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가해자의치료적사법제도개선에관한연구 -이상심리 중 성격장애를 중심으로-

김봉수 한국범죄심리학회 202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8 No.4

According to the reason for the recent proposal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on the Punishment of Date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the number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by date violence is increasing and the recidivism rate is very high, front-line investigative agencies and others have not eradicated the damage. As defined in this bill, dating violence defines acts involving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intended to unilaterally harm the other party, especially those who commit dating violence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and does not apply anti-punishment to dating violence crimes. As such, dating violence is a serious crime, and there are many victims in our society. If dating violence differs from other violent crimes, repeated and continuous violence is committed "because of love" and all personal information is known due to the nature of a relationship, so if other violent cases are one-off, dating violence is a crime with a high possibility of retaliation. In particular, domestic violence crimes or sexual violence crimes can be punished by the perpetrator under the special law, but dating violence cannot be punished by the special law, so it is being punished for assault under the Criminal Code. However, in the case of assault, the problem of closing the case through reconciliation or agreement will be repeated as a bigger retaliatory crime in the future because it is defined as "the crime of non-judgmental punishment." I think dating violence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ideal psychology, which is a field of psychology. Abnormal psychology is a field of psychology that scientifically studies abnormal behavior and mental disorders, which is rooted in human psychological pain and unhappiness, phenomenally describes and classifies various abnorm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orders represented by humans, identifies and explains the causes, and seeks effective treatment and prevention methods. It is judged that the perpetrator of dating violence during abnormal psychology has a personality disorder of B. Group B's personality disorders includ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theatrical personality disorde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them,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re considered strong for date violence perpetrators. Therefore, as a countermeasure, this paper examines the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based on abnormal psychology and proposes an improvement in criminal procedures for the causes of abnormal psychology in the victm's criminal procedure. 최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간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서 정의한 데이트 폭력은 서로 합의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정의하였고, 특히 심신장애상태에서 데이트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반의사불벌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데이트폭력은 반복성과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그 연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 데이트폭력의 상습성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이 시작된 초기에 분명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요청된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다른 폭력범죄랑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하며, 연인관계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 다른 폭력사건은 일회성이라면 데이트 폭력은 보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가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특별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화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추후 더 큰 보복범죄로 되풀이 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심리학의 분야인 이상 심리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상심리학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행에 대한 깊은 관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설명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기준 1만8945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이 발생했다. 2016년과 비교해 약 2배 늘었다.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검거 건수는 481건으로 남성이 82%(393명)에 달했다. 2020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4만4459건이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5배 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상심리학을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과 가해자의 이상심리, 2017년부터 2021년 9월 까지 데이트 폭력 현황, 경찰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치료적 사법제도 따른 개선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윤상민(Yoon Sangmi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연인간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범죄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자는 주장도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데이트 폭력범죄를 포함시켜 데이트 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이 보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대처방안들이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되었을 경우 입법의 낭비가 되어 오히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법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입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처하는데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스토킹 범죄를 「형법」으로 입법화하면 될 것이고, 경찰권의 발동이 데이트 폭력에 소극적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Recently, dating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For the reason, an argument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effective measures against dating abuse has been raised. Especially, the police is pushing ahead with introduction of so-called 「Clares Law」 that England is currently enforcing. Others say it is necessary to handle through legislation of the 「Anti-stalking Law」 as dating abuse has high relevance to stalking, and an assertion to protect victims of dating abuse with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y expanding objects of the 「Laws on Domestic Violence」 and including dating abuse in the domestic violence. In the event that such legislative measures are introduced without verification of validity or effectiveness, however, it may be a waste of legislation. It may be rather an inhibiting element in preventing dating abuse as well. In case a new system is introduced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our legislation, it is apprehended that many problems will occur. If we can deal with dating abuse sufficiently with existing legislation or through revision of relevant laws, there would be no need to legislate anew.

