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개발을 위한 실시간 표준유입량 지수 적용성 평가

김정민(Kim Jung Min),박진혁(Park Jin Hyeog),장수형(Jang Su Hyung),강현웅(Kang Hyun Woong),김상단(Kim Sang dan)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7 No.6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개발을 위해 일 단위 댐유입량 기반의 실시간 표준유입량지수(Standard Flow Index, SFI)를 제안하였고, 낙동강 다목적댐 유역의 과거 대표적인 가뭄사상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SFI는 다목적댐별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고 동일한 기간의 장기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추계학적 모의발생 모형인 SAMS 기반 일 단위 500년 유입량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낙동강 다목적댐을 대표하는 SFI 값은 안동·임하댐, 합천댐 그리고 밀양댐을 대상으로 산정된 SFI과 가뭄발생확률 그리고 국내 다목적댐의 가뭄 대응 단계를 감안하여 6개 단계(WET, N, D1, D2, D3, D4)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SFI를 낙동강 내 다목적댐(안동·임하, 합천, 밀양)에 적용한 결과, 1994년, 2000년, 2008∼2009년 등 대표적 가뭄기간에 대한 심도 및 지속기간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강수량지수(SPI)에 대하여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었던 2008∼2009년 동안의 운영저수량과 비교해본 결과, SPI보다 SFI가 실제 가뭄현상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뭄변화의 폭도 저수량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proposes the real-time Standard Flow Index (SFI) to develop termination criteria in order of drought response stages and evaluates its performance for historical severe drought events on multi-purpose dams in Nakdong River Basin. To this end, the SFI values were derived considering drought occurrence probabilities from the generated daily dam inflows for 500 years using the Stochastic Analysis Modeling and Simulation (SAMS). Then, the SFI values from three multi-purpose dam (Andong·Imha, Hapcheon and Miryang) watersheds are combined together in order to derive the representative SFI values and classified into six groups (WET, Normal, Moderate Drought, Severe Drought, Extreme Drought, and Exceptional Drought) for Nakdong River Basin. As a result of applying to multi-purpose dams, the derived SFI values could identify the historical severe drought events in 1994, 2000, and 2008 - 2009 with respect to severity and period of droughts well. From the graphical comparison results between SFI and Standard Precipitation Index (SPI) against historically operated reservoir storage for Andong·Imha multi-purpose dam, the SFI is better to describe the historical extreme droughts rather than SPI with respect to the rising and recession parts of the historically operated reservoir storage graphs.

근대 이후 상운암 주민들의 수몰의 역사와 좌절의 경험

이창환(Lee, Chang-hwan) 역사문화학회 2014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7 No.2

본 논문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상운암 지역에서 정부의 댐 정책이 수행되어 온 한 세기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주민들의 반복되는 수몰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개발과 대응 그리고 적응과 좌절이 순환되는 역사를 기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댐 정책이 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운암제(雲岩堤) 건설,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섬진강다목적댐 정상화사업은 국가 댐 정책이라는 하나의 테두리에 묶을 수 있다. 운암제는 일제시기에 건설한 댐으로 이 댐은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당시 몽리 구역 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운암 일대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 운암 일대 주민들의 삶은 일제의 식량증산 논리에 밀려서 피폐해졌다. 섬진강다목적댐은 국가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 댐이 완공된 후 임실군 운암면 일대와 정읍시 산내면 일대가 수몰되었다. 2005년에는 섬진강다목적댐 정상화사업(또는 재개발사업)이 결정되어 이 마을주민들은 수몰이라는 경험을 다시 겪어야 한다. 둘째, 수몰의 역사에서 드러난 국가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려고 했다. 지역주민들은 국가 댐 정책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댐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국책사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다. 셋째, 개발과 대응 그리고 적응과 좌절이 순환되는 역사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개발에 대한 대응이 일어났지만, 지역주민들은 수몰민이 되어야 했고, 적응기간을 거치자마자 다시 시작되는 개발 앞에서는 자신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좌절의 경험을 겪어야 했다. 이 좌절의 경험이 거듭되면서 좌절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way in which the State’s Dam policies have affected a local community and investigated the local people’s shared experience. I have carried out a fieldwork in Sangunam Ssangam-ri Unam-myeon Imsil-gun Jeollabuk-do. The research has been process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 have investigated a historical background of Unam reservoirs and Seomjin river Dam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processes. The Unam reservoirs was constru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ousted residents were outraged with a feeling of disappointment and alienation. After the Seomjin River Dam was completed, two regions, Unam-myeon Imsil-gun and Sannae-myeon Jeongeup, were submerged. The residents of Unam-myeon moved to Sangunam, but again the new region is going to be submerged soon. It happens within 40 years after the construction. The residents of the submerged areas suffered from a long history of a mess in the State’s dam policies. The ousted residents were outraged with a feeling of disappointment and alienation. Particularly, the Seomjin river Dam showed several critical faults: a short construction period, technical faults, a lack of compensation, and irrational relocate plans. There were consistent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First, since the relocated areas are going to be submerged again thery should move to a new land again. Second, the compensation is always problematic.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sist that the land belongs to the state. Because of the state ownership of land many residents were compensated with a very litte amount of money. When the government decided to proclaim the Seomjin river Dam Normalization Project in 2005, the Sangunam People were outraged. I argue that the repeated frustration the local people have experienced has led to the history of frustration.

