Paris Peace Conference. First of all,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person whom for Yoe Un-hyeong, a special envoy dispatched by the New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to Manchuria and Jeong Won-taek, also a special envoy dispatched by Sin Gyu-sik to Jilin to meet samely was Yeo Jun. A result of study, this fact shows that the reason for them to meet Yeo Jun samely was because rather Yeo Jun had strong influence in Jilin region through Sinheung military school, Bumindan and Saeng’gyehoe than Yeo Jun was a just senior. Yeo Jun immediately organized Headquarter of Korean Independence Righteous Army(大韓獨立義軍府) answered to their demand and was selected as a president in it. Headquarter of Korean Independence Righteous Army promulgated a manifesto so called Daehan-Donglip-Seoneonseo in the name of national representatives of 39 men and sent it out to domestic and overseas to make clear Korean will of independence and then reorganized Headquarter of Korean Independence Righteous Army to Jilin Military Headquarter(吉林軍政司) immediately to plan full-fledged armed struggles. However at that time Jilin Military Headquarter didn’t have power to fight against Japan, it instead organized Euiyeoldan put forward Kim Won-bong as a transition step to carry out bombing. Yeo Jun’s theory of independence war succeeded in Sinheung military school, Headquarter of Korean Independence Righteous Army, Jilin Military Headquarter, South-route military corp accepted as it i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strategy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nd became an important base of founding Korea restoration army later.

3·1운동기 서울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의 재구성 -3월 1일과 5일을 중심으로-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65