데이트 폭력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혜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2

최근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연인 간 폭력의 피해사례들이 연일 보도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악과 함께 주요 사회악으로 평가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 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절대 사랑의 다른 표현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체로 완전한 범 죄가 성립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지 자체가 법과 제도로 해결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입법을 통한 규제와 함께 더 큰 인식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여성대상 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표명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 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하며, 각 개별법상의 피해의 정형 성 이외의 상황에 형사법이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상식적인 수준, 일반인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데이트 폭력의 실태 및 입법현황,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 적 쟁점을 추려낸 가운데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본 후, 형사 법적 규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및 경찰의 예방 활동을 통한 복합적 대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데이트 폭력 사 전예방과 피해자보호,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기본 법’으로 하여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을 ‘처벌법’으로서 별도 입법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하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교육 역시 필요하다. 여성폭력 근절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의 근거 아래, 법무부 및 경찰 등의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와 여가부의 적극적이고 완전 한 지원과 예방정책 수립 및 지원, 관련부서(교육부 등)와 각계각층, 사회전반적인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 통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Dating violence is never another way of expressing love. It is itself a complete crime. Violent dating crimes are not something individuals can prevent, but something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solve by law and system. This requires both greater recognition chang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long with regulations through crimin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simply viewing dating violence as a problem between lovers, a personal problem,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violence to the perception of serious social problems and crimes should be made. We absolutely need the help of the legal system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that can help the victim recognize the dating violence as a damage, speak up and look at the issue properly. First of all, the victim of dating violence should be improved from a legal standpoint so that he or she can realize that he or she is being harmed and that the perpetrator can properly recognize that he is doing something wrong. What is more urgent in supporting dating violence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is that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medical or legal support to victims of dating violence unless sexual violence is accompanied by it. To that end, the government has considered including date violence through a revision within the current law system. In addition, we reviewed the need for special legislation related to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o supple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Violence. Under the ba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the eradication of female violence will be maximized when organic and integrated cooperation is made in various areas, including clear judicial treatment of perpetrators of justice and police, active and full support of leisure departments and prevention policies,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releva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rrect awareness of social gender.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박웅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3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방치 가 보다 중대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경찰권)의 적극적·사전 적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법 영역의 문 제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다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 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특례법 영역으로 이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즉 기존의 ‘배우 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의 법적용 대 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독립적인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법 적용 밖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을 그 대상으로 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적용 대상을 다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제 상대방이 아닌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혼인의 의사는 없지 만 이른바 동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교제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 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지 만 그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개정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교제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대 해서는 별도로 스토커 규제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규제에 공백이 있 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아직 별다른 입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스토커 규제법도 아직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의 선제적 발동의 근거도 미비하다. 사생활 불간섭 내지 민사관계 불간 섭이라는 종래 경찰권 행사의 한계 논의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교제 개념의 명확성 충족 여부 등 일본의 입법적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o called Date Violence tha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a private thing claims to be arranged systematically. The necessity of aggressive and preliminary intervention of police power increase in that neglected Date Violence may develop into more serious crimes. Date Violence in Japan had been dealt as a criminal problem like Korea. However recently it is covered with a special law reflecting social consensus concerning the gravity of Date Violence. That is the revision and expansion of the exiting law of prevention of violence from partner and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it is not the method of independent enactment it can be estimated highly that it includes Date Violence as being regulated legally. But inspecting details shows the limitation of applicable cases. It features living together sharing common base in spite of no intention of marriage because the legal concept of general date is not clear. It is told to provide police power with the ground of intervention into Date Violence. But it is criticised that the limited application decrease the effect of revision. By the way Date Violence between partners not sharing common base can be ordinated in the law of stalker prevention. In korea there is not yet legislative measures about Date Violence and Stalker prevention and so the authority of aggressive intervention of police power can not be found easily. Non-intervention into privacy of civil affair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police power. When it comes to enaction based on related disussion legislative measures and suggestion in Japan need to be surveyed.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신소라(So-ra, Sh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의 상황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트폭력의 예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최근 들어 양적연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않다. 