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 기법 비교

문영일,최지혁,윤태형,김종석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생·공용수 공급, 수력발전, 하천생태계 유지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하천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등의 목적으로 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 댐 건설적지의 감소,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신규댐 건설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수 이용, 해수의 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 개발과 함께 기존 댐의 연계운영에 의한 효율성 극대화 및 기존 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개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통해 댐 재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에 위험성, 경제성, 정책 및 환경성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각 사항을 정량화하고, 댐 재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현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방과 참여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공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 현황 및 제원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댐 재개발 우선수위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정 기술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및 시대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다기준 댐 재개발 우선순위를 개발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 댐 재개발 실행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에 활용하고자 한다.

근대 이후 상운암 주민들의 수몰의 역사와 좌절의 경험

이창환(Lee, Chang-hwan) 역사문화학회 2014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7 No.2

본 논문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상운암 지역에서 정부의 댐 정책이 수행되어 온 한 세기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주민들의 반복되는 수몰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개발과 대응 그리고 적응과 좌절이 순환되는 역사를 기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댐 정책이 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운암제(雲岩堤) 건설,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섬진강다목적댐 정상화사업은 국가 댐 정책이라는 하나의 테두리에 묶을 수 있다. 운암제는 일제시기에 건설한 댐으로 이 댐은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당시 몽리 구역 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운암 일대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 운암 일대 주민들의 삶은 일제의 식량증산 논리에 밀려서 피폐해졌다. 섬진강다목적댐은 국가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 댐이 완공된 후 임실군 운암면 일대와 정읍시 산내면 일대가 수몰되었다. 2005년에는 섬진강다목적댐 정상화사업(또는 재개발사업)이 결정되어 이 마을주민들은 수몰이라는 경험을 다시 겪어야 한다. 둘째, 수몰의 역사에서 드러난 국가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려고 했다. 지역주민들은 국가 댐 정책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댐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국책사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다. 셋째, 개발과 대응 그리고 적응과 좌절이 순환되는 역사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개발에 대한 대응이 일어났지만, 지역주민들은 수몰민이 되어야 했고, 적응기간을 거치자마자 다시 시작되는 개발 앞에서는 자신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좌절의 경험을 겪어야 했다. 이 좌절의 경험이 거듭되면서 좌절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way in which the State’s Dam policies have affected a local community and investigated the local people’s shared experience. I have carried out a fieldwork in Sangunam Ssangam-ri Unam-myeon Imsil-gun Jeollabuk-do. The research has been process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 have investigated a historical background of Unam reservoirs and Seomjin river Dam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processes. The Unam reservoirs was constru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ousted residents were outraged with a feeling of disappointment and alienation. After the Seomjin River Dam was completed, two regions, Unam-myeon Imsil-gun and Sannae-myeon Jeongeup, were submerged. The residents of Unam-myeon moved to Sangunam, but again the new region is going to be submerged soon. It happens within 40 years after the construction. The residents of the submerged areas suffered from a long history of a mess in the State’s dam policies. The ousted residents were outraged with a feeling of disappointment and alienation. Particularly, the Seomjin river Dam showed several critical faults: a short construction period, technical faults, a lack of compensation, and irrational relocate plans. There were consistent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First, since the relocated areas are going to be submerged again thery should move to a new land again. Second, the compensation is always problematic.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sist that the land belongs to the state. Because of the state ownership of land many residents were compensated with a very litte amount of money. When the government decided to proclaim the Seomjin river Dam Normalization Project in 2005, the Sangunam People were outraged. I argue that the repeated frustration the local people have experienced has led to the history of frustration.

AHP분석을 통한 댐 재개발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

최지혁,문영일,김종석,권지혜 한국수자원학회 2016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9 No.5

In this study, we developed evaluation indicators of dam rehabilitation considering climate change in order to prepare for safety of aging dam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rainfall intensity.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each indicator, and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elected for quantitative indicators for each detail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advice.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for dam rehabilitation.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respondents was rearranged using pairwise comparison from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was evaluated through consistent verification. In addition, a comparative assessment was carried out which evaluated the reliability importance estimation result to refine the criteria to distinguish rating scales between expert and non-expert groups on dam-related fields.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강도의 변화와 댐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댐 안전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댐 재개발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 및 문헌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각 세부지표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댐 재개발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 산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결과를 재정리하고 일관성 검증을 통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척도를 세분화하여 응답결과의 신뢰도와 평가항목의 중요도 산정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신뢰성 분석을 통한 기존 댐 재개발의 적정규모 결정의 관한 연구