The ceremony fo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y ‘Korean leaders’ at Taehwagwan Restaurant at 2 pm on March 1, 1919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order : ‘the distribution of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 delivery of the declaration through a rickshaw puller to Jongno Police Station → having lunch → dispatch of policemen to Taehwagwan Restaurant → speech by Han Yong-un → three times shouting Hurrah fo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rea → transporting participant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A ceremony performed at the Pagoda Park at the same time was mainly attended by about two hundre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a few junior college students. The distribution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Seoul at around 2 pm on the same day was largely carried out by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ceremony fo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t the Pagoda Park also proceeded in the order of ‘the distribution and reading of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and ‘Hurrah for Independence.’ This type of movement was already agreed upon between Choe Rin on the part of Cheondogyo religion and Ham Tae-young on the part of Christianity. The students who walked out of the Pagoda Park attracted citizens to the ‘Hurray for Independence’ march, and the number of demonstrators rapidly increased to thousands. On March 1, the students’ street demonstration proceeded until around 5 pm without any deterrence by Japanese police. As the police concentrated on transferring 29 Korean leaders from Taehwagwan Restaurant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at that time, they could not properly stop the demonstrators from marching. The demonstrators marched largely through the city in three major directions. They marched mainly to Seodaemun district, Deoksugung Daehanmun Gate, French Consulate, US Consulate, Changdeokgung palace, and Gwanghwamun. They tried to convey Korean people’s will for independence to the US and French consulates. The place where many demonstrators gathered finally after 4 pm was Honmachi-dori Street at the foot of Namsan mountain, which was usually crowded with Japanese people. The demonstrators seemed to have se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Namsan mountain as their final destination. Thu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quested the Japanese army headquarters in Yongsan to dispatch troops. As a result, three infantry companies and one cavalry platoon camped on Honmachi-dori Street. The police also set a police line against the demonstrators there, and began to disperse and arrest them at around 5:00 pm. On March 5, a demonstration involving secondary school students, with junior college students in the lead, started at 9 am in front of Namdaemun Station. In that demonstration, which thousands of students participated in, Kim Won-byeok and Kang Ki-deok stood on a rickshaw holding the flag of ‘Independence of Korea.’ The students marched toward Namdaemun while shouting ‘Hurrah for Independence.’ The police violently suppressed the demonstration while setting a police line at Namdaemun. However, the students broke through the line and marched into two directions, which were Daehanmun Gate and Joseon Bank-Jongno, while shouting hurrah for independence.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set a secondary police line in front of Daehanmun Gate and Joseon Bank, dispersed the demonstrators and arrested many students ther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demonstrations expected their demonstrations to be an opportunity for Paris Peace Conference to discuss the independence of Korea.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있었던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식은 ‘선언서 배부 → 종로경찰서에 인력거군을 통하여 선언서 전달 → 점심식사 → 경찰의 태화관 출동 → 한용운의 연설 → 조선독립만세 삼창 → 자동차로 경무총감부로 연행’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같은 시각 파고다공원에서 있었던 선언식에는 주로 중등학교 학생들과 일부 전문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당일 오후 2시경에 서울에 뿌려진 독립선언문의 배포도 주로 중등학교 학생들이 맡았다.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도 ‘독립선언문의 배포와 낭독’와 ‘독립만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운동 방식은 이미 천도교측의 최린과 기독교측의 함태영 사이에 합의된 것이었다. 파고다공원에서 나온 학생들은 시민들을 ‘독립만세’ 행진에 끌어들였고, 시위대의 수는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3월 1일 학생들의 시가지 시위행진은 오후 5시경까지 일제 경찰의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민족대표 29인을 태화관에서 경무총감부로 이송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시위대를 막는 일에는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시위대는 크게 3대로 나뉘어 시가지를 행진했으며, 서대문, 덕수궁 대한문 앞, 프랑스영사관, 미국영사관 앞, 창덕궁, 광화문 등을 주로 돌았다. 시위대는 미국과 프랑스 영사관에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전달하려 했다. 4시 이후 여러 시위대의 최종 집결한 곳은 남산 밑의 일본인들의 거리였던 혼마치거리(本町通)였다. 당시 시위대는 최종 목적지를 남산에 있는 조선총독부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독부는 용산의 조선군(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에 병력 출동을 요청하여,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소개가 출동, 혼마치거리에 진을 쳤다. 경찰도 이곳에 저지선을 펴고 시위대를 막았으며, 5시경부터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3월 5일에는 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중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시위가 남대문역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 시위에서 김원벽과 강기덕은 인력거 위에 올라서서 ‘조선독립’이라는 깃발을 들었고, 학생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남대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남대문에 저지선을 펴고 강력한 진압으로 나왔지만, 학생들은 저지선을 뚫고 둘로 나뉘어 대한문, 조선은행-종로 방면으로 진출하며 만세를 불렀다. 일제 군경은 대한문 앞과 조선은행 앞에 2차 저지선을 펴고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 시위가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一波 嚴恒燮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김윤미(Kim, Yoon M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5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一波 嚴恒燮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동안 김구의 최측근이라는 역할만 강조된 측면이 있어, 그의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그리고 정당에서의 활약을 포함한 독립운동 전반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사 속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엄항섭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엄항섭은 1919년 임시정부 법무부 참사를 시작으로 임시정부 국무원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임시의정원에서 新到의원 자격심사위원을 맡아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자격을 검토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하였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임시정부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30년대부터는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재건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여 임시정부를 뒷받침하는 정당에 속해 선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국민당에서는 기관지 『韓民』의 편집과 발행을 맡아 당의 활동을 선전하였고, 한국독립군특무대의 총감독으로 학생들의 훈련과 중국군관학교 입학교섭을 지원하였다. 이후 한국독립군특무대의 활동이 침체되자 한국국민당의 전위단체인 한국국민당청년단을 조직하여 그 활동을 이어나갔다. 재건 한국독립당에서는 한국광복군과 미군의 연합작전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독립 후 승전국의 위치를 점하고자 했다. 1940년대부터는 임시정부 국무원에서의 활동이 집중된다. 엄항섭은 1944년 선전부장에 임명되어 임시정부의 선전업무를 책임졌다. 1940년대는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던 때로 외국어에 능통하고 남다른 정보력을 가진 엄항섭의 역량이 발휘되었다. 그의 선전 활동은 주로 對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주체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엄항섭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선발대로 환국하였다. 이후 통일국가수립을 주장하며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두희의 총탄에 희생되면서 통일국가수립의 구호는 남한 정부에서도, 한국독립당 내에서도 배척되었고 엄항섭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약화 되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남쪽에 가족을 남긴 채 납북되어 1962년 7월 30일 평양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Eom Hang-Seop,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went to China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to participate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nown as the closest person of Kim Gu, he played roles in recruiting, financing and propaganda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Eom Hang-Seop’s role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e need to focus on how he influenced the independence movement rather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Gu and Eom Hang-Seop. Eom Hang-Seop served as a member of the provisional assembly from the 1920s to the 1940s. He also screened the qualifications of the new lawmakers and handled fiscal bills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30s, he participated in the founding and propaganda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Party(韓國國民黨) and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韓國獨立黨) that support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he attempted to occupy the position of a victorious country as a member of the allied forces after independence by supporting the combined operation of the ROK and US forces. In the 1940s, he was involved in the propaganda work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de a diplomatic effort to ge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ly approved.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동철 ( Dong Chul Sh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3 정부학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독립행정기관에서의 전문성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독립행정기관의 전문성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독립행정기관에서 전문성과 독립성간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독립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위원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독립행정기관의 전문성은 독립행정기관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은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독립행정기관의 정당성 확보 바탕와 사무처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에서는 독립행정기관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형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of expertise i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expertise and independence, aiming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the expertise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Firstly, this study explored the connection between expertise and independence i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interviews with staff and members working in these agencies and investigated their perceptions of independence, procedural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was employed for this investigation. The study’s findings confirmed that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s expertise was crucial for maintaining its legitimacy and that its independence was closely related to its expertise. Furthermore, securing procedural fairness affected the foundation for ensuring the legitimacy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rofessionalism of secretariats. In conclusion, a model for factors affecting the expertise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is deriv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미국 메이저 독립영화사 연구