더욱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 력을 획일적으로 정의하여 대처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사례와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데이트폭력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 14명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사례와 폭력사건 전후의 심리상태와 주변상 황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인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은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도 포함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데이트폭력 사건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 심리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보고하였으나 폭력사건의 상대방과 폭력사건 직후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 대상자도 절반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다른 지인들은 물론 경찰기관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의 부재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수의 대상자로 실시한 질적분석으로 이 연구에서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를 위한 교육의 실시와 같은 정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and to come up with practical and concrete countermeasures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 recent years, quantitative studies of dating violence have shown an increase in number, but the only small number of qualitative research on details of such violence was published.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measures, individual cases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of the victims need to be considered rather than applying uniformed polic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th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were recruited from October 2017 to March 2018. The 14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interviewed about dating violence cases, psychological statu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s, and surrounding conditions of them. A qual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types of violence includes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had the serious level of physical violence. Also, the only small number of victims participated in dating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none of them reported to police or family members for help. Even though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reported negative feelings, half of them did not break up with their partners right after the violent incident. Some participants, who did not take any actions to their victimization, reportedly believed that other acquaintances and police agencies would have the same idea as them and they did not ask for help for that reason. The reason for the low level of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is a result of their poor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and insufficient educational opportunity. Admittedly, the size of this study is not enough to draw any causal effect bu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data for dating violence policy such as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or victim education programs.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김구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이화젠더법학 Vol.9 No.3

Even though dating abuse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our society, our current legal system is yet to provide an adequate answer to it. Dating abuse is often not reported, and it is difficult to provide evidence for it. Due to these factors, it is difficult to aptly punish the perpetrator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dating abuse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A new legal measure that correct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ating abuse crimes is required. Based on an intimate and close relationship, dating abuse is perpetrated continuously and repeatedly. It may start out as a minor crime, but it is very likely to evolve into more violent crimes. To prevent the crime from reoccurring and to protect the victim,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be involved in dating abuse cases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crime. To classify date violence as a separate category of crime, the term “dating abuse” or “dating relationship” must be legally defined first. The definitions given in the legislative bills being currently discussed lack legal clarity. Although it would certainly be difficult to stipulate various forms of dating relationships, we need a reasonable standard for interpreting relationships in order to ensure legal clarity in the legislation of dating abuse related laws. As seen in the American Violence Against Women Law, the standard of interpreting relationships should be based on integral factors to dating relationships, such as the duration of the relationship, the number of dates, and the degree of intimacy.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dating abuse are similar in nature to those of domestic violence, the legal response to both crimes can also be similar. Provided that the current Laws on Domestic Violence are improved, I agree with categorizing and regulating dating violence together with domestic violence. To do so, the aim of the Laws on Domestic Violence should become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the househo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gree of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victim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Laws on Domestic Violence: instead of having to go through numerous procedures and delaying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protection measures, the role of the police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protection measures can take effect immediately on the spot. Some have been advocating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Pro-arrest policy or the British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Clare’s Law”). Because their effectiveness has not been proved yet, and because they contain the danger of infringing individual’s basic rights and possinly violate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such laws must be most carefully considered. In addition, I propose the regulations on stalking be strengthened to prevent dating abuse. Ye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classifying stalking and dating abuse together and regulating them under the same laws. Finally, considering how important it is to overcome the imbalance of abusive relationship through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itself in the case of intimate crimes, it would be prudent to always leave the possibility open for restorative justice. 데이트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의 법제도는 이에 충분한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 명목으로 범죄가 은폐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히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의 사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없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하고 폐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처음에는 경미한 범죄였더라도 점차 강력사건으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국가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입법을 통해 데이트폭력을 독립된 유형의 범죄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트폭력’ 또는‘데이트 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에서는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발동의 기준이 될 만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양한데이트 관계 유형을 법률로 명문화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데이트폭력 규정들에서 보듯 ‘관계의 지속기간’, ‘관계의 성격’, ‘친밀도’ 등 필수적 요소들을법에 기술함으로써 합리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데이트폭력의 속성이가정폭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과 동일한 법에서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행의 「가정폭력처벌법」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키는 것에 찬성한다. 일부에서는 가정폭력범죄 또는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적극적 체포제도나 영국의 클레어법도입을 논의하기도 하는데, 그 실효성이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우려 및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해서스토킹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하나로 묶어동일 법률에서 규율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의 작은 갈등’으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 Han Sung-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4