권현한 문영일,최병규,윤용남 한국수자원학회 2005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8 No.2

본 연구에서는 기존댐 재개발에 따른 댐 재개발 최적 규모 선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적규모의 분석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강우량은 비동질성 Markov 모형으로 모의 발생하여 비교적 실제 구조에 가깝도록 설계된 토양함수 모형(Sacramento Soil Moisture Accounting Model, SAC-SMA)과 HEC-1의 Kinematic wave 하도추적 모형을 결합하여 만든 미 기상국의 NWS-PC 모형을 이용하여 유입량 This paper presents a procedure of evaluation of reservoir capacity for additional water storage for dam rehabilitation. One of the techniques on the extension of rainfall has been developed, and the daily stream flows were simulated by the NWS-PC long-te

댐 재개발이 호수 수온 및 탁수 거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한 모델 연구

정선아(Seon A Jeong),박석순(Seok Soon Park) 大韓環境工學會 2005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7 No.8

기후변화 적응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최지혁(Choi, Ji-Hyeok),강호영(Kang, Ho Yeong),목지윤(Mok, Ji-Yoon),문영일(Moon, Young-Il)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에 대한 연구 :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최지혁(Choi, Ji Hyeok),윤태형(Yoon, Tae Hyung),김종석(Kim, Jong Suk),문영일(Moon, Young Il) 대한토목학회 2016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0

한국의 농업용 방사상 집수정 현황 및 지속가능성

홍순욱 ( Soun-ouk Hong ),송성호 ( Sung-ho Song ),안중기 ( Jung-gi An ),김진성 ( Jin-sung Kim ) 대한지질공학회 2016 지질공학 Vol.26 No.3

농업용 방사상 집수정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83년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 지하댐 건설과 함께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98개소의 농업용 방사상 집수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20개소는 농업용으로 건설된 5개의 지하댐 상류지역에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78개소는 지하댐 설치와 관계없이 설치되었다. 농업용 방사상 집수정은 대부분 1980년~1990년대 개발되었으며, 83개소는 설치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다. 방사상 집수정의 집수 우물통은 일반적으로 내경 3.5 m, 심도 10 m 이내이며, 수평집수관은 65 mm 구경으로 30 m까지 천공한 후 PVC 집수관을 설치하였으며, 집수정 별로 9~28개 설치되어 있다. 집수정설치지점과 하천과의 이격 거리는 10~1,200 m이며, 최대양수량은 2,000~10,000 m³/day 이다. 방사상 집수정은 개발후 물리·화학적 원인에 의한 공막힘 현상 등으로, 취수량이 감소하여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년이상 경과된 방사상 집수정의 수평집수관에 대하여 서징과 고압세척을 실시하고, 양수시험 및 TV검층을 실시하여 우물세척에 의한 수평집수관 폐색제거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물세척후 비양수량은 67% 증가하였으며, TV검층결과 집수우물통에서 가까울수록 수평집수관 스트레너의 막힘(Clogging)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방사상 집수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물효율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방사상 집수정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adial collector wells (RCWs) have been managed by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since 1983, installing 98 wells for agriculture in rural area over the country. Among them, 20 wells were installed upstream of 5 subsurface dams and the remaining were installed regardless of the subsurface dam. Most of RCWs have been developed in 1980s and 1990s, and 83 wells have been passed more than 20 years after construction. The number of horizontal arms for RCWs varies from 9 to 28, with length and diameter being 10~30 m and 65 mm, respectively. The central caisson with an inner diameter of 3.5 m was commonly constructed to a depth of 10 m. The maximum pumping rates in RCWs, which are located at distances of 10 to 1,200 m from the river, are 2,000~10,000 m3/day. RCW h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reduced pumping capacity and degraded well efficiency, due to the physical and chemical clogging. From the feasibility test for improving RCW performance, specific capacity increased to 67% after rehabilitation. TV logging for RCW horizontal arm shows that near the caisson is more severe clogging.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KRC has established the guidebook for monitoring and improving well efficiency through physical/chemical treatment, well logging, and hydraulic tests and managed RCWs periodically with its rehabilitation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