차승재(Seung Jai Tcha),정원식(Won Sik Jung)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8 영상문화콘텐츠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오라이언(Orion Pictures)과 미라맥스(Miramax Films)로 대표되는 미국 메이저 독립영화사들의 자금 조달 및 홍보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고찰한다. 이를 위해 첫째, 메이저 독립영화사들의 발원 배경과 특성을 미국 독립영화사의 역사를 바탕으로 고찰한다. 둘째, 오라이언의 파이낸싱 전략을 연구한다. 셋째, 미라맥스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분석한다. 1900년대 이래, 독립 영화사들은 주류 스튜디오가 무시했던 틈새 시장을 중심으로 작은 이익들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지 라이더〉(1969)의 성공은 독립영화사에 대한 주요 스튜디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70년대 중반부터 케이블 TV 및 홈 비디오와 같은 신기술은 새로운 부가 시장을 창출했으며 독립영화 제작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1989년,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섹스,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의 성공 이후, 몇몇 독립 영화사가 주요 스튜디오에 연결되어 중간 및 대규모 예산 영화를 제작하고 광역 배급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 오라이언과 미라맥스와 같은 이러한 주요 독립영화사들을 전문가들은 메이저 독립영화사라고 불렀다. 이러한 오라이언의 자금 조달과 미라맥스의 홍보 마케팅 전략은 한국 영화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위기에서 어떻게 생존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This research paper aims to explain the financing and marketing strategy of major independents such as Orion Pictures and Miramax Films. First, the history of independents is researched because of the origin of major independents. Second, Orion"s Finacing strategy is surveyed. Third, Miramax"s Marketing strategy is analyzed. Since 1900s, independents made films for Niche Market ignored by the dominant groups and got small profits. But the success of 〈Easy Rider〉(1969) brought major studios"s attention to independents. Since mid-1970s, new technologies such as Cable TV and Home Video made new ancillary markets of films and they became the source of fund of independents" making films. The year 1989 was a watershed because of 〈Sex, lies and Videotape〉 which earned over $100 million. A few independents were merged into the major studios. They produced midand big-budget films, released widely and got big profits. Trade publications and industry analysts called that independents such as Orion Pictures and Miramax Films Major independents. The strategies of Orion"s financing and Miramax" marketing seem to suggest how to survive in the economical crisis and radical change of Korean Film industry.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성아 ( Saung Ah Sau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2

독립규제기관은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조직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조직유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립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독립성이 조직설계의도에 부응하여 조직의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독립성 개념을 종합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성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독립성 수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해 유의미했음은 알 수 있었다.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RA) is an institution designed to achie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ore effectively through independence. It has been said that independence is important in management of the IRA. From this point, I conceptualize the definition of independence of the IRA in three dimensions (exemption of outside control, decision-making competencies, and influence on other organizations), measure the level of independence,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independ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IRA. The results suggest that independence is important to the performance of the IRA. In the case of the Korea Fair Trade Agency, independence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so, of all the dimensions of independence, influence on other organizations should be emphasized.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국독립운동 서술과 수정방안