우리나라는 그 동안 데이트 폭력문제를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보거나 연인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간주하는 등 당사자들 또한 그러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데이트 폭력문제는 더 이상 연인 간 또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고 있어 범죄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남녀간의 주기적인 인식도 조사와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둘째,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기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한편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클레어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은 몇 가지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클레어법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n Korea,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personal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lovers. In other words,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seen as an act of love, not violence, or as trivial conflict between lovers, because the parties also lacked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such viol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lovers or parties,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spreading. This is because crim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as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uicide, rape, and injury, which threate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t this time. As a concrete way to change the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it is necessary to firstly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periodically and to promot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econd, There is a plan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of government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violenc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dating violence should also be provide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amily Violence Punishment Act, the Stalking Prevention Act, and the Claire Act, which are effective 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can play such a role. Through this review, I believe that the Family Violence Penalty Act and the Stalking Prevention Act can be legislative measures to prevent dating violence if several complementary legislation is made. However, in the case of Clare's Law, a more careful approach is considered necessary.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소영(Jung So-Young),임채영(Lim Chae-Young),이명신(Lee Myung-Shi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산?경남지역의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4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모델이 발견되었다. 분석결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은 세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신체폭력,언어폭력,성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증가되었다. 또한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째, 관계갈등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은 세 유형의 데이트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허용도는 편견이 데이트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폭력허용도는 또 다른 매개변인인 관계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지니며 이러한 허용적 태도는 관계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데이트 신체폭력과 성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데이트폭력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데이트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대학환경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For data analys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and the final model was found. The data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604 male and female students of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Kyungnam and Bus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rejudice of dating violence had direct effects on three types of dating violence (physical violence, verb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e higher prejudice was shown, the more violence was found. Also, violence acceptance and relationship conflict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prejudice and violent behavior. First, relationship conflict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prejudice and three types of dating violence (physical violence, verb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cond, violence acceptance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prejudice and verbal violence. Third, violence acceptance has a mediating effect via relationship conflict between prejudice and two dating violence (physical & sexual violence). Higher prejudi cecreates the permissive attitude toward violence, this attitude increased relationship conflict; finally, this conflict has brought on increased dating violence. Based on these results, as the ways to alleviate dating violence, educational programs to change the prejudicial attitude toward violence, counseling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laws and university environment development to prevent the dating violence were suggested.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류병관 ( Byung Kwan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3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2차 피해사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데이트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경미한 범죄라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유형의 범죄들이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가 가족구성원간에서 발생한다는 문제로 국가권력의 개입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범행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범죄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폭력적 행위에 대한 배신감은 낮선 사람에 대한 폭력보다 크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한 명의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 당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즉,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기본적인 속성과 특성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결혼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보호제도와 같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의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보호명령(처분)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의 한 단계로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사전예방책으로서 현재 입법논의중인 스토킹금지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데이트폭력을 포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면식범에 의한 성폭행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강간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성립요건을 차별화하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Dating violence comprises controlling, abusive, and aggressive behavior in a romantic relationship. It encompasses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or emotional abuse. Dating violence is a problem too large to be continually ignored in the S. Korea. People are involved in dating relationships and those in abusive relationships deserve, but sometimes do not receive, protection because of legislation that limits access in our country. Some of the problems facing those in dating relationships who seek to obtain orders of protection are access to the court system. The protection order protects a plaintiff-petitioner from ongoing harassment and can grant a stay-away order from a person``s school, work, or residence. In contrast, an order of protection that is derived from domestic abuse statutes retains the same aspects of a civil order, but provides more protection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Orders of protection help combat dating violence by ensuring a period of separ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abuser. The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 is similar to that of spousal abuse and the effects on the nonmarried victims are just as severe. So, the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as a country to prevent dating violence, protect victims from the reoccurrence of actual violence, and ensure a separation of the parties for a reasonable time period.