댐사용권과 댐의 저수에 관한 법적 고찰

정우상 ( Woo Sang Chung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19 No.-

우리나라의 댐의 저수에 대한 물 값 분쟁은 댐사용권 및 댐 저수의 사용료 제도와 같은 독특한 법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그리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이 댐의 저수에 해당하는지, 또 실제 댐사용권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댐의 저수의 범위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는 다목적댐 하류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물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수자원과 댐건설에 따라 사용가능하게 된 수자원 중 어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설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댐에서 방류되어 댐 하류의 하천에 흐르는 상태에 있는 물도 댐의 저수에 해당하고, 댐사용권자는 하류의 수요자와 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댐의 저수를 하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댐사용권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댐사용권자가 배타적 사용권에 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댐의 저수``는 기준갈수량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댐의 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갈수량에 해당되는 물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댐의 저수는 ``댐의 건설로 인하여 비로소 증가된 용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갈수량에 해당하는 물 또는 댐을 건설하지 아니하더라도 존재하는 하천의 유수는 그것이 위치상 비록 댐 안에 머물거나 댐에서 방류된 것이라 할지라도 댐의 저수에서 제외된다. Current controversy on the charges of dam water is mainly due to the unique legal systems of the dam usage rights and the charges of the dam water. The term "dam usage rights" means the right to use a certain guantiry of water from a multipurpose dam for specific purposes by securing it in a certain area. Dam usage rights holders who contributed the construction costs of multipurpose dam shall collect the charges from the dam water users. There have been a dispute on downstream water discharged from multipurpose dam. Becaus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the dam water from natural water flow in the steam. We can distinguish the natural water flow from the dam water by using water budget method and the standard droughty flow is a reference point.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hat downstream water discharged from multipurpose dam incloudes the dam water. The dam usage rights holders have the right to make signing a contract with users of downsteam water. Thus it enables to perform the purpose of dam usage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dam water does not include standard droughty flow. Thus the dam water refers to the water increased by the construction of multipurpse dam.