황선익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한국학논총 Vol.32 No.-

본 논문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한국독립운동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현행 교과서의 독립운동 서술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을미사변’, ‘을미의병’, ‘애국계몽운동’, ‘을사조약’ 등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어들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둘째 인물에 대한 서술은 엄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수록되어야 한다. 현재 친일, 변절 등의 시비에 있거나 판명된 경우, 서술 시 양면을 모두 제시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물 선정이 단조롭다. 너무 많은 인물 나열은 피교육자에게 부담이 되지만, 현행 교과서는 김구, 안창호, 김좌진, 유관순 등 일부 인사만을 중복 서술하고 있다. 넷째 민족을 내세운 종교활동과 민족운동ㆍ독립운동은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민족운동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교육ㆍ문화ㆍ종교 활동은 활동 자체로 적확하게 서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한국독립운동의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발전사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한편 독립운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립운동의 당연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필요성, 필연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사 서술이 갖는 첫 번째 과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갖는 인간 본위의 보편성을 더욱 심화시켜 여러 교과목에 융화시키는 작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감각 속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틀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때문에 독립운동의 정신은 역사, 사회 교과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여러 과목에서 두루 살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교육과정에서 이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교과서 외의 교육과정에 대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1920년도 대한민력 발행과 그 의미

김시덕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65

처음으로 공개되는 「대한민력」(1920)은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역서이다. 「대한민력」은 북간도의 명문사학이었던 명동학교를 1973년 대룡동으로 이전할 때 발견되었다. 「명동학교건축기」를 기록한 종이가 바로 「대한민력」(1920)의 뒷면이었다. 임시정부의 「대한민력」 발간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세계 보편적 표준시간의 공유였다. 임시정부는 서기와 중화민국 기년을 적용하여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단기를 사용하여 민족국가로서 한민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연호와 기년법을 사용하여 비록 임시지만 독립국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둘째, 기념일을 통한 국민통합 정치였다. 개천절과 독립선언일을 국경일 혹은 기념일로 정하고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여 국민들에게 독립의 희망과 집단적 단일성을 부여했다. 국경일과 기념일을 표기한 「대한민력」은 독립국가의 기억을 소환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임시정부의 통치행위였다. 셋째, 국민주권 보장의 민주공화정치였다. 임시정부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임시정부는 국민들이 임시정부와 동일한 시간체계를 공유하도록 「대한민력」부터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공화정치였다. 넷째, 국내진공작전 그림으로 독립전쟁의 의지를 담았다. 독립문을 통과하여 국내로 진공하는 끝없는 군대행렬과 이를 환영하는 군중을 그린 「대한민력」의 그림이 그것이다. 임시정부가 추진하는 독립운동노선을 세계 각지의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전 국민이 독립전쟁에 나서도록 독려한 것이다. 다섯째, 독립운동 전선을 통일하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임시정부는 경성을 표준시로 하는 독립국가임을 「대한민력」에 명시하였다. 「대한민력」은 독립운동 작전을 수행하는 독립운동가와 단체가 사용하는 시간체계를 통일하는 기준이었다. 이것이 일제가 「대한민력」을 ‘불온문서’로 압수하는 이유였다. 「대한민력」은 세계 각지의 한인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연결하는 연계망이자 매개체였다. 이처럼 「대한민력」에는 임시정부가 추진한 독립운동의 다양한 의지가 들어 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력」은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임시정부의 통치행위 중의 하나였다. The first “Korean Calendar(DehanMinryeok, 大韓民曆)” was pu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K) in 1920. The “Korean Calendar” was founded when Myeong-dong school was relocated to Deryong-dong in 1973, Myeong-dong school was a prestigious school in North Gando. “The architectural archives” was written on the back side of the “Korean Calendar”. I firmly believe that “the Korean Calendar” ha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it provides a universal standard time. The PGRK 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y applying the B.C and the Republic of China calendar system. The PGRK also emphasized on the Korean people as a nation state by using Dangi(檀紀). And even if it was provisional, the PGRK made clear the will of the independent state through using Korean imperial era name(年號) and the calendar era system(紀年法), Second, the Korean Calendar may be an attempt to unify the Korean people and inspire their patriotism. It is because it made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and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oliday. In so doing, the calendar intended to commemorate the grand ceremonies in order to give the people hope of independence and collective unity. The “Korean Calendar”, which marked National Holidays and anniversaries, was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PGRK that recalled the memories of the independent state and integrated the people. Third, it can be regarded as a democratic republic of national sovereignty. The popular sovereignty wa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PGRK. The PGRK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Korean calendar” to share the same time system with the PGRK. It was the minimum democratic republic that the PGRK could do in order to guarantee ‘sovereignty’. Fourth, the picture of the domestic advancing operation in the Korean Calendar shows the will of the Independence War. The picture depicts an endless army procession that advance to domestic passing through the Independence Gate and a crowd welcoming it. It propaga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battlefront promoted by the PGRK to the people of all over the world and encouraged the whole people to go to war of independence. Fifth, it can be considered a medium to unify the independence movement battlefront. The PGRK stated in the “Korean calendar”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ndependent nation with Kyungsung Standard Time. The “Korean Calendar” was a standard for unifying the time system used by independent activists and groups performing independence movements. This was a clear reason why the Japanese imperialists confiscated the “Korean Calendar” as a “loose document”. The “Korean calendar” was a network and a medium for unifying and connecting the Korea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n this way, the “Korean Calendar” show the will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promoted by the PGRK, in various ways. In short,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Calendar” was one of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PGRK guaranteeing popular sovereignty.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독립정신 계승 방안: 충북을 중심으로