데이트폭력

정혜욱 ( Choung Hye Uk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말한다.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은 ‘데이트 상태’라는 상황적 속성과 ‘폭력’이라는 행위적 속성으로 구성된다. 데이트 관계인가 하는 점은 폭력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이 데이트폭력 대응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안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정 대응이라는 면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제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교제’는 미혼 남녀 사이의 관계일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경우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동반관계가 반드시 혼인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도 없다. 합의는 보호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벽한 자유의사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데이트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면 데이트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당사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에서의 폭력이란 ‘데이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개념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은 데이트폭력방지법안(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형사처벌 규정을 열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적 제재는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적 제재가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잘 아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경미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어서 경찰도 과거에는 이러한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데이트폭력 신고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해소되었다. 남은 문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저항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내용에 데이트폭력 예방교육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은 초기에 경미한 폭행에서 시작되어 점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폭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미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게 되면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가해자가 더욱 심각한 보복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금지 조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트폭력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Dating abuse refers to “violence that one party uses against another in the course of a date.” The concept of dating abuse consists of a situational attribute called 'dating status' and a behavioral attribute called 'violence'. Whether or not it is a dating relationship is an important factor in practical terms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dating abuse response guideline' should be applied to the police who receive reports of violence and go to the scene. Although various conceptual definitions have been made on what the dating status means, it can be defined as a ‘state of dating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appropriate response to dating abuse. Here, the ‘dating status’ is a relationship between an unmarried man and a woman in the majority, but there is no reason to limit it to such a case. As society changes, courtship does not necessarily take the form of marriage, so there is no need to limit it to cases that presuppose marriage. In order not to unreasonably reduce the scope of protection,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agreement to cases based on the expression of a completely free will.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whether or not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ut if either of the parties perceives it as a dating relationship, it is reasonable to view it as a dating state. Because it is beneficial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Violence in dating abuse can be defined as ‘an act of violence that involves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inflicted on a person in a dating state’. The concept of violence can be defined briefly like this, but as for what the corresponding crime is specifically, it is most reasonable to enumerate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s the Dating Abuse Prevention Act (o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does. Public sanctions against dating abuse are very poorly implemented. The cause of the lack of public sanctions against dating abuse can be found in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to 'taking a strict legal response to minor violence between people you know well'. This is a value shared by members of our society, so the police tended not to handle dating abuse reports strictly in the past because of this psychological resistance. However, this problem has now been resolved. The remaining issue is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that dating abuse victims have. To solve this problem, a change of perception is required. Because this is possible through education, education to prevent violence should be conducted for all members of society. Currently, although not perfect, education on prevention of violence is being conducted for a fairly wide range of members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dating abuse prevention education in this education content.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for strict enforcement of dating abuse. Dating abuse has a tendency to start out as mild assault and gradually evolve into violence with serious consequences. When there is a report of minor dating abuse, the perpetrator, angry at the fact that the victim reported it, often engages in more serious retaliatory violence. Therefore, if there is a report of dating abuse, access to the victim should be blocked even if the reason for arrest for the perpetrator is not recognized. Such restraining measures must be legally grounded as they limit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For this purpose, it is urgent to enact the Dating Abuse Preven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