다목적댐의 수문학적 변동 경향성 분석 및 유형화

강호영,이상화,김종석,문영일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5 No.1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aily flow data for eight multipurpose dams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results of the peak flow analysis, occurrence frequencies of peak flow in six multipurpose dams tend to increas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Sumjin River’s dam basin shows the tendency of increase in all the four indices(magnitude, timing, frequency, and duration), which implies that it suffers the biggest ecological stress than the other dam basi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rend analysis on 7-day low flow, Sumjin River dam shows the tendency of increase in dam inflow whileAndong dam and Chungju dam indicate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tern of decrease. Typology analysis on the upper and lower quartilesshows that the increase of the upper quartile only occurs intermittently in July to August and September to October in Soyangdam or Chungju dam. The tendency of decrease in either the upper or lower quartile only occurs in turn from November to December,January to March, March to May, and May to July. In addition, Seomjin River dam (May to December, January) and Daecheongdam (January to March, March to July) show the tendency of increase in the lower quartile only. 본 연구는 한반도의 8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일 유량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 다목적댐의 첨두유량 발생빈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패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진강댐 유역은 4가지 지표 모두에서 증가 경향이 분석되어 다른 댐유역보다 하천의 생태학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최소유량에 대한 경향성 분석결과, 댐유입량에 대해서 섬진강댐에서는 증가경향이 나타났으며 안동댐과 충주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패턴이 분석되었다. 댐유량 자료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 상위분위및 하위분위에 관한 유형화 분석 결과 상위분위만 증가하는 경우는 7월~8월, 9월~10월 사이에 소양댐, 충주댐 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상위분위 또는 하위분위만 감소하는 경향이 교차적으로 11~12월, 1~3월, 3~5월, 5~7월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섬진강댐(5월~12월, 1월), 대청댐(1~3월, 5~7월)에서 하위분위만 증가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주요 다목적댐의 유입량 변화 전망

이문환,임은순,배덕효 한국습지학회 2019 한국습지학회지 Vol.21 No.5

다목적댐은 생·공용수를 공급하고, 하천유지유량을 방류하는 등 하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댐 공급량의 시공간적 변화를 야기하여 댐 용수공급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6개 다목적댐들의 미래 유입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고해상도 앙상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였으며,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을 통해 댐 유입량을 산정하였다. 평가 결과, 모든 댐과 모든 시나리오에서홍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갈수량의 경우 태백산맥에서 발원되는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은 크게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천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청댐과 섬진강댐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합천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들 모두 갈수량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갈수량의 최소값은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는 댐의 공급능력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 물부족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Multi-purpose dams in Korea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water management such as supplying water for living, industrial water, and discharging instream flow requirement to maintain the functions of river. However, the vulnerability of dam water supply has been increased due to extreme weather events that are possible linked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attempts to project the future dam inflow of six multi-purpose dams by using dynamically downscaled climate change scenarios with high resolution. It is found that the high flows are remarkably increased under global warming, regardless of basins and climate models. In contrast, the low flows for Soyangang dam, Chungju dam, and Andong dam that dam inflow are originated from Taebaek mountain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On the other hand, while the low flow of Hapcheon dam is shown to increase, those of Daecheong and Sumjingang dams have little changes. But, the low flows for future period have wide ranges and the minimum value of low flows are decreased for all dams except for Hapcheon d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water management policy that can respond to extreme water shortages considering climate change.

상류 댐 방류량 및 하천수 사용량이 팔당댐 유입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

김철겸,김남원,이정은 한국수자원학회 2014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7 No.11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를 대상으로, 상류 댐들의 운영 및 하천수 사용이 하류구간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SWAT-K 유역모형을 적용하여, 2001~2009년에 대해 상류댐 운영 및 하천 취수량 적용 유무에 따른 조건별 모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 다목적댐 운영에 따른 방류량이 갈수기와 홍수기의 하류구간 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갈수량이 팔당댐 지점에서 100.57m3/s, 북한강 종점 33.01m3/s, 양평수위표 지점 49.66m3/s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천수 사용에 따른 영향은 북한강 지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한강 지역도 양평수위표 지점에서 0.98m3/s의 갈수량 감소가 나타나 팔당댐 유입량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장기간의 유출 및 유황분석에서는 횡성댐과 같이 규모가 작은 댐 운영이나 하천수 취수 영향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이용이 집중되는 특정기간의 정교한 수문해석이나 취수량이 많은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출 분석에서는, 취수량은 물론 유역내 물이동량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pstream dam operation and river water use on the downstream flows, SWAT-K watershed model was applied to the Paldang Dam watershed of the Han River basin. Analysis results from 2001 to 2009 showed that outflows from the multi-purpose dams such as the Soyanggang Dam and Chungju Dam much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downstream flows during both the low- and high-flow seasons. This resulted an increase of low-flow at the Paldang Dam, the end of Pukhangang, and the Yangpyeong stage station by 100.57m3/s, 33.01m3/s, and 49.66m3/s, respectively. Whereas, the impact of river water use was hardly found in the Pukhangang, and also was not significant in the (Nam)hangang. Therefore, the effect of small dam such as the Hoengseong Dam or river water use would be able be excluded for long-term runoff analysis. But, in the case of the areas with a large amount of water use, a sufficient information such water-intake and water movement also must be taken into account like this study.