라미경 ( Ra Mi-kyoung ) 미래군사학회 2022 한국군사학논총 Vol.11 No.4

본 연구는 보훈정책의 시각에서 충북이 낳은 여성독립운동가의 현황과 활동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여성독립운동가는 전체 독립운동가 16,932명 중 3.21%에 불과한 544명이 서훈을 받고 있으며 2022년 1월 현재, 서훈을 받은 충북 여성독립운동가는 10명(1.84%)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남성독립운동가와 비교해 여성독립운동가 수가 극도로 적은 것이기보다는 유공자 심사기준 및 여성 인물에 대한 발굴 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여성은 역사의 주체 또는 동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사의 주변부 타자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 독립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하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 독립운동가의 평전이나 개인 연구가 이루어진 인물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도 지방사 연구 차원이 아니라 중앙사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나 보훈선양사업이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역사발전을 위해서는 근현대사 100년의 중심가치인 독립운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독립운동의 가치는 우리의 고귀한 정신사적 유산으로 국가자산으로 소중히 계승해야 할 것이며, 충북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activities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born by Chungbuk from the perspective of veterans policy and examines the tasks to inherit their spir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re future-oriented values pursued by mankind, regional widespreadity, and participation of men and women. Japanese colonial era The spirit of love for the country of independence activists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 independence of their homeland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and peace today. Although there were no separate men and wome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it is true that the discovery, decoration, and research on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who sacrificed for the country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hungbuk, including Cheongju, is weak compared to other regions, so it is not drawing much attention. There are only a handful of people who have been studied by Cheongju independence activists or individuals, and most of them were conducted not at the level of local history research, but at the level of central history research. Therefore, research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veterans' promotion projects seem to be somewhat insufficient.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of history, various methods should be sought to modernly inherit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s the central value of 100 yea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e exhibition room for women's independence activist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is significant in that sense. The valu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be inherited as a national asset as our noble spiritual heritage, and should be used as an indicator of Chungbuk's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정치학 연구주제로서의 사법독립: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무형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2

Judicial independence, despite its political significance, has received limited attention within political science, with most discussions centered around the field of law.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studying judicial independence within political science, specifically focusing 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ssues.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for judicial independence is presented, which encompasses four dimensions: (a) independence of courts and judges, (b) de jure and de facto independence, (c) external and internal independence, and (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ets of independence. Next, indicators for measuring judicial independence areintroduced, followed by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judicial independence in democracies and autocrac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 comparison to democracies, autocracies demonstrate lower levels of de facto judicial independence, an uneven development of judicial independence across different issue areas, and significant disparities among the measured values. This article emphasizes in the study of judicial independence the importance of ensuring construct validity between concepts and measurements, taking into account variations across different regime types, and conducting causal analyses to explor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independence and politico-economic conditions. 독립적인 사법부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법독립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치학 내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정치학 연구주제로서 사법독립의 의미와 쟁점을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법독립을 법원-법관의 독립, 법률적-실질적 독립, 외부적-내부적 독립, 이슈영역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독립의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사법독립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사법독립을 측정하는 지표들과 그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나타나는 사법독립의 수준과 특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비해 권위주의에서는 실질적 사법독립의 수준이 낮고, 이슈영역에 따라 불균등한 사법독립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사법독립 지표들 사이의 측정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사법독립의 정치학적 연구에 있어 구성타당성의 중요성, 정권유형별 사법독립 특성의 차이에 대한 고려, 사법독립과 정치경제적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