상류 댐 방류량 및 하천수 사용량이 팔당댐 유입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

김철겸,김남원,이정은,Kim, Chul Gyum,Kim, Nam Won,Lee, Jeong Eun 한국수자원학회 2014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7 No.11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를 대상으로, 상류 댐들의 운영 및 하천수 사용이 하류구간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SWAT-K 유역모형을 적용하여, 2001~2009년에 대해 상류댐 운영 및 하천 취수량 적용 유무에 따른 조건별 모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 다목적댐 운영에 따른 방류량이 갈수기와 홍수기의 하류구간 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갈수량이 팔당댐 지점에서 $100.57m^3/s$, 북한강 종점 $33.01m^3/s$, 양평수위표 지점 $49.66m^3/s$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천수 사용에 따른 영향은 북한강 지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한강 지역도 양평수위표 지점에서 $0.98m^3/s$의 갈수량 감소가 나타나 팔당댐 유입량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장기간의 유출 및 유황분석에서는 횡성댐과 같이 규모가 작은 댐 운영이나 하천수 취수 영향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이용이 집중되는 특정기간의 정교한 수문해석이나 취수량이 많은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출 분석에서는, 취수량은 물론 유역내 물이동량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pstream dam operation and river water use on the downstream flows, SWAT-K watershed model was applied to the Paldang Dam watershed of the Han River basin. Analysis results from 2001 to 2009 showed that outflows from the multi-purpose dams such as the Soyanggang Dam and Chungju Dam much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downstream flows during both the low- and high-flow seasons. This resulted an increase of low-flow at the Paldang Dam, the end of Pukhangang, and the Yangpyeong stage station by $100.57m^3/s$, $33.01m^3/s$, and $49.66m^3/s$, respectively. Whereas, the impact of river water use was hardly found in the Pukhangang, and also was not significant in the (Nam)hangang. Therefore, the effect of small dam such as the Hoengseong Dam or river water use would be able be excluded for long-term runoff analysis. But, in the case of the areas with a large amount of water use, a sufficient information such water-intake and water movement also must be taken into account like this study.

충주 다목적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기반 편익 증대 방안 연구

배창용(Chang-young Bae),장암(Am Jang) 대한환경공학회 2018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0 No.8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한파, 폭설 등의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RCP 8.5) 21세기 후반기(2071년~2100년)에는 평균 기온이 현재 보다 5.7℃ 상승한 16.7℃ 정도로 예상되며, 연평균 강수량 또한 현재 대비 17.6%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홍수, 가뭄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ICT를 활용한 수자원시설(다목적댐)의 과학적인 운영관리 기술과 변화하는 수문상황에 맞춰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주 다목적댐의 치수 능력 증대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다목적댐의 관리자가 시설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운영수익(용수공급, 수력발전)의 종류와 판매절차 등 수익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충주 다목적댐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2018년도 전력시장의 거래가격 예측을 통해 충주 다목적댐의 연간 전력판매 수익을 전망하고, 시장거래가격이 높은 시간대 발전운영을 통해 발전량의 증가 없이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Recently, due to the climate change, weather disasters, such as floods, droughts, cold weather and heavy snow, have frequently been occurring, and its frequency is expected to further accelerate around the globe. In Korea, if greenhouse gases continue to be released as the current trend without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RCP 8.5), the average temperature will rise 5.7℃ in the second half of the 21st century (2071-2100). Also,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17.6% compared to current average precipitation, which means more specialized water management is required to protect people and property from the increased risk of flooding and drough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cientific management technology of water resources facilities (multi-purpose dams) using the latest ICT and the hydrologic stability of changing hydrologic conditions were secured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s. It also examines the types of revenue (water supply, hydro-electric power) that operators of multi-purpose dams can expect from their facility operations, as well as the sales procedures and profit structures. We analyzed the operation cases of the Chung-ju multi-purpose dam and came up with realistic measures to increase our profits. In particular, we were able to predict annual power sales revenue of Chung-ju multi-purpose dam by forecasting the prices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2018, and to improve profits without increasing power generation volume by operating power generation at the time where market prices are relatively high.

물 부족량 공급 운영 방식에 의한 다목적댐 물 공급의 안정성 평가

이동률,문장원,최시중 한국수자원학회 2014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7 No.2

본 연구에서는 물 부족량 공급 운영 방식(deficit-supply)에 의해 다목적댐을 모의 운영하고 그 결과 얻어진 저수량을 기반으로 댐별 물 공급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16개 다목적댐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댐별 물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안동댐, 임하댐 및 합천댐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진강댐과 부안댐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부안댐은 신뢰도, 회복도, 취약도에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물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of water supply for a multi-purpose dam based on deficit- supply method and reservoir storage is presented. The method is applied to 16 multi-purpose dams and water supply performance is evaluated. As a result, 6 dams(Soyanggang, Chungju, Hoengseong, Andong, Imha, and Hapcheon dam) have highest performance and 2 dams(Sumjingang and Buan dam) have relatively low performance. Particularly, Buan dam is the most vulnerable in the analysis results of reliability,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herefore,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water supply are needed in Buan multi-purpose dam.

댐 수해에 대한 판례의 검토

李順子(Lee, Soon-Ja)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물의 공급이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것은 국가의 업무이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댐이라는 인공공물을 건설하게 되면서 댐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는 천재로 여기고 별로 문제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댐의 방류나 통지의무의 해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댐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천시설 중의 하나인 댐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서, ① 댐의 설치 장소, 구조, 기능 등 물적상황, ② 홍수조절용량의 설정이나 홍수조절방식의 책정, ③ 조작규칙의 책정도 포함한 댐 조작․방류 조작, ④ 방류에 즈음해서 통지․경고로 구분해 보았는데 판례에서 ①과 ②에서는 하자가 모두 부정이 되었고 ③과 ④에서는 하자가 긍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③과 ④의 문제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지 제5조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관리상의 하자의 의의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위험방지조치의 해태도 참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영조물의 종류가 다양화하고, 구조도 복잡한 오늘, 그 관리 방법도 복잡화, 고도화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하여, 하자 판단시에 위험방지조치의 해태가 고려되기도 한다. 덧붙여서 앞으로 홍수대책 및 수해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한 수해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위험증대시설인 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A government would have its own commitments to providing its people quality water supply systems and preventing potential natural disasters resulting from floods; actually, an urgent need to respond to those commitments led to the construction of artifactual dams all over the country. Contrary to such generic expectations, however, reckless dam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resulting mismanagement have cost us lots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In spite of that, people did not take such losses seriously as they were, which they rather considered nothing more than natural disasters, not man-induced ones. As for now, pursuant to Article 2 & 5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one could file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in case he/she believes that they are attributable to a governmental mismanagement or any other governmental malfunctions in that either its sudden water discharge or neglect of duties to notify possible affected residents of the said discharge in advance has caused the foregoing casualties or damages. With regard to such dam-related mismanagement and malfunctions, this study took the following four aspects into account: (1) Physical conditions of a dam, such as location, structure, functions, etc.; (2) Determination of flood control capacity or flood control method; (3) Regulated dam discharge based on specific rules on dam discharge; and (4) Notice of dam discharge Precedents hold that any government mismanagement or mal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1) and (2) were negated, while, in case of (3) and (4), mixed precedents of rulings were found. This study addresses whether those two cases are subject to Article 2 or 5 of the same act. Furthermore, it’s also explored by the used of judicial precedents whether an aspect related to any neglects of duties or obligations to take preventive measures can be referred to in judging the said mismanagement or malfunctions. Incidentally, since public facilities, such as dams, get more and more varied and complex, which, in turn, required their management to get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it’s obvious that there may be a case where it will take cooperation from applicable authorities to decide whether a proper management has been done, which is why a failur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ntingent risks is often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there has been any mismanagement or malfunctions attributable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to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come up with a new system to put floods and related damages under control based on a whole new approach. Also needed are trainings and educations tailored to those in charge of operating and managing dams that are more likely to cause disasters than other social infrastructure and more susceptible to natural